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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3차 본회의(2003.07.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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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19日 (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3次本會議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가. 김재경의원

나. 박용갑의원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附議된 案件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가. 김재경의원

나. 박용갑의원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가. 김재경의원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재경의원님, 박용갑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한나라당 서구 제1선거구의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같다지만 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대전시는 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시간들이었음을 자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물론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히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경제분야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100만여 평 규모의 대덕밸리를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육성하여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IT, BT, NT, C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특화육성하기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와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등과 함께 대덕밸리종합연구개발특구 지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의 발전을 먼저 선도하고 나머지 산업들이 동반하는 윈윈(win-win)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덕밸리는 대학 연구소 주변 클러스터로써 경쟁력 갖춘 실리콘 밸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었을 뿐 선도산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역시 어제도 잠깐 답변에서 들었는데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에 신청조차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충청북도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하여 생명과학분야인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선도산업은 무엇인지 만약 선도산업이 있다면 그 분야의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한 배경과 앞으로의 육성계획 그리고 타산업과의 연계 발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먼저 우리 나라 경제정책의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정책의 기조는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신산업 창출을 하고 지역과 지역 R&D 거점을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한마디로 취약한 산업경제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대전경제 전체의 틀을 재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도산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경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01년에 5대 신산업을 우리의 선도산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IT, BT,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한 뒤 작년 말에 이것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왜 수정을 했느냐면 정밀화학이나 신소재는 IT, BT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정밀화학과 신소재를 별도로 특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IT, BT 이것은 산자부가 지역산업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대전에 특화한 산업분야입니다.

거기에다 미래융합신산업을 추가했습니다.

미래융합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NT 이것은 나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카이스트에 국책산업으로 나노종합팹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이점을 살려서 국방 그리고 로봇, 문화산업 이것을 미래융합신산업으로 설정해서 IT, BT와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선도산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러한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전에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네트웍을 형성하고 또 이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신산업이나 IT, BT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덕밸리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에서 지금 선도산업과 관련한 핵심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는 것이 우리 대전의 선도산업과 관련된 정책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서는 IT, BT가 우리 대전의 선도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金載京 議員 그런데 우리 시와 경쟁상대였던 인천광역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추진이 있습니까?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지금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두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부에서는 R&D 특구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신청하고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신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경제특구는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과 부산과 광양이 유력하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것도 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는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R&D 특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金載京 議員 그러면 청주국제공항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홍보전략에 불과한 것입니까?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아닙니다, 당진과 대전의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해도 대전이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은 정말 항만에 접하여 있는 도시인데 대전이 항만에 대한 접근성은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대전을 항만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주 국제공항은 고속도로라든지 앞으로 경전철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도 50% 이상을 대전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겠습니다.

R&D 특구도 항만이 있다는 것 또 공항이 있다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金載京 議員 시장님께서는 과기부가 주도하는 R&D 즉 종합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가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이라든지 세제 및 자금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끝까지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중인 인천 송도지역과의 경쟁에서 그렇다면 우리 대덕밸리를 어떻게 경쟁력있게 유치하여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그것은 어제 답변을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송도와 배타적인 관계로써 우리 경제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도 송도의 장점은 송도의 장점이고 우리 대전의 장점과 경쟁력은 대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덕밸리가 있고 R&D 인프라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특구보다는 R&D특구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 경제특구로 지정된다고 하고 또 송도는 IT밸리로서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부처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송도를 중심으로 수원까지 즉 인천과 경기지역을 외국의 R&D를 유치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은 그것보다는 R&D를 통해서 핵심기술을 산업화하고 그리고 융합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대덕밸리를 국제화하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議員 시장님께서는 대덕밸리를 국제화시키고 대덕밸리라는 남다른 선호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덕밸리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69년부터 '79년까지 조성된 대화동의 산업단지 아시죠, 대화동 1, 2산업단지.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지금 일부 기업이 부도가 나있고 공장이 매도가 되는 등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 2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 대전시에서 제정했듯이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와 같은 특별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 2산업단지가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는 등 1, 2산업단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1, 2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산자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전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용역이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용도변경보다는 1, 2산업단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다음은 대전경륜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건설과 관련하여 아쉬운 것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경륜장 추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초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외국의 문헌과 사례를 참고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이 찬성 쪽으로 모아져 추진했다, 또한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타당성을 설명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경륜장 사업을 신청한 도시는 어느 어느 도시였습니까?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지난 1월에 광주와 전남 나주가 신청을 했고 6월 25일에 대전이 신청을 했습니다.

