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록 추가경정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임명된 간부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마지막으로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토록 한 후 경제과학국과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국별로 실시하고 도시건설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의결은 3차 회의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먼저 경제과학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과학국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경정예산 중 경제과학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36쪽 일반회계요.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지원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지금 인력을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채용할 예정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대전전략산업기획단이 설립된다면 첨단산업진흥재단하고 인력이 중복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인력 대치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沈俊洪 委員 별개의 내용입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인원으로 두 가지 첨단산업진흥재단 또 전략산업기획단, 같은 맥락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리고 345쪽을 보시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개최지원비 있죠?

○沈俊洪 委員 2,000만원을 지원했지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99년도에는?

○沈俊洪 委員 거기에 지원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 발생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금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꼭 우리 시에서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죠?

○沈俊洪 委員 예, 참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334쪽에 보시면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비 벤처국방마트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사실상 주관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국방마트에 참여하는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 현재?

○沈俊洪 委員 50%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런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 시가 전담 주관하는 것보다는 국방부 예산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예산이 더 수반돼야 할 사항이 아니냐?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50 대 50 아니에요, 비율이?

○沈俊洪 委員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沈俊洪 委員 국방부에서 소홀한 걸 보면 그냥 이렇게 필요에 의한 그런 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沈俊洪 委員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국산화 장비를 추진하는 과정의 중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건데 50 대 50 정도, 국방부에서 50 우리 시비 50이라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겠느냐, 행사성만을 위해서.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회계 355쪽을 보시면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 운영비 4,400만원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黃珍山 委員 예, 355쪽에 보면 노은농수산물 관리소 운영비.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노은동 소장이 새로 부임을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은시장의 인터넷 가격정보에 대해서 허위정보가 많다." 하는 불만의 글이 인터넷에 뜬 적이 있어요.

내가 예를 하나 들면 송옥규라고 하는 시민이 2003년 8월 2일 노은시장 홈페이지에 등록된 글을 보면 가격정보 품목이 다각적으로 알아보기가 힘들고 실제 가격과 다르고 또 오정동시장하고 노은시장하고의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틀리고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만이 아니라 허위정보에 이용당하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8월 25일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많게는 약40% 정도가 비싼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일례를 들면 지금 오정시장에서 마리당 1,700원 하는 고등어가 노은시장에서는 2,000원이고 또 생굴이 킬로그램당 오정시장에는 7,000원인데 노은시장에는 1만 2,000원 이렇게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형 할인마트보다 노은시장하고 오정시장이 조금 10% 정도 비싸게 가격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소장님도 계신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서남부권 시장을 목표로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상품도 구색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이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지역 분들이 오정동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를 시키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뜨는 게 시민이 보낸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黃珍山 委員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면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농수산물이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출하하는 생산자들이 대형할인마트에서 너무나 싼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적절하게 가끔씩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예산서 33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비에 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한번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대전이 미래산업으로 선택한 것이 과학 중에서도 벤처 쪽으로 볼 수 있죠?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현재 여기에 보면 1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써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대전시에서 벤처육성을 위한 지원의 재원이 국비로만 판단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비도 일부 담아서 더 활성화시켜줘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한번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제가 벤처기업인들하고 지난번에 좌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보니까대전 시내의 많은 연구단지 내의 연구원들이 벤처기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다가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대 복귀한 사례가 너무 많다, 돌아간 연구원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되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더 대전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뒷받침이 됐더라면 그들이 과연 연구단지로 다시 돌아갔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더 신중하게 돌아간 연구원들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들이 기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옳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농정과에 349쪽입니다.

친환경유기물퇴비운반 차량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회기에도 올라왔다가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이 차량말고도 냉동차량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安重起 委員 탑차가 하나 있죠?

○安重起 委員 운영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차량이 지난번에도 소수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 전체적인 혜택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마 불용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재상정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면 어떤가요, 그랬을 때가 오히려 더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농업기술센터에서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을 구별로 놓고 볼 때는 차량 한 대씩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되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지역적으로는 골고루 안배가 안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출하시점들이 거의 비슷한데.

