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委員長 沈俊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 드렸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에 대한 담당 실·국장들께서는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안으로 불요불급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초기 답변에 하나도 숨김없이 투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의 아닌 과오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답변으로 시인하고 근본취지를 설명하여 질의하는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길만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답변으로 일괄하거나 어제 일부 부서의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불충분한 자료 준비로 인하여 각 위원들의 사사로운 감정을 유발시키는 일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충언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에 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44쪽요.

월동비 소요액 3,410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 세대상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 월동비 지원액으로 보면 1,361세대에 2억 7,020만 2,000원, 50%인 1억 3,5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월동비 월 20만원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로는 복지국가인 복지사회 운운하면서 사실 정작 인간의 기본적 생계마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 좀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보십시오.

우리 대전시에서 각종 문화, 체육, 예술 행사 등에는 몇 십억씩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최저 생활비에 너무 인색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물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체육, 예술 다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 쪽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이런 소외계층 좀 어려운 계층에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문화, 예술, 체육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사회복지 쪽에 좀 소외계층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배려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우리 복지국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朴龍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한 가지만 다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 해서 2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 2,056만원 중 우리 기정예산 750만원이 세워져 있고 제2회 추경에 2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 소요예산의 50%를 대전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28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렬탑은 1956년 내부수리를 해서 대전·충남 전몰군경 위패를 봉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다가 대전직할시 승격후 충남출신 위패를 천안으로 이관하여 봉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전에 5개구 출신 1,676위의 위패가 봉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국지사총은 6·25전쟁 당시 잘 아시겠지만 군경 공직자 유지등 1,557인의 반공인사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감금되었다가 9·28수복 당시 잔인하게 피살된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 두 곳이 직할시 승격후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중구청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나 이곳에 모신 위패의 대상자가 대전 전지역 출신인만큼 마땅히 대전시에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구청에서 관리하며, 소요비용 50%까지 부담을 하는 그런 부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관리까지 하면서 소요액 50%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업무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비용 전액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관리해 주는 것도 사실은, 불구하고 50% 중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지금 우리 박용갑위원이 질의하신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또 다른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저만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254쪽에 보면요.

참고자료는 10쪽에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되는 중식이 추가소요액 2,058만 2,000원중 1,029만 1,000원이 계상되었지요?

○朴龍甲 委員 금년도 추가 조사한 내역 대상 인원을 보면 중구와 대덕구는 78명, 124명으로 사실 변동이 없어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참고자료 10쪽을 봐 주십시오.

중구와 대덕구는 별 이상이 없어요, 변동이.

그리고 서구는 기존 16명에서 87명으로 103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103명이 되었는데 변동이 없는 중구와 대덕구 그리고 급격히 증가한 서구 등을 보면 조사과정에서 뭔가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과정에서, 해가 지났는데 78명과 124명이 그대로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16명에서 87명이 증가한 103명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난 해에 있던 그 자료를 그대로 보고 하는 것인가?

○朴龍甲 委員 그래서 중구는 기존도 78명이고 변경도 78명이라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16명에서 87명이 증가한 103명으로 증가가 되었단 말인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데는 다 변동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인원이고 다 변동이 있는데 그대로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변동없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맞는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뭐 16명에서 갑자기 87명이 이렇게 늘어난 서구라든지 그대로 78명, 124명이 변동없이 있는 것을 보면.

○朴龍甲 委員 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51쪽 봐주세요.

장묘시설운영 위탁관련 해서 그 예산 설명 좀 해주세요.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내용을 몰랐어요?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까, 설명하세요.

○郭秀泉 委員 봉안대라고 하면 이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조금전에 더 예산요구한 것은 화장쪽으로 많이 지금 빨리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쪽으로 봉헌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미리 예측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예산을 급히 보강한 것이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인건비?

○郭秀泉 委員 200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郭秀泉 委員 남았지요?

○郭秀泉 委員 과다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郭秀泉 委員 과다 계상 했다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242쪽, 244쪽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42쪽에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 및 전국학생백일장 행사 관련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여성 신직업하면 어떻게 분리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대표적인 사례가?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더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郭秀泉 委員 뭐요, 뭐 다시 해봐요.

○郭秀泉 委員 이분들이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여성 신직업인들이 나오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백일장 행사를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 학생백일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사업내용 자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郭秀泉 委員 상당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郭秀泉 委員 심사기준은 나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심사기준이 나와 있는 거요.

○郭秀泉 委員 심사기준이?

○郭秀泉 委員 이런 행사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나?

○郭秀泉 委員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데에서 하면 즉시 유치하고 뭐 행사를 여기에서 주최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수반되는 예산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행사유치를 많이 하지 마세요.

○郭秀泉 委員 복지국이라는 것이 남을 전부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시설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려운 분들이 추석을 앞두고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지금 복지국 같은 데서는 이런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그런 도움을 주는데 써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 밑에 보면 사전 사용분이 죽 있어요.

왜 이렇게 사전 사용분이 많아요.

○郭秀泉 委員 근거가 있어도 의회에 얘기는 하고 써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예비비라든지 국비를 쓰더라도 사전 사용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는 해줘야지요.

○郭秀泉 委員 절차가 없는 것을 전에는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뭐.

예비비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회의 회기중이 아닐 적에도 분명히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의장한테 보고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없는 식으로 그냥 나가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245쪽 봐주세요.

여성문화회관건립 물가상승분 1억 요구했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말 그대로 물가상승분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언제 완공돼요?

○郭秀泉 委員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제때 제때 됐나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다보면 여러 군데 사업장은 벌여놓고 공기를 제대로 못 맞추면 이런 비용이 계속해서 부담이 와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지금까지 곽수천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아까 여성신직업페스티벌 또 지금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건립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저희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말이지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물 짓는 과정에서 감리나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아마 이게 근 100억대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요?

○沈鉉榮 委員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입해서 한 것을 감리를 잘못해서 10년 미만에 자꾸 보수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주 어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상의 문제는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만, 이것은 뭐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沈鉉榮 委員 100억대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데 하자가 생기면 엄청난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건축물이 말이지요 우리 개인들 집을 지어보면 한 10년, 20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관급공사 한 것이 오히려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 감독 좀 철저히 해주셔서 주민의 혈세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완공이 안 됐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를 철저히 하셔서 절대 차후에 들어가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沈鉉榮 委員 자주 가보셔서 그 감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沈俊洪 지금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유연봉안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본예산 편성시 5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7만원이랍니다.

7만원이면 불과 1년 안에 40%가 인상이 된 건데, 우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간 몇 퍼센트나 됩니까?

○朴龍甲 委員 6∼7%?

○朴龍甲 委員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기당 5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은 뭔가 좀 어떤…….

○朴龍甲 委員 물론 잘 하셨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5만원, 그 당시 가격이 5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7만원으로 한 40%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인상폭이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물론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시장조사를 해서 7만원에 편성이, 계상이 돼 있다면 지금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부족한 것을 지금.

○朴龍甲 委員 그 당시에는 5만원짜리 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朴龍甲 委員 이게 어떤 품질이 좀 다릅니까?

다른 건 아닙니까?

같은 품질…….

○朴龍甲 委員 같은 품질인데 2만원씩이나 상승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은…….

○朴龍甲 委員 그렇다라도 1년 안에 이게 40%씩 인상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49쪽 봐주세요.

항상 학술용역비 하면 약간 제가 부정적으로 봅니다.

노인복지정책개발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역개발과 관련된 용역 같은 것은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제가 해요.

이런 노인복지정책 하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거의 같아요 우리는 또 지역이 너무 좁다보니까 나라가,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부 같은 데 정책이 있으면 그것 하나 카피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이게 대전 노인이 다르고 서울 노인이 다릅니까, 부산 노인이 다르고?

