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徐敏植 의사담당관 서민식입니다.

제12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별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건 2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직답 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점 입점과 관련하여 정진항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시는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집행기관의 업무자세에 대해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가 시장후보 때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대전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하는 점을 지적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150만 시민들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형유통점의 문제점 또 상호발전 방안이 무엇인가를 대전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보고서가 작년말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정진항의원님이 언급하신 말씀이 다 들었고 여기에 사실은 해결방안까지도 제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에 대형유통점은 백화점과 할인점을 포함해서 17개입니다.

최근에 문을 연 2개의 할인매장도 제 취임 전에 인가를 받아서 이번에 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허가를 1건도 내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상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대형유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얘기하고 대형상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근린생활시설을 얘기합니다.

시청 근처, 판암동과 둔산동에 지금 현재 건축중인 상가는 3개가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비례 대형유통업체가 몇 개가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대형할인매장은 15만 인구에 1개소가 적정하다, 또 백화점은 30만 내지 50만에 1개가 적정하다, 그런데 우리 대전발전연구소에서는 2007년까지는 지금 현재 백화점과 대형유통점은 포화상태, 과잉상태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1개소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구결과입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할인 홈플러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입점을 규제할테니까 사업계획에 참고해 달라."라는 공문도 보내고 제가 여기 인근에 있는 삼성 홈플러스 점장인가요, 대표가 왔을 때도 그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우리로서는 우리 법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입점을 제한하겠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이미 중앙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유통점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다만 우리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형유통점 신규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설명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판매시설용지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인데 거기에 준주거지역 내에 건축을 제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신규입점을 간접 제한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유통업체 자체가 허가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아주 인허가에서 이것을 규제하는데 허가는 아니고 그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제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대전에서 자본의 역외 유출이 전국 1위입니다, 이것도 제가 선거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정확치는 않지만 대형할인점의 매출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는 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의 본사 즉 법인을 우리 대전에 현지법인화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됩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상당히 진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형할인매점은 그나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을 우리가 육성하고 또 이것이 거기 지역상품 코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상품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형할인점의 고용원, 거기에 일하는 분들을 대전 분으로 고용을 해서 고용 창출과 또 임금에 대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이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대형유통매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비판적인 그런, 정진항의원님과 일문일답,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에게 대형할인매점이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값싼 물건을 또는 아주 상품의 질이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대형할인매점 유치 운동을 벌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할인매점이 무조건 지역경제에 역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그 수가 과다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적정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대형유통할인매점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위축된다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소극적 접근입니다.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면 재래시장도 자생력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담당 국·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주자창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화장실을 건립한다든지, 비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드려 가지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우리 고객,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전산화해 가지고 유통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사업으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4개 시장에 약 10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만 해도 3개 시장에 16억원을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뒷받침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직도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폐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형업자대표와 재래시장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협조가 잘 될지는 몰라도 부분 부분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대형할인매점 때문에 재래시장이 위축이 된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만 전략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 전략이다, 적극적 전략은 재래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 지원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이것도 법이 정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선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사업장과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보다 30% 이상 감소했을 때 또 사업장과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평균 지체 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보다 50% 증가했을 때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기준에는 미달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사항인데 일정한 구역에 편도 3차선 이상 도로 중에서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주행속도가 시간당 10㎞ 미만일 경우 또 혼잡시간 대에서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 일정한 방향의 교통량이 15% 이상 차지할 경우 이것은 교통혼잡구역으로 지정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도심통행 속도는 시간당 27.3㎞로써 아직 이 기준에서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주시하면서 기준이 상회할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이러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당시 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지 않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유성점이 최근에 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원도심활성화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이것은 특정지역의 특혜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도심활성화특별조례는 시의 예산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원도심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 이 뜻보다는 민간으로 하여금 그쪽에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조례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지금 현재 원도심활성화기금이 1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목표 연도까지 60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예산과 구예산 합쳐서.

그러나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많은데 원도심에만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조정해 주고 또 거기에 도로를 조금 확대해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원도심에는 그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진항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체적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조례도 있습니다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18만평을 개발을 할까 합니다, 역세권을 개발할까 합니다.

그리고 동구 판암동에서부터 중구 옥계동까지 114만평에 걸쳐서 동남부생활권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큰 흐름을 통해서 동구나 중구의 현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쪽을 물류유통 중심의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전이 중앙 산하기관이나 또 대전시 공공기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그쪽에 배치해서 서남부 또는 둔산과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이것은 우리 대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을 못 하는 것이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와 협의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보상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보상 실적이 겨우 60만㎡입니다만 여기만 해도 11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최대한 염출해서 보상을 해드리면서 동시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관계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다른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원의 계획을 해제한다 하는 것은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원 해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환경보존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제가 7개소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도 아마 예산이 문제였을 것인데 우리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은 가급적이면 공원을 조성해서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가능한 대로 지금 그런 7개소의 아직 조성이 안 된 공원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제가 물어봤더니, 까르푸가 제 재임중이 아니어서 제가 실제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까르푸에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제가 시장으로서 월드컵경기장 예산도 많이 든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상징성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아주 길게 내다보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이 확실하게 지금 수립되어서 흑자를 내거나 이런 경기장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겨우 차량등록사업소 하나만 거기다 문을 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월드컵경기장 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스포츠시설 7개, 공공시설 2개, 청소년시설 1개, 편익시설 3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영호펜싱장, 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최근 6월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또 주부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든지 또어린이를 위한 체육, 레저 또는 쇼핑 그런 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몇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이미 2개의 체육시설, 그 다음에 3개의 스포츠 시설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부동의 짙푸름이 활력을 더해 주고 우리 고장의 청포도가 알알이 영글어간다는 계절입니다.

먼저 평소 각별하신 교육사랑 그리고 지역사랑으로 교육을 이해해 주시면서 전문가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정진항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의 현안 중 하나인 대전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정상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등 걱정을 끼쳐드림에 외고 가족, 지역 및 시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먼 장래의 발전된 외국어고등학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민원은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함께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60억원을 공문으로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 실무 차원에서 사전협의를 위한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일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2001년도 11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대덕연구단지 내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문의와 건의가 민주노동당 유성구 지역출신 국회의원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므로 연구단지 안에 학생 수용여건, 신설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인문계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학교 신설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니 12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12월 31일자 연구단지 지역에는 2005년도로 예정된 그 당시 관평지구 개발, 그리고 기존의 전민지역, 송강지역을 포함한 지역적인 측면에서 고등학교 추가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덕연구단지 내 고등학교 수용검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고 2002년 4월 29일에는 지역간 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전민중학교, 문지중학교 학생의 통학편의, 학교 배정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24학급 규모의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전민지역 내 인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방안을 몇 가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용계획이나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일이 있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기존 연도별 학교설립계획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외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2005년 이후 비평준화 고등학교인 중일고등학교를 해지하고 전민지역, 송강지역과 연계한 수용계획을 검토하여 별도의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대덕연구단지 내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추진 방안을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2년 5월 2일에는 연구단지 내 200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24학급 규모의 가칭 대덕제2고등학교의 예산이 180억원 가까이 필요하니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그렇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12월 31일까지 제출한 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예.