3개 도시에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그러면 그 3개 도시에서 과연 몇 군데 도시에서 이 경륜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저는 호남지역에 한 군데와 중부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는 허가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본 의원도 우리 대전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 경륜장 사업이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시의 재정상황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몇 가지만 지표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 총 예산규모를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조 6,000억쯤 됩니다.

그리고 7대 대도시를 비교할 때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입니다.

제가 부채를 걱정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대전시의 부채에 대한 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취임할 때 7월 1일 현재로 부채가 약 8,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약 400억원을 줄여서 7,6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단 1억이라도 줄여나가는 그러한 긴축재정을 운용을 해서 우리가 부채의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약 7,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열악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주민의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재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자금이 모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金載京 議員 그러면 이 경륜장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 시 재정수입은 세목별로 얼마나 확충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경륜사업으로 확충된 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지금 예상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저희가 경륜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할 때 수익이 1,581억으로 봤습니다, 매년.

그래서 여기 지방세가 779억원, 지방교육세가 467억원, 지방체육 배분액이 335억원입니다.

이것이 예상대로 이러한 수입이 들어오면 교육과 문화, 체육과 교통, 환경 복지 등에 이 자금이 쓰여질 것입니다.

金載京 議員 경륜장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2002년 경륜장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경륜장 후보지로 월평사이클경기장과 충남대 부설 종합체육관부지, 용계동 체육시설 단지 내 등 세 개소를 대안으로 보고했는데 타당성 조사보고서와는 관계없이 각 구청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용역보고에서는 월평사이클경기장 또 월드컵 즉 장대동입니다.

그 다음에 용계동 이러한 데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평사이클경기장은 월평사이클경기장을 개보수 해서 쓴다는 전제로 추천이 되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처음부터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륜장 사업을 할 것이다 이랬더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구에서 우리 구에 경륜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이미 용역보고에서 거론되었던 장소들까지 포함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유치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을 정리하고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장계동과 용계동도 구청에서 추천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경륜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1,2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기금을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 각 개별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만약에 이것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만약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재원조달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먼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규정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합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통합기금은 꼭 어떤 목적이 정해져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안정성, 효율성이 보장된다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이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이자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 기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자가 다른 은행으로 가든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자 부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한 500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서 쓸 예정입니다.

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시장님께서는 경륜장 사업이 시작될 때 연간 재정수입이 1,58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륜장이 개장되는 2006년에는 584억원이 발생이 되고 수익이 2008년 이후에 가서야 연간 1,500억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議員 그런데 지금 여건은 용역보고서 그 당시 발표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시만 경륜장을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재정예측이 빗나간 것은 아닙니까?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80억이 그대로 맞을지 아니면 그 보다 줄어들지 더 늘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앞으로 생길 경륜장 몇 개를 감안하고도 1,5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金載京 議員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에 보면 종교단체 그리고 얼마전 그 PD수첩 등에서는 경륜사업을 도박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에 빠지면 중독성으로 인하여 가정파탄까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 현재 개장하고 있는 서울이나 창원의 경우에도 일부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경륜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투표권 발매금액의 최고한도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정하여 사행사업으로 전락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경륜장에 다목적 레저스포츠타운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도박중독클리닉센터도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우리 김재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시하신 것을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륜장 이외에 문화체육시설로 병행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을 그쪽에 넣어서 복합체육시설로 활용하고 또 경륜장은 일주일에 3일만 영업을 하고 나머지는 쉬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리닉센터라든지 또 상담소라든지 꼭 경륜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박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또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종합클리닉센터 같은 것을 운영할까 합니다.

金載京 議員 다음은 주택가격안정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행정수도충청권이전 발표로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가격이 앙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수도이전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요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민은행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대전의 주택가격이 2002년말 전국 평균에 비하여 3배 이상 폭등하였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16.9%가 인상되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이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장기적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행정수도가 이전하기도 전에 부작용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결연한 의지로 투기를 근절시켜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몇 가지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금년 2월 27일에 주택투기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유성구와 서구 전지역입니다.

