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및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 해외경비와 관련 출석한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당위원회 소관 중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과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경비와 관련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97쪽, 가지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침서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경비의 성격에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라고 해서 편성기준을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을 정했습니다.

편성한도액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한도액이 정해진지가 언제쯤입니까, 연도별로?

○宋在容 委員 처음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그 당시에는 편성한도액이 없었지요?

○宋在容 委員 없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연간 편성한도액을 정해 준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처음에 무분별하게 해외여행 관광성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편성한도액을 정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 상에 한도액을 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수립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의 좋은 사례, 외국의 정책을 도입해서 우리 시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TS사업 같은 경우에, 첨단교통모델도시 같은 경우에 아직 모든 것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대전시민으로부터는 ITS사업 자체가 성공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시에서 대부분 국고입니다만 예산투자액에 대해서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대전시민으로부터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일단 집행기관에서는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그것을 폄하시켜서 아마 판단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전시민이 하는 일이지 우리 대전광역시 집행기관인 시 공무원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BRT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현재,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토론,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한번 BRT사업을 도입할 생각을 갖고 아마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론회를 거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BRT라든가 다른 어떠한 정책,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숙지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또 우리 대전광역시와 타도시라든가 외국의 도시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대전시의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로 접수가 돼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 아니겠느냐, 알고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나라, 타도시라든가 그 나라의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견학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연구도해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로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몰랐을 때는 심의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굳이 BRT사업 한 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답변에서 말씀 계셨지만 본인이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 보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무지해서는 전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외국의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견학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외여비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부족하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밀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 때에 따라서는 수 십억, 수 백억 더 큰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겠지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심의를 해야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만에 하나 실패로 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침서의 규정대로 보면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을 그냥 집행기관의 얘기만 듣고, 설명을 듣고 그냥 가볍게 심의하라는 식으로, 심의 자체가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심의 자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이 계셨지만 앞으로 해외 어떤 그런 성공사례 같은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대전시의 정책에 반영할 때 지금 의회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실장의 답변 내용을, 즉 앞으로 대전시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정책 집행을 의회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실패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꼭 집행기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는 의회와 집행기관과 서로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하나의 제도상에 묶여 가지고 그런 일을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전시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꼭 외국의 성공 사례를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무리 100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식으로…….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저도 지난해에 지하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간 해외여비를 최대한 세워 가지고 많은 분이 나가라, 가서 보고 그럼 각자 본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창출해 내야지 한 사람 두 사람 본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투자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날 거 같고요.

○宋在容 委員 어쨌거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장이나 우리 사무처장께서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해외여비 관계하고 같이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보면 지금 대전시의 집행기관에 임의단체보조금 실링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한도액 가지고 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한도액보다 낮춰서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난해 볼 때 넘던데요?

○宋在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宋在容 委員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자부 지침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지침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올라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 2002년도 또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금 그 집행내역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예, 2002년도, 2003년도.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정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죽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고 외국에 좋은 사례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과감성 있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동감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에서 경전철의 용역비용으로 지난 예산에 6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전임계약직을 채용까지 해가면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지요.