○敎育監 洪盛杓 "외고를 이전하고 이전 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무슨 내막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내막이 있겠습니까?

내막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학교부지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7차 교육과정의 시행 그리고 지역간에 균등한 학교배치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특히 우리 대전시는 고등학교가 학구가 없고 단일학구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일학구로 되어 있는 우리 시 장기적인 학생수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잘 아시는 고 박병배 돈운학원 이사장님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사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1만 2,000여 평 정도의 학교용지를 기부 받았습니다.

그 활용방안으로 외고 이전과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시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또 졸업생, 교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대전시 전체 예비 학부모, 시민단체, 학교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도 학교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높은 지가, 소유주와의 갈등문제 또 지상물, 주변의 이해당사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으로써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연구단지는 적지가 있다 해도 연구단지특별관리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두지 않습니다.

'92년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미 외국어고등학교 학교용지를 달라는 요청을 연구단지에 한 그런 사실이 있고 계속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칭 그 당시에 확보되었던 문지고등학교에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는 지금 현재 버드내중학교에서 개교를 하고 학교 짓고 그리로 문을 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설명회조차도 안 가졌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면 듣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이런 추진계획 단계에서 설명회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여부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일단 내부조정이 가능한 가변적인 설계로, 외고도 계열이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공사 완공단계인 금년 10월경에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평가를 받겠다고 한 것이 2001년 11월 30일 제110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단계인 금년 10월경에 외고와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과 예비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대표, 교육계대표 등 폭넓게 여러분에게 신축건물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갖고 이전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대전외고의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육성·발전, 전민지역 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바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민원, 인근 대덕고등학교가 굉장히 과밀하고 과대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수용계획과 지역별 균형적인 학교배치를 통한 지역간 평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어고 재학생 973명 중에 전민지역인 전민중학교, 문지중학교 졸업생이 53명, 그리고 통학편의를 위해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57명,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분들 62명 등을 제외한 800여 명 학생들이 도심등 원거리에서 통학수단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봉고차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곽지역으로 통학함에 따라서 가중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거꾸로 전민지역에서 유성이나 둔산지역 등 도심권으로 통학하는 이 지역에 1,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모자람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신축하고 그 자리에 현 시설에 맞는 인문고등학교를 설립, 조용한 지역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는 교육적인 판단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정진항의원님께서 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는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쉬운 말로 "인문고등학교를 하나 더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연구단지의 특수성 때문에 택지 확보,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예산이 포괄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고등학교 세우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대전시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법을 구차하게 찾는다면 계산상으로 현 외고시설에 맞는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외국어고등학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급 수를 줄이고 그 지역의 인문고등학교 민원은 중일고등학교를 앞당겨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용지확보시 계획했던 대로 현재 외국어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당초 문지고등학교 부지로 확보했던 대로 돌아가고 외고도 지금보다 더욱 발전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대전지역의 인문고 균형배치를 통한 고등학교의 발전, 민원해소를 위한 공약수라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늘 대전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교육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의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대전시민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 사회적인 약속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학교에 들어 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자긍심과 그리고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고민이라고 봐주셨으면 더 고맙겠고요.

내동의 학교 용지를 기증받을 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영재 양성을 위한 학교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간곡하게 제가 당부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명에 서붕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명칭에 대하여는 설립계획시 2001년 4월 24일입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전계획안 심의 시에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대전외고의 정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서붕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간판을 그대로 옮겨 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기증자의 육영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초석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유지를 교육적 차원에서 받들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敎育監 洪盛杓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학교는 최근에 개교한 둔원고등학교와 노은고등학교 두 개뿐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시설을 30학급 규모로 보고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완료했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용계획상 30학급으로 못 하고 현재 36학급 또는 40학급 또는 50학급에 가깝도록 학급 편성을 해서 7차 교육과정 시설로는 해왔지만 아이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8개 고등학교가 신축이 됩니다, 2008년까지.

그러면 적정 학급수인 30학급으로 수용계획이 재편이 되면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가 다 7차 교육과정에 맞게 되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다만 현재 논의중인 외국어고등학교와 신탄진고등학교는 부족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탄진고등학교는 현재 추진중인 인접에 석봉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부족시설을 부족함이 없도록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지족고등학교, 구봉고등학교는 공사중이고 나머지 학교가 개교하는 2006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예, 맞습니다.

의원님 잘 보셨습니다.

타시·도 외국어고등학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검토할 때는 종전의 시설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국에 20개 가까운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신축한 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1∼2년 빠르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학교가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학교들이고 모두가 다 6차 교육과정에 맞게 지어진 그런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모두 공통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요.

대전외국어고등학교도 '95년도에 신축돼서 6차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오다 '시설이 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설을 했느냐'는 꾸지람도 계신데 교육과정이 변화 했습니다.

많은 시설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각종 교과교실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라커룸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다목적 강당, 식당, 급식실 등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특수성을 감안하면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정보자료센터 등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한편에서 한 때 1,200명까지 수용하던 학교가 지금 한 970여 명 수용하는데 '왜 시설부족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다릅니다.

1,200명 수용할 때나 지금 현재나 학급수는 똑같습니다.

그 땅 인원을 줄였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시설은 그러면 현재 시설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의 형태라든지 증축했을 때의 효용성 또 효과성 또는 기능, 동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의 극대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현 외고 부지에 체육관이나 식당이나 다른 부족한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대단히 교육청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현 외고를 인문고등학교로 개편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문고등학교 개편한다니까 식당도 들어서고 체육관도 들어선다고 하는 데 논리 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설을 가지고 7차 교육과정에 맞는 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30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득이 21학급이나 24학급 정도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의 수용계획도 적정한 판단이라고 보고 그래서 필요한 강당이나 식당 또는 시청각실 등 이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들 모두 6차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실면적이 67.5㎡의 절대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80개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그리고 현재 내동으로 옮기는 것은 교과교수, 특별교수 합해서 한 20개가 더 들어가고 또 식당이나 체육관 등을 합치면 한 40여 개 교실이 더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같으면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더군다나 외고의 특수성이나 영재를 기른다고 하면서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리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그런 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전민중학교, 문지중학교 학생들이 1,000여 명씩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밀려가면서 근거리배정원칙을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민원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별 뾰족한 수가 없다 또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결국 왜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장내 소란)

정말 그분들이 길게 지금 내가 학교 다니는 이 기간이 아니고, 내 아이가 다니는 이 기간이 아니고 멀게 봐서 대전의 영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 학생들이 장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을 교육청에서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고, 갈채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저도 그 부분은 사실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감리단들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4시간 근무하면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동 이전 예정지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완공단계에 보겠다고 하는 말이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첨단화된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어학실습실이라든지 정보자료센터 등은 물론이고 현대화된 홈베이스로 다목적체육관, 식당, 급식실, 천정형 공급냉온방시설 등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어느 외고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과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나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또 동의를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2004학년도 학사일정을 물으셨습니다.