그리고 6월 7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양면성이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대전 또는 대전근교에 입지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발전이 예상됩니다만 그것은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는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충청권 입지라는 어떤 기회 요인은 잘못하면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투기과열지역이라든지 주택투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된 것 말고라도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가격과 거래 동향을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일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나라의 아파트 분양가 책정은 자율화되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가지고 좋은 아파트 또 시설을 고급화해서 비싸게 받거나 또 검소하게 아파트를 지어서 좀 싸게 받는 것이나 이것은 모든 것을 자율화하고 그것은 수요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주택정책입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업자가 아파트가격을 분양가를 결정할 때는 대전으로 말하면 구청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된 금액을 저희들이 줄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일부 효과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테크노밸리 한화아파트 35평형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평당 2만 5,000원정도 감액조정을 했고 복수지구 계룡아파트 46평형은 평당 6만 4,000원을 행정지도와 또는 협조를 통해서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약 2만 2,000세대를 분양할 생각입니다.

현재 반 정도가 분양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공급을 할 때 당해 지역에 3개월 이상을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투기방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위장 전입자를 줄이는등 대책을 상시 적용을 할 것입니다.

金載京 議員 시장께서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분양가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수혜자의 선택에 주안점을 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분양가 가격을 인상을 억제하겠다 그렇게 적정가격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고가 분양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40만원대에 택지를 매입해서 280만원씩 분양하는 이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제가 아까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 되었다라고 한 것은 대전시의 정책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마 현재의 여러 가지 법령은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아파트 업체에서 저희 시의 협조에 참여를 해 주셔서 감액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한두 마디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우리 경제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만일 김재경의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저희들이 자료로써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金載京 議員 주택가격 인상이 소득인상을 추월하게 되면 향후 내집마련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집 없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에서는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등을 위하여 노력함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서민들의 장기적인 주거확충계획은 무엇인지, 향후 공급계획은 또한 어떠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조금전에 제가 답변해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金載京 議員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서민주택에 대해서요.

金載京 議員 예.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서민주택을 포함해서 앞으로 1만여 세대를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격이 같은 시기에도 약 평당 100만원 정도 그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금년에는 4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느 곳은 또 50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파트 선택을 하시는데 있어서 아주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주택의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보고를 하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주택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면적의 59%에 해당되는 316㎢에 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지정 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란 목적달성과 비교할 때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전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등 152개 지역에 3.15㎢에 대한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지만 이것이야 말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만 해제함으로써 지역 내의 토지의 적절한 활용을 기하지 못하고 해제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30년 동안 이 제도적 장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온 주민들의 불만인 동시에 의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집단취락지역등 개발소외지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개발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단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 관리계획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도시건설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은 72년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고통과 재산상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완화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일부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에 와서야 일부 해제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제는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광역계획에 의해서 환경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152개 취락지역으로 오늘 해제고시가 1차적으로 됩니다.

1차적으로 고시가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지에 한하고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2차적인 조치가 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우리 시에서 2차적인 조치라는 것이 그 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일부 전답도 들어가서 정형화시키고 또 건축물의 용도도 확대되는 이런 조치가 되는데 지금 8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2004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국비에서 9억 정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같이 시행이 됩니다.

또 조정가능지역입니다.

조정가능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계획에 의해서 20년간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시는 900만평 정도가 중앙에서 실링을 받아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계획은 10월경에 완료가 되면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20년 단위로 해서 개발 수요에 따라도 그때그때 해제가 됩니다.

개발대상은 공동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물류유통단지 등이 되며, 개발방법은 공영개발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또 두 번째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은 그래도 미해제지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20호 이상 되는 지역은 집단취업으로 우선해제를 하지만 그 미만에서 10호되는 취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한 40개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폐율 20%에서 40%까지 올려준다든가 건축물의 용도를 1종에서 2종까지 해서 한 60개 정도로 확보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해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지원사업을 도로 확포장 같은 것 기반시설사업을 국비가 70%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1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역을 나머지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환경보존과 자연보존을 철저히 하는 관리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무질서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金載京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남선철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주택국장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선철도 역시 경부선철도와 마찬가지로 도시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호남선 이설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그리고 철도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호남선 이설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호남선 이설은 역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부터 계속 공약사항으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에 와서 현재까지 이설이 안되고 중앙정부에서는 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이 우선 이설 비용이 현재 건설원가로 한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전액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호남선을 저쪽 유성쪽으로 이설하는 것을 1차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도시가 계속 확장을 하다보니까 노은지구라든가 학하지구 또 연구단지 이런 지구 서남부 2단계 지역 이런 지역하고 또 분단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지금으로써는 이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이 6,000억원이라면 이것 엄청난 돈인데 사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 도시에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호남선 이설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인근에 우리 계룡대와 이번에 계룡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載京 議員 도시간에 어떤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대전역에서 계룡신도시까지 어떠한 호남선 복선에 대한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과 또 이용수요 또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건설이 가능하느냐, 또 운영이 가능하느냐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실현성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 이제 건교부나 철도청 또 충남도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남선 철도를 이용한 그런 도시철도 병행운영은 양 도시간에 균형적인 발전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호남선의 활용방안에 특히 그쪽지역에 그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 기성지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부족한 산업기반을 확충해서 균형된 선진도시의 밑거름화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지역 개발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 또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건설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를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마지막으로 서남부생활권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부생활권은 대전의 개발가능 토지의 최후 보루라 생각되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둔산신도시에 약 2배에 달하는등 대전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서남부권은 일부 언론에서는 행정수도이전의 최적지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개발가능한 최후의 잔여토지로 개발의 목표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대전발전의 원천적 토지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남부권 개발은 둔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쾌적한 신도시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남부권개발의 전체적인 발전목표와 개발추진일정 및 개괄적인 수용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남부권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통칭 서남부권이라 하면 우리 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472만평이 됩니다.