무시하면서까지 채용을 하고 뒤늦게 여기에 대한 보수를 승인해 달라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과연 의회가 필요한 것인가,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잘못된 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짚어줘야지 일일이 대전시민들이 전화하고 투서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시키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을 선출직으로 뽑아놓고 대표로 해서 집행기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 진행되는 과정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개선점을 찾자는 데 우선적으로 두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BRT를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여론을 시민단체들로부터 받고 의회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언론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또 지난번에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우리 언론계에 계신 기자들도 같이 동행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견학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또 언론기관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같이 우리 언론계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기관이라든가 같이 가고 싶어도 우리 의원 해외여비가 18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행기 삯도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을 차제에 집행기관에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운영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자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대형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혼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 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시정해서 정말로 언론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공조를 해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돌파구를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우리 송재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차제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된다는 설도 돌아다니고 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에 벌여놓은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하게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벌곡길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7, 8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국장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국장으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7, 8년 동안에 선심성 공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만 벌여놓고 마무리도 못 짓고 또 일부 구간만 공사를 해 가지고는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오히려 4차선으로 가다가 편도 1차선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런 공사 시기를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벌곡길 확포장 공사를 완공하는데 2010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전부 찾아보니까 2020년이 되어도 공사가 완공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통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통국의 업무는 정말로 기술전문직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봐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黃珍山 委員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 중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교통 분야 업무가 상당히…….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모든 인사업무의 조정을 관장하는 부서의 실장을 맡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통국에 대한 이런 데도 행정직 공무원이 일 할 자리가 사실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직으로 빨리,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시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BRT, LRT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큰 건물을 진다든가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홈플러스 부근의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교수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부서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전문인들이 다루는 도로과 같은 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지 어째 교통정책과 같은 데에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데에도 한 번 심도있게,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정말로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 잘하지 않습니까, 무슨 양성평등과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우리 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든다든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데 그런 것도 좋다 이거야,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에 우리가 적재적소에 유능한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한 번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제가 박상덕 처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서 "행자부의 지침상, 낭비성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도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가, 지침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 의무적으로 가는 해외연수라는 경향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목적사항으로 가야되는데, 그런데 지금 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가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서가 직제순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배려 차원에서 연령순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의 방법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의원 임기 동안에 꼭 가야 된다, 또 꼭 필요하다면 자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운영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의 구상하는 내용이나 답변을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해외연수죠.

○沈俊洪 委員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4년간의 임기 동안에 목적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동기부여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사전에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그런 설명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갔다가 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해외연수과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연수가 아니고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연수방법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더 논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꼭 가서 보고, 아까 우리 송재용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방법론에서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沈俊洪 委員 사실상 낭비성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진짜 해외연수를, 그 예산 자체가 낭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는.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냥 순서, 서열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자체도 진짜 이것은 예산상의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해외연수, 출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잘못 오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또 그동안 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아서는 여기 나오신 두 분 처장님, 실장님 아니면 배석한 공무원들께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역기능보다 순기능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역기능 부분만 강조가 되어 가지고 규제를 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하게 생각도 되고 이렇게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생각 같은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 국회나 조금씩 그 범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인데 이제는 세계가 울타리를 허물고 장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좋은 선진지도 가서 보고 좋은 사례를 연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발생한 자매도시도 가봐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딱 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집행기관이라든지 우리 사무처에서 사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처장이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집행기관이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그러면 벌써 해소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특성 때문에 신문에 몇 줄 난 부분, 전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의회가 있지만 어느 의회 해외연수에서 '이런 비리가 있었다, 이런 부정이 있었다, 보기 싫은 추태가 있었다.' 이것만 강조시킨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의회만은 그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BRT 얘기가 되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150만 시민이 살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끌고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의회는 그런 자격을 다 가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와서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기관 공무원도 너무 모르니까 계획안 세우는 것도 전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미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전부 의원들이 실·국장을 맡아서 하고 시장도 맡아서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사회에서 틀을 자꾸 묶는 것을 빨리 발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나서 가지고 하고 우리도 뭐 늑장 대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사무처장도 앞장을 서 가지고 벌써부터 예견을 하고 이런 것을 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자료를 줘 가지고 자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것 늑장 대처한 부분이 섭섭해서 말씀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기능 차원에서 어느 큰 기업이 사원을 모집하고 나면 즉시 3년, 2년 해외연수를 시켜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평생 그 직장을 다니면서 갚도록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먼저 배우고 들어와서 기업에 공헌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의원들도 사안이 벌어지면 즉시 즉시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출장 같은 것이 빈발하면 지방자치 그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배석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연수는 공무원들도 갈 수 있으면 많이 가서 보고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의 일정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분 위원님들이 드렸지만 이 부분을 조금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우리 사무처장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를 시키도록 집행기관 입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어제 출석요구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참석을 못 하셨지요?