입학전형계획공고가 대전외국어고등학교는 금년 11월 8일로 나오고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금년 10월 20일을 전후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대전교육을 함께 걱정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미래를 담보하는 어학영재교육의 비전이라고 보시면서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 또 외고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과정 단계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안 심의 의결 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대전교육이 대전시민 모두 함께 한 걸음 앞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우선 교육현장에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하시고 걱정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평가하는 체제나 방법 그리고 평가는 교육내용을 존속시키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평가 패러다임은 산업사회의 교육체제의 전과목 총점 위주로 한 줄 세우기 이런 것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잠재능력을 어떻게 뽑아내는 평가체제로 갈 것인가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줄 세우기나 또는 총점 위주, 비교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하는 연구결과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량화한 교과 점수나 석차, 서열로 결정되는 이런 평가가 아니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바르게 진단하고 그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총점에 의한 학교간 성적 비교는 실제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크게 양산을 하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초·중등 보통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기초기본학습의 성취 수준이 있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듣기적성교육이나 수준별 수업으로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추월성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단평가, 학력평가 이런 것들을 학교간에 비교해 주면 더욱더 분발해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때 성행을 했고 그렇게 조장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평가는 아니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정보를 진단하고 교육과정 성취도달에 부족한 부분을 보정해 주는 그런 평가체제로 가고 있고 국가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수시모집, 정시모집 이런 체제 속에서 각종 경시대회, 경진대회, 공모전 그런 것들의 점수를 많이 반영하고 있고 평가반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의평가도 총점이나 석차로 상호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기준치에 의해서 개인의 학습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내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예, 잘 짚어주셨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제히 실시하는 평가들을 피드백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표집학교나 학교학급으로 자료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원론적인 판단을 했고 그런 중에도 기초기본학습을 3RS가 완성되는 단계의 3학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학생, 전학교에 실시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평가에 관한 문제는 교육본질이 살아 숨쉬는 그런 쪽에서 어떤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정진항의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유통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값싼 물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감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자금의 유출 이런 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대전은 이미 적정수가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형할인유통점 입점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건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대형유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법령개선을 건의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재래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시가 해드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51.4%가 주차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7개 시장입니다만 점점 확대해서 주차장을 비롯한 시민이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 117면, 이미 이것은 완공을 했습니다.

또 중동 공영주차장 100면 이것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장대동 공영주차장 149면을 완공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전용주차장은 문창, 한민, 도마 3개 시장에 47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시장 동구에 2개, 서구에 1개, 대덕 2개 5개 시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그렇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정진항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형할인점을 제한하겠다 하는 것은 제 선거공약입니다.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대형마트할인점의 적정한 수가 몇 개인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용역을 줘서 작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는 더 이상 할인점을 입점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도 이미 포화상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그것은 제가 선거기간 동안 또 취임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간접적으로 시사가 됩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그런 점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입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그것을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그것도 답변드린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교통혼잡유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법의 기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시로 그런 평가를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사항은 정진항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구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점상은 요즘 기업형 노점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굉장히 영세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생계가 정말 곤란해서 겨우 나와서 노점을 하시는 그분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생계에 큰 위협을 준다는 것도 저희들이 아주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이전을 유도하고 취업알선을 하고 또 직업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즉시 효과를 내기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반발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공권력으로 철거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상사 또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시나 구에서 강제철거를 하는데 또 강제철거에 따른 많은 예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다만,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시나 구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 모든 법적용에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큰 가치와 큰 명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업형은 강제정비를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러나 생계형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젊은 청년들일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뒤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주 일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대전이 제일 타당하다 하는 심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교통개발원에서 7월 4일날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충북에서 오신 시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왜 오송분기를 주장하는 충북도민들이 반대를 했느냐면 그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천안분기가 제일 적합하다, 그리고 교통수요의 측면에서는 대전분기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송이 두 측면에서 다 배제되었다라고 해서 오송분기역을 주장하는 충북도민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통수요 측면에서 대전분기점이 가장 적절함은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전분기점이 가장 적절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천안분기점이 적절하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하면 호남고속철도가 2015년 개통하면 2020년에는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철도를 개설해야 된다, 새로운 철도를 개설하려면 우리 대전은 돕니다.

대전으로는 도니까 대전분기점은 경제성이 없다, 천안은 거기에서 바로 직행을 할 수 있으니까 경제성이 있다 이런 판단인데 저도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고 또 지난번 우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시가 주체로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5년 후에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5년 ∼20년은 현재의 경부선 및 호남선 철도를 그대로 이용해도 충분하다 하는 연구결과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도를 현재의 국철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이 현재의 국철을 그대로 20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서도 대전이 부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런 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도 그렇고 이것을 지지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 정부가 이 호남선 분기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해서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는 호남선분기점을 결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행정수도건설 또 호남선분기점이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방적인 저희 주장만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거기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대전이 아닌 서울 프레스센터를 선택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가졌고 '대전분기점이 가장 적절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그것을 관계 요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하면서 우리 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래카드를 걸고 어떤 실무자를 고발하고 하는 것이 현명하고 성숙된 방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는 플래카드 걸고 집단행동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성숙된, 세련된 그런 자세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법을 위반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는 우리 대전 시민의 자존심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지경에 이르르면 저희들도 거기에 강력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원님 충고를 받아들여서 더욱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노인복지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향후 우리 정부나 우리 대전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노인은 7.5%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전광역시는 전체 6% 정도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가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정부청사가 있고 해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6%도 적은 수가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인복지계를 노인복지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물론 기구를 개편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노인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지금 현재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노인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전부 6개소입니다.

입소 정원은 560명입니다.

현재 93% 정도가 이렇게 정원에 차고 있으니까 풀로 가동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6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요양시설이 3개소이고 전문요양시설이 3개소입니다.

앞으로 5개소를 금년중에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5명의 입소정원이 늘어납니다.

2개소는 실비 요양시설이고 3개소는 전문요양시설입니다.

또 치매전문요양병원도 1개소 120 병상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학하고도 협력을 해서 노인을 전공하는 학생, 노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송대학과 노인복지문제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즉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잦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물리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또 운동으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운동시설을 갖춘 그런 센터를 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단계로는 종합적으로 노인병원 또는 노인들이 입주해서 사실 수 있는 실버타운까지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비단 어느 특정대학과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18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18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여러 번 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이것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법적으로 미달되더라도 현실화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을 구청까지 가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동장 및 지역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에서 직접 처리하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은 우리 18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심의원님께서 그 이유를 아시지만 대덕구를 사랑하고 우리 시에서 대덕구를 잘 좀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족산은 동구가 18%, 대덕구가 82% 이렇게 연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구에 다 이렇게 해당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조정권이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것을 완전히 용역을 해서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고 용역기간도 한 18개월이 듭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구청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족산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산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양 구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말씀드렸지 많습니까?