이중에서 1차적으로 1단계 개발하는 도안동과 유성과 연결되는 지역이 184만평이 됩니다.

1단계 지역에 대한 인구수용은 한 8만 70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요, 이것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개발계획승인을 중앙에 신청을 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각 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경에는 개발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또 실시계획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계획은 2005년 말 아니면 2006년경에 토지보상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됩니다.

완료되는 시점은 2010년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부지 같은 것, 아파트부지 분양은 2007, 2008년경에 분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단계 지구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와 연계돼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며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1단계 주 용도는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상 13개 지구 중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기능으로 개발이 됩니다.

주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수용은 8만 700명 정도가 수용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金載京 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둔산에 수목원의 경우를 보면 당초 개발계획에서 이 지역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 완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 호수공원을 계획했던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의 그 위치에서 수목원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좀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남부권 개발에서만큼은 인근에 갑천이라는 아름다운 천이 있고 그리고 화산천, 진잠천, 학하천 등을 이용하여 서남부권에 대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그 호수공원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친환경적인 생태조성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과 정말 호수공원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조금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천과 진잠천 그 합류지점이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발계획에 삽입을 못 했습니다.

우선 1단계 지역은 공공시설용지가 58.7%고 녹지비율도 24.3%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노은동 같은 데가 13.2% 정도입니다만 거의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원가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외곽 교통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서 개설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개발계획에 같이 넣어서 수립을 못 했습니다만 우선 그 호수공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진잠천 주변으로 2㎞ 양측에 근린공원 7개소하고 또 도보전용도로하고 녹지축을 연계한 수변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천변에 유수지 2개소가 1만 9,000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원화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호수공원은 대단위 택지개발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김의원님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천변에 한 30여 만 평 정도 농경지를 제척해서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앞으로 추후에 정밀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성유무를 결정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조성하고 하는데 대한 사업비와 호수공원이라는 것은 유지관리가 상당히 잘돼야 물이 안 썩고 계속 순환을 시키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사후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호수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은 조금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천과 진잠천, 학하천, 화산천의 물 유입량으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심도있게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1단계 구역에는 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대용을 해서 수변공원화 하는 문제, 유수지 1만 9,000평을 공원화하는 문제 등만 삽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金載京 議員 둔산의 수목원은 계획은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부개발에는 이런 시민들의 정서의 함양을 돋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생태공원을, 호수공원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2단계 나머지 면적을 개발할 때 이쪽 제척된 농경지 30만평에 대해서 호수공원 조성 유무를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홍철시장님께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민선3기 시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시 "이제는 바꿉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전시민들에게 희망을 걸게 하셨고 오늘까지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대전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신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영창 국장님께서는 7월 말일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도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시다가 아름다운 퇴진을 하시는 그 모습에 갈채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박용갑의원