○委員長 金載京 어제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委員長 金載京 어제 토론회가 있었다면서요?

○委員長 金載京 무슨 토론회였어요?

○委員長 金載京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것을 꼭 임시회 때 이런 토론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委員長 金載京 어제 저희들이 교통국 업무를 받는 중에, 추경심사를 할 때 국장께서 신임국장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셨냐?" 했더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회기 중에 담당주무과장이…….

○委員長 金載京 회기 중에는 그런 행사는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사무처장의 견해가 저희 견해하고 상당히 상반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의회는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하면 예산심의권하고 행정사무감사권이 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의원들이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못 나가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마치 의원들이 해외여행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논의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제가 질의 답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모릅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로 견해가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쪽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본 뜻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목적과 취지, 본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질의 답변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답변 내용속에 어떤 문제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급기관이니까 일단 행자부에다 이런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질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외경비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주택국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도시국에서 예산 요구한 게 별로 없네요.

일반회계 421쪽 시설비 좀 봐주세요.

421쪽 찾았지요?

○郭秀泉 委員 국가하천제초작업 및 시설물보수인부임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국가하천이 어디어디예요 대전에?

○郭秀泉 委員 갑천, 유등천.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그 두 군데만?

○郭秀泉 委員 저는 그것 말씀만 드려보고, 또 하나 그 위에, 밑에…….

됐습니다,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414쪽 좀 봐주세요.

414쪽에 보시면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 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사실상 이건 실패한 사업이지요?

○沈俊洪 委員 그것 제가 볼 때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나 이런 데 국한될 사항이지 이게 전국적으로 다시, 고정관념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사실은 이것은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무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사업예산 갖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게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외국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자체도 물론 좋은 장점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일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문화가 있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자체는 현실성이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느 지명 어디다 얘기하면 찾아가겠습니까?

못 찾아가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시 또 제도를 바꾼다면 거기에 또 사업예산이 또 필요로 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 사업예산이 되는 사항을 갖다가 언제까지 끌고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건 좀 또 중앙부처에다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는 짜임새 있게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건의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건의가 아니면, 문제가 된다면 이것 예산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국비가 됐든 뭐든 못 쓰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沈俊洪 委員 이게 어디서 가도 자꾸만 얘기가 돼야지, 물론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이게 낭비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국가의 낭비예요.

○沈俊洪 委員 어쨌든 그런 사업내용들이 지금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소하천 정비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소하천 수해복구 정비 이것을 보면 현장을 제대로 가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례로, 먼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천 정비사업인가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그것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추진이 됩니다만 바로 그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수해가 수십년 동안 한 번도 거기가 범람한 적이 없어요.

멀쩡한 천을 갖다가 그것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주고 말이지요, 지금 그 소하천 수해복구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저와 관련된 지역구입니다만 죽 다니다보면 복구를 해야 될 곳은 그냥 방치돼 있고 안해도 될 곳은 거기다 예산이 투자돼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파악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건?

○宋在容 委員 자치단체자본보조 소하천 정비라든가 수해복구에 각 구에서 이런 예산요구가 올라온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 현장 가서 확인하고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 확인해 가지고, 그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宋在容 委員 이게 언제쯤 확인이 된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수해복구 이 지역을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 시에서 확인됐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보면 말이지요 수해복구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떤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수해난 일부만 조금만 땜방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1년, 2년 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땜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유성구에서 필요하다는 사업 자체를 제가 그것을 받아서 그 지역을 죽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면 목적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서는데, 무슨 개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구거를 갖다가 일부분만 개거를 시켜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부분만 하게 되면 바로 그 공사가 끝나자마자 어떤 민원이 제기되느냐, 이것 다 해줘야지 왜 이것만 해주고 마느냐?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예산만 자꾸 낭비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오지만 또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한테도 "당신이 한번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봐라, 당신이 검토한 것하고 내가 검토한 것하고 뭔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부락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 관계없다고 그럽니다.