○安重起 委員 이런 차량들이 물론 지원을 해주어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특정적인 부분에만 자꾸 국한이 된다면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골고루 평등하게, 가령 퇴비를 쓰는 시점이라든가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상추의 출하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유사한 시점일텐데 과연 이것이 유성에 있다거나 아니면 동구에 가있다거나 하면 그 중간지역 대덕구나 이런 데, 지금 거의 도시외곽 지역들 아니겠어요, 이런 농사짓는 터들이?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형평성 쪽으로도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것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특정지역에 자꾸 국한 돼버리면 또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서의 불만적인 욕구도 생기지 않겠느냐?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구별로 다 안배가 되어 있는 거냐, 이런 측면까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시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이 단가 규모로 봤을 때 정말 포괄적으로 해주시려면 3∼4대 정도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심준홍위원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우리 안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농이라는 그런 큰 개념에서 볼 때는 누구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자력으로써 모든 영농기술은 아직 개발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하나 하나의 일들로 인해서 너무 기관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만연이 되고 있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측에서 물론 도움을 준다는 자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겠지만 비가 많이 와서 논두렁 깨졌다, 이것도 우리 기관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이런 데서부터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물론 도움 자체를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농어민들의 인식을 부추기는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이것 해주다 보면 또 다른 것도 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농업인들한테 들어가서 저 위원자질이 있나 없나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못 합니다.

바인더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어느 기관에서.

그 바인더가 1년 안에 없어져요.

그걸 서로간에 용이하게 이용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현금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적당할 때 팔아요, 감사하신 내용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지원해 준 게.

지원장비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처박혀 있는지 어디 두는지,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심도 있는 게 필요하지, 무조건 어느 일부 의견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자꾸 움직인다는 자체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타시·도에도 경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沈俊洪 委員 대덕구나 유성구나 동구나 많이 있다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 데 1대 정도를 해 가지고 형평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沈俊洪 委員 지원을 해주려면 전체적인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지원을 해주던가, 어디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만…….

○沈俊洪 委員 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일반회계 346쪽 봐주세요.

대덕연구단지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학술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꼭 용역을 주지 않아도 다 서로 연계돼 가지고 각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글쎄, 용역이 필요할는지.

기업들이 스스로 그쪽 연구기관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우리가 내용을 이쪽 연구 분야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기업체의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뭔가 잘 모르는 분야는 이어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정확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다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 시 재정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과제를 준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저쪽에다가 어떤 과제를 주어서 어느 분야를 연구해 달라, 그것은 우리 시가 그 지적재산권을 갖는 차원도 연구시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또 하나, 어느 기업이 지금 어려워요, 기술 연구개발 투자비용 또 R&D 투자비용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을 대줘 가지고, 일부 지원해 줘서 그쪽 연구기관하고 자기네끼리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뭔가는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분야를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용역이라는 것은 글쎄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영세성을 면치 못 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그런 연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다가 우리 대전시 재정을 일부 줘 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郭秀泉 委員 기업이 목마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郭秀泉 委員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郭秀泉 委員 왜 그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 기업이 이 지역에 세금을 떨구고 또 사람을 고용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대전시 이익이 되는 거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경제과학국장 딱 짚어 가지고 대전시 전체 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있나?

○郭秀泉 委員 기업이 갖는 기술은 그 기업만의 고유의 기술이에요.

그것을 우리 대전시가 공유해 가지고 이쪽 기업도 주고 저쪽 기업도 주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업 하나를 재정적으로 도와줘서 이쪽 연구소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여기 연구 성과물을 이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용역을 줘서 우리 경제과학국장 얘기하는 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가 물론 없지야 않겠지만 이 기업과 기술과 이런 것을 우리 기업을 해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성과물은 여럿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 기업이 목말라 하는 부분을 연구소에서 나오면 그 기업만이 갖는 거예요, 그것은요.