○郭秀泉 委員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되 이런 부분만은 전국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다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뭐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정책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각 학교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대전은 별도로 세우고 청주는 또 별도로 세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구별로 다른 것은 구별로 그 분포도가 다르겠지요 분포도가, 예를 들어서 연령층별로 분포도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 거야 우리 여기 우수한 공무원들이 보고, 구청에다 시켜서 보고받아서 자료로 만들어놓으면 되는 거지 이런 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郭秀泉 委員 아니 뭐 고도의 어떤 어려움이 따라서 이런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충분히 이런 용역비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는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통계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워드만 치면 될 일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역에 다른 점이 그것뿐이 더 있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통계자료로 다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이 한 개의 모델만 가지고 충분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동떨어진 어느 섬이나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불필요한 예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郭秀泉 委員 보건복지부에 가면 그런 것이 총괄해서 다 만들어져 있지요.

○郭秀泉 委員 정 모르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郭秀泉 委員 그 다음 245쪽,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235쪽 보세요.

임의단체보조금 설명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번에 긴급히 기획관리실로부터 받아온 풀자금인가요?

○郭秀泉 委員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출산율제고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제고 참 심각한 거지요?

○郭秀泉 委員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郭秀泉 委員 제일 큰 것.

○郭秀泉 委員 교육의 여건이 잘못돼서 큰일났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제가 곽수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에 조금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또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답변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았고, 그것 지방자치는 사실은 이론보다는 실제 아닙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론보다는 실제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실제라는 것은 바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바로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환경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타 부서보다는 그래도 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일뿐 아니라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陳東圭 委員 곽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짚었는데요.

보건복지정책개발 학술용역비, 이건 보건복지정책개발학술용역, 학술용역비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노인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노인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고 노인의 생각을 거진 다 우리 인류라면 다 알 겁니다, 공감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모델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고자료 11쪽이 있고 249쪽을 보면 노인복지관계자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다 말입니다.

노인복지관계자 워크숍 개최도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보니까 소요예산이 선진노인복지사례집 발간, 사례발표 이 재스터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이 노인복지정책개발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어떠한 실제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것이 100%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특정대학에서 무슨 어떻게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노인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킬지 모르겠는데 이 학술용역비를 특정 대학에 준다는 겁니다.

또 사회복지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내에 사회복지과가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모 대학에도 노인복지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신문같은 데 엊그저께 보도에 의한다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모 대학에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보면 전부 다 화투치는 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지요?

이게 화투가 아니고 어떠한 놀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발마사지라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돈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차라리 협력사업기관에다 1,000만원 내게 돼 있습니다.

쓰려고 하면 다 주는 것이지 어떻게 협력사업기관에서 1,000만원 내고 우리 시청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론적인 틀도 근거도 다 좋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노인복지관계자 워크숍 개최라든지 이런 데다 더욱더 많이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어떠한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실질적으로 하는 데다가 노인이라든지 부녀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이런 데다, 구름잡는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비를 조금 줄이고 이제는 실제적인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에 또 뭐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노인에 대해서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노인의 프로그램을 직접 같이 해서 여기 다 이웃에 어느 모 대학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본인이 잘 압니다.

충청북도에도 그 학생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거기에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러한 노인복지정책을 한다면 노인복지의 어떠한 일을 한다면 모릅니다만 이렇게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요.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 해서 245쪽에 나왔습니다.

참고자료 9쪽인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참고자료에 보면 배재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하는데 일시가 그러면 이 보육교사가 400명이라고 했는데 이 400명을 한몫에 몇월 며칠까지 교육을 시킨다, 1년내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그 보육교사 시설이 종사자들이 안 비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라든지 언제라는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陳東圭 委員 몇 번이요?

○陳東圭 委員 네 번으로 나눠서 3만 5,000원씩을 네 번을 나눠서 학교에 주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400명을 네 번 100명 100명 나눠서 하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지 대전시내 전체 보육교사들이 400명이 한몫에 다 빠진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자료가 좀 앞으로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 아까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임의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분들 단체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은 감사를 누가 합니까?

○陳東圭 委員 감사도 아니고 그냥 돈 주면은 그냥 쓴 것 얼마 썼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용도가 나옵니까?

○陳東圭 委員 자, 그러면 1억 1,0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1억 1,100만원을 갖다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금 600만원을 더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600만원 올려 더 주고요, 1억 1,000만원, 우리가 몇 개 기관이지요?

25개 기관입니까, 몇 개 기관이지요?

○陳東圭 委員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해주는 단체 기관이?

○陳東圭 委員 25개 정도 되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도 주고 사회복지관협회도 주는 거지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관협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사회복지사협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陳東圭 委員 대전사회복지사협회?

○陳東圭 委員 복지관협회라든지 같이 한몫에 있습니까 따로따로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공동모금회에서 전부다 같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모든 단체가 한몫에 위치되고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따로따로 다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적게 주고 하면 이게 서로 자꾸 일하는데, 여러분들 일하는데 번거로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어떠한 지원의 기준과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가보고 다른 노력이라든지 다른 성과를 보고, 왜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서는 적게, 그러면 안 되거되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주간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전 사용을 했는데 아까 곽수천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전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사용을 의회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그냥 사전 사용하고 보고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심의를 하는 마인드가 여러분들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비가 사전에 내시가 돼서 사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상임위원회라도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사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심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여성주간산업이 사전에 사용을 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아무리 판단해도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예비비는 법적인 여건입니다.

예비비는 의회가 열렸을 때는,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의회가 열려있지 않을 때는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이후에 예비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金榮寬 委員 단돈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원이든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이해를 득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249쪽 보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가 있어요, 2,397만원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의 경로당 숫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金榮寬 委員 623개인데 당초의 본예산에 503개만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 받았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623개를 요구합니까?

○金榮寬 委員 대단히 잘못 되어 있네요.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예산을 503개나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50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비, 구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만 부담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구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도 국비나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동일시 지원을 하기는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503개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8월달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4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조를 받았으니까 이제라도 국비지원을 다만 몇 개월 것이라도 받았으니까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외에 26개는 아직 못 받는 거거든요.

○金榮寬 委員 26개는 어떻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시비는 지원 안 합니까?

경로당 운영비 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경로당이 당초예산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연말에 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하고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金榮寬 委員 받는 것은 다 받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국비로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구비로 받느냐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전액 전체적인 경로당이 일정 금액에 대해서도 똑같고 매월 지원받는 금액도 다 똑같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이상이 없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단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선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 지난번에 한번 기획관리실장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의 시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연말에 정산하기 임박한 12월 27일날 예산을 내려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3일간 예산을 어떤 수용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시차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마감을 중앙정부에서 12월 말로 한다면 지방정부는 2월 28일날로 한다든지 이런 시차 적용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 같은 룰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분권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지방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에 건의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피부로 겪으면서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12월 말에 돈이 내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 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못 하니까 그렇게 내려보내지 말라든지, 우리는 회계연도를 2월 28일로 한다든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야만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경로당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요.

경로당이 각 동에 어떤 허가과정이 없으니까 몇 사람만 모이면 경로당을 새로 신설해요.

심지어 A경로당에서 있다가 서로간에 갈등이 오면, 꼭 여왕벌이 나가서 집짓듯이 몇 사람이 나가서 금방 경로당을 차려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규제를 하지 않아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겠지요.

지원을 안 하면 되는데 요즘 지방자치시대이고 단체장들은 그런 것을 규제할 생각도 없고, 하면 손해가 오니까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원할 근거만 찾아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이 경로당다운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완전히 하꼬방을 면할 정도예요.

콘테이너박스도 갖다놓고 경로당 간판을 걸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 나는 이것은 아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있다가 보면 경로당 또 개소식해요.

가보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노인들이 모여 계셔요.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지국장께서는 이제는 이것을 무조건 방치하지 말고 각 구에 지시를 해서 나는 자꾸 흩어지는, 나눠지는 경로당보다는 이제는 통폐합을 권장해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경로당만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계속 지원하다보면 앞으로 1,000개도 되고 2,000개도 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은 규제할 시점을 넘어섰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어도 규제가 될 것은 규제가 분명히 돼야 해요.