없고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다, 즉 말하자면 그런 데서 어떠한 특정인한테 특혜성 시비가 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구에 하는 일을 갖다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수고스럽지만 가서 한번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같이 그것을 협의해서 좀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 하천관리를 방재과에서 하나요?

○宋在容 委員 제가 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노은2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데 있지요?

○宋在容 委員 반석천.

○宋在容 委員 거기 반석천에 돌망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방재과 누구한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돌망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돌망태 네모진 것 있습니다 네모져서 이렇게 기다란 거요.

그런데 폭은 한 30㎝ 정도 될려나요.

이렇게 돼서 위에는 여기다가 이불 덮는 식으로 덮어서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돌을 넣는데 포크레인으로 모래, 자갈 있는 것 같이 파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딱 채우고서 어떻게 하냐하면 물을 퍼서 바가지로, 포크레인으로 물을 퍼서 위에다 죽 뿌립니다.

모래, 흙이 안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그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감독관이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참 그것 안타까운 일이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부실공사 하는 것이 돌출됐는데도 그것 감독을 못한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글쎄요, 지금 국장께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지금 시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까지 안돼요.

그것이 일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노은2지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하려면 몇 개월을 해도 아마 그것 할까 말까 일 겁니다 이게, 그래 저는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 지역을 죽 가보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시공을, 내가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그 통장님들 그분들한테 "이게 아마 설계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설계가 이렇게 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나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굳이 말이지요 포크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흙이 있든 뭐하든 그냥 비오면 다 떠내려가고 할 텐데 왜 또 바가지로 물을 퍼서 뿌리나?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또 거기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러한 감독권한이 우리 시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뭐가 재고돼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무슨 공영개발할 때 굳이 그것을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그런 공사에다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지.

하여간 국장께서 꼭 한번 나가보세요.

○宋在容 委員 일부 구간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宋在容 委員 405쪽에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교통안전에 대한 무슨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 장비를 구입하면 그 장비를 어디서 갖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재난장비를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119 뭡니까, 소방의용대하고 다른 건가요?

○宋在容 委員 그 단체명 좀 알려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저쪽 서남부개발지구 2단계 지구 있지요?

2단계, 3단계 용계동, 복용동, 대정동 그쪽에, 그쪽에 좀 가보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거기 가보시면 난개발로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것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전에 유성구청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에 숙박업소 허가가 가능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명칭을 갖다가 용어를 그분들은 "러브호텔"이라고 쓰는데, 숙박업소의 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에서 그것을 불가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법에서 또 승소판결 받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무분별하게 난개발되는 부분을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그쪽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간을 한번 내셔서 관련 공무원하고 국장께서 거기 한번 용계동으로 해서 저쪽 복용동, 용계동 저쪽 대정동 그러니까 한우물 그 교도소 있지요?

○宋在容 委員 교도소 앞에 그 안에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건 아마 우리 나라에서 어디 무슨 뭐 전쟁 치르고 난 그런 난민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질의한다고 그랬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아, 그래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네요.

421쪽 제일 하단에 '대덕대교 상류하천 생활체육시설 이전' 내용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 하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들을 여기저기 설치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郭秀泉 委員 아는데, 지금 고수부지에 그런 시설을 해도 괜찮냐고요?

○郭秀泉 委員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야구장도 만든다고 하던데.

○郭秀泉 委員 큰물이 내려가게 되면 다 훼손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시설 이전하는데 8,5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무하게 어떤 큰비가 오면 다 그냥 예산 들여서 시설해 놓은 거 다 날아가지 않느냐?

○郭秀泉 委員 그럼 그건 방해가 안 되는데 시설물은 훼손될 수가 있는 거고, 고수부지 일단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럼 물이 혹시라도 범람할 그런 경우는 없나?

○郭秀泉 委員 사용을 못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郭秀泉 委員 시설물이 이렇게 되면 일단 그 높이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시설물 보호하기 위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할게요.