○議長 李殷奎 다음은 박용갑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대전광역시 중구 제2선거구 한나라당 박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조직 문화, 살기 좋은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솔선수범 하시고,“어렵고 힘들지만 명예롭게 살자”라는 철학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대전 교육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육행정을 선도하시고 있는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최상의 결정은 무엇인지, 숱한 과제 속에서 동료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부단히 고민해 왔던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란 문화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에 따라 잘 보호되고 보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관련 법령에 의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문화재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에 따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대전시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실제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 4월, 대덕구 송촌동 459-1번지에 건축주가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곳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9호인 "회덕 동춘당"으로 인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4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하 1층 지상 9층만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축주는 한 개 층에 대한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직시하고 지난 2002년 제118회와 제121회 정례회 때 소관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문화체육국장께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2003년 11월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마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0월 21일 문화예술과에서 지적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문화재위치 표기를 요청하여 문화재경계측량 대상 65개소 중 40개소에 대해 경계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확실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뒤따르므로 새로운 문화재 지정에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둔산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기존 도심인 동구와 중구 지역의 상권을 비롯한 각종 단체와 공공기관들이 둔산 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도심이라고 하는 동구와 중구는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였고, 지가 하락과 함께 서민경제와 상권이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침내 대전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난 2월 123회 임시회 때 한시적으로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은 분명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9월에 자문위원회 및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4월 22일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원도심 활성화 기금을 지난 1회 추경 시 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및 특화거리 육성, 원도심 문화시설 확충 등 이외에도 동남부권 개발계획용역,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과연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추진한 시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신청건수와 실질적인 지원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활성화조례라는 이름만 있고 계획만 무성할 뿐 실질적으로 별 효과를 주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대전시의 실행의지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제 동료의원님들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대전시 정책에서 원도심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원도심활성화및지원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시티즌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1월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시티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전시티즌 살리기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침통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전시티즌은 1997년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 지역기업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2002 한·일월드컵경기 유치를 위해 출범된,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 있는 프로구단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사랑 그리고 시장님의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전시민들은 대전시티즌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 19일 그리고 12월 16일 등 여러 차례의 기자 회견을 통해서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 운영과 발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ARS를 이용한 시민 소액모금운동을 통해 기업과 시민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과 많은 향토기업들도 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전시티즌의 운영을 위한 모금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대전시티즌의 연간 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약 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소요액의 충당에 대한 장기적인 향후 지원 및 모금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대전시티즌 선수 총 32명 중 김은중, 이관우 선수 등 25명이 자유계약 선수로 되어 구단들간의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력이 튼튼한 구단은 언제든지 훌륭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우리 대전시티즌과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구단은 우수한 선수들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지역을 연고로 한 튼튼하고 항구적인 구단으로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공모제를 통한 시민참여의 방안과 그리고 중소기업 등 향토기업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매년 6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구단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대기업의 인수를 통한 대전시티즌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 야간개방과 조명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 활용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확산 시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함께 건강을 위한 방안으로 축구와 배구, 족구, 달리기, 배드민턴 등 각종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회제도나 환경은 아직까지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교육권이나 노동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취급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예산을 체육재정에서가 아니라 복지재정에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23회 임시회 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 시민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과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체육활동 저변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을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벽과 저녁시간대에 전면 개방을 하고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조명시설 등 체육시설을 보완해 나갈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령 제749호(1998. 8. 5) 제2조, 3조, 4조에 의하여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과의 교육정책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기관들이 서로 협의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물론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민들이 운동장 사용 후 뒷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침이면 어린 학생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담배꽁초며 깨진 병 조각을 줍느라고 아침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운동장 개방 후 관리는, 각 동에 보면 항상 내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계시는 새마을회, 자원봉사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등 여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각 구청과 이러한 단체들이 서로 협의하여 관리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단체들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겠지요.

책임 있는 관리가 됨에 따라 개방을 하게 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의 장으로, 이웃주민과의 만남의 장소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저녁시간대를 활용한 건강유지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명시설로 인해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선도의 마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전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188개 학교 중 21개 학교만이 개방과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미 개방 학교와 조명시설이 없는 학교 등도 보완을 하여 하루속히 개방을 하고, 학교와 주민이 하나라는 인식으로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시민 의식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육의 장으로 운동장 잔디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육의 목표가 지나친 잔디보호로 인하여 처음의 목표와는 달리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 잔디로 인해 오히려 제약받는 역기능적인 교육의 장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잔디운동장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개방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21세기는 분명 문화와 복지의 세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실천적이고 희망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議長 李殷奎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갑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박용갑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 주변 영향성 검토지역 표기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는가 또 이 결과에 대한 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두에서 박용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가치와 또 공익성을 높여야 된다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행정의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용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측량, 즉 문화재 주변 영향성 검토 표기 지역이 65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40건은 완료되었고 미측량 지역이 25건이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을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홍보는 40군데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시정소식지 또 홍보 팸플릿을 한 6,000여 부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도 하겠습니다만, 구청이나 관련 단체나 또 시정소식지, 구정소식지, 언론매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도심활성화특별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선거 때 대전시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이 뭡니까?" 이렇게 아주 권위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응답을 많이 한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였습니다.