의원인 나도 단체장도 다음에 떨어질 각오하고 해야 되요.

그러지 못하다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가 보통 규제를 안 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흐트러졌습니까?

길을 못 가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경로당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정책적으로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왜 거기다가 갑자기 학술용역에…….

○郭秀泉 委員 복지국장이 기법이 대단히 발전했네, 갑자기 왜 거기다가 경로당 문제를 넣어요?

(장내 웃음)

○郭秀泉 委員 많이 연구하셨네요.

경로당 문제만 나오면 위원들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아마 국장께서는 처음부터 머리에 꼴똘히 생각한 것 같아요.

○委員長 沈俊洪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곽수천위원하고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이 일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물론 우리 대전시 노령인구가 6.1%라고 그랬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06년에 가면 7.1%인 고령화 사회로 간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 학술용역은 우송대학교에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송대학교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어떤 노인복지에 대해서 협약이라든지 이게 체결되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대한 정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용역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용역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예산상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등 해서 용역만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성 있는 용역이 중요할 것이고 진짜 노인들의 노령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한 가지만 주문 좀.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보충질의이신가요?

○沈鉉榮 委員 보충질의가 아니고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생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주고 또 많은 교육도 실시합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데 오늘날 여성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심이 옛날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고부 갈등이라는 문제가 저는 사회문제라고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교육, 고부 간의 교육, 고부 간의 어떤 친화적인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아무리 복지정책 잘 써도 가정에서 잘 못 모시면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론적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어떤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줄 때도 그런 주문도 할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것을 한번 주문을 넣어 가지고 그쪽에 한번 개발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실무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변명이나 회유하는 노력보다는 즉시 시인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대규모꽃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1억 8,000이 계상이 되어있지요?

○朴龍甲 委員 사업보상비 100억, 공사비 92억 총 192억원이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사업계획이.

사정동 255번지는 어느 쪽입니까?

○朴龍甲 委員 윗 사정 부락이요, 동물원 인근.

그러면 이 꽃단지를 조성하면 수익성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꽃단지 조성에 대한?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일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되겠네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꽃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동물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 또 이로 인한 어떤 새로운 이벤트를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朴龍甲 委員 그쪽으로 간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278쪽을 보면 장태산 휴양림 조성해서 교부세 5억하고 시비 5억 해서 10억을 이번에 투자를 하거든요?

○金榮寬 委員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휴양림의 관리가부실하다고 하는 것이 최근 언론에 상당히 노출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의 공원으로 만드는데 대전시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올해 투자되는 돈이 총 22억이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나머지를 투자해서 언제까지 장태산 휴양림을 대전시민에게 완벽하게 돌려줄 계획입니까?

○金榮寬 委員 내용적으로 보면 산림문화휴양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다든지, 산림 복구 등 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장태산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현재까지 투자해서 보수 내지는 보완을 했던 내용하고 또 10억이라고 하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승인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설비 22억을 뺀 나머지 시설비가 향후 어떤 계획으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본예산의 4억하고, 1회 추경에 8억하고 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金榮寬 委員 왜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예, 그러면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金榮寬 委員 8월달에 끝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10억을 계상한 것은 용역에 관계없이 계상을 한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돈을 현재 쓸 계획이 없는데 왜 예산에다 자꾸 편성만 해놓습니까?

이 돈을 다른 데다 우선 쓰고 나머지 용역이 확실히 나와서 연차별 계획이 나온 다음에 돈을 확보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합니까?

올 9월, 10월경?

○金榮寬 委員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말이죠?

○金榮寬 委員 대전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산도 확보되었고 용역도 나왔고 하면 대전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와 곁들여서 한 가지만 장태산 휴양림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원도심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문산 같은 경우는 사정동 쪽으로는 개발이 되고 있어요, 동물원이라든지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정지구에만 보문산공원이라고 해서 투자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원래의 보문산, 원래의 보문산 진입로 쪽에는 완전히 원도심이 되어서 어떤 자원이 고갈되듯이 지금 그쪽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푸푸랜드라고 하는 수영장이 폐장을 했어요, 아마 거기 놀이터도 동물원 쪽에 놀이터가 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터도 생명력이 다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폐장이 되고, 하지 못하게 될 경우까지 놓여있고 케이블카 역시 노후되어서 사실 쓸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조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관리하는 계획 차원에서?

○金榮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린랜드라고 하는 데가 폐업 직전에 가 있습니다만 보문산 입구에서부터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보문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전시민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주고 또 등산로를 제대로 보수해 주고 정비를 해줌으로써 대전시민이 사랑하는 보문산이 되어야지, 지금 그린랜드를 하나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구부터 정비를 해서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을 지금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그런 것과 곁들여서 어떤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전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냐,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돌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진입로에 따른 차도 문제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앞에 여러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래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종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상희 과장님이 계시니까 알겠지만 앞에 큰 나무 수종,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접근로를 못 만들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金榮寬 委員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281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1억 6,23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金榮寬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다음에 288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문산 정비사업 중에 롤러스케이트장 오수처리시설 계량공사가 7,883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金榮寬 委員 만약에 BOD나 SS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金榮寬 委員 오수처리시설을 해놓는 지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金榮寬 委員 당초에 해놓은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몇 년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10년.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오수방류수질기능이 강화되면서 시설계량이 필요하다, 만약 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법적 요건에 미비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받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우리 김영관위원님께서 장태산 휴양림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번 예결특위에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서구 의원들이 한 분도 특위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서구 지역에 대한 사업내용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진동규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먼저 박용갑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행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성과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이죠?

○陳東圭 委員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중구 사정동 255번지 일원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에다가 도 대외적으로 복용동에다, 유성구 복용동에다 꽃단지 조성한다는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陳東圭 委員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신뢰성을 줘야지 갑자기 왜 대규모 꽃단지 조성이 다른 데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陳東圭 委員 121회 정기회부터, 작년도 122회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127회 정기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7회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준 업무보고라든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복용동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현명하시고 고명하시고 전문가이고 복용동에다 꽃단지 조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의한다면 사정동에 맥주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복용동에 왜 하느냐?"고 하니까 거기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맥주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놓고 또 여기도 맥주 페스티벌 그 맥주 페스티벌은 계속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복용동에다 안 하는 이유를, 옮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왜 사정동에 옮겼는가?

그 다음에 복용동에는 왜 안 되는 가?

그러면 복용동은 앞으로 어떻게 꾸밀 계획인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용동에는 뭡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똑같이 1억 8,000이 들어갑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다시피 여기 중구 사정동에 한다 안 한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중구 사정동에다 할 것이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얼마다 하는데 왜 유성구 복용동에다 한다고 전부다 이야기 해놓고 이제는 와서는 안 하고 다른 데다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복용동 공원이 최적지가 아니었습니까?

최적지가 아니었는데 왜 발표를 했어요?

○陳東圭 委員 타당성 조사도 안 해놓고 어떻게 복용공원에 한다고 온 천하에 다 떠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전부 보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타당성이 안 됐니…….

그러면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 복용공원 내지 사정공원이라든지 다른 데 몇 군데를 한 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복용공원에다 한다고 전부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다른 데다 하면 어떻게 해요?

○陳東圭 委員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든지 시민들에게 그것을 갖다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옮긴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복용동공원 아예 말도 꺼내지 말지 거기에서 분명히 환경국장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맥주 페스티벌하고 복용동 공원에다가 꽃단지 조성하며,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집행기관 믿을 수 있습니까?