아무튼 시정을 하다보면 예산이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절대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별로는 합니다.

그래서 대덕구에 계족산 공원조성계획수립과 관련하여 12억을 또는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꼼꼼히 제가 우선순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지원 방안을 양 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2021년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신탄진은 부도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 개에 해당되는 공업지역입니다.

그것이 13만 3,000평입니다만 이 지역의 부도심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냐 하는 것이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공업지역으로 계속 존치를 할 필요가 없고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대덕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본계획의 지금 수립하는 것은 지난해 11월달까지 안을 다 성립을 해 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을 거치고 지난 11월달까지 공청회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완료한 상태로 지금 왜 중앙에 못 올리고 있느냐하면 이 상위 계획인 광역계획이 지금 있는데 이 광역계획 확정이 10월경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아마 10월 내지 12월달까지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또 이 주택사업자라든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두 가지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호선 확장계획은 총 5.56㎞입니다, 이 구간은.

읍내3가에서 대청주유소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272억원이 들고 '9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구간 1.76㎞, 와동 IC에서부터 대청주유소까지는 작년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잔여 구간이 3.8㎞로 197억원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만 지난 4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설계를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건설하도록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지역 과선교 문제는 지금 상서동하고 이쪽 공단쪽이나 이쪽하고 연결되는 것이 경부선 철도 때문에 상당히 단절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는 지금 두 가지 안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기왕에 도로결정이 되었는데, 하나는 지금 4공단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폭 35m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안과 또 갑천우안도로 진입하는 부분 못미처에서 25m로 연결하는 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를 도시계획선을 검토를 해보니까 35m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도로구조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m로 연결되는 구간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대덕구에서도 이 안이 좋다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단, 위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차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 또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대덕구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상업지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도시 규모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입체적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물론 자기가 사는 동네 시민들이 대부분 이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왜 그러느냐면 상업지역으로 하면 일단은 지가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정동 지역은 일단 검토하는 데에서, 기존의 우리 상업지역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에 앞으로 오정동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일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송촌마을하고 고속도로 사이에는 현재 1만 3,000평 되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대덕구 시장님께서 초두순시할 때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린벨트지만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에 도시재정비계획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를 했고 중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데 단 설계같은 것은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현영의원님께서 버스노선변경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당초 목표에 의하면 7월, 이달 시행을 목표로 그간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노선개편 방향은 그간 34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노선에 대해서, 107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바꾸되 노선 수를 일단 줄이고 단축 직선화하는 데 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노선개편용역을 진행을 해오면서, 지난 6개월 이상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달 정도 시간을 두고 다양한 채널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왔습니다.

각 5개 구 전체에 대해서 각각 주민설명회와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또 직접 방문하시는 주민들 또 전화 등을 통해서 약 4,000여 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건의사항 그리고 불만사항 그리고 일부입니다만 칭찬과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홍보를 겸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 초안에 19개 노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폐지하는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것 또 오랫동안 익숙해 왔던 승차패턴이 갑자기 바뀜에 따른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을 했고 특별히 저희 시장께서도 강조를 하시지만 외곽지역, 오지나 또 대학 등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노선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좀 두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심의원님뿐 아니라 시민들에 있어서도 그런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지난해 말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나 시민들께서 물론 100%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그간에도 나름대로 많이 애써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고급화와 관련해서 찜통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냉방화 쪽에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8% 가량이 냉방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11월 말부터 외곽지역에 대한 순환버스 운행을 해왔고,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입니다.

가령 버스승강장입니다. 전체 저희 시에 1,600개 이상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그중에 200개소에다 도착정보를 알려주는 안내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최근까지 포함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5개 노선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까 말씀, 지적 주신 대로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 또 그리고 이용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원인을 얘기하셨는데 원인은 저희가 일단 보기에는 자가용 승용차량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루 100대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1년이면 4만대 정도 늘고 있는데, 이미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1가구 1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업계에서 경영이 악화되고, 다시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다 감안을 해서 최근에는 시내버스정책이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버스노선 조정도 하고 있고 이 노선개편을 일단 마무리를 이번 달, 다음 달에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내버스 고급화라든지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면서 현재 저희 진행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라든지 한꿈이교통카드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금년내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택시 분야도 역시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의견이 택시가 8,000대 가량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일부 지역에서 일부 시민들은 출퇴근시간에 택시잡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 택시기사분들께서는 대전에 택시가 너무 많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뭐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택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간에 외국어통역서비스라든지 일부 계속 진행해온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택시브랜드화라든지 택시에 대한 영수증발급기 설치라든지 또 역시 시내버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먼저 교권바로세우기와 교육현안문제 해결에 이해와 존중으로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신뢰를 높여야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는 심현영의원님의 지적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답변드립니다.

왜 여론수렴을 안 했느냐 하는 질책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구성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외고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졸업생들에 관한 대화는 여론과 의견과 그리고 그외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정진항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예비학부모라든지 각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교육가족들에게 조사한 설문이 상호간에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 정례회 때 이 자리에서 바로 금년도 준공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지난 1년 동안은 조용했고요 금년 봄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그 동안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문제로 학교를 이전하는데 학생들에게 의사를 묻고 학생들이 이사를 가야한다, 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휘몰리게 되면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이런 교육적인 판단에서 시의회에서 바로 공언을 한 사항을 제가 중간에 뒤집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나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반대하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수 또 현재 6차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대로 너무나 좋은 시설이라고 그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 부분.

○敎育監 洪盛杓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선생님들에게조차도 그 당시 분위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설명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설명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 분위기나 그 상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왜곡된 사실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 서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서 외국어고등학교 간판이 내려진다라든지 또는 전연 학교가 갈 자리가 아닌 자리로 간다든지 또 비탈이 아주 심해서 학교가 개설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사정이.

○敎育監 洪盛杓 예.

○敎育監 洪盛杓 아까도 정진항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 왜곡됐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반대하는 교직원들을 전출을 시켰다, 근무연한이 안 지났는데도 전출을 시켰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사는 정확하게 인사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 학교와 예를 들면 5년씩 근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이나 또는 일관된 지도력 양성이나 교육력 제고나 그런 차원에서 외국어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본인이 원하면 유보시켜주는 유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은 8년씩 근무할 수 있던 그 연한을 선생님들 전체 여론을 들은 겁니다.

선생님들 전체에게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 8년 너무 길다 이래서 그것을 줄였던 겁니다 연한을, 연한을 줄였고 또 일부 지금 외곽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기피하십니다, 가시기 싫어하셔요.

그러면 그 외곽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일정기간 지나면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로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아닙니다, 그 후에 고쳐졌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그것 전연 다릅니다.

