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동규위원 말씀하십시오.

○陳東圭 委員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진동규위원이 심준홍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셨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준홍위원님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먼저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김영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방금 이명훈위원님이 김영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영관위원께서는 긴급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화 상으로 사전 양해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관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관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관위원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당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각각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먼저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자료는 57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39쪽인데 패션디자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해서 효과에 대한 것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실까요?

○沈鉉榮 委員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시산하 연구원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 정도는 거기에서 용역을 맡을 실력이 안 되나요?

○沈鉉榮 委員 용역을 주면 어떤 분야의 어떤 곳에 주기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대강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용역기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 질의는 대강 이 정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만 용역을 줄 수 있을 텐데, 용역비만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까?

충남대학 또 아니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충남의 몇 군데, 서울 몇 군데 해서 정말 이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대학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다른 타시·도가 이렇게 대구, 수도권, 충남, 부산, 전북, 진주 이런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연례적인 행사로 해보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대전지역의 첨단산업화에 적합한 분야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자신감이 있을 때 용역을 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이것은 정해진 용역이죠, 어떤 기대효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沈俊洪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얻는다 하는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沈鉉榮 委員 용역을 줘 가지고 큰 기대 효과가 없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대개 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용역을 주는데 용역기관에서는 할 수 있게 유도해 가지고 결과를 창출해 내는데 그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용역하는 것이 다소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것을 기대치를 최대치를 주는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자 할 때, 용역을 줬을 때 '안 된다'하는 용역결과는 안 나왔으리라고 믿는데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沈鉉榮 委員 용역을 주실 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용역을 줘 가지고 100% 나오는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뿐이 아니고 용역비에 관한 문제점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항상 밤낮, 주야로 수고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패션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특정대학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있는 패션에 관계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대전에 패션디자인과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가 됩니까?

○陳東圭 委員 특정대학뿐만 아니라 대전시내에 있는 전체 대학에 골고루 할 수 있고, 책임연구원만큼은 그 대학을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대학에 있는 관계자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책임 소재이고, 연구요원들이 있잖습니까, 연구소에.

○陳東圭 委員 이것은 오해를 살 요지가 있으니까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패션디자인학술 용역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75쪽에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활용방안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월드컵경기장 건설 시에 활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의 여건과 변화가 물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현재 상황에서 작년도 후반기 월드컵 후에 지금 9월인데 그 동안 시에서 지원한 액 말하자면 적자운영이죠,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월드컵을 치룬 타시·도에 현재 월드컵경기장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용역 결과가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활용방안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가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활용방안 용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월드컵을 할 때는 아주 자랑스럽게 했는데 쓰고 나니까 사후관리는 애물단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축구시합밖에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경기장 안에 배분은 해줬습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그것은 다 임대가 된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외국은 말이지요, 프랑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난 후에 계속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도서관 있지요, 도서관.

○陳東圭 委員 그 지역에는 또 노은지구가 있습니다.

도서관 활용이라든지 밑에 공간이 충분한 방안이 있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울 잠실주경기장에는 시민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서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답니다.

그런 방안 강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체육회 사랑의 뭐 많습니다.

밑에 산하 기관을 갖다가 그쪽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에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대전시 체육회라든지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롤러스케이트장이 보문산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그래도 큰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빼놓고 그 안에다가 그 부근에다가 농구장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을 한번 모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임대료를 안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게끔 하잖아요?

○陳東圭 委員 예컨대 보문산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陳東圭 委員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요?

○陳東圭 委員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옵니까?

대전시청에서 가지고 옵니까?

○陳東圭 委員 입장료는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협회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청에서는 임대료도 안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커녕 그 안에 매점 운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도 안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쪽에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우리가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이라든지 에어로빅장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것이 그런 차원이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월드컵경기장은 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크기 때문에, 그러면 버는 것을 전부다 한 쪽에 넣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쪽에서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활용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월드컵경기장의 사후관리가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답변이 되었습니까?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沈俊洪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연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산출된 것이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현재 나오는 돈은 얼마나 나와요.

○郭秀泉 委員 현재 이용료?

○郭秀泉 委員 연간 15억 정도는 적자가 나겠네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 롤러스케이트장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44개의 체육회 가맹단체, 본 위원도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맹단체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한 곳으로 모아서 같이 체육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문산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차라리 보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월드컵경기장이라는 것은 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적자가 안 났으면 좋겠지요.

보십시오,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연간 8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경기장 연간 18억 정도, 많으면 20억 정도 적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경기장은 체육시설로서 우리의 체육에 관한 것은 사실 그쪽으로 단지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께서 다른 단체와 어떤 형평성 문제라고 그랬는데 다른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어차피 사실 노점상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하고는 여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면 좋겠지만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체육시설을 오히려 더 훼손시키거나 더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른다, 지금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그쪽을 한번 예를 보십시오.

그 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1,3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진짜 세계대회를 치른 월드컵경기장 체육시설로서 잘 관리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지금 에어로빅하고 헬스하고 수영장 세 군데만 우리가 임대가 되었나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에어로빅은 우리가 얼마, 따로따로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한 사람이 에어로빅하고 헬스하고 수영장하고 다 같이 운영합니까?

○陳東圭 委員 총 수익이 얼마인가요?

○陳東圭 委員 연간 1억 8,000만원.

○陳東圭 委員 이것을 우리가 월 임대료 받는 것입니까, 전세를.

○陳東圭 委員 예, 수입을요.

○陳東圭 委員 연간 1억 8,000만원을 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18억 같으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5억인데,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15억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陳東圭 委員 혹시 공간이 빈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중에 안에 운동장 잔디구장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트랙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 잠실경기장처럼, 거기는 매주 예식장으로 대여를 한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에 대한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을 심사한 후 실·국별로 순서에 의해서 규정을 두고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마치고, 그런 순서대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관한 질의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시민단체와 의정캠프 세미나 참석자 보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시민단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朴龍甲 委員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 밑에 보면 지방분권토론회 참석자 보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朴龍甲 委員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이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52쪽에 보면 타시·도의회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192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朴龍甲 委員 의사담당관실 근무하는 요원에 한해서 비교시찰을 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지금 우리 박용갑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위원인데 다시 다짐을 받고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 알기 위해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52쪽에 보면, 항상 얘기했던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40만원 30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이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까, 자체 의사당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사무처장님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예컨대 상록회관에서 우리가 직무교육 했잖아요.

○陳東圭 委員 상록회관이나 이런 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우리 위탁교육을 남은 기관이 몇 달 안 되지만 우리는 사기앙양뿐만 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우리 모든 의원들의,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의 어떠한 직무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위탁교육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주 최고의 엘리트 기관을 선정해 주시고,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는 상록회관처럼 그런 데 가서 외부로 가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부에서 40만원이면 너무 오버니까.

○陳東圭 委員 예, 외부로 나가 가지고, 그래야만 아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별도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별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일반회계 53쪽 보세요.

속기업무 결원에 따른 인부임이 있어요.

안 봐도 됩니다, 그것.

결원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견이 되었던 사항이네요, 결원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사안이라고.