두 번째가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세 번째는 지역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도 그 3대 현안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나온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게 과장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인권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를 다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원도심의 재래시장 상가등이 아주 공동화되어 있다는 것에 저는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워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워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가 여러 가지 자금도 지원하고 정책을 추진해서 메워드리는 방법 또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기업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도심활성화조례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되 오히려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는 데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밀도화나 즉,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원도심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 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구교통개선사업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제정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조례제정이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성과를 현 시점에서 거두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인해 봤더니 조례시행 후 동구에 20건, 중구에 40건, 60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의 협의도 있고 해서 이 상담을 가시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몇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지금 심도있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활성화기금을 21억을 예산에 지금 반영했습니다.

우리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구나 중구 약 10억 정도씩 할애돼서 동구는 중앙시장 축제를 지원했고 고객지원센터 운영, 아케이드 설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대흥동 어린이공원 조성, 도로개설 및 암거설치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러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회나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9월이나 10월중에 보완해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열과 성을 다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앞으로 시의 공공 청사 같은 것들이 들어설 때 이제는 원도심 쪽으로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의 사업을 그쪽에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도심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 수는 없습니다.

대덕구에는 사실은 공업, 어제 심의원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활성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해서 9군데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둔산 지역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만, 여기도 도서관이라든지 녹지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되겠고 서구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남부 생활권 사업을 시행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구도 대덕연구단지나 지금 테크노밸리 중심으로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특히 앞으로 엑스과학공원 또 그 일대의 컨벤션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유성구 쪽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구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근교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농업 단체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농산물을 우리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티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모금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나 또 대기업 인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원칙은 아닙니다, 프로구단을 무슨 시민성금에 의해서 또는 시가 나서서 운영하거나 재정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특수한 도시,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프로구단은 그 연고있는 기업이 맡아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특수한 프로구단은 많은 이익금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역 기업이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없고 시가 나서주지 않으면 시티즌이 해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비상조치이고 또 그런 비상조치를 통해서도 시티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시민적 여망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나섰습니다.

금년에 소요되는 자금이 박의원님 말씀대로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큰 문제없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유니폼에 대전사랑 광고를 하도록 지금 예산이 조치가 됐습니다.

현재는 5억 정도 저희가 그쪽에 넘겨줬습니다만,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티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서울 월드컵조직위원회, 문광부에 제가 이틀 동안 찾아가서 애원했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어렵다, 시장이 은행에 개인 대출을 받아서 봉급을 주는 지경이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10억원의 월드컵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룡건설에서 금년에 1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2억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지역 기업들이 한 7억 정도를 기금으로 내주셨고 또 입장수입이 금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약 9억이 됐습니다, 입장 수입이.

그리고 광고료, 연간 회원 이것들이 한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60억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주 특이한 것은 10개의 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만, 관중 동원수가 대전월드컵경기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월드컵대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7,000명이었는 데 금년에는 이미 평균 2만명이 넘었고 어느 대회는 4만 3,000이라는 만석이 되는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계가 프로축구에 대한 열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중앙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을 통합하고 또 단결하고 애향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시가 나서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이 맡아서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좋은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가 있고 협상의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아무튼 연내에는 꼭 대기업이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박용갑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초·중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고 또 조명시설도 설치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이런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라는 게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 공간입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용갑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파악한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관내 초·중학교가 190개 교인데 야간개방을 하는 학교는 52개 교이고 그중에 조명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27개 교라고 합니다.

몇 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더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확대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박용갑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운동장 관리도 자생단체에 맡기면 오히려 더 지역에 대한 애착심까지 생겨서 일거양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46개 초·중학교에 "담장 없는 푸른 숲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가양초등학교등 3개 학교 조성이 완료되었고 또 근린공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민공원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양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 용전중학교, 유성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감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박의원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마치면서 어제, 오늘 다섯 분들께서 아주 진지한 또는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아주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또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도 똑같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견제와 균형이.