8년이든 7년이든 외국어고등학교 이동수가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저 선생님이 꼭 우리 학교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또 가실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다만 인사원칙을 고친 것이 교육청의 행정편의나 교육청의 의사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 선생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인사원칙을 정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변두리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100명 미만 되는 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기피하시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가서 근무하시면 이 선생님들을 전보가산점을 얼마를 더 준다, 어느 학교는 승진가산점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같은 소규모 학교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편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떤 학교에 줬으면 좋겠는가, 어떤 학교는 부적절한가 그런 것들을 들어서 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한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 2학년뿐만 아니라 지금 외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다니고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대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신입생들께는 분명히 지금 외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할 것은 전혀 꿈에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걱정하시고 속이 상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제될 것은 거기 그 시설이 공부하기에 너무 좋고 거기에서 교육력이 제고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재학생들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행정력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심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먼저 이 이전과 관련해서 거듭 걱정들을 해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재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졸업생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외고는 지금 현재만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다니는 동안만, 그분들이 학부모로 있는 동안만 외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속적으로 대전에 외고는 명문으로 자리잡아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학교에 관계하고 있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예비학부모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심현영의원님도 같이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은 앞을 보는 계획적이고 그리고 고도의 공익성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상의 다른 일들과 같이 이해당사자들의 여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전 전체의 큰 틀 속에서 교육적으로 계획하고 교육적으로 고도의 공익성을, 영속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명실상부한 대전 외국어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외고로 거듭나는 데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더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문제해결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안 나온다든지 또 이런 일들을 옆에서 행여나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어른들끼리 얘기를 하고 발전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학생들이 동요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중간에 여론을 묻고 중간에 다른 일들을 못 하고 일관되게 시민의 대표인 이 시의회의 전당에서 약속한 대로 금년 10월경에 설명회를 갖고 공개하겠다고 한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방청석 소란스러워짐)

○敎育監 洪盛杓 일단 1학년들은 이전지에서 입학시키는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예, 신입생 말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죄송합니다.

민주토론을 해서 죄송한데요, 민주토론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게 민주적인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일로 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반대해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도 하고 또 걱정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들 하시는 표면적인 학생들 이야기가 주변환경이 열악하다, 학교 교실수가 별로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집 지어놓고 보여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분명히 일반교실과 특별실이 20개 늘어나고 또 체육관과 강당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첨단화된 시설이라든지 또는 냉난방이 함께 해결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것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시간이 가면 보시고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비탈이라는 말씀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비탈이라 이거 어렵다, 그런데 그 비탈의 정도는 의원님들도 여기 여러분들이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비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서부초등학교의 비탈은,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외고의 비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리고 외고 지금 들어앉는 부지가 월평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월평공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바로 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들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6만 5,000여 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는 갈마도서관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코 교육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모두 내놓고 설명 드린다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쾌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제가 한 말씀, 죄송합니다.

이미 사회문제화 돼서 시기적으로도 퍽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기가 시의회입니다.

시민의 대표님들이 모여 토론하는 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결코 시민의 다수 말없는 민원인들과 외고의 발전적인 것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선택이라고 이해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심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즈음해서 교단내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지난 6월 3일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는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나이스체제를 운영하도록 했고 고2 이하에 대해서는 정보화위원회에서 금년 말까지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입학·진학·보건영역에 대해서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기 또는 나이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나이스를 사용하도록 지시나 강요를 한 적은 없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는 27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생활의 비밀침해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입학·진학 및 보건영역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중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 그건 CS라고 합니다, CS에 대한 보안체제 강화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의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의 개선·시정을 권고할 수가 있고 이러한 권고가 있을 때는 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해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무·학사업무에서 선도생 관리, 생활지도 기초조사자료 등 56개 항목을 삭제하고, 이 56개 항목은 총 170개 중에서 33%에 해당이 됩니다.

입·진학 업무는 45개 항목인데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100% 삭제하도록 했으며 또 보건업무는 총 143건입니다.

인권과 관련이 없는 보건·행정업무 8건만 존치하고 135건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의 총 항목이 358개 항목인데 이중에서 236개를 삭제하도록 했고 그 업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6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서 교무, 학사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66% 삭제를 했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 금년말까지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각급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선택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은 인증대상자의 99.9%에 해당이 됩니다.

시스템 접속 현황도 현재 하루 13만 건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모 관내 중학교에서는 교무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수기로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수기를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해서 다시 나이스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율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의 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인구 비중은 3%입니다만, GRDP 즉, 지역총생산량은 2.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2차산업은 12.9%, 3차산업이 82.5%로 매우 소비 구조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이 0.6%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제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첨단과 전통산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되도록 상생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부가가치의 신 3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4가지의 중점 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역량을 산업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기술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클러스트로 조성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IT, BT 등에 중점을 두면서 지난해 7월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 시로 유치한 나노팹종합센터를 기반으로 나노산업과 국방, 로봇, 문화 산업 등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산업이라든지 게임애니메이션 등 신 3차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합니다.

이러면서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산업화, 전산화 과정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전통산업에 IT등을 접목시킴으로써 전통산업도 고도화시켜 나가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R&D 기반이 축적된 아주 훌륭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30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투자를 해서 현재 74개의 연구기관과 1만 8,000여 명의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시책, 정부 시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학이나 이러한 연구소의 R&D 중심을 산업 클러스트로 연결시키면서 첨단과학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대덕연구단지의 기능도 지난 1999년부터 법 개정을 해서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 협동화 단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의 지원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금년이 마침 대덕연구단지 설립 30주년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대덕연구단지의 사업비지니스화를 위해서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오는 기술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산업화할 수 있도록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면서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정이라든지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 지역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산업화와 비즈니스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관련 기관의 입주 지원은 물론 기술이전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특히 우리 지역에 알맞은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 융합, 기술, 퓨전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적하신 송도 IT밸리 문제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운 우리 나라의 경제를 풀기 위해서 동북아 비즈니스를 중심 국가로 이루겠다는 국가 정책 하에서 물류나 유통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 중심의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시책으로 나왔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도에 IT밸리를 조성한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밸리와 송도지역의 산업개발단지와는 전혀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의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하지만 2011년까지 581만 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물류중심의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연구단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간 이미 국가에서 3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고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집약연구단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대덕밸리가 우리 나라의 중심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 과학기술도시로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 경제 중심을 구상하면서 인천 송도를 물류중심기반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21세기의 경제발전은 기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덕밸리가 이러한 첨단기술을 산업화하여서 우리 대전은 물론 우리 나라의 국가 경제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킨다는 이러한 여건을 주장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면서 지방과학기술진흥법안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에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종합 R&D 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집중 육성해 주도록 하면서 특히 금년 12월 1일에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때 대통령께서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R&D거점집중육성지구로 선포 육성하도록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대덕연구단지, 더 나아가 대덕밸리를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 역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정부출연 연구소나 또는 대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자금을 대서 했기 때문에 주로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129만 평의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지역에서 집적 상업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것이 세계 시장에 마케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형 유통점의 포화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영업손실액을 말씀드리면 우선 계수상으로는 2001년도에 19억 8,100만원, 2002년도에 46억원이 결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 안영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97년부터 2001년 말까지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나타난 적자는 매출이 없이 건축공사를 하는 관리 부분과 인건비로 인한 순수한 지출만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입니다.