또 403쪽 봐주세요.

'하도준설 및 정비' 이 내용에서 제방축조라는 용어하고 제방보축이라는 용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축조하고 보축하고.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대전천에 보면 이번에 새로 공사를 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게 한 마디로 풀이 자라게 한 거지요?

○郭秀泉 委員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게요?

○郭秀泉 委員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흙을 넣은 거지요?

○郭秀泉 委員 내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민둥하게 한 것은 거기 물고기 같은 것이 알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설한 걸 보게 되면 그릇 형태로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해놨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차서 흘러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흘러가면 이렇게 된 거나 그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거기에 풀은 잡풀이 됐든 새로운 유익한 풀을 식재를 하든간에 풀은 보일지 몰라도 고기가 알을 까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안 될 거 같더라고.

왜냐하면 깐 다음에 바로 물이 빠져버리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郭秀泉 委員 곤충이 살아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나겠지요, 당연히 살아나는데.

거기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얘기겠지만 예산낭비 현장을 보는 것 같다, 그 안에 댈 것을 뜯어 가지고 계속 대 가지고 이리했다 저리했다 하는데, 물론 밑에 벌써 파손돼 가지고, 훼손돼서 보완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 공법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일반시민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렇게 파헤쳐 가지고 계속 예산 낭비한다 해서 확실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고기가 알을 깐다고 했는데 물이 그냥 금방 내려가는데 무슨 소용이냐, 위에 까면 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물이 올 때는 왕창 넘치다가 금방 바닥에 다 붙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해서 굴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주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상황을 연출해 놓고 과연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연습이라고 한번 해보고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지 저로 인해서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먼저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라는,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갑천이나 이런 변에 가서 보시면 농구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대 밑을 보시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농구를 안 하는 곳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배드민턴 구장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실제 보시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실 거고요.

또 저쪽 수침교 변 같은 데 가보시면 테니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고객이 전혀 없는 그런 테니스장들이 현재 방치되고 있고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하천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또 지난번에, 물론 시민단체 의견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만 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유속의 속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고기의 유형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일직선 된 하천에 쉬리가 살 수 없고 그런 유형들이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이번에 용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용역 이전에 지금 사실 동구 같은 데 하천시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역과 시설이 병행되지 않고 시설은 하고 있고 용역은 나가있다면 그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시설 한번 가서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농구코트가 있는 데 주변에 가보시면 농구를 하는 지역은 풀이 없어요.

그런데 풀이 무성한데 농구코트가 풀 위에 딱 서 있으면 그 농구코트 쓰지 않는 겁니다.

굳이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용역을 진행하면서 실제는 시설은 강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모순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엄중히 관리하셔 가지고 특히 또 저희 하천관리사업소를 만들면서 그런 중요성도 느끼고 있는 마당에 국장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하여간 국장께서 충분히 의지를 가지시고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이상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반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434쪽 하단에 02 민간경상보조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지원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설명을 좀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무슨 식품이요?

○宋在容 委員 마동이식품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전에도 이런 예산지원이 됐나요?

○宋在容 委員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宋在容 委員 마동이식품에서 식품을 개발한 것은 언제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울국제식품전시회에서 전시를 하는 품목은 가공식품만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마동이식품을 대표로 해서 전시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작물 재배라든가 버섯 재배 이런 재배사를 짓는 데 또 하우스를 짓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 지원이 보면 경지정리, 즉 수리안전답에도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없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전에도 보면 특수작물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그것이 지원을 안 해준 때가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즉 공부상에 지목이 변경이 안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특수작물을 하게 되면 지목상 변경이 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답을 사용하지 않고 전으로 사용하면 바로 그것이 실제상으로는 지목이 변경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1996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해서 대통령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수리안전답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시행령이 내려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런 것이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불가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개정됐습니까, 그것이?