○郭秀泉 委員 제가 이것을 인부임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사안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책임 없는 사람이 와서 속기사로 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공무원의 복무규정 같은 것을 전혀 지키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내부 문제를 갖다가 물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郭秀泉 委員 어려워도 이 예산은 성립이 되어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정식 공무원을 채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현재 인원들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대체를 하고 정규 공무원을 채용하란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관한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질의 내용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서에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항상 본예산과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안을 만들 적에 가장 원칙을 어디에 둡니까?

예컨대 수지 균형의 원칙이나 수지균형 같으면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일 거다,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입은 놔두고 지출 나가는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써야 할, 즉 다시 말해서 수입만 두고 세금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놔두고 나가는 어떠한 항목을 잡아놓고 사업을 먼저 잡아놓고 어떠한 수입을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陳東圭 委員 삶의 질이라고 할 때에는 측정지표가 주택, 교통, 환경, 교육 이 큰 네 가지가 손댈 과목인데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 나머지 우리가 보면 여유 있는데, 운영위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참 하천관리사업소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거기는 1억 8,800만원, 2억도 안 됩니다.

이것을 딱 세워놓고, 문화예술의전당 운영비는 35억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약 17배예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도 좋습니다.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안에 내부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천관리사업소라면 우리 대전은 다른 타도시보다는 그래도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갑천, 대전천, 유등천인데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이 사업소가 1억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하천관리사업소 이런 데는 새로 신설조직 아니겠어요.

신설조직에서는 그것을 할 때는 어떠한 참모랄까 제일 처음에 어떤 격려 차원이랄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신설부대 군대에서도, 또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된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급수 문제가, 하천관리사업소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다가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소장으로 5급 공무원을 해줬다, 이것은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상과 어떠한 여러분들이 말하는 조례는 좋다는 말입니다.

조례는, 이 3대하천 살리자는 조례는 좋은데,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하는 소장이 5급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예컨대 여기에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이야기 합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농정과장님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수질관리과장도 포함될 것이고, 공원녹지과장도 포함될 것이고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4급입니다, 과장님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소장이라고 한 것이 명색이 5급이라고 해놓으면 이 사람들 전부 지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기가 수평조직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신설된 조직에다가 유상뿐만 아니라 본 재량까지도 이렇게 작게 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말로만 하천관리지 모든 업무는 하천관리 다 넘겨놓고 안 되면, 그렇지요.

좋은 것은, 빛나는 것은 전부다 위에서 다른 부서에서 과장들이 차지하고 안 좋은 것만 네가 해라는 것은 차라리 하천관리사업소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편성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예.

○委員長 沈俊洪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기획관실 75쪽에 '신행정수도입지에 따른 역량과 대응전략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李明勳 委員 수도권 신행정수도 이전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용역이 얼마나 실용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 연구개발비등 학술용역비를 보면 기정예산에서 19.2% 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어떤 수용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다는고 했는데 우리 시 소속 연구원인데도 이렇게 용역비를.

○李明勳 委員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여건으로 볼 때 시기가, 사업시행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은 사업비 계상을 좀 억제하거나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내년 총선 끝난 하반기에 이것이 결정될까 말까 할 건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나중에 안 될 경우.

○李明勳 委員 예산손실만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호남고속철 분기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행정수도가 입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호남고속철도는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전략이라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적합한 위치로 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 연계를 해서 같이 용역을 줄 의사는 없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금방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도에서는 공격적인 그런 자세로 나가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말이지요, 호남고속철도 대전유치 그때도 보면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용역도 우리가 먼저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이 자기네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우선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요.

호남고속철도 그 문제 때도 보면 충북에서는 대단했습니다.

또 이 문제도 용역비가 우리는 5,000만원인데 거기는 얼마라고요 충북은?

○沈鉉榮 委員 그것 보세요.

그쪽에는 우리보다도 많은 예산을, 예산도 이게 한 대여섯 배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태세로 나오는 데 말이지요.

우리는 좀 어떤 안일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대전으로 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도 뭘 할 때 좀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보시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서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목적을 주고 용역비를 다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이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은 대전발전에.

○沈鉉榮 委員 빗나간 과제입니까?

○沈鉉榮 委員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일반적인 상식은 대전발전연구원은 그 운영비라든가 모든 보조비가 다른 데서 뭐 유입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적으로 주는 기관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돈을 수입을 잡을 때 어떤 기준된 봉급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하면?

○沈鉉榮 委員 그냥 예산으로 잡아놓고 봉급은 같이 주되 이것은 그냥.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지금은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75쪽입니다.

대학입학 종합홍보관 설치 운영이 아주 예년과 달리 새로운 편성이지요?

○陳東圭 委員 대전에 종합대학이 몇 개입니까?

○陳東圭 委員 11개 대학이라고요?

○陳東圭 委員 20개 정도로 해놓고요.

여기 장소에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남문광장이라든지 시청 앞 광장 등 '고려'로 해놨습니다.

이 대학입학 종합홍보관이라는 것은 그 하는 목적이 외지에 있는 학생들, 대전시를 떠나서 다른 시·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새로 신규사업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내년 12월중 7일 정도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대학은 2월달에 모집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이것 12월중에 7일 정도 같으면 입시에 보면 4년제 대학에서 정규대학만 하게 된단 말입니다.

○陳東圭 委員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인데 외지인들이 하기 위해서는 대전역으로 하는 게 타지역에서 좋겠습니다.

대전 역전이라든지 동부터미널이라든지 그쪽에 빈터를 빌려야 되지,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시청 하는데 우리 대전시내 애들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전부다 압니다.

그 과 이름까지 특성까지도 그들이 다 압니다,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외지 학생들 하기 위해서는 대전역광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12월중 7일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월달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 부스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대학에?

○陳東圭 委員 학교당 하나에다가요?

○陳東圭 委員 7평인데요, 7평에 거기 대학이 있다는 그것만 돼 있는 그냥 종합돼 있는 것이지 그 대학의 특성을 알려고 한다면 각 대학에서 전부다 그게 다 있습니다, 슬라이드라든지 다 있거든요.

그것을 틀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 장소라든지 운영사항을 새로 다시 좀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대학의 지금 정원미달사태 같은 것을 좀 막아보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대학정원미달은 이제 앞으로,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지금 숫자는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이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시에서는 권유를 해야 돼요, 대학에다.

예를 들어서 대학간 통폐합 같은 것을 권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인가, 이건 뭐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郭秀泉 委員 건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권유를 해야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아까 조금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건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건의를 받았으니까 '이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이런 사업은 별로 필요가 없다 하고 대학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7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임의단체보조금,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광범위하지만.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산업에서 삭감했으니까.

○郭秀泉 委員 감액했는데 복지국에 600만원이 갔습니까?

○郭秀泉 委員 문체국에 3,000만원 가고?