또 국장 바뀌고 또 사정공원으로 했다 다른 데로 바뀔 것 아녀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것은 분명히 복용공원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다른 데로 했다, 죄송하다는 이렇게 시인을 할줄 알아야지 말이지요, 그냥 타당성 조사를 안 했는데, 타당성 조사도 안 해놓고 왜 복용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복용동은 한밭대학교 입구지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또 그 옆에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우리가 현충원에 간다면 항상 우리가 꽃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영령들에 대한다든지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우리 나라의 유족들이 항상 영령에 꽃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영령들도 다 옆에 있고 그래서 꽃단지 조성을 오히려 더 하는 것이 다들 공감을 느끼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꽃단지가 동물원 바로 옆에 가면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꽃단지가 저는 중구 사정동에 하든지 어디든 다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또 그런데 오해를 받기 싫어 가지고요, 본 위원은 또 어찌보면 저희 유성구,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제일 처음에 중구 사정동 해놓고 복용동에 오더라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왜, 행정에서는 일관성 내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옮긴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꽃단지 조성을 어디에 할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전부다 본 위원의 방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다 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메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타당성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흐르면요, 시민들이 참 실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구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잘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자가 안 나도록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거기 꽃단지가 와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어저께도 우리 예결위에서 짚었다시피 지금 엑스포 또 동물원 또 꽃단지까지 생기고 또 다른 뭐 적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면 자꾸 우리 시민들 혈세가 또 다시 우리가 지금 주머니를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陳東圭 委員 예.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뭐냐면요.

꽃단지 조성을 어디에 하든지 여러분들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물원하고 바로 옆에 식물원하고 같이 묶어 놓으면 관광벨트화 하는 것 같으면 어떠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간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말씀드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번 환경국장께서는 분명히 복용동 공원에 이야기 했어요.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전부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번에 국장이 바뀌는 바람에 사정동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바뀐 이유가 뭐예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복용동을 발표를 하지 말아야지, 왜 발표를 했습니까?

○委員長 沈俊洪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아니, 복용동에다가 하고 맥주 페스티벌을 한다고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와 취지를 필요 이상의 답변을 가급적 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장태산 휴양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 평입니까?

278쪽.

○郭秀泉 委員 용역을 발주할 적에 지금 현재 시설을 그대로 두고 개보수만 하는 쪽으로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전면 철거로 발주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재정비는 결국은 시설물을 다 놓고 개보수를 하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물론 전 소유자가 그 지형 조건을 놓고 아주 유효 적절하게 개발했겠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무 부분은 인정을 해도 기타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자칫 개보수 쪽으로 가다보면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사례가 또 나타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6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개보수 해서 그 시설을 갖다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65억 그 자체를 전부 날릴 수 있는 하나의 개선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가보면 나무는 정말 수종도 좋고 적재적소에 잘 심어졌는데 개보수 쪽으로 가다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전 소유자가 어떤 기업형태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돈이 생기는 대로 해서 그저 이렇게 누더기집 짓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우리 현대화 되는 개념이라든지 또 어떤 세계 유수한 자연조건을 갖춘 곳에 휴양림을 개발해 놓은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보수 쪽으로 가다보면 그 계획속에서만 돈을 65억을 여기저기 찢어발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보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실망스러운 그런 하나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그 전시건물을 그냥 활용해 가지고 저것을 10주년 행사를 금년에 한다는데 거기다가 돈을 한없이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 보면 같은 프로를 계속 돌리면 어떤 사람이 극장을 가요.

그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초부터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임시방편 적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빨리 철거하고 첫 번부터 새로운 계획을 해서 했으면 오늘날 엑스포과학공원이 저렇게까지 우리 대전시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장태산 휴양림이 24만평이면 엄청난 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아예 계획 자체를 전면 나무부분만 놔두고 자연경관은 그대로 두고, 전면 개편해 가지고 새로운 계획하에 장태산 휴양림을 개발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면 나무만 놔두고 자연경관은 놔두고 구조물, 시설물 같은 것은 다 철거해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설계하에 개발을 해야 한다 이거요.

그렇지 않고 거기 시설물을 일부 존치 시켜놓고 약간씩 부분 파손된 것을 보완하다 보면 그것은 그전 계획에 따른 보완책이지 새로운 개념의 보완책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은 절약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돈이 재정이 어려워서 개발을 못하면 그냥 유예해 두란 말이에요.

그 옛날 시설로 해가지고 재정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돈 65억을 갔다 붙여 가지고는 전혀 바람직한 휴양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좋은 건물을 헐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규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합리하지만 이렇게 구조물이 단단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허냐, 이러면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벌써 그것은.

○郭秀泉 委員 아니,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를 하면 또 그 부분에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철거를 하면 또 어린이 놀이시설을 또 거기다 만들 것 아니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그 부식된 부분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앉힐 적에는 우리가 새로운 예를 들어 도면을 놓고 나무만 인정하고 자연경관만 인정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거기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이것을 확실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 있는 부분을 부식된 부분만 철거하지 다시 그 자리에 앉히면 새로운 신규개념의 개발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郭秀泉 委員 배치도 잘못되었으니까 배치도 새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면 철거를 해서 그대로 새로운 개념으로 하자 이거요.

○郭秀泉 委員 정 돈이 없으면…….

○郭秀泉 委員 본 위원도 여기에서 의원을 오래 했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전혀 모르고, 물론 용역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용역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나오겠지만 그동안도 저것을 인수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전혀 우리는 문외한이에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중복된 얘기지만 새로운, 거기를 아주 새롭게 좀 차원높게 개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있는 것을 그냥 슬슬슬 보수하는 식으로는 떠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문도 거기가 안 맞으면 정문 올리든지 내리든지.

예를 들어서 초입구서부터 중간까지 경사각도는 얼마인지 또 중간 부분에서 정상까지의 경사각도는 얼마인지 그러면 과연 이것을 오르는 길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적에도 어떻게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올라갈 적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중간부분부터 정상까지는 급경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아주 바람직한 장태산 휴양림이 공원으로서 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도 진짜 저것이 우리가 참 장태산 휴양림을 그분이 어려워서 넘어갈 때 우리 대전시가 인수한 것 본 위원도 촉구도 했고 참 잘한 것입니다.

2,500평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원부지로 묶어 가지고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포함을 시켜야지 그것을 빼놓고 궁색하게 개발을 하다 보면 이상한 모습이 나올 것 아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지연시켜 가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郭秀泉 委員 거기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외 지역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포함시켜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 있잖아요, 우리 대전광역시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것을 사들이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해서 사들이도록 하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바르게 아주 정말로 쓸 수 있는 아주 정말 누가 봐도 잘 했구나 하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급하게 서두르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기다려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기업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필요한 땅들을 미리 사놓아요.

우리 대전시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샀으니까 개발하고 바로 들어가야 하고 안 하면 큰일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태산 휴양림을 확보한 것만 해도 큰 업적을 남긴 거예요, 환경국에서는.

그러면 예산은 거기 지키는 사람 몇 사람만 있고 좀더 재정이 염출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주변에 여건을 좀 예를 들어 땅을 더 확보할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사고 해서 하면 되지.

금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하면.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번에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沈俊洪 지금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장태산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장태산 문제 기존에 있던 설계도하고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실시설계도를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소상히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제출해 주시고 또 의회의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장태산이 근본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委員長 沈俊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진동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대전시민들에 대한 대전광역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간 관리비는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朴龍甲 委員 우리 나라에 꽃단지 조성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런 데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연간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 않나요?

○朴龍甲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보십시오.

물론 그 꽃단지 조성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우리 월드컵 경기장이니 문화예술의전당이니 등등해서 연간 18억, 80억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적자라고 볼 수도 없겠지요,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이 꽃단지 조성에도 어느 정도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연간 추정되는 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문산 어떤 종합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보문산 케이블카에서 사정공원 쪽으로 어떤 차도계획은 없습니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계획.