그러나 지방의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국회와 정부를 동반자적 관계라 표현은 않습니다만, 지방의회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동반자적 관계다 하는 그런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견제를 또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대전의 현안문제를 의회와 같이 상의하고 좋은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먼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조명시설 설치등 체육시설 활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체육 활동을 생활화해서 개인들의 행복추구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질문을 해주신 박용갑의원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동장 야간 개방은 교육부령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그리고이용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제되는 것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입니다.

그 범위는 오전과,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과 또 퇴근 후에 아마 야간이 될 것입니다.

학교장 선생님께서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런 것들의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지키셔야 될 준수사항을 게시를 하셔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몰 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관리 또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효과성에 관한 부분이 사실 상충되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운동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교장 선생님들이 재량껏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88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만이 조명 시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학교는 거의가 아침에는 다 개방을 하고 오후에 개방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고 조명시설이 있는 학교들이 지금 30개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설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담장을 없애고 있습니다.

담장을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있고 기존 학교들도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담장을 지금 없애가고 있는 그러면서 학교 운동장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차원에서 개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지금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시는 16개 시·도에 없는 시장님의 높은 이해에 힘입어서 교육정책협의회를 시와 같이 하면서 교육현안에 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지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사정이 허락하고 운동장 관리, 지역 여건 이런 것이 조성된다면 시와 협의해서 초·중·고등학교 야간 운동장 개방, 조명시설 설치 등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개방 학교가 없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운동장 개방에 관한 것은 분명히 역기능과 순기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학교에는 야간에 관리할 학교의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숙직 교사가 없이 지금 용역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디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또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야간 개방이라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충남여고입니다.

지나시는 길에 저녁에 한번 보시면 그 대단위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저녁에도 가서 그 잔디밭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잔디에 관한 부분은 잔디보호를 위해서 일정기간 활착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잔디를 조성하는 것이 28개 학교를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조성한 것이 작년도 9월에 씨를 파종해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파랗게 보이고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교장 선생님들께 설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우선 소규모 학교 그리고 체육관이 있는 학교, 여학교 위주로 잔디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활착 기간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파란 것이 돋아난다고 해서 금방 사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방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입니다만,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같이 공유하신다는 차원에서 아끼고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 중학교는 우레탄 트랙과 함께,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잔디를 조성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반대를 하세요, 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논리는 간단해요.

그것 하는 동안 조기축구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의 사례는 잔디를 조성해 놨는데 이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표현을 써서, 아주 무리한 요구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견디지를 못 해 가지고 운동장이 지금 싹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교육적으로 아까 판단한다는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관리도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아이들이 아침에 주워야 되고 하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킬 것인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생단체들이 해준다, 봉사활동 차원에서 해준다.

그런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 나오기 전에 일찍 나와서 우리가 청소하고 뭐 한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과 책무성 이런 것들이 늘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의원님 계신 지역에서부터, 거기도 갈등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장 서서 지금처럼, 잘 해주고 계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금년에도 30개 학교 정도의 지금 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생각으로 여름방학, 후반기나 9월달에 파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넓은 운동장, 이 도심에서도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반씩 나눠서 조성하거나 트랙을 그려서 트랙 안만 조성을 하고 연차적으로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운동장 개방과 잔디운동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추구권, 건강증진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완전히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운동장뿐만 아니라 도서관, 컴퓨터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성의 모 중학교에서는 지역과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힘과 격려를 함께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말씀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은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만 4,000여 대전 교육 가족 모두는 변화하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희망찬 교육 그리고 바로 선 교육을 지향하고자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구성적인 학습 방법과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각기 다른 개성 신장을 위해서도 지식기반 사회와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혁신과 변화는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97년도 취임한 이래 줄곧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집약 구호로 내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즘 침체된 교육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육 가족 모두는 이 부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그 동안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대전전자고등학교 여학생이 국가대표로 국제기능경기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부분입니다.