○郭秀泉 委員 지역에 기업체에 대한 R&D 투자, 그 기금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좋은데 틀이라는 것 자체는 연구소하고 기업하고 연결시키는데 무슨 틀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나는 우리 시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싶어 가지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도 될 건데 용역까지…….

○郭秀泉 委員 아니, 전문적인 지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그 구조를 틀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제 얘기는 이런 분야는 기업과 연구소와 연결시켜 주면서 자금 부족한 부분만 대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향 설정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틀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용역도 얼마나 허실이 많은지 아세요?

○郭秀泉 委員 용역하는 사람들이, 용역업체가 거의 다 여기저기 자료 받아 가지고 짜깁기 해 가지고 탁 내놓는 건데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고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는 줄 아세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에 대한 성격 대로 전부다 자료를 받아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이 연구소에서는 주로 무슨 분야에 아주…….

○郭秀泉 委員 전혀 용어를 모를 정도의 것이 나오고 있다고요?

○郭秀泉 委員 우리 경제과학국에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쪽 분야에…….

○郭秀泉 委員 연구단지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郭秀泉 委員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학국장 얼굴 빨개지면서 설명하는 데 다 알아들어요.

기업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내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체 공무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 수시로 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연구소에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는 매일매일 선정이 되고 또 성과물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이라는 것은 계속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계속 줘야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용역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기업지원과 333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공근로 사업비, 참고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예산현황에서 각 구청별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동구가 약 9억 1,800, 중구가 13억 6,500, 서구가 12억 8,900, 유성구가 3억 7,500, 대덕구가 4억 1,500, 대략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지요?

○宋在容 委員 각 구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예산 지원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宋在容 委員 실업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도 규정을 세우겠지만 또 면적규제도 있어야겠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宋在容 委員 각 구에서 신청한 자료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다음은 국제통상과 339쪽입니다.

03 국외여비에 보면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증가됐지요?

○宋在容 委員 참고자료를 보니까 대규모 국제행사등 참가확정사업 내용 해 가지고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 가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시의원도 여기 같이 참가를 할 것 같으면 시의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의회에도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宋在容 委員 글쎄, 이 문제는 우리 국장하고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335쪽 좀 봐주세요.

맨 하단에 시설비,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해서 1억 5,54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복지회관이 건립된 연도가 자료에 보면 '84년도에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복지회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건물 규모가?

○宋在容 委員 부지말고 건물.

○宋在容 委員 아니, 복지회관?

○宋在容 委員 한 900여 평?

○宋在容 委員 지금 이 비용 가지면 시설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질의는 땜질 식으로 그냥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위원장님, 아까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요?

○宋在容 委員 예, 중식 끝나고 또 할 수 있나요?

○委員長 金載京 중식 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346쪽입니다.

34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6월 한남대 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라고 돼 있는데 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한남대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RRC센터로 충남대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또 한남대에서 환경개선형신소재개발센터 또 배재대에서 바이오의학연구센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남대의 연구가 교수님들이 하는 거죠?

○宋在容 委員 보안공학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한남대에 이런 우수한 인력이 보안공학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우수한 인력이?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요, 지원을?

○宋在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농가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농가에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90% 이상이 이것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임시회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한 농가도 농민신문을 보고서 농가에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대전시에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고 내년에는 그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대폭확대가 되기 때문에 빨리 홍보를 해서 대전광역시의 농가가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지금 국장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농가가 많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밭작물에 자기가 하지감자를 심든 고구마를 심든 그런 밭작물을 심으면서 저농약 사용, 무농약 사용하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농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각 동의 동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농업에 관련된 농·축산 이런 것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경제과학국에 농정과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고, 뭔가 통합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는데 이것 한 분야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내년에 한번 얼마만큼 신청이 됐나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안중기위원님하고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퇴비운반차량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 이것이 삭감된 사유가 어떤 형평성의 문제, 어떤 공정성 또 앞으로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점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해라!"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자기네는 "이것 받지 않겠다." 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 왔지요?