왜냐하면 꽃단지가 지금 2004년 6월에 시작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동물원이 거기에 들어서 있고 앞으로는 거기 체육단지로 해서 골프장도 들어서고 한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하고 등등해서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꽃단지까지 거기에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의 도로계획은 어떻게 그리고 이 교통혼잡에 따른 이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김영관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쪽 대사, 석교, 옥계 이쪽 지역에서 사실은 이 사정공원 쪽, 동물원이나 꽃단지나 어떤 체육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쪽으로 통행을 하려면 천상 산성동 또는 지금 다시 계획하고 있는 문화동 쪽, 뱃골저수지 쪽 아니면 저 이사리 쪽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등산로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바로 이런 것이 어떤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꼭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를 내라는 그것보다도 그런 문제들이 과연 지금 시민들 중에는 그렇게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등산로 관계로 해서 차량통행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이 용역이 되어야 되고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도로가 좁고 한 것은 만약에 시민들이 원한다면 조금 공원이 훼손이 되더라도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확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인 것이지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이랄까 자료를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예, 본 위원이 당위원회 상임위원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연환경보호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환경국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환경에는 자연환경이 있고 인공환경이 있는데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특히 우리 대전은 강과 하천이 다른 도시보다도 굉장히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을 많이 찾고 있는 이유가 지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주위에 있는 천혜의 자원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계룡산을 비롯하여, 우리 대전시는 아닙니다만 계룡산 또 우리 대전시 안에서도 보면 보문산, 계족산, 금병산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하천이 있고요.

서울에 가보면 남산이 서울시민의 가장 어머니라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도 대전의 가장 복판이 하다 못해 그 산의 이름을 딴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면 서울 남산같은 경우도 케이블카가 있습니다만 케이블카를 철거하자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고 또 보문산도 케이블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물원에 보면 가장 큰 난제가 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지금 지하수 가지고 풍부하게 안 되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상수도 이용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하루에 몇 톤 필요합니까 그 동물원을 운영하는데 물이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나중에 물이.

○陳東圭 委員 400톤 되는데 지하수는 몇 톤 이용하나요?

○陳東圭 委員 안 챙겨봤습니까?

지금 보면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꽃단지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동물원 못지 아니하게 물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사정동 255번지가 바로 동물원 바로 옆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물도 안 나오는 지역에 과연 꽃단지가 가서 또 다시 지하수가 아니라 또 우리 다른 수돗물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혹시 미리 꽃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거기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지하수가 충분히 풍부한가 아닌가 그것을 사전에 꼭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이 꽃단지를 옮겼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용역회사가 옮겼는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그러면 복용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만 시민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지금 물도 안 나오는 데다가 또 다시 거기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꽃단지 옮겨놓고 나중에 또 다시 동물원처럼 물을 찾고있는 중이다 또 다시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느냐, 또 다시 적자보전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물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꽃단지만 옮긴 것 아닙니까 동물원처럼?

○陳東圭 委員 채수량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고 어떻게 꽃단지가 거기로 갈 수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될 수 있으면 지하수가 나오는 데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좀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아까 김영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롤러스케이트장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은 법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개량공사 해야 되지요.

그러나 보문산에는 자연 그대로 다 돼야 되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 만들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었는데 그냥 롤러스케이트장이 된 겁니까?

○陳東圭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요즘은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규격이 안 맞지요?

○陳東圭 委員 아닌 거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더 확장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월드컵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도 우리가 수영장하고 에어로빅하고 헬스가 그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국제규격에 맞게끔 그쪽으로 옮기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을 한다면 거기다가 롤러스케이트장 규격에 맞게끔 새로 다시 재건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만 월드컵경기장 부근으로 옮긴다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은 첫째는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없애고 거기에다 차라리 나무를 심는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지금 식물원이 바로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롤러스케이트장에다 식물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야, 이것은 온실이다" 말이지요.

서울 남산의 식물원처럼 그런 시설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위에다 납골당 지금 묘지가 전시돼 있지요?

○陳東圭 委員 보문산은 거기 공원도 없는데 납골당묘지 그것 놓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거기 경관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롤러스케이트장은 규격에 맞게끔 신규건물을 한다든지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기고 현재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은 없애기도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서 비싸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식물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沈俊洪 잠깐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번복되거나 중복되는 회의는 가급적 다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어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지금 우리가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이게 약 7,800만원 돼 있잖아요 오수처리시설에,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다른 데에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만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데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임대료를 다른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 월드컵경기장에는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陳東圭 委員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잘 모르겠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은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안에 매점도 있지요?

○陳東圭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요?

○陳東圭 委員 문화체육국에서도 이번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여기서도 지원을 다 해줍니다 단체기금에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줘서 임대를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를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그 사용자가,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잘 하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된다 적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인가 흑자인가 기준도 모르고 무조건하고 빌려준 임대료 그냥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도와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전기세를 모든 경기단체 연맹에 다 해줘야 되겠네요?

○陳東圭 委員 상식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줬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줬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파이프가 고장난다든지 거기에 지반이 무너졌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수를 해줍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임대자가 사용했던 거기에 물세, 물사용량, 전기세뿐만 아니라 물세까지 다 주지 왜 전기세만 줍니까?

○陳東圭 委員 위탁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선수육성 측면이라고 한다면 새로 규격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우리가 접근, 요즘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뭐 다 유행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수육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그런 호응을 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별도로 하고 새로 신규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데 동감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셨지요?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이나 171쪽, 178쪽 또 죽 보면 참고자료 40쪽에 보면 긴급복구시설비 및 사업비부족분 사업소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계상이 돼 있는데 참고자료 40쪽을 보면 2003년도 긴급복구수선비 집행내역을 보면 중부사업소가 발생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사업소가.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참고자료 41쪽 보면 2003년도 급배수관 교체비 집행내역을 보면 483개소에 2억 9,024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서도 중부사업소가 노후된 급배수관과 누수 우려 배수관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중부사업소가 노후.

○朴龍甲 委員 예, 이유에 대해서.

○朴龍甲 委員 앞으로 이 원도심 쪽 동구와 중구 쪽에 이런 교체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朴龍甲 委員 보통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돼야, 교체시기가 몇 년 정도입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7쪽이나 182쪽, 187쪽, 참고자료 42쪽에 보면 검침업무 민간위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소별로 계상이 돼 있어요.

○朴龍甲 委員 42쪽의 참고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부나 유성, 대덕사업소에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였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동부와 중부사업소 민간위탁은 언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순서를 정해서 경제과학국 그 다음에 도시건설주택국, 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이런 순서대로 위원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을 봐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서 복식부기 해외연수 해서 국비로 해서 국비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회계과에서 이 복식부기에 대한 것은 모든 뭐 예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국내 교육이라든지 거기서 취급을 했어요.

거기서 취급을 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복식부기에 관련된 해외연수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지금 해외연수는 국제통상과에서 하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그 외에 복식부기에 대한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朴龍甲 委員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지만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제통상과에서 총괄하시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중 해외연수에 5,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20인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인지 간단하게 좀.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 관련된 분이 20인 입니까?

○朴龍甲 委員 20명이네요?

○朴龍甲 委員 다섯 분이요, 그런데 20인분을 계상을 했어요.

○朴龍甲 委員 잘못된 거지요?

○朴龍甲 委員 250만원×20인 했단 말입니다.

○朴龍甲 委員 복식부기문제로 해외연수 가는 것은 국제통상과에서 총괄을 한단 말이시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陳東圭 委員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제과학국, 우리 대전의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경제가 살아야 우리 시민들이 다 편할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에 보면 사전사용분이 많이 있네요?

○陳東圭 委員 예.

○陳東圭 委員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라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陳東圭 委員 엑스포 10주년 투자유치 홍보관 부스 설치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두 건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36쪽 출연금에 보면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여기에 돈이 모자란다고 다 추경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陳東圭 委員 사전 예산 분은 법적으로는 꼭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더라도 우리가 신축성이랄까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고할 의무라기보다는 보고할 수도 있는 거지요?