안영동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02년 3월 29일에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만, 초기 연도에 여러 가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주변 여건 때문에 고객의 유인이 적어서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특히 성남이나 구리, 고양과 같은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물류센터도 개장 초기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매출을 향상시키고 고객을 집중 유인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TJ마트 엑스포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널리 홍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점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99년도에 우리 시청점에 TJ마트를 운영하고 또 온라인 상으로 TJ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형태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지역의 유명 브랜드 상품을 홍보하고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남이나 구리나 고양을 비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가 안영동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 건립비 424억 중에서 31.6%를 저희 시가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대전농산물유통센터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물론 이익을 빨리 남겨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과는 다른 유통형태의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도시근교농촌의 농산물을 이곳에 판로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면서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영업손실 원인이 2차년도에, 물론 1차년도는 전혀 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계획 대비 매출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심과 원거리에 있다는 점도 있고 주변의 산성지구, 안영지구 또 복수지구의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매출 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있어서 지금 2002년도 7.7%의 이익률이 금년 상반기까지 8.5%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21명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11명을 감축해서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197명으로 운영하던 인력을 금년도에 48명을 감축해서 14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 안영동 농산물물류센터에 중부권 식품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서 가장 안전하고 안가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계통 농협의 이용 확대라든지 식자재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2004년도 말까지 손익분기점이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인 흑석 하수처리장 건설이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사중단 원인을 말씀드리면 본 하수처리장은 내년도 7월 준공 목표로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8월에 착공해서 20%의 공정을 추진하던 중에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함으로써 금년 4월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그 손실액은 저희가 처리장 부지 매입에 약 2억 400만원을 투자하고도 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돼서 추가로 부지매입의 예산을 추가 투자하게 된 점과 또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등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됨으로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지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에게 한 112분을 기성동사무소에다가 모여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진개 마을에 대개 한 26가구가 살고 계신데 그때 그분들 말씀이 자기네들은 2가구뿐이 못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진개 마을 주민들한테는 동의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번 사진개 마을에 나가서 사업설명을 갖고 저희가 협조를 부탁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서 이분들이 사진개 마을 앞에다가는 하수처리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여러 번 대화를 거쳐서 인근 부지로 장소를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의 저희가 처리장 부지로 쓰고자 하는 토지는 그 앞의 논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지 여건상 저희가 당장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은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럴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동의하는 장소에다가 장소를, 입지를 바꿀 경우에는 사진개 마을에 26가구에 대해서 하수처리가 불가하다, 이런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전부 본인들 마을에 하수처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입지를 바꿔달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3i는 지난 2000년 3월에 지역의 종합정보 제공과 컨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시를 포함한 13개 기관단체가 23억원을 출자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 동안 회사가 설립 취지에 맞게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사이버대전, 가상도시,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컨텐츠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7억 8,0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회사설립 초기단계로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분야에 재원이 소요돼서 현재 총체적으로 경영 손실액이 8억 6,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K3i와 관련돼서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K3i가 3년 됐습니다만 설비 투자나 R&D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우리TV 사업이 현재 일시적 중단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채널 사용권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는데 좀더 짜임새 있는 업무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월 2일날 방송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하고 송출 재개를 위해서 CMB와 방송채널 사용등을 협의중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두고 볼 일입니다.

통상 벤처기업들에 의하면 한 3년 정도는 흑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데 감독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K3i를 세울 때 공익성과 아니면 사업성 두 가지를 보고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보화 사업의 일환이 저희가 키워주고 있는 많은 벤처기업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익성 부분을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있었고 또 시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적인 IT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가 23.7%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기업법 상에는 4분의 1이 되어야 회계감사권을 갖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또 현재 무리한 사업이라고 확신하기보다는 아직은 좀더 두고봐야 될 것이 아닌가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부실이라든지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요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했고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쉽지를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가 독자적으로 회계감사등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K3i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서 외부감사를 요청했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공기업법에 독자적인 회계감사는 4분의 1을 확보를 해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했고 또 정보화사업 관련사업들이 예견된 일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전문성의 부족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저희가 합동평가반을 편성해서 경영평가등을 실시함으로써 개선 방안들도 도출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인정이 되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간에 대구나 광주의 사례를 봐도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일들이 쉽게 용이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교훈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직접 K3i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K3i측으로 보나 저희 시로 볼 때도 크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시에서 출자한 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업무의 연계성도 높이면서 자율성이나 그런 상업성을 올리는데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임 시장께서 알렉산더고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그분이 우리 시에 관심이 있어서 외자를 가지고 와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아마 지역적인 여론이 다소 비판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자본을 빼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본은 현재 대표인 함승훈 씨와 몇 분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성격으로 되어 있고요.

또 경영평가나 경영보고에 대해서 일부 사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아니면 또 시에 와서 대략적인 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경영분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계속적인 벤처기업이 초기단계로써 어떤 수익을 금방 기대할 수는 없었다는 그 점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TV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전망을 하고 했습니다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타 사업들은 대개 용역을 수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일에서 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가면서 K3i에 대한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시의 지분을 넘기는 구상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주식회사 K3i도 분명한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다소 불편한 점이 더 많으리라는 생각 하에서 시가 100% 출자하고 있는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K3i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데도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투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심사를 통과한 사업만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 추후에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교수 15명을 위원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20억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과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을 실시했고 그 중에 9개 사업만 투자결정을 했습니다.

투자사업의 사후 분석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심사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의 반영, 또 조건부 사업의 조건이행 여부,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장기간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등으로 해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금년도 점검결과는 대상이 153개 사업인데, 시·구 합해서요, 35개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정상추진은 99개소로 되어 있고 미추진사업은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몰제 적용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것은 9건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적인 틀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직제개편할 때 경영평가담당관실이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출자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간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좀더 확실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의회의 각별한 관심 아래 주차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주차장 개인주차장은 빼고 공영주차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10개소에 1,142면을 201억원을 들여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개소에 314면에 대해서 25억원을 들여서, 시비·구비 합쳐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금년과 작년 그리고 재작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만 9,134건을 단속해서 3만 5,000건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01년도의 경우는 16만 9,000건을 단속해서 3만 4,000건을 견인했습니다.

금년도 경우는 6월말, 지난달 말 현재 약 10만 건, 9만 6,000건을 단속해서 2만 건을 견인했습니다.

이것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대략 109% 수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답변 드립니다.