○郭秀泉 委員 80쪽 봐주세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이것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게 각 구별로 늘어났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세입이 늘어났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배분해준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자치행정국이라든지 기획관리실에 와서 얘기할 기회는 없었지만 재원조정교부금 배분하는 문제도 구별로 실적에 따라서 해야 한다 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업무를 지침을 줬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구, 이것은 감액을 해서 잘 이행하는 성실한 구에 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좀 하라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런 구가 중앙정부로부터는 많은 상을 타요.

또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나오게 한다든지 뭐 쓰레기감량화 조치를 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늘 지시하는 행정에 따르지도 않아, 따르지도 않는 데도 재원조정교부금만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잘한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치 않는 데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천 하상에 중구 쪽에서 포장마차가 죽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것을 좀 치우라고 했을 때 제대로 치웠으면 그것은 업무를 잘 한 거예요.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 지금 손을 놓은 상태에서 우리 재원조정교부금만은 일률적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검토하셔야 돼요.

○郭秀泉 委員 쓰레기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지금 보면 손을 거의 놓고 있어요, 손을 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금고동매립장같은 경우에도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거기에다 갖다 이제 그런 쓰레기장도 만들 수도 없는데, 각 구청별로 쓰레기를 어떤 감량하기 위한 노력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무한 상태예요.

증가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니까.

이런 걸 강력하게 우리가 연계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의 기준을 무시하고, 아니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쓰레기하고 불법주정차 이것만 아주 강력하게 재원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차등을 두세요.

꼭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陳東圭 委員 대학입학 종합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자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학입학 종합홍보관하면 12월달이 굉장히 날씨 춥습니다.

그러면 외지, 우리 대전시내의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대전시청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지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각 대학에서 나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난방도 밖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날씨 춥고 뭐 어설프게 하면 또 그것 좀 안 한 것만도 못 할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대전시청 안에 2층 로비 있지 않습니까?

로비에다 홍보관을 전부 해준다든지, 그렇지요?

정말로 이 대학입학 종합홍보 한다면 대전역전이라든지 동부고속터미널이라든지 서부고속터미널에다 각 대학에 가는, 제일 처음에 시로 와서는 어느 대학에 몇 번 버스 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역전에서 버스를 운행해서 차라리 무슨 앞에다 크게 똑같이 우리가 17개 대학이면 17개 대학의 팻말 붙여놓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그 대학에 탈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정 안 된다면 대전시내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자 한다면 대전시청 2층 로비로 오십시오, 거기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밖에서 이것 하게 되면 이 온실도 굉장히 12월에는 날씨 춥지 않습니까?

2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기 대학에 갔을 때는 막 이제 모시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홍보관 설치장소를 외부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날씨가 춥고 뭐 어떠한 온방시설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온방시설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2층 로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이건 제 주문사항입니다.

수도권이나 기타 다른 대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 조금 묶어서, 좀 역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장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수도권이나 기타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도 조그맣게 옆에다가 정보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떤가 하고 한번 주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것하고 배치된 의견입니까?

○沈鉉榮 委員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편의제공을 해주는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좀 역행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수도권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가는데 조그마하게 편의제공을 뭐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주실, 좀 무의미합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경영평가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또 서울사무소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일반회계 96쪽

주요시정 홍보비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러면 30%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미안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陳東圭 委員 차례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沈俊洪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에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경영평가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이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84쪽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140만원씩 해 가지고 50대를 하는데 7,000만원입니까?

○陳東圭 委員 대수는 알겠는데, 전부 다 이게 PC를 사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PC지요?

○陳東圭 委員 컴퓨터를 사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컴퓨터를 사게 되면 평상 프린터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다기능사무기기에 여기에는 컴퓨터만 그냥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 위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이 또 되어 있는데, 여기 프린터는 별도로 다시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서 올립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50대라고 하면 여기 PC에 프린터는 한 대도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하천관리사업소에 13대를 주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하천관리사업소 신설된 조직에 이 PC를 13대 사주는데 여기에서 프린터는 적어도 한 대는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프린터도 없이 거기 별도로 그냥 13대 주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되어 있지요?

○陳東圭 委員 PC만 사면 된다 이거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경영평가담당관 나오셨나요?

정보화담당관 나오셨나요?

○陳東圭 委員 정보화담당관 나오셨나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KT인가요, 한국통신에서 구청 몇몇 기관에서는 공중전화비, 전화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려준다, "손해 보는가 이익 보는가?" 그래서 1년치는 공짜로 주겠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설치비를 다시 돌려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기본료가 더 올라간다, 그렇지요?

그것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그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보화담당관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다른 5개 구청이 있지요, 우리 대전광역시의 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만 설치비를 환불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셨나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84쪽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메모리 및 디스크 증설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홈페이지 서버라고 했을 경우 우리 대전광역시청에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게 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자주자주 바뀌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너무 자주,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몇 개월로 봅니까, 몇 년으로 봅니까?

○陳東圭 委員 그래요, 좋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600만원이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홈페이지 서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언제 서버를 업그레이드시켰습니까?

○陳東圭 委員 2002년도요?

○陳東圭 委員 2002년도 몇 월달에요?

○陳東圭 委員 하반기가 아니고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의 질의는 홈페이지 서버를 강화시키자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항상 홈페이지라는 것은 미리 사람들이 수요를 요구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넓은 광장을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지금 또 600만원, 또 몇 개월 안 돼서 또 600만원하고 매번 올라오는 것이 홈페이지 서버 이것 하느라고 자꾸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할 바에야 기능을 미리 크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꾸 홈페이지 서버, 주민들의 광장을 더 넓게, 미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성에 맞게 미리 이 홈페이지 서버 같은 것은, 메모리 같은 것은 미리 칩을 큰 것을 갖다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또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또 할 것이고 또 본예산에 할 것이고 해마다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는 항상 바뀌는데?

그러면 적어도 대형 메모리를 미리 갖다 놓은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안 되고, 특히 이 정보화라는 것은 미리 예측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陳東圭 委員 다른 실에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까지 자꾸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부서보다는 정보만큼은 탁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메모리를 갖다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하는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구축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구축을 해놓으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괜찮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1년, 내년도 후반기까지는 괜찮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계속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 브랜드 슬로건 선정 및 CI 작업 관련 용역되어 있지요?

○陳東圭 委員 CI 뜻이 뭡니까?

○陳東圭 委員 City Information입니까, 시청의 정보를 주는 그런 뜻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냥 CI하니까.

○陳東圭 委員 Condense Information입니까?

○陳東圭 委員 Identity 그거지요?

○陳東圭 委員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 브랜드가 대전시는 까치인데 까치를 바꾸자는 그런 운동입니까, 뭡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대전, 다른 타도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브랜드 슬로건 이것 때문에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또 7,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서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 한 데가 어디입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용역비입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용역비만 7,000만원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 내에 보면 우수한 대학도 있고 우수한 교수들도 있고 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대전발전연구원이든.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을 차라리 없애든지요.

충분히 대전발전연구원…….

○陳東圭 委員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서울의 제1한강교를 지나자마자 서울의 찬가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차에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 오는 것 같으면 "대전발 영시 오십분"이라는, 이런 어떠한 것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약 10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우리는 지금 빚도 많고 너무나도 어려운 살림 아니겠어요?