○宋在容 委員 그 개정된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또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수리안전답은 경지정리된 논은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벼농사 위주로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취지와 목적이, 본질이 그것이 벼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떤 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를 한 건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본질 자체가 왜곡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보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지정리된 논에다가 버섯사라든가 어떠한 특수작물을 위해서 하우스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첫째 논의 흙을 돋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흙을 돋우는데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흙을 돋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경지정리 돼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장된 농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덤프트럭의 중량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아마 전에는 두께가 12㎝ 정도, 요즘 아마 한 1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다 파손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덤프트럭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덤프트럭을 통행을 못 하게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에 버섯사이라든가 특수작물 이런 것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그쪽에다 허가를 내주니까, 그쪽에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한번 질의라도 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지침을 받든지 해서 그런 지역에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지금 꼭 경지정리된 논뿐만 아니라 일반 밭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런 버섯사라든가 그런 특수작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일반농민들의,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농림부에 한 번 질의 올려서 그런 회신을 받고 앞으로 그런 지침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무슨 과수원 관리사라든가 이런 위반건축물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한데 그 농가에서 어떤 버섯에 대해서 모른다든가 좀 우매한 농민들이 그냥 임의로 관리사를 지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또 관리사라든가 그런 것을 짓고서 추가로 조금씩 이어 달은 것도 있고 즉 그것이 보면 불법건축물이고 위법건축물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1998년도인가 언제 건설교통부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모르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어떤 벌금을 납부했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을 때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추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침을 보면 농림부에서는 농지전용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전용협의를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宋在容 委員 예.

그래서 새로 그 건물을 양성화는 못 시키고 그것을 허가건물로 만들려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추인방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공무원이 법을 적용할 때 한 가지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되는 법이 있고 안 되는 법이 있을 때는 되는 법에 적용해 줘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이고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번에 유성구청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즉 농림부의 지침에는 농지협의를 지침 상에 해주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농림부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반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그것이 개발제한,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추인이 아마 며칠 후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소장께서는 대개 농민들을 많이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추인방안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사에 대해서 내년에는 농림부에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한번 농림부의 지침사항을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농가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29쪽 일반회계, 송강동 수해 침수지역 손해배상금 해서 3억 계상을 했는데 이 사건 배경하고 내용을 죽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매 시간당?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100년 빈도로 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郭秀泉 委員 이것은 보상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거기 배수로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재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문을 상시 열어놓게 되면 개천의 물이 올라오나요?

○郭秀泉 委員 역류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 용어를 빠구한다라고 해요?

○郭秀泉 委員 백 워터?

역류한다고 안 그러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이 따라야 되겠네요?

○郭秀泉 委員 이것하고 조사하는 데만 해도 4,500이 들어갔는데, 합해 보니까?

○郭秀泉 委員 3억이면 거의 다 끝납니까?

○郭秀泉 委員 다음을 생각해서 한마디 경고를 할게요.

결국은 우리는 의회이고 관리를 맡은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을 잘못 처리했으면 이것이 큰 사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사건이 나고 난 후에 보고라든지 경위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나서 가지고 밑에 관리자 몇 사람 처벌이 아니라 상급자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요, 이것이 광역시 전체로 봐서는 크다면 큰 사고이고 작다면 작은 사고인데 직원들 관리를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자동식으로 한다고 해도 사람이 철저하게 근무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2의, 제3의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거의 게릴라성 폭우라고 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부분적으로 막 내린다든지, 보면 동구에 내렸을 때 중구는 안 오거든요, 중구 내렸을 때 동구 안 와요.

이렇게 소 잔등을 가르는 형태로 오는데 이런 사고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시에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주무부서장이 아니셨죠?

○委員長 金載京 지금 오셔 가지고 대전시 저지대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어디어디 이곳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委員長 金載京 예, 하루 속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발방지,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같은 질의였는데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네요.

따라서 아까 자동식 배수문, 수동 자동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전시 하천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유사 침수지역이 또 있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도 다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비 마련이 이런 문제로 봐서는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하수도는 10년 빈도라고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郭秀泉 委員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번에는 65㎜가 왔다면서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전에 정해 놓은 것이.