○陳東圭 委員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 333쪽에 공공근로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국비가 내려왔고, 그것이 갑자기 추경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로사업비 같으면 보통 우리가 여유있게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근로사업비 같은 것은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또 있나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 우수 자치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陳東圭 委員 매년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 평가를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3쪽에 벤처국방마트 개최 지원해 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陳東圭 委員 어떻게 돼서 과목이, 어느 것을 빼 가지고 이렇게 벤처국방마트가 축소가 됐습니까?

○陳東圭 委員 변경한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33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수출상품 종합카탈로그 및 CD-ROM 제작 지원해서 1억이지요?

○陳東圭 委員 1억이 있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陳東圭 委員 종합카탈로그 하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334쪽을 보면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게 1억원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중소기업청과 4대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재산 목표가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 됐지요?

○沈鉉榮 委員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沈鉉榮 委員 금년 7월까지 270억원이 조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증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비가 2006년까지 지원되고 2007년부터는 중단된다고 하는 얘기가 도는데 사실입니까?

○沈鉉榮 委員 뭐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너무 단편적인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만약에 중단됐을 경우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비는 우리가 조성된 데 대한 비율대로 나오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방비는 500억, 또 앞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추진이 가능한가요?

○沈鉉榮 委員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국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혜택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 가지고 모든 중소상인들에게, 영세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 비교 검토도 하지요?

○沈鉉榮 委員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은?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국비가 지금은 지방비가 4 대 6의 6이지요, 지방비가?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정책건의를 해서, 국가는 아무래도 풍부하니까, 국가가 좀더 부담하는 정책 질의는 할 용의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36쪽에 대덕연구단지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학술용역비 8,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용역을 맡을 기관은 어딘지요?

○李明勳 委員 그 기관은 서울에 있는 기관이에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陳東圭 委員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추경에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에서는 학술용역비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지만 이게 8,500만원 돈인데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동안에 우리가, 대덕연구단지가 몇 년도 건립이 됐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 연구단지에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 경제에다가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번도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전혀 없었고, 우리 대전시 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가장 주목적은 학술, 이 대덕연구단지, 즉 산업육성을 위한 학술이 학술대회라든지 그 동안에 세미나라든지 어떠한 발표라든지 이것이 처음입니까?

○陳東圭 委員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 동안에 학술용역은 있기는 있었는데 대덕연구단지의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학술용역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발표문이 많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다른 많은 세미나를 했으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 학술용역비 8,500만원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가장 엘리트적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말로 다른 연구단지에 나오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할 수 있는,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까지 이렇게 또 다시 그 동안 근 30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연구단지가.

그 다음 10년은 뺐다 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라는 관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적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대전시민천문대 휴게소 설치는 지금 기상청에다가 시민천문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위치를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참고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간단히 어디에, 장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陳東圭 委員 현재 기상청에 있는 데다가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무료로 운영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만든다는 거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휴게실은 누가 운영한다는 거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봐주세요, 36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경매장 벽면 철거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위에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5만원씩 해 가지고 18인.

먼저 벽면 철거공사에 대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장을 제일 처음에 경매장을 만들 때는 노은수산시장보다도 더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벽면 철거공사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철거를 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설치공사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일단 도색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철거까지 낭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49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다 자가부담이 없는데 다른 학술용역비도 그렇고 그런데 349쪽에 보면 친환경유기물 퇴비운반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20%가 자가부담 되어 있거든요.

농업 경영인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옛날에 그래도 대전시의 1차 산업을 위해서, 기초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학술용역비고 뭐고 운영비고 전부다 자가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그냥 자가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편성할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분들은 목소리도 적다고요.

큰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비료, 농약 또 밤늦게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온가족들이 농촌에, 그래도 이 대전의 지역경제의 기반을 하기 위해서도 변두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100%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하나 빠졌는데 360쪽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아까 했는데, 360쪽 대민활동비 제가 답을 못 들었습니다.

5만원 해 가지고 18인에 12개월 해 가지고 나오는 값, 60만원이요?

○陳東圭 委員 대민활동비, 누구의 대민활동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18인이 있나요, 거기에?

○陳東圭 委員 18명이 그러면 소장님까지 합해서 18명입니까?

○陳東圭 委員 소장님 대민활동비가 똑같이 5만원씩 다 주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 소장님들은 별도로 판공비가 없나요?

○陳東圭 委員 추진운영비가 별도로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찰의 정보기관처럼, 어떤 수사기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정동 농수산물관리소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렇죠.

○陳東圭 委員 이것은 당연히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참여정부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친숙해 지고 친화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대민활동비라고 하니까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인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인가 뭔가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경제과학국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심현영위원님 이 내용 보충질의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까 질의한 것 중…….

○委員長代理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한 내용 중에요?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榮寬 질의하세요.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오정동에 벽면을 헌다고 하는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제가 자주 가는데 신 건물을 지으면서 건어물이라고 연벽을 쳐 가지고 건축허가를 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갈텐데, 내가 보기에는 연벽을 쳐도 가능한 지역인데.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이 현재 있는데 동일 소유주면 옆에다 지을 때 연벽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주택국장님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양쪽 토지 소유인이 동일인인데 동일인이 같이 짓지 않는다고 해서 연벽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아요, 이것을 터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A동하고 B동하고 벽이 따로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 건축했으니까?

○沈鉉榮 委員 거기를 막지 않고?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沈鉉榮 委員 잠깐, 한 가지만요.

그리고 대화동 종합복지회관도 시설보수인데 맨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것인데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관급공사가 단가도 높은데 연한을 보면 민간업자들이 짓는 것보다 비가 더 자주 샌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수를 하는데 이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도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84년도 이후에 누수방지 보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어떻게 된 것이 관급공사 한 건물들이 소방본부나 교육연수원이나 지금 이 문제나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 한 20년 되어도 끄덕없어요.

그런데 관급공사 한 것은 단가도 높으면서 보면 거의 누수현상이,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사를 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언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추척을 해서, 혈세가 비 오는 것처럼 막 혈세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또 보수공사가 있는데.

○沈鉉榮 委員 하여튼 국장님, 여기도 그동안 보수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앞으로 공사는 감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집 같이 해야지 자꾸 번복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사람들이 70년 전에 다리를 놓은 것을 남의 나라가 뭐 하다고 지금도 공문이 온다며요, 연락이.

'이 다리는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둥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자료가 없다.

이것 하여튼 감리를 앞으로 이런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 내 집보다도 관급공사는 더 중요합니다.

내 집은 남이 지어주지만 우리 관급공사는 우리 시가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누수현상이, 보니까 누수현상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이 자료도 저한테 대화동 근로종합복지회관이 건축한 이후로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榮寬 경제과학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진동규위원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그러면 지금 그냥 진행을 할까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잠깐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陳東圭 委員 오정동 농수산물시장하고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여기 오정동에는 대민활동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대민활동비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재원이 없었다?

○陳東圭 委員 여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陳東圭 委員 양쪽에 다 대민활동비가 있다는 것이죠?

○陳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榮寬 잠깐이면 됩니까,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榮寬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세요.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46쪽 학술용역 이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죠?

○朴龍甲 委員 6개월 정도 걸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실용화 계획은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만 해놓고 진짜 용역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용역인지, 우리 시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지금 연구단지에서 연구된 기술들이 현재 기업과 연계해서 산업화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요즘 보면 연구단지에서 연구한 기술 또 학교에서 연구한 기술을 기업과 연계해서 산업화시키고 더 나가서 어떤 마케팅 전략까지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345쪽에 보면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개최지원 해서 1억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네 번째입니까?

○朴龍甲 委員 매년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일부만 지원한다 그래서 1억원 계상을 했단 말씀이시죠?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해서 1억이 되어 있지요, 농정과에?

대전시 관내 어떤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토는 축소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토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고맙고 이 육성기금에 대해서 목적과 사용방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매년 6억씩 합니까?