우리가 황새가 뱁새 따라간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되고 이런 용역비에다가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의 혈세가 이런 데 자꾸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경영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슬로건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금 진동규위원께서 CI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거칠 때는 적어도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이미 이곳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그런 예를 한 번 갖다 보고서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CI작업이 뭡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등등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예를 제시해서 "서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좀더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하는데.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님!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이렇게 함께 묶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각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회의진행상 운영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공보관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쪽, 참고자료는 12쪽입니다.

주요시정홍보비 3,000만원 증액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沈鉉榮 委員 공보관실에서 홍보비는 꼭 필요한 액수가 아니고 이것이 한 번 1억을 정해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야지 집행을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바로 30%라고 하는 금액을 계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 대덕밸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 정도 예산을, 홍보에 대한 것을 계상 안 했던 것인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밸리가 어제 오늘 계획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느닷없이 예산을 많이 썼으니 추경에 3,000만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3,000만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집행기관에서 이런 성격으로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한다면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계상해서 추경에 올리고, 이 홍보비 같은 것은 우리가 봐서는 예상한 대로 그냥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7개 업체가 옴으로 해서 목표달성은 다 됐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계획을 짤 때 1년 정도는 가시적으로 봐야되지 않겠어요?

뭐 백년대계는 못 보지만 1년도 못 되어서 추경을 올리고, 해달라 이것은 뭐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앞으로는 1년간은 적어도 내다보고 공무원들도 1년 정도는 내다봐야죠, 장기적인 5개년, 7개년은 몰라도 1년 정도를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불과 6개월, 몇 개월 가지도 않아서 벌써 바닥이 나가지고 이런 현실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다시 한 번 좀 늦게 참석하신 위원님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3개 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비부족분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예상을 못 했던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죠?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되었습니다.

115쪽 민간경상보조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를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여기는 풀예산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되나요?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예산에서 지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풀에서 지원할 수 없나요, 기획관리실장님?

○郭秀泉 委員 인건비 성격은 안 되고?

○郭秀泉 委員 저는 이것이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지원할만한 단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실장님 웃기만 합니까?

○郭秀泉 委員 전액 삭감을 해도 되겠군요.

그 다음에 바로 밑입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장 설치 및 진행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작년에 약속을 하셨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때가 몇 월달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정당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키지 왜 추경에다 요구를 했느냐 이것이죠.

○郭秀泉 委員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급한 것만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었다는 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안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7월 초요?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가 잠시…….

○委員長 沈俊洪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있고 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23쪽 회계과에 비전임계약직보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여성위원회의 한 명 그 다음에 교통정책에 한 명…….

○陳東圭 委員 정보화담당관에 한 명이요?

○陳東圭 委員 지금 정책위원회는 양성평등과에서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분들을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8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네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여성정책위원회는 어느 분입니까?

이름을 밝힐 수 있나요?

○陳東圭 委員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교통은요?

○陳東圭 委員 그분이 교통에 대해서 일가견이?

○陳東圭 委員 그러면 또 정보화담당관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많은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원회를 가지고 자문기구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면 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서 발전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체 자문을 해야지 어떤 한 사람에게 다 들을 수 있나요?

그분들이 다른 데 직장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오고 매주 차라리 정규직으로 월요일이면 월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그분이 시간이 남으면 토요일, 매주 첫째 주 토요일날 하루종일 있다든지, 첫째 주, 셋째 주라든지 이렇게 와야지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오고 그렇게 하고 돈이 나가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조금 전의 답변은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다고요.

○陳東圭 委員 요일은 정해져 있죠?

○陳東圭 委員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뭐 프로젝트는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분들이 대전발전연구원처럼 무슨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뭐 그냥 자문만 하고, 나도 자문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자문해 줄 수 있어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자치행정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다기능사무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陳東圭 委員 140만원이 서 있으면 다른 데 아까도 14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따로 받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있죠, 150만원 되는데 기종이 뭡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한 5대 나옵니다.

60만원대에서부터 320만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분한 것을 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0만원짜리부터 틀리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적어도 기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디지털카메라 했는데 어느 부서는 낮고 어느 부서는 고가고 하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때는 여기에다 기종을…….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다 디지털카메라 성능도 좋은데 추경에 낼 때는 적어도 같은 부서 전체적으로 무슨 기종이 사야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느 모부서에서는 60짜리에서부터 320만원짜리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그냥 디지털카메라 150만원 하면 저희들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송기라는 것은 팩스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팩스가 150만원짜리 이것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종을, 그 기종을 안 사더라도 그 기종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정수물품만큼은 해주셔야 되는데.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인데 대전시민들 중에서 대전사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또 시민협의회까지 했습니다.

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8층에 주고 있죠?

외부도 아니고 우리 시청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얼마짜리 몇 평짜리를 주고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10평밖에 안 된다고요?

25평 정도 되죠?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5평 될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지금 이 가외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대전시민들이 가장 이 대전시청을 오고 싶은 것이 지금 뭐냐면 일본의 동경 시처럼 옥상에 올라 가 가지고 대전의 밤, 야경을 한번 바라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옥상의 위에는 한쪽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한쪽에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한쪽에는 식당을 줄이면서라도 가운데에다가 어떤 주방을 넣고 변두리에는 우리가 일본 동경 시처럼 변두리를 갖다가 시민들이 그냥 커피를 안 마셔도 좋고 자기 자유자재로 야경을 한번 바라볼 수 있고 한쪽에는 우리는 대전발전연구원이 다른 부서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카페테리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단 말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陳東圭 委員 안 받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지금 제일 옥탑에 올라가 가지고 적어도 대전에 살면서 대전의 야경을 한번 바라보라고 홍보할 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공간에다가 또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오퍼레이션(Oferration)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운영비가 아니라 보조금을 주든지 주지요.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 운영하는데 그 집안에 운영되는 갖다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여기에 빠져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도 다 차지하고 운영비까지 다주고 차라리 모든 회비에 운영비에 기름값까지 다 주시지요, 아주.

좋습니다.

답변 뭐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요시정 홍보비 있지요?

주요시정 홍보비가 1억 3,000만원이지요?

1억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추경이 된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1억 3,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은 타시·도에 예컨대 서울특별시 지하도에 가보면 주로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이 다 된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어디어디 입니까?

○陳東圭 委員 어디요?

○陳東圭 委員 예.

○陳東圭 委員 중구청?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 홍보는 누가 바꿉니까, 업자는.

○陳東圭 委員 한 업자가 세 개를 다 관리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에 양쪽에 있는 것하고 저쪽에 대덕테크노밸리 홍보비는 어느 목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수용비요?

○陳東圭 委員 수용비 같으면 시민의 혈세로 안 나가고 다른 데에서 입금된 것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것을 한 업자가 그것을 합니까, 다른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96쪽입니다.

주요 홍보비에서 시정홍보방송 및 홍보물제작 방송출연자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1,440만원 나와 있지요?

○陳東圭 委員 144만원요?