○郭秀泉 委員 수문 조작도 있지만 하여튼 10년 빈도라고 하는 것하고 이번 내린 비의 양하고 안 맞잖아요.

○郭秀泉 委員 초과하고 있고 또 거의 도시를 보면 시멘트로 발라 놔 가지고 스며드는 물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여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설계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전부 발라 놔 가지고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몰려들어서 많은 양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향후 대책을 세워야 돼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沈俊洪 委員 배수문의 위치가 유속이 흐르는 방향에 직선화되어 있지요, 대개 설계가?

○沈俊洪 委員 그 방향을 유속과 같은 방향으로 꺾어주면…….

○沈俊洪 委員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9쪽 송강동 수해 침수지역 손해배상금 69세대 해서 3억이 계상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위에 손해배상금 및 실비보상 과목조정 해서 200만원 있는데 이 과목조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냉온수기 직영사업장 했는데 그것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냉온수기가 일반 온수기가 아니라 대형입니까?

○宋在容 委員 큰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42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송강동 수해복구 손해사정 수수료라고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69세대의 이번 수해 침수된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00가구라 하더라도 이것 조사하는데 한 가구당 10만원, 예를 들어 20만원을 따진다고 해도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손해배상금 3억 계상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4,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손해사정인 보험사에다 주는 것하고.

○宋在容 委員 수해를 입은 세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런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 외에 가구라든가 주택에 보상해 준 예가 있나요, 전에?

○宋在容 委員 이번 일이 하나의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만약에 피해주민과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방금 수해복구 손해사정수수료에서 파악된 내용이 법적인 어떠한 참고자료는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갑천 그쪽에 하상정비 이런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나요?

○宋在容 委員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유성구청에서 엑스포 쪽으로 조금 가다가 보면 우측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류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호안블록 하나요, 그 일부분이…….

○宋在容 委員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크게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빨리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교량 같은 것 놓을 때는 일단 도시건설주택국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되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어떻든 건설관리본부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유성구청에서 엑스포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방금 말씀드린 데 그쪽과 이쪽 서구 아파트지역이 있지요, 하천 건너서, 한밭대로?

○宋在容 委員 지금 서구 아파트 주민들도 주민들 여론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쪽 지역을 보면 서구 쪽은, 한밭대로 있는 그쪽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상의 잔디구장이라든가 하상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아주 빼곡할 정도로 주민이 많습니다, 이쪽 건너에는 아주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말하자면 유성 그쪽하고 서구 이쪽하고 단절되어 있다, 거기에서 유성구 쪽으로 가서 그쪽 시설들을 이용도하고 할 수 있는 인도교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갑천하고 유등천하고 합류지점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서 그쪽에다 그것을 설치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나, 거기 뭐 인도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필요치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郭秀泉 委員 내용은 별로 없네요 여기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 뭐를 이렇게 팔았길래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委員長 金載京 몇 쪽인가요?

○郭秀泉 委員 307쪽입니다.

○郭秀泉 委員 307쪽 특별회계, 그냥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취임하면서 전부 팔아먹은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고물?

○郭秀泉 委員 지금 1공구가 정확하게 언제 끝납니까?

○郭秀泉 委員 2005년 말 공사가 완공되면 바로 차가 직접 열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2006년 상반기까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1공구가 지금 현재 여기 종합청사까지인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거기서 바로 그냥 백(Back)으로 판암차량기지까지 가나요?

○郭秀泉 委員 왔다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때부터 이용을 하는 거구만?

○郭秀泉 委員 그러면 2공구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나요?

○郭秀泉 委員 지금 예산에 차질이 없어요?

○郭秀泉 委員 차질 없어요?

○郭秀泉 委員 2006년도?

○郭秀泉 委員 말?

○郭秀泉 委員 그럼 2006년도 말이면 그것도 2007년 상반기에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초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1호선 종점구간이 외삼초등학교 앞에 거기 고갯마루턱입니까?