작년말 현재 5개 구에 단속전담 공무원은 상용직 6명 포함해서 44명입니다, 여기에 공익을 포함하면 7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단속인력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당초계획에 시 자체 단속전담 인력 20명을 확보하고 구에도 10여 명을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담단속 인력을 70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전체의 재정배분 문제라든지 조직관리, 정원관리 형편상 현재까지 시에 6명 그리고 구에 4명 합해서 총 10명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익요원 7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20명까지 단속전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전체의 정원관리 형편상 어떤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인력과 공익요원들을 추가해서 그리고 저희 시 고유업무를 가진 공무원들입니다만 효율적으로 팀을 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황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현행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 시정현안이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도시계획세 10%를 주차장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은 주차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 도시계획세 총액 추정액이 약 260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26억원을 전입받아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20억원이 전입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있을 추경등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앞으로 더 법규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전입할 수 있도록, 그간에 물론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을 또 성원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전입을 규정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월달에 시의회 산건위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관련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현재 저희가 추경 때, 1차 추경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은 단위조사용역을 지난 5월부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을 듣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규제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이 문제는 오전에 시장께서 정진항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일부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관련법 상 교통혼잡특별관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특별관리구역도 역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계량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균 속도의 변화라든지 지체시간대 변화 같은 것에 따라서, 법적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는 그 기준을 넘는 지역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곧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생겼을 경우에는 그 혼잡구역이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과징하고 있는 유발부담금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도 이용을 제한하는등 각종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지역이 생기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교통영향평가의 재실시 문제라든지 또 대형유통점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각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면밀히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청호 수질은 금년 6월말 현재로 2급수 상수원으로써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향을 분석을 한 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용담댐 물을 새만금 희석수로 사용 추진한다는 지난 6월 17일자 지방신문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실 여부를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새만금호에 용담댐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 없고 또 새만금호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담댐 용수를 새만금호의 희석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전을 포함한 충청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대청댐의 수질이 악화된다든지 하천 생태계가 훼손된다든지 또 녹조 발생이 심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담댐 용수를 새만금호 희석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전 또 충남·충북 등 3개 시·도가 연합해서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조정을 건의하는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지금 대덕연구단지 또는 대덕밸리를 비지니스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도IT밸리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연초에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송도IT밸리와 대덕연구단지 또 대덕밸리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송도IT밸리는 크게 보면 인천경제특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특구는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항만과 공항이 있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특구 조성을 하는 겁니다.

즉 인천과 부산과 광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송도IT밸리만큼은 IT쪽을 특화하려고 하는 계획은 일부 산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IT밸리는 외국의 R&D기관을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와 경쟁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와 여건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라는 점에서, 물류와 금융이라는 점에서 저희보다 유리합니다만 대덕밸리 특히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우리 대전의 장점을 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도IT밸리 조성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을 특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는 우리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종합R&D특구, 지금 현재까지는 법으로 특구라는 용어 대신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종합 R&D특구로 지정해 주기를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점이 뭐냐?

첫째는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술을 또는 원천기술을 산업화 또는 상업화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은 융합기술, 퓨전기술, 서로 기술이 다른 NT와 IT라든지 또는 IT와 BT라든지 이런 융합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덕밸리를 국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지금 굴뚝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뚝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산업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우선 저는 대전경제 발전의 큰 축과 흐름을 세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전통산업을 첨단화하는 문제, 두 번째는 첨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세 번째는 신3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축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구분이 애매해졌습니다.

물론 지금 전통산업 중의 일부는 정말 굴뚝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덕구에 있는 1·2·3·4공단에도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이런 부분에는 그야말로 고도화된 첨단산업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을 의존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1·2·3·4공단에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든지 또 생산제품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든지 또 전자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자무역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e-비지니스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첨단산업은 이미 우리는 대덕연구단지 때문에 벤처기업이 한 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등록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도 한 반 정도, 한 300∼400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첨단산업입니다.

그러나 전통산업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습니다.

전통산업은 인력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고용효과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만, 고용증대에 기여를 합니다만 첨단산업 특히 벤처산업은 정말 몇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도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증대 같은 것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덕테크노밸리를 통해서 대덕연구단지의 기술을 상업화하는 전진 기지로 삼아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3차 산업은 회의산업, 컨벤션센터 저희들이 구상하고 곧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회의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또 이벤트산업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신 것의 핵심보다는 다른 주변의 말씀을 더 드렸는데 동구나 특히 대덕구에 있는 1·2·3·4공단의 첨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시 행정의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마이크가 이렇게 좋으면 조그맣게 얘기해도 잘 들리는데 마이크가 나빠서 큰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들립디다.

우선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에 앞서 작년 7월 9일이 4대 의회 개원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1년하고 10일쯤 지났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다 뵐 기회가 없고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4대 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번 4대 시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젊고 아주 역동적인 활동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아주 바람직한 의회상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을 평가하면서 시장이 의회를 조금 등한시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비쳐졌다면 정말 저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를 했는데 교수의 전공이 정당,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제 신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등한시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은 제가 그간 1년 동안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그 간의 1년 동안에는 저는 시정의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제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에 또는 시책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문화, 예술, 체육, 레저, 복지, 환경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향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역대 정부에서 전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방분권화, 지방자치 활성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도 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따라서 과거는 하나의 어떤 수직적인 네트워크였다면 지금은 시가 중심이 돼서, 물론 의회와 시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역의 학계나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특히 대전은 대덕밸리, 대덕연구단지와 하나의 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쯤에는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방화대전선언을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 대전, 우리 대전시민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지방화시대를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대학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또 지역 언론을 우리 손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지역상품을 우리가 팔아주고 또 그것이 팔리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노래도 제정하고 대전의 역사적 인물을 발굴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전문화 뿌리찾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전의 상징물을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큰 동상 하나 만드는 것이 상징물이 아니라 조그만 문 하나를 만들어도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징물 제작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의 예술단이라기보다도 시민이 만들어놓은 예술단입니다, 시민의 예술단입니다.

이것을 전국 최고 수준화해서 대전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역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전의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또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철저히 만들어나가고 또 지역산업을 특화시켜서 경제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손색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신이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진항의원님만 저한테 세 가지의 일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진항의원님 앞에 말씀 중에 "대전시가 밀실행정을 한다, 간부 몇몇이 속닥속닥하면서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참 공개행정과 봉사행정, 투명행정을 부르짖는 저희들로서 참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점이 저희의 밀실행정이었는지 저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비쳐졌다면 이것도 또 저희들 반성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밀실행정 이것은 철저히 배제하는 사람이고 또 간부 몇 명이 골방에서 상의해서 터뜨리고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다만 150만 시민이 시장에게 위임한 게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아이디어와 시장이 만들어낸 비전을 가지고 제 임기동안 대전시민 앞에 내걸고 추진하는 것도 저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너무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쳐졌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상임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회 존중의 본보기를 저희가 보이겠습니다.

황진산의원님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셔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많은 지침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정원을 말씀하시면서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비전임계약직은 정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임계약직을 저희들이 위촉하면서 아마 그분들의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들었고 그것을 지적을 받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점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행정하다보니까 지금은 행정이 아주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문제도 BRT를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가지고 정말 이것은 백년대계이고 예산을 줄여도 어떻게 보면 몇 천억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몇 천억을 손해볼 수도 있는 사업인데 여기 전문가를 저희들이 비전임으로, 전임으로 하면 티오를 잡아먹으니까,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CIO, 대학교수 중에서 정말 정보통신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시의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문을 해주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얼마의 보수를 드립니다만 그 보수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첨단영상산업, 영상산업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산업의 메카로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수백억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합니다.