○陳東圭 委員 143만원에서 방송출연자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밑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143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아나운서, 리포터는 전문가가 합니까?

아니면 대전시의 시민들, 공무원들이 합니까?

○陳東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비전임계약직을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보충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그것 그만했으면 하겠지만 우리는 행자위 소속이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 대하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없으면 안될 정도로 그렇게 급했나요?

○郭秀泉 委員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요구한 시점이 제1회 시점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보면 임용시점하고 우리에게 예산요구를 한 시점이 너무 다르지요, 한 분은 1월 30일이고 두 분은 3월 20일자인데 일단은 채용을 하고 나서 예산요구한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안정선 씨는 2003년 1월 30일 채용을 했고, 이재용씨는 3월 20일날 채용을 했고 또 대중교통과의 박용남 씨는 2003년 3월 20일 그리고 추경 요구한 시점은 4월 9일, 일단 채용을 해놓고 예산요구한 것 아녀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예산 안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쓸 수가 없겠지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잘못을 저질러 놨어요.

이것이 보통 잘못이 아녀요,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계운영은 아니잖아요.

일반 사설 몇몇 사람이 모인 친목회도 이렇게 안해요.

대전광역시 150만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작년도 예산심의 때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던 문제도 이것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경위가 필요없는 것이 임용시점하고 예산 요구시점이 전혀 안 맞아요.

일단 써놓고 개인 기업도 이렇게 무계획하게 안합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시내버스 하나를 승차하려고 해도 표 없으면 못 올라가요.

○郭秀泉 委員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은 말도 못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행자위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이것이 기가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지 못한 얘기고 이런 일이 과연 대전에서 광역시에서 일어날 수 있나?

○郭秀泉 委員 아니, 이분들이 없으면 시정이 못 돌아가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너그러울 일이 있고 너그럽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궁금해서 다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8쪽요, 상용노조 체육행사 급량비라고 했습니다.

5,000원씩 해 가지고 101인 해 가지고 5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노조 체육행사에 식비만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비는요?

○陳東圭 委員 급양비만 주면 되지 다른 체육행사 지원비는 일체 안 주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은 '장서점검용 핸드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109쪽요, 장서,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은 핸드터미널 이 도서관 장서용도 잠그는 것도 있고 잠그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금식은 다 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기종을 핸드터미널 이렇게 해놓고, 일반인들은 그냥 예사로 보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금쇠가 되어 있는가, 비밀 잠금쇠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비밀 잠금쇠가 없는가, 이 종류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잠금쇠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대로만 올려달라고 하고 참고자료에도 전혀 안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모델명이라도 써 주시든지요,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참고자료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함께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공무원교육원 있지요?

○沈鉉榮 委員 참고자료를 보니까 준공이 10년이 지난 건물이 노후되어 낙석과 누수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209쪽이고 참고자료는 24, 25쪽입니다.

그런데 10년된 건물을 노후건물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콘크리트는 50년 동안 굳고 50년 동안 와해된다는 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요.

10년도 안 되어 가지고 노후건물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백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해왔지 않았던가요?

○沈鉉榮 委員 세상에 콘크리트 벽이 말이지요.

10년이 갔는데 노후건물이라면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노후건물로 명명할 수 있습니까, 10년된 건물이?

○沈鉉榮 委員 지금까지는 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지금까지의 보수공사 현황에 대한 것을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공사나 감독공무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년된 건물은 말이지요.

50년간 시멘트가 굳어진대요.

그런데 10년이 노후건물로 명명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 시공사나 감독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沈鉉榮 委員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다리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뭐 일본 사람들이 온다네요, 한국의 무슨 다리는 위험한 상태니 노후가 되었으니, 지금 한 70∼80년 된 것도 사후관리도 잘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10년밖에는 안된 것이 노후건물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는 우리 공무원들 시공할 때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지금 질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엄격한 규격에 엄격한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준공 후에 지금까지 공사에 대한 보수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명훈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44쪽 체육청소년과에 FINA월드컵수영대회 관련하여 이동식 전광판 구입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동식 전광판은 앞으로 이동해서 체육고등학교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김영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이동식 전광판에 대해서 물을게요.

이동식 전광판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보수 후의 전광판 있지요, 기존 전광판하고 의 기능의 차이가 뭡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보수 후의 전광판에도 레인네임하고 나라이름, 타임, 그 다음에 레인에 대한 번호 이것이 다 나오는데 굳이 이동식 전광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뭐예요?

이것을 꼭 갖고 있어야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그냥 체육고등학교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경기에 우선 보조로 썼다가 나중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경기를 못 치른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기존에 부착된 그 전광판에다가 이 보조 이동식 전광판은 어디다가 위치를 놓는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까?

지금 보통 전국규모 대회는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가능했는데 세계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도 많이 보수가 되고 또 앉아서 보는 관중석도 정비를 많이 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늘리는 만큼의 관중들이 이동식 전광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이동식 전광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기록에 대한 효과를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많은 논란이 오고 갔습니다만 이것은 국제대회를 하는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국제대회를 망친다면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요.

단지 이것을 끝나고 난 이후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체육고등학교에 필요하니까 거기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사실 필요없는 것이고요.

○金榮寬 委員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관중석도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세계대회를 치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중석도 더 확장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전광판도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별도의 이동식 전광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설명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국제 규모의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중석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중석도 늘려야 되고 늘리다 보니까 이동식 전광판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FINA수영대회라는데 FINA수영대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컨대 월드컵축구라든지 이것하고 서로 비교를 해본다든지 FINA수영대회는 우리가 수영대회 우리가 대전에 유치하는 것하고 세계월드컵하고 비교해본다든지 거기에 설명을 해 주세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세계 월드컵축구하고 비슷한 그런 대회입니까,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비슷하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게 생중계되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陳東圭 委員 아니 생중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약 35개국이 참여하지요?

○陳東圭 委員 이러면 이 대회를 언제부터 우리가 유치를 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기존 전광판이 지금 우리가 있지요?

○陳東圭 委員 기존 전광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충무체육관에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을 우리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陳東圭 委員 보수하는데 돈이.

○陳東圭 委員 1억이 더 들어간댔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것을 제일처음에 살 적에, 사기 전에 이 보수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미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보수 후 전광판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미리 해 놓으면 안돼요?

다 또 막 때려붙여놓고 거기다가 새 것 같이 만드는 것하고 제일 처음에 구입을 할 때부터 이렇게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보수비에 1억이 들어가면 다시 완전하게, 이제 또 다시 또 추경에 안 들어갑니까?

○陳東圭 委員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없는 거지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식도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면 게임을 하고 있는 실내에 하나 더 추가를 해놓는 것이지요, 다른 연습장이라든지 다른 데다 해놓는 것 아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가 계기판이라든지 전광판에 대해서는 이 IC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좀 그것을 아는데요.

뒤에 붙인 업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에게 보수를 이렇게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또 하나의 뭐 엉터리로 또 다시 하게 되면 또 이게 난립이 됩니다.

그것 아마 운영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을 보수를 하는 데는 또 전문가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을 줄도 믿습니다.