○郭秀泉 委員 반석동 차량기기 있는 데?

○郭秀泉 委員 차량기지 말고 거기 고갯마루가 종점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사람이 탈 수 있는 곳은 고갯마루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차질이 없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1호선 판암차량기지 출발해서 외삼 종점까지 시간이 얼마 걸려요?

○郭秀泉 委員 40분, 정확하게 얘기해요.

○郭秀泉 委員 40분?

○郭秀泉 委員 예산에는 차질이 없고요?

○郭秀泉 委員 모든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郭秀泉 委員 뭐 그 외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현재 진행하는데?

예산 해결됐으면 다 해결된 거네요.

○郭秀泉 委員 운영시스템?

○郭秀泉 委員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사용 잘해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려움이 없다 하길래.

○郭秀泉 委員 하여튼 이강규 본부장께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서대전 상판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아니, 공사를 묻는 거예요.

공사는 지금 중지돼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완전히 철거는 다 안됐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 우리가 한번 언제 좀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올 여름에 특히 장마가 많이 지거든요.

지하철공사 별 이상은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委員長 金載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지난번 송강동인가요 배수로 관계 때문에 침수된 지역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장마가 졌을 때 아니면 그런 배수로가 막혔을 때 밑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도 그런 지역이 부분적으로 1호선에는 어디 어디 지역인가 혹시 알고 있나?

○委員長 金載京 아무튼 저희가 사전에 좀 우리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그 업무파악 확실히 하셔서 사전에 홍수나 이런 침류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침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질의 있어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전에 유성예식장 쪽에서 정거장 출구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서 바로 그 옆에 유성농협 농산물저장창고가 건물이 있지요 그쪽에요?

○宋在容 委員 그쪽하고 가벽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때 제가 담당과장한테 그것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번 담당과장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됐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좀 미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삼동 차량기지 있지요, 외삼동 차량기지?

○宋在容 委員 그쪽에 승강장 설치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서울인가 어느 쪽에는 차량기지에 승강장 설치를 했다고 해요.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외삼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외삼동의 그 앞을 차량기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득은 주지 못할지언정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러면 서울지하철의 도봉차량기지 내에 장암역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외삼동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잠자코 있지만 이 문제가 상당한 큰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차례 저한테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기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참고로 해서 한번 서울지하철 도봉차량기지 내의 장암역이 시설이 어떻게 됐나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래서 외삼동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회차구간이면 어디 쯤 됩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외삼차량기지까지.

○宋在容 委員 거기서…….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저쪽 새마을동네, 구암동인가요?

○宋在容 委員 아시지요 거기?

○宋在容 委員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지하수 고갈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상수도를 설치한 가옥이 상당히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순서로 따지면 뒤바뀐 건데 말이지요, 만일에 그분들이 미리 안 놨으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의로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상을 받아서 상수도를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질의를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질의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잠깐 들어가지 말아보세요.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가 있으신가봅니다.

○郭秀泉 委員 옥천길 가운데 중앙분리대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면 돼요.

방안 만들어놨지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것 지하철건설본부장 옥천길 가운데 중앙분리대 그것 꼭 설치하십시오.

빨리 답변하십시오 빨리.

○郭秀泉 委員 하여튼 답변하세요 빨리.

○郭秀泉 委員 일반회계고 뭐고 답변하시라고, 한다고만 답변하시라고.

○郭秀泉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 협의해서 하겠다고만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해서 하겠다고만 답변하시라니까.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중기위원으로부터 최종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안이 세입예산 1,516억 6,200만원, 세출예산 3,399억 7,900만원 계상되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2억 6,700만원, 도시교통사업 240억 8,400만원, 광역교통시설 280억 2,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12억 9,300만원, 산업단지 조성 168억 3,700만원, 도시철도사업 2,044억 4,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64억 3,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BRT 워크숍 및 토론자료 발표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10억 8,6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구입 지원등 16억 5,58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도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과 같이 주위의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