저는 이런 데도 만일 정말 전문가가 있으면 비전임계약직으로 불러 가지고 그분들의 아이디어 하나로 예산을 몇 십억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 곳에 엊그제 대덕연구단지의 어떤 전문가가 가보니까 "이거 시행착오다. 서울에서 해놓은 것만 못 하니 누가 거기를 가겠는가?" 이런 지적을 합디다.

물론 이런 것을 금방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전문가를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으로 쓰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사전에 협의도 해 가면서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어려운 그런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항의원님께서 집단민원해소, 집단시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시민이나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들의 의사를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민주주의 측면에서의 가치와 그러나 그분들의 시위과정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만 채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고발하고 사법처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나가는 것도 적절치 않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 방치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시민의 또 집단민원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또 힘에 의존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원님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해소가 근본적으로 안 될 겁니다.

다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금요민원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또 그분들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금요민원실에 수십 차례 했습니다만 그거 안 했으면 아마 거기에서도 집단시위를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도 나가서 현장민원을 직접 듣고 하는, 그 다음에 시민의 작은 소리라도 게시판에 올라오든지 시장 이메일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민원 해소하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신문에 여기 용두동 주민들이 장기 시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시위를 일반 시위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아주 서민으로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는 그 점 때문에 저렇게 2년 이상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민원을 해소하도록 제가 아주 실무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어느 언론에는 아주 고발하고 강경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구성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과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중재하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가 됐는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세대 영아가 3명 뿐이다, 왜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지 이 사람들이 3명밖에 안 되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보육시설을 가도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대전시립어린이집에 안 와도, 어디든지 가도 그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하나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금년 4월9일에 개소했습니다.

대개 3월 이전에 신청을 다 받고 우리는 늦게 개소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한 뒤였기 때문에 적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도 전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이분들 제외하고는 순서가 있는데 서민층, 그 다음에 부모가 장애자인 가정, 그 다음에 맞벌이, 결손가정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계신분들 자녀들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서민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점을 유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 세대 영아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단속방안 또 보도점용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것은 대답하고 너무 구체적인 것이라 자세한 것은 정진항의원님께 저희들이 문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이게 굉장히 깁니다만 이런 조례를 6월 13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지침을 현재 제정 중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대전에서는 주로 50억 이하의 토목공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건설기술관리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닌 게 많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통계나 저희들의 규칙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洪盛杓 금년도 희망과 기대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봄을 봄처럼 느끼지 못하고 한해가 벌써 중간을 지났습니다.

마라토너들이 반환점을 돌면서 '벌써 반환점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반이 남았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은 어느 쪽의 말씀을 선택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교육계가 교육난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매일 신문지상에 정말 민망할 정도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정진항의원님과 심현영의원님께서 대전의 현안 문제, 외국어고등학교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소외 일단 그리고 추진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더없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항의원님께서 집단따돌림과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일괄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저연령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의 집단따돌림 현상은 매우 위험하고 비교육적이고 폐해가 너무나 큰 없어져야할 문화 중의 하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의 근절을 위해서 모든 교육력을 결집한 결과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학생 피해가 상당한 부분 감소되었고 그로 인한 분쟁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도 1만 4,000여 선생님들은 단위학교에서 학교경영목표관리제, 학생상담활동 강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 체험활동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의 교육시책으로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원들의 특별연수, 16개 청소년 유관기관가 같이 연계한 인성교육반 운영, 따돌림, 싸움, 두려움 없는 3무운동 전개, 칭찬, 대화, 격려의 3다운동 전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의 연계활동, 대안교육을 위한 특별연수기관 지정운영, 청소년대체협의회 운영,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원에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운영, 자녀지도 연합순찰대 운영,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를 위해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호소도 하고 협력을 구하고 각 기관과 연결활동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학교문화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교육력 제고가 어렵다는 기조 아래 교육력을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교육비 얘기가 나오면 공교육의 부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께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육이 절대로 부실한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많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의 요구 수준에 우리 학교 교육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인식하고 계신,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본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교육 활성화 대책은 그야말로 우리 교육의 당면과제 중의 과제이고, 전국민이 소망하는 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도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교육 시장, 교육상업주의, 날로 팽창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허리도 비대해서 휘어져가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본질이 왜곡되는 등 학교 교육의 신뢰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진항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관한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 나라 학부모님들의 특이한 교육열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따라서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첫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양질의 교수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수업을 통해서 존경받는 분위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교육에서는 더 할 다른 일이 없다고 하는 전제 아래 학부모님들께, 올바른 자녀관, 교육관, 학력관을 이제 좀 전환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도입,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교원들의 양질의 교수학습을 위한, 질 높은 수업을 위한 움직이는 교실 운영을 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학활동, 연수활동 등을 계속 강화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관 전환을 위해서 초·중·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학부모 아카데미를 지금 7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하는 대학의 입시에 관한 설명회를 어저께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다른 자녀교육관 정립을 위해서 초·중·고별로, 각 학교별로 또는 몇 개 학교씩 묶어서 학부모 연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시 동부교육청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평을 합니다만 사이버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미있는 사교육비가 절감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시스템은 금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았고 금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보고된 바 있어서 사교육비 절감대책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일 전망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대전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150여 개의 자생적인 서클, 연구서클입니다.

교과교육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고 이 연구결과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트에 탑재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지원단, 학력신장기획단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장학활동으로 교육, 교실수업개선 태스크포스팀 그리고 수업컨설팅, 장학컨설팅 등을 타시·도와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별 세미나 개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내연수, 우수교원 발굴 표창, 국외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고 ICT활용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교원에게 아시다시피 노트북을 지급,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별, 수준별 수업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한 바 있고요, 평가문항 제작자료, 심층면접, 논술고사 지도자료 등 수업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 주체들간이 서로 신뢰를 하고 그리고 권위가, 신뢰가 서야 된다는 지적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스승존경 제자사랑 운동'이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1만 4,000여 교직원 모두는 움직이는 것이 생각하는 수업으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현장을 만들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도록 교육을 계속 결집시켜 나가는데 마음들을 모으겠습니다.

저는 금년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저희 교원들에게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꽃 한 송이 무게가 이렇게 무겁게 느낀 적이 없다, 바로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을 바로 보지를 않고 질책의 목소리가 수위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선생님들의 질책의 말씀에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안도현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말라, 너는 누구를 위해서 한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 이 환경도 선생님들이 권위와 존엄을 세우지 못하면 이제 그 발길질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께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외고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힘이 듭니다.

6년 반 동안 제가 교육감을 하고 이제 1년 반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격려 그리고 성공적인 시민의 대표로서의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꽃송이 무게도 가볍게 하고 싶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격려에 의해서, 보살핌에 의해서 성공적인 교육감은 못 되더라도 할 일은 하고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