운영비 있지요, FINA수영대회 유치에 있어서 운영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이 FINA수영대회를 함으로 해서 외국들이 얼마 정도 옵니까?

○陳東圭 委員 몇 개국이요?

○陳東圭 委員 35개국인데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월드컵 FINA수영대회유치비에서 3억 5,000을 줬는데 2억 5,000만원, 1억이 더 추경에 됐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에서 바로 생중계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중계방송비가?

○陳東圭 委員 됐습니다.

FINA본부에서 한 6억 정도 필요한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러지 말고 3억 5,000 정도 해라, 그러면 3억 5,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떠한 방송중계료라든지 어떠한 스폰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5,000만원이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 1억 정도 되면 좀 알찬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FINA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만…….

○委員長 沈俊洪 잠깐만이요, 다른 위원님들 여기 FINA월드컵수영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문화예술과 담당이 되겠습니다.

135쪽이요.

135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돼 있지요?

○陳東圭 委員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요, 자료구입하고 책구입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뭘 봅니까?

○陳東圭 委員 2,150만원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陳東圭 委員 도서관 자료구입은, 이 자료구입이라든지 책은 더 늘려야 되는 것인데 이 자료구입이 깎인다는 것은 문화예술의 큰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서관도 구입을 못하네요?

도서 자료구입도?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도서관은 한밭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한밭도서관밖에 없다고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시청에도 지금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인터넷에 보면 대전시민들이 시청에서도 도서관을 하나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을 그런 인터넷 안 보셨습니까?

○陳東圭 委員 보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구입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딱 이렇게 8개소라고 하지 마시고,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은 국비가 적다는 것은, 문화예술은 책이라는 것은 많이 줘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어떻게 사업은, 공사는 적게 하더라도 어떠한 교재라든지 자료에 대해서는 이건 앞서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전의 문화지향적인데 오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구입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것 좀 여러분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한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139쪽에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네요.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교통영향평가 제회비 용역비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또 용역비가 또 5,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뭐 이렇게 용역비가 7,000만원 뭐 몇 천만원 됩니다, 몇 백도 아니고, 전부다 용역하다 이거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goods and servic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재화와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서비스가 용역 아닙니까?

이 용역은 정말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통영향 같으면 대전시의 대학교수들의 교통에 관한 연구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수들 아니더라도 우리 대전시에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국장을 지내신 분들이라든지 또 교통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충분한데도 전부 다 서비스 거기 있는데 전부다 용역비가 몇 천만원 몇 억 전부다 되는 것은 여기에 시민들의 혈세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또 5,000만원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요, 144쪽입니다.

참고자료는 64쪽이네요.

갑천변에 야구장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0만원씩 두 개해서 4,000만원인데, 그러면 그것 한 군데다가 두 개를 연달아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갑천변에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부지는 나와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고수부지는 이것은 국토환경관리청에 허락을 받아야 안 됩니까?

○陳東圭 委員 허락을 받았나요?

○陳東圭 委員 허락도 안 받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또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陳東圭 委員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놓고 해야지 돈부터 갖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陳東圭 委員 그럼 야구장 건설도 됐는데요, 본 위원이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구교 밑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천고수부지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거기 아주 넓게 잘 됐습니다.

그쪽에 이 갑천변 야구장 건설하는데 그쪽에는 할,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보면 건설관리본부에 떠넘기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또 하천관리사업소로 넘기고 또 하천관리사업소는 신설조직이니까 아직까지 역량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도시건설주택국에 있는 하천계에 물어봐야 하고, 정확하게 기획관리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그것 해야 됩니까?

○陳東圭 委員 갑천변 야구장 건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면서 그런 어떠한 축구장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교육청에서 잔디구장을 쓴다고 해서 축구 조기회가 지역사회와 학교활동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에서 쫓겨난 그런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갑천의 어떠한 거기에 고수부지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의 당면과제는 안 하고 이렇게 허락도 안 받은 것은 잘 하면서 그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왜 그냥 아무소리도 안하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당면과제고 가장 원하는 그것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안돼 있고, 그렇지요?

다른 당면 과제에 있는 그런 데는 예산편성이 안돼 있고 어떻게 아직까지 구두로밖에 서로 확인밖에 안 됐다는데, 이런 야구장 건설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당연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전연 외면돼 있고 이런 것만 야구장에 목소리 큰 사람들만 전부다 다 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가장 서민적인 스포츠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공 하나 가지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것, 야구는 그래도 뭡니까, 유니폼도 그렇고 좀 하이클래스입니다, 지역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런 데도 좀 신경써야지, 이 부서는 이리로 넘기고 저 부서는 저리로 넘기고, 이러면 나중에 누구, 가장 힘없는 하천관리사업소가 나중에 생길 것이다, 이거야.

하천관리사업소는 신설조직인데 그 조직을 또 하려고 운영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33쪽의 문화재경계측량수수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 시 답변에서 문화재주변 경계측량 총 65개소 중 40개소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5개소는 11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7,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을 투입하여 40개소를 완료하였고 25개소는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하기에는 작업의 양과 예산 범위가 맞지 않는 것같아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문화재주변 경계측량지역 65곳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이 작업 완료 후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홍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향토사료관 특별전시전(늑천 송명흠선생가 기증유물전)」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송명흠선생 이것 전시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은 137쪽,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 축하공연 이 부분도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현재 우리가 설비해놓은 조명시설 가지고는 안돼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무슨 공연만 있으면 별도의 조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郭秀泉 委員 예술의 전당이 이게 짓는 과정부터 지금 개관을 앞두고 전부 뭐 비용이 엄청나네요?

○郭秀泉 委員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거 큰일났네.

그 밑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축하공연 실비보상, 왜 이것 1억씩이나 요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답변 잘 하십시오.

저는 답변 잘 안 되면 전부 삭감입니다.

○郭秀泉 委員 전국이 어떻게 해요?

○郭秀泉 委員 여기에 조수미 같은 그런 유명한 가수가 옵니까?

○郭秀泉 委員 오기로 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 유명한 대형 가수들을 초청을 하면 어느 정도 실비보상을 합니까?

○郭秀泉 委員 1억을 줘야 온다는데 1억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郭秀泉 委員 제가 이것 깜짝 놀라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그것은 1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조수미 씨를 텔레비전에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게 낫겠어, 저쪽 서울에 와서 공연할 때.

○郭秀泉 委員 1회 추경에 8억을 세웠더라도 그런 분들을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郭秀泉 委員 조 씨 문중에서 나서 가지고 그냥 무료공연 좀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나?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해서.

139쪽 봐주세요.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추가 보조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다음 동료위원을 위해서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39쪽,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흑자 난다는 사람 있습니까?

적자 난다고 했기 때문에 적자난 줄 알지, 적자 났는가 흑자 났는가 우리가 가 가지고 지켜볼 수도 없는 사실이고.