또 어은초등학교의 학생이 전국학력경기대회 영어 부문 대상, 유성초등학교 배구부 전국대회 우승, 특히 기억할 만한 많은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에서 전국에서 102명을 선발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102명을 선발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102명 중에서 12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의력 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동부교육청의 사이버 스터디 운영효과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채택이 돼서 전국 정책으로 받아들인 바는 대단히 저희들에게 고무적인 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전의 대신고등학교 학생이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어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앙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금상을 받는 등 다수 입상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과학경시대회에서 지구과학 부문에 대전학생이 금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장동초등학교가 환경보전 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요.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 또 2003년도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서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 받는 등 각종 대회, 평가에서 보기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하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그리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만 특히 요즘은 어려운 교육현안 문제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에 동반자로 자리하시면서 교육애와 변함없는 격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殷奎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갑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용갑의원께서는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 시 지적이 되었거나 요구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하여 시정이 150만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전문화 예술의 창단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3대하천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 하천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36명과 여론행정관리 인력 1명 등 총 3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인력수급 계획수립을 촉구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진동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議員 교육사회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진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의정을 구현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민의의 대변이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민본행정을 펼치시고 합리적이면서 모든 사물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시는 염홍철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하천관리사업소 설치의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찬성은 하나 몇 가지 보완점 내지 이의가 있어 이 자리에 섰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2002년 11월 29일 정례회 때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3대하천이 3대하천종합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도시건설주택국이 있는 하천계와 환경국의 당시 물관리과, 지금의 수질관리과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질 지표는 주택, 교통, 환경, 교육 이렇게 큰 대분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무리 잘 지어놓은 주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엉망이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대전은 환경도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천혜의 산과 들, 3대하천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타도시보다도 다른 광역시보다도 3대하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의 자랑이요, 천혜의 자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대하천은 말이 3대하천이지 강입니다, 3대강이라고 인식되어져야 하며 불리워져야 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하천관리사업소설치안을 보면 소장을 5급으로 해놓았습니다.

적어도 4급으로 직급 상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호남고속도로 및 갑천 하류가 지금 많이 썩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시청에 많은 공무원들과 서로 상의한 결과 이 물 관계는 수질관리과장, 시설물은 하천계장, 콘크리트 보는 농정과장, 제방은 건설방재과장 또 달리기하고 자전거 타는 그 투스콘은 건설관리본부장, 공원은 공원녹지과장, 공원 안의 체육시설기구는 체육행정과장, 그 옆에 둑방길 옆은 도시계획과장, 둑방의 공원은 구청 이런 식으로 나열됐습니다.

이렇게 과장 즉 시청의 과장, 서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 소장도 타과장님들보다도 높은 직급은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급수인 4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하부조직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 시설, 환경녹지팀으로 3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적어도 4담당으로 세분되어져야 합니다.

관리, 시설, 환경, 공원녹지팀, 이렇게 4분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움입니다.

관리시설은 개발 분야, 환경과 녹지는 보전 분야 이렇게 강행적으로 구성되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 다시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듯이 3대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 시민들이 찾아가는 3대하천 아름다운 이 3대하천을 만든다고 서로 논의가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3담당에서 4담당으로 환경녹지로 세분되어져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정원이 11명밖에 안 되어 하천관리사업소를 운영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일용직이라든지 용역직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사명감이 있고 뭔가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예컨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모든 청소 분야라든지 하천 분야라든지 쓰레기 분야라든지 모든 것은 그 기관에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공사가 아닌 우리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공사에서는 수익성입니다.

공공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정부기관,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공공성을 우선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1명밖에 안 되는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본 의원은 감히 아연실색을 하는 바입니다.

동네마다의 신문사 보급소도 이 인원을 능가합니다.

적어도 본 의원은 30명 내지 5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갑천의 33.5㎞, 유등천이 15.5㎞, 대전천이 7.1㎞ 총 연장 56.1㎞가 되는 이 3대하천을 관리하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11명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3대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헬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최장비도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3대하천관리사무소만큼은 인원이 대폭 증원돼야 된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네 번째, 신설조직인 만큼 그 역량도 환경정찰의 업무, 재량행위도 주어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높은 업무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요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장직급은 적어도 4급으로 상향되어져야 하며 둘째, 3담당을 4담당으로 세분되어져야 되며 셋째, 인원수를 11명에서 30명 내지 50명으로 해야 되며 넷째, 신설조직인 만큼 업무량과 업무에 관련된 시설조직과 모든 것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기는 일반용역이라든지 일용직 내지 잡급직을 정원수를 두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기의 본분과 이 3대하천만큼은 우리의 고귀한 대전시민의 유일한 희망이요, 꿈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은 꼭 우리의 공무원들을 증원시켜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설치는 다시 재검토 내지 재조정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현명하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방금 진동규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규의원님께서 구두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 성립요건이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陳東圭 議員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 5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와 행정수도이전특위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出席議員 19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임헌성조신형황진산송재용
진동규심현영정진항심준홍
이명훈강홍자송인숙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김광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김석기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이시철
도시건설주택국장심영창
공보관이재욱
감사관김기갑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전채근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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