○朴龍甲 委員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朴龍甲 委員 기술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교통국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건설주택국, 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대전도시철도1호선 건설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여쭈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하철건설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1호선 준공에 큰 자질이 있을 것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확보하지 못할 때에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내년에 확보할 금액이 얼마된다고요?

○沈鉉榮 委員 지방비는 문제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1,500.

○沈鉉榮 委員 공기가 처음에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애당초에.

○沈鉉榮 委員 1호선이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1호선이 끝나는 것이 애당초 목표는 2003년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수정을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05년도인가요?

○沈鉉榮 委員 별 차질이…….

○沈鉉榮 委員 예, 하여튼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추가소요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연장하려면.

○沈鉉榮 委員 또 시민의 약속도 있고 또 추가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바가 어그러지지 않고 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지하철건설본부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국가공사화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시철도국가공사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화가 도래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만약에 도시철도 국가공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하철 2호, 3호선을 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공사화 하지 않는 대신 50 대 50으로.

○朴龍甲 委員 지금 80 대 20입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요, 50 대 50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우리 지하철1호선이 2006년에 일단 1구간입니까?

○朴龍甲 委員 1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 2호선, 3호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일단 우리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연간 400억 적자라는 그런 발표가 있는데 그렇지요?

300∼400억 적자, 운영적자가 그 정도로 된다고 그러지요?

○朴龍甲 委員 2호선, 3호선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자지요, 왜 적자가 아닙니까?

지금 서울 외에는 적자 아닌 데가 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용객이 늘어나도 우리 대전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0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쯤해 두고요,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沈俊洪 다른 위원 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박용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계속해서 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BRT 워크숍 및 토론회 발표자료 인쇄비 450만원, BRT 창립 워크숍 토론회 개최 현수막 60만원, BRT 워크숍 참석자 보상 240만원, BRT 시민토론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해서 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371쪽에 보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BRT 추진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朴龍甲 委員 얼마요?

○朴龍甲 委員 경전철에 비해서요?

○朴龍甲 委員 지하철1호선과 과연 경전철과의 환승 또는 BRT 그러니까 급행 버스와의 환승 어느 것이 더 우리 시민들 교통에 비용과 실용면에서 우수한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BRT와 지하철2, 3호선이 또는 경전철이 과연 어떤 연계가 된다면 지하철1호선과 BRT와의 환승체계가 이루어졌을 때와 또는 그 BRT와 경전철 또는 2, 3호선과 연계가 되었을 때와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朴龍甲 委員 공론화가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용역 주겠구먼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BRT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그러면 BRT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교통국장님!

○陳東圭 委員 372쪽에 BRT, BRT 했는데 워크숍하고 뭐 있습니다.

BRT 뜻이 뭡니까?

○陳東圭 委員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B가 뭐지요, 버스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BRT에 보니까요, 이 교통은 사실은 일단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피부로 와닿는 것이 교통 아니겠습니까?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있고 버스가 몇 대.

항상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교통을 위해서 학술용역비가 지금 교통국에서 몇 번 올렸습니까?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몇 건입니까?

○陳東圭 委員 2건이 뭐지요?

○陳東圭 委員 몇 쪽입니까?

372쪽이지요, 372쪽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예산 용역해 가지고 3,000만원 있지요?

○陳東圭 委員 또 375쪽에 보면 1억이 있지요?

도시물류기본계획 뭐 수리 및 용역비에 1단계하고 1억이지요?

○陳東圭 委員 1단계인데도 1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2단계 하면 또 1억 또 올라오겠네요?

그 다음에 또 380쪽에 도로과 소속인데 학술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3억인데 2단계인데 2억을 줘가지고 1억을 더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로대장유지관리용역.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안됩니까?

○陳東圭 委員 세 가지나 되고 또 방금 371쪽에 워크숍 있습니다.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는 다 좋은데 우리가 교통은 우리가 피부로 우리 공무원들이 뛰쳐나오고 하면 이 학술용역보다는 실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꾸 이 학술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국에서?

○陳東圭 委員 매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3,000만원 가지고 이럴 것을 가지고 차라리 버스 적자에다가 돈 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버스운송원가계산용역은 우리가 다른 업체한테 맡기지요?

○陳東圭 委員 어느 분한테 맡깁니까?

○陳東圭 委員 한국기업경영연구소지요?

○陳東圭 委員 한국기업경영연구소는 기업경영이지요, 교통하고 관계가 있나요, 시내버스하고?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BRT 워크숍, 토론회도 있는데 또 학술용역비가 1단계, 2단계 있으니까요, 용역비가.

지금 1단계 이렇게 1억씩 들였으니까 2단계도 또 3억 다 하려고 하면요.

좀 시민들이 우리 혈세가 자꾸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전광역시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또 우리의 신설 주거단지 그러니까 변두리에는 보통 우리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분들한테는 대중교통 수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 버스업체 그러니까 시내버스지요, 업체가 굉장히 사정상 열악하고 또 증차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변두리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서민들 교통불편이 굉장히 심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또 이번 노선 개편을 시행했지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또 비수익노선에 적자보전, 또 35인승 버스 증차, 지원액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요,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딱 한마디로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외곽이라고 하면 대전광역시 내에 외곽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陳東圭 委員 노선의 경우 대충 변두리 외곽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陳東圭 委員 기성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학술용역비를 갖다가 차라리 줄이고 이런 데에다 과목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 교통정책은 우리가 워크숍이 없고 그런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컨대 본 위원도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버스노선 때문에 아마 참 대중교통 난리났을 것입니다.

몇 번 버스가 없어진다면 그 버스를 타 가지고 경험을 다 해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해 보면 '아, 이것은 이 버스가 노선이 잘못되고 있다, 골목길을 가고 있구나,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유능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비를 남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시민들도,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라든지 교통에 관심가진 그런 학자들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남한테 용역을 줘버리면 자꾸 돈이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이런 시내버스 적자노선에다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陳東圭 委員 아니, 해마다 한다면서요.

○陳東圭 委員 해마다 하는데 매년 3,000만원씩 이렇게 원가계상이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陳東圭 委員 내년도도 3,000만원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작년도 3,000만원 들였으면 올해는 2,000만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작년도에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여 올해의, 작년도의 경험과 작년도의 일을 근거로 하여 올해는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실·국장님들 본론에 접근하는 그런 질의를 가급적 해주시고요, 설명은 추후 우리 감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예산 세울 때 그런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추경에 관한 본론에 접근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훈위원님이 질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381쪽에 사정∼복수 간 교량실시설계비 1억 9,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같은 쪽에 도로안내표지 문안변경 673개소 7,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 전부를 변경하는 데 7,700만원이 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다 모든 표지판이 변경이 완료되나요?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소속이 산업건설위원회라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72쪽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조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버스업계 논리에 이게 말려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적자노선이 있으면 흑자노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전시내 버스는 전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고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메워질 것 아니에요?

논리에 말려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당분간 지역간 버스운행을 했지요 오지에, 변두리에,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오지 변두리에 계신 분들이 종점까지 나와서 다시 바꿔타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새로 이 버스를 투입을 해서 그 구간을 좀더 연장해서 운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논리에 말려든 것이 뭐냐하면 전에 변두리까지 들어가던 버스노선이 있었잖아요?