어떤 수치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시민들의 혈세로 여기 센터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하고 산·관 협약을 하는 것이지요, 산업체하고 우리?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시청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시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적자가 났는가, 안 났는가 우리 감사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공사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들이 결산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陳東圭 委員 전부 운영비 보조로 했는데 자기들이 전부 다 남더라도 모자란다고 해야 보조되는데, 우리들이 시민의 혈세가, 이런 센터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정말로 적자인가, 흑자인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쪽, 거기 보면 피아노를 사지요?

○陳東圭 委員 다른 데는 업라이트고 모사전송기 등 다 품명이 없는데 "그랜드(D-274)"라고 딱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제 이야기는 모사전송기라든지 전자복사기, 고속절단기라든지 전부 다 안 되어 있는데 이 피아노만큼은 "그랜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1억 2,000만원이라고요?

○陳東圭 委員 "D-274"라는 것은 뭘 보고 "274"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陳東圭 委員 길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이것이 외제를 말합니까, 국산을 말합니까?

○陳東圭 委員 독일산이기 때문에 1억 2,200만원이라고요?

1억 2,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국산은 못 쓰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게 세계적으로 "그랜드(D-274)"라는 기종이 최고 좋은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왕에 할 바에야 제일 좋은 피아노로 하지 왜 "그랜드(D-274)"라고 되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D-274"가 그런 기종이 없답니다.

○陳東圭 委員 예, 아시겠습니까?

"274"라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陳東圭 委員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274"가 없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나오는 영창악기라든지 삼익악기에서도 "275" 길이가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도.

영창도 삼익이라든지 4,100만원 내지 4,200만원인데 여기 보통 세 배 돈이 됩니다, 우리 국산보다 세 배 돈이, 더블도 아니고 세 배 돈이 되고.

일제 야마하 같은 경우는 약 2억이랍니다, 1억 9,800만원 정도 되고.

종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기종은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이 피아노만큼은 야마하도 아니고 딱 "D-274" 라고 기종이 써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또 이것도 미리 사놨습니까?

○陳東圭 委員 미리 안 사놨지요?

○陳東圭 委員 아니, 사람도 아까 월급도 안 됐는데 비전임도 쓰는데.

○陳東圭 委員 그렇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다른 업종, 다른 것은 전부 다 기종을 안 써놨는데 왜 피아노만큼은 써 놓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89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무전기가 있습니다.

100만원이지요, 21대에?

○陳東圭 委員 이것도 외제입니까?

○陳東圭 委員 국산이지요?

○陳東圭 委員 지금 총 21대밖에 없습니까, 우리 무전기가?

○陳東圭 委員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20대 했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약 100%를 다시 산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49명이다.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 제일 처음에 할 적에부터 40대면 40대 해야지 약 100%를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제1회 추경 때에 20대를 샀다고 했지요?

○陳東圭 委員 20대?

○陳東圭 委員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줬습니까, 구입한 것이?

100만원씩 줬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100만원짜리가 최고 좋은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집행기관에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88쪽 봐주세요.

전산개발비하고 홈페이지 구축 내용이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의회 홈페이지 구축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 의회가 이 정도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술의전당에서?

○郭秀泉 委員 나는 그저 단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술의전당이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여기 보이네.

○郭秀泉 委員 세입 부분을 봐요.

세입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술의전당에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한 것이 2억원을 계상해 놨어요, 4개월간.

○郭秀泉 委員 적자가 엄청 나겠네.

○郭秀泉 委員 지금 엑스포에도 집어먹고 예술의전당에서 집어먹고 월드컵경기장에서 집어먹고, 대전시민의 혈세를 다 걷어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일은 하나도 못 하겠네요.

○郭秀泉 委員 국장께서 시인을 하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너무, 행사비용도 엄청 들어가게 생겼는데.

○郭秀泉 委員 너무 많아서 일일이 물어보려면 내일까지 물어볼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하여튼 스스로 판단해서 많은 부분을 삭감해야 겠습니다.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 지 몰라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郭秀泉 委員 4개월간 2억원 입장료 수입은 가능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휘나월드컵수영대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郭秀泉 委員 발송이 됐어요, 다?

○郭秀泉 委員 약속이 된 거예요?

○郭秀泉 委員 144쪽요.

사이클 경기장 공인시설 보수공사, 여기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는지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당초 부실공사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하는 것인가?

○郭秀泉 委員 너무 보수공사 자주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 됐어요?

○郭秀泉 委員 문체국장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郭秀泉 委員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전에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자료 있는데요.

보수공사 했다고 그러면 다 몇 천만원씩.

당초에 부실시공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시민회관 한번 봅시다.

시민회관 메모를 해놓고 찾는 중입니다.

○郭秀泉 委員 164쪽 보십시오.

시민회관의 사무실 증축 및 별관 개보수 때문에 9억 9,563만 3,000원 요구했네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다음에는 더 요구하지 않을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 요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이것 10억을 안 넘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 예산 기법을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서 본예산에 또 요구하고 추경에 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예술의전당이 돈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하나의 중구, 동구의 문화공간이에요.

○郭秀泉 委員 여기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는 얘기예요.

여기는 구멍가게 수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동구, 중구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보니까.

총 금액이 150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뭐하는 식이에요?

○郭秀泉 委員 서구나 유성구 쪽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것 우리 들어가보면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벌써.

의원 한두 해 하면 다 알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예술의전당 같은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런 데는 구멍가게 수리하는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게?

○郭秀泉 委員 배석한 공무원들도 동구, 중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국장 혼자서 결정한 사항 아니고 시장, 부시장 또 우리 실·국장들 전부 모여서 머리를 맞대로 했겠지만 주무 국장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지적을 하지만 사실상 동구, 중구 원도심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한이 맺혀 있어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일단 이런 것이 한이 맺히면 꼭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하게 됩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금방금방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하기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소방본부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가만히 계셔서, 199쪽하고 참고자료는 17쪽입니다.

아까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가양파출소가 한 7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 많지는 않습니다만, 방수비가 한 600만원 정도 이상이 올라왔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게 용운, 산내, 가양 세 군데인데 이게 3층짜리가 있고 2층짜리가 있네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방수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교육원은 방수 면적이 다 나와 있는데 방수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평수이고, 2층이 되어 있는 것하고 3층이 되어 있는 것, 방수 면적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면적이고.

○沈鉉榮 委員 어디가요, 용운이 얼마입니까?

○沈鉉榮 委員 가양이 몇 제곱미터요?

○沈鉉榮 委員 아니, 이것 세부적으로 용운동이 몇, 산내가 몇, 가양이 몇?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용운동은 3층짜리인데 354㎡란 말이에요, 3층으로 나누면 이게 한 30평 조금 넘는데.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용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9백 얼마로?

○沈鉉榮 委員 예.

그 방수 자재가 다릅니까, 아니면 외부에 다른 게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작은 평수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고, 큰 평수에서는 적단 말이에요, 같은 지붕 방수를 하는데.

다른 것은 올라온 게 없고 방수.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질의의 요지가 빗나가는데, 자료가 정확히 있어야.

○沈鉉榮 委員 오늘 종일 앉아 계시길래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沈鉉榮 委員 아니, 여기 주로 올라온 것이 방수공사인데 방수 평수를 모르고 자료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은 몰라도 되지만?

○沈鉉榮 委員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추후 된 공사가 방수공사인데 평수도 모르는 방수공사의 금액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준비인데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대전시 공사가 하나의 단편인데 7년밖에 안 된, 저는 우리 집을 지었는데 한 20년 가까운데 방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개인공사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7년도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또 방수비가 올라왔다면 대전시 전체 공사가 부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대전시 공사가 전부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면 또 보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얘기이지만 홍명상가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 한다며요, 대전시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과거의 70년 전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한국에 '당신들 다리가 지금 부실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료를 70년 전, 80년 전 것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뭐 우리 대전시는, 지금은 기록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록보관이 잘 되고 있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한국이 일본하고 행정면에서 70년이 뒤진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 대전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확실한 어떤 증거를 들어서 댈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원하고 소방본부의 단면을 보면 대형공사도 틀림없이 이런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차후 사후관리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 가지고 정말 언제, 어떻게 얼마 들어가고 공사를 어떻게 해서, 대형공사가 몇 백억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이상입니다.

소방본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沈俊洪 소방본부 시설비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199쪽에 로터리난로가 무엇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을 로터리난로라고 합니까?

○郭秀泉 委員 혹시 나는 석유난로를 잘못 써 가지고 소방파출소가 또 불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요즘 파출소가 유독 많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에 대한?

○陳東圭 委員 예.

○委員長 沈俊洪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대전의 소방에 대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를 드리고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소방서에서는 방수공사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방수공사를 할 때는, 방수공사가 199쪽 용운파출소 방수공사, 산내, 가양파출소 그 다음에 본서 차고 방수공사부터 해 가지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평동 옥상 방수공사까지 122쪽까지 있습니다.

방수공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이 공사를 줄 때 시공업자 있죠, 시공업자의 이름하고 업체명하고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다 기록을 하게끔.

그러면 10년도 안 되어서 또 다시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가 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어느 업체가 했다.

지금 우리 나라 한국의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모 기업이 했고 거기의 총감독은 누구였으며 공사의 감리자는 누구인가 적어도 팻말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陳東圭 委員 방수공사에서 물이 너무 많이 샙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고가사다리가요?

○陳東圭 委員 지난번에 유성구 송강동에 침수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소방차가 한 대 와 가지고 아주 참, 주민들 지원사업을 잘 도와줬는데 나중에 한 대가 더 왔습니다.

그런데 집하고 도로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었거든요, 건물의 지하실에 물이 들어 있는데 호스가 짧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호수가 짧아서.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물 뽑아내는데 호스가 그렇게 짧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분들 아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1분 1초가 급한 시국에서 호스가 짧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스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앞으로 비가 오면 침수된 지역에는 호스를 못 쓰겠네요?

○陳東圭 委員 다른 소방장비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일반소방차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부 방수공사 하는 데 업체명하고 업자명을 확실히 기입을 해 가지고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공사 부분에다 하다 못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지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沈俊洪 예, 하십시오.

○陳東圭 委員 175쪽에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인가요?

○陳東圭 委員 경기장 외곽 경비위탁이 있습니다.

1억 5,80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陳東圭 委員 무려 800만원 더 증액했는데 이 경기장 외곽은 평상시의 외곽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게임이 있을 때 외곽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어디 가셨나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것은 청원경찰들 말하는 거예요?

○陳東圭 委員 민간위탁금을 줄 때 처음에 이렇게 돈을 줘도 충분히 할 것이다, 1억 5,000을 줘도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800만원이 모자랐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 자기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800만원이 더 올랐어요?

○陳東圭 委員 예?

아니, 두 달 분이 800만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세워야 되지요.

○陳東圭 委員 두 달 가지고 800만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9,100만원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9,100만원이라면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에 돈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 9,1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188쪽 또 바로 밑에 시설비해 가지고 랜 설치공사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 더블 아니예요?

○陳東圭 委員 랜하고요?

○陳東圭 委員 홈페이지 구축비가, 이것을 가지고 유선중개도 합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번 했던 것도 중개도 다 합니까?

우리가 케이블방송을 보면 '이것은 무슨무슨 홈페이지로 보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홈페이지가 이렇게 비싼가요?

랜도 따로 있고.

○陳東圭 委員 그러면 문화 특성상 우리가 요즘 보면 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다 좋은데 시스템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밖에서부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것은 안 되어 있나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여쭤보겠습니다.

207쪽에 일용단순노무가 취사가 4명이 있고, 청사관리가 2명이 되어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청사관리는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陳東圭 委員 밤에는 근무를 안 하겠네요?

○陳東圭 委員 청원경찰이 따로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제가 여기 계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운영상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행정연수원도 있고 다른 시 공무원연수원도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적어도 강의를 하러 가시는 분이라든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청사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마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하면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경례를 할 테니까 당신께서는 들어올 때 열심히 강의를 해주십시오.' 또 나갈 때 인사하는 것이 자존심 아닙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우리 공무원들을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앉아서 다 있는 거예요, 실내에.

각 대학에서도 요즘 외래교수고 누구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부 다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좀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본관 지붕 보수공사가 1,700만원 되었네요, 209쪽에요.

그 다음에 대강당이 외부 벽체 보수공사가 또 있네요, 209쪽과 똑같이요.

위에 지붕은 어떻게 된다고 해도 외부 벽체가 침하가 됩니까, 건물이?

○陳東圭 委員 지금 강의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래서 공무원들이 강의를 받다가 보면 피곤하고 서로 또 대화도 하고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금연실이라든지 휴게실을 다른 부서에서는 400만원씩 해놓았는데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흡연실 되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2층에서 1층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불과 10분밖에 못 쉬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2층에다 흡연실, 3층에도 흡연실 구석에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가 안 됩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안 되고 2층 사이드 코너 있지 않습니까, 코너에다 문을 열어놓고, 3층 사이드 코너에다 문을 열어놓고 흡연실을 만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할 수 있겠지요?

○陳東圭 委員 다른 부서에서는 했는데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가서 공부를 하고 뭔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층에서 강의받고 1층까지 내려가고, 3층에서 내려오면 그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층별로 흡연실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 더 욕심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신관을 더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강의실이 방음이라든지 냉온방은 다 되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다 되어 있지요?

마이크를 쓰다가 보면 옆의 강의실하고 들리는 소음도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심한 정도는 아니지요?

○陳東圭 委員 신관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공무원들도 직렬에 따라서 다르게끔 별관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陳東圭 委員 신관은 필요없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 가지고 수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끼리 무슨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로 화합도 되고 대전시청 각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경우에 서로 얼굴은 잘 압니다만 공직생활을 했으면 같은 과, 같은 계에서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공무원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축구라도 한 번 할 수 있게끔, 안 되면 무슨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런데 운동장이 좁다는 거예요.

공 한 번 차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철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에서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기 회의부터는 실무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라고 또 자료가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회의를 정회하고 회의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질의를 못 한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충시간을 짧게드리겠습니다.

미처 못 하신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