추동이면 예를 들면 추동, 맞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 들어가서 하루에 몇 번 다녔어요 그게, 몇 번 정도 다녔단 말이에요.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한두 번 다녔는데 그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셔틀버스 개념으로 해서 지역간 버스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변두리 계신 분들이 장을 보러 가려고, 물건을 팔러 가려고 싣고 나온 물건을 다시 종점에서 내렸다가 또 올라타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끄러워진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교통국장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운영이 잘 되던 것이 중간에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들고 나오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런 제도를 좀 바꾸다보니까 혼선이 오면서 시내버스업계의 논리에 말려들어갔다는 얘기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전의 제도가 좋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냐, 오전에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 맞춰서 나와서 정확하게 타고서 시내진입이 됐는데 그전보다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더 많아졌는데도 불편해서 못 타겠다는 얘기야 시간약속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물건을 가져나와서 종점에서 그 무거운 물건을 내려 가지고 기다리다가 또 타고 올라가니까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드려서, 가만히 잘 되던 제도를 들쑤셔서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 와서는 버스를 몇 대 사줘야 한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보조를 해야 된다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잘 되던 것을, 제대로 되던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지금 사달라, 사주면 이 부분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 추동 그 부분에서 전에는 동신고등학교라고 중간에 종점에 와서 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역전까지 와서 내려주고 바꿔탈 수 있도록 해주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이것을 제대로 가만히 뒀으면 아무 일 없었던 건데 느닷없이 버스 한 서른 몇 대 사줘야 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보조를 해줘야 되고, 나는 이런 문제는 원점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비수익노선이 있는가 하면 흑자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선을 노선입찰제로 했으면 비수익노선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줄 수가 있지 또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으로 해서 더 거둬들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것은 적자가 나는 부분이나 흑자가 나는 부분을 같이 공동관리해서 수익을 나눠 갖고 있잖아, 분배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논리에 말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제도를 건드리다가 문제가 된 거라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돈을.

○郭秀泉 委員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논리에 따라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부터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우리도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니까 우리 시가 당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버스를 구부러진 노선을 펴고 직선화하면서 노선개편을 통해서 뭔가 걷는 사람은 좀 걷고 해서 시내버스업계도 좀 입장을 살려주고 수익도 보전해주고 그러면서 서울의 지하철처럼 한 번만 타면 두 번을 바꿔타든 세 번을 바꿔타든 일정한 에리어에 들어오면 바꿔타도 추가요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변두리에서 진입할 때 노선을 단순화시켜서 중간에서 바꿔탈 수 있도록 그런 요금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을 널리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나서 교통국에서는 또 바꿨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시내버스업계가 적자폭이 커진다 이거지요.

우리 시가 지원할 돈이 수백억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건 또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따른 혼선이 지금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그렇게 들은 시민들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 노선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郭秀泉 委員 바꿔놨는데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두 번, 세 번 바꿔타도 이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하다가 그 목적지를 가는데 두 번 바꿔타고 세 번 바꿔탈 때마다 요금을 한 번 바꿔탈 때마다 똑같은 요금을 세 번을 물고 간다고 그럴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그것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하는 건 지금 홍보가 안 됐어요.

○郭秀泉 委員 조금이요.

○郭秀泉 委員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홍보가 안되고 "몇 번씩 바꿔타도 돈은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지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게.

노선조정만 안 하고 개편만 없었던들 이런 혼란은 안 올텐데 걱정스러워요.

그대신 당연히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일을 저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찬성해요.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통해서 시내버스 매출액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잡혀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적자를 얼마만큼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투명하게 밝혀질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하는 부분도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 더 해야 할 것인지 덜 해야 할 건지 이것이 잡힐텐데, 그러기 전에 시민들이 그동안에 교통국에서 정책을 펴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또 양해를 할는지 이것은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론 또 무슨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을 상대해서 버스정책만큼 민감한 사안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바꿔타도 추가요금이 없다 했는데 앞으로 추가요금 있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노선 조정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했던 분들이 난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변두리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잘해야 됩니다.

셔틀버스운영을 종점에서 변두리까지 가는 부분을 역전 부분까지, 서구는 어느 일정한 부분까지 조금 연장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잖아요 비용부담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다 계속 보전해나가야 할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끝으로 부탁을 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형태가 동그랗습니다.

우산살같이 가운데로 모였다가 흩어져 나가는데 이런 도시형태일수록 바꿔탈 일이 많아져요.

길면 그렇게 환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바꿔타야 돼요, 서울 지하철이 버스를 압도하는 것은 시간하고 환승이 자유로운데서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전부 버스 사주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예를 들면 더 지원할 생각을 갖고 그대로 당초의 약속대로 환승을 몇 번이라도 허용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버스인구가 확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지하철 2호선 다시 건설할 것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하면, 버스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원폭은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당초의 약속 지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상해서 이것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냥 거둬들인다, 접어들인다?

시민과의 약속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접어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하느냐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난리가 날텐데.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분명히 우리 같은 그런 도시형태에서는 환승요인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깁니다, 동그라니까 이게 도시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도시형태를 생각을 하고 서울지하철의 장점을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무료로 두 번, 세 번 환승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저는, 답변해보십시오.

○郭秀泉 委員 글쎄 BRT도입 전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연습해보기도 좋고 또 그리고 어차피 카드 사용하게 되면 그 매출실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보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업계에 말려들지 말고 애당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는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잠깐만이요.

답변을 대중교통과장한테 들으시려고요?

○沈鉉榮 委員 예.

그 업계가 적자보전을 우리가 해주는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직접?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것은 간접지원인가요 직접지원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직접 지원하는 액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버스를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환승문제라든가 시차문제는 급작스럽게 변한 것으로 인해서 몸에 배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데 또 그것이 계속 죽 가다보면 거기 익숙하면 또 과거에 한 것이 또 익숙지 못하고, 익숙해지면 괜찮으리라고 믿는데 그 문제는요.

그런데 물가상승률 때문에 못 올리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버스요금을?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하철이 개통되고 또 자가용이 점점 늘어가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경영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아, 그러세요.

그 요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버스업계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대형화가 안되고, 그것을 국가시책으로 어떤 특혜를 주면서 통폐합하는, 그러니까 대전시만이라도 이렇게, 전국단위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지요 물론?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이 생기고 자가용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경영악화가 날로 심해질 것인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법과 또 시에서 보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대중교통과장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시건설주택국, 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쉬고 하시면 안되나요?

○委員長 沈俊洪 질의, 준비되신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郭秀泉 委員 정회했다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 얼마나 지루한지 말도 못해요.

○委員長 沈俊洪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비전임 계약직의 예산삭감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행정부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부시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비전임 계약직 3명을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채용한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비공개로 했다는 거지요?

○陳東圭 委員 이분들이 이 분야에 뭔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전문직 임명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최초임용일이 틀리네요?

○陳東圭 委員 틀린 이유가 뭡니까?

○陳東圭 委員 시차가 났었다고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세 사람 다 대학 교수들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대학에서도 충분히 양해가 구해졌나요?

○陳東圭 委員 이 분들 기간이.

○陳東圭 委員 2004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지금 2학기네요?

○陳東圭 委員 2학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학교로 따진다면 내년 봄학기 때 다 마치겠네요?

○陳東圭 委員 내년 봄학기 되면 3월 19일이니까 2004년 되면 다 마치겠네요?

○陳東圭 委員 강의가 없는 시간에 와 가지고 지금 시청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게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1인당 800만원이라는, 1년 동안 800만원…….

○陳東圭 委員 다시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지요?

우리 의회라든지, 어떤 비전임 계약직,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또 다시 비전임 계약직을 양성평등과, 정보화담당, 대중교통과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도 생겼지 않습니까?

3대하천관리, 하천관리사업소가 생겼잖아요?

또 다시 다른 분을 쓸, 그때는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또 쓸, 비전임 계약직을 또 채용할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사과를 하신 겁니까?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냐고?

○郭秀泉 委員 사과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郭秀泉 委員 합니까, 아닙니까?

사과를 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행정부시장의 사과 말씀과 또 진동규위원의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의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6분 회의중지)

(2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沈俊洪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김영관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총 1조 1,627억 8,300만원 중 재정운영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의전당 공연 출연자 보상 1억 5,000만원등 총 8억 1,0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620억 2,5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된 교통구획선 재도색 2억 5,000만원등 총 5억 2,180만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俊洪 김영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영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의회의 결정과 절차가 무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소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의 절차를 기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