○宋在容 委員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나요?

일단 의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으면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기본적인 예의 상 이러이러해서 설득을 시킨다든가, 이해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올라와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딱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뭔가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예산이 그냥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무슨 예산 심의를 하든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예산을, 무슨 감사를 하든 간에 100%라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를 안 한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공감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당연하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어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하면 어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일단 삭감을 시켜야 겠다, 즉 대전시민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혈세를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다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삭감이 됐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됐습니다.

즉 경제과학국을 대표로 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쓴 말을 드립니다.

그 위원이 어떤 예산을 삭감시켰다 해 가지고 의원 뒤통수 때리고 말이지요, 위원 자질을 폄하시키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宋在容 委員 경제과학국의 총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죄송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100%의 확실한 이해가 아니면 우리가 인정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버섯사라든가 무슨 철재하우스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건 경제과학국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宋在容 委員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원을 해줄 때 지난번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다가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어떠한 도로확장이라든가 앞으로 현재는 계획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도로확장 이런 것이 예상된 지역 있지요?

○宋在容 委員 말하자면 도로가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상되는 지역 이런 데는 피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버섯사라든가 어떠한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경지정리되어 있는 답, 수리안전답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지요.

그러면 그때 '96년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96년도인가 '97년도 그때 보면 대통령시행령으로 수리안전답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한번…….

○宋在容 委員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유효합니까?

○宋在容 委員 없어졌습니까?

○宋在容 委員 흔히들 앞으로는 식량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세계적으로.

수리안전답을 경지정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본질의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어야지 즉 버섯사라든가 다른 특수작물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수리안전답이 아닌 일반 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농촌에 사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지금 말하자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버섯사라든가 각종 특수작물 재배를 위해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 농로도 거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은 아마 오래된 것은 두께가 12㎝ 정도 됐고 최근에는 한 15㎝ 정도까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안전답에다가, 경지 정리된 논에다가 흙을 갖다가 채운다 이겁니다, 흙을.

흙을 채우는데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채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덤프트럭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농로 도로가 다 파손되는 거예요, 그 농로도로 포장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이 다 파손돼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다시 새포장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을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에서 원인 제공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로 제정을 할 수는 없나요?

○宋在容 委員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대전에서는 특산물 중의 하나가 유성배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유성배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에 보면 배 과수원에 이번에 적성병인가?

○宋在容 委員 이것이 원인이 측백나무인가요?

○宋在容 委員 향나무 그런 쪽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향나무나 측백나무 이런 것을 보면 건축을 할 때 조경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건축조례라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 농사짓는 농가에서는 아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것도 시에서 한번,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지 않도록 어떤 조례를 한번 만들 수 없나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못자리용 상토 지원.

○宋在容 委員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 그것 좀 한번 같이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송재용위원님이 잠시 언급했던 사항 중에 339쪽 보시면 '공무원해외시찰 및 연수' 찾으셨지요?

○沈俊洪 委員 아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1회 추경에 우리가 1억을 올리셔 가지고 의결해줬지요?

○沈俊洪 委員 또 2회 추경에 또 7,000만원이 심의하는 데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예측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추경, 추경" 하면서 올라오는 뚜렷한 이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금부서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沈俊洪 委員 글쎄, 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1년 사업예산을 갖다가 처음 본예산이 있을 때 어쨌든 위원들하고의 관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沈俊洪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또 345쪽에 보시면 과학의날 기념식 지원 2,000만원을 삭감 요청을 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한 3개월 전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요구하시는 건가 아니면?

○沈俊洪 委員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는 앞으로도 무슨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일이 조목조목 밝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沈俊洪 委員 그 밑에 보시면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지원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그것은 1회 추경 시에 대덕연구단지 조성 30주년하고 대전엑스포 10주년 기념 문화예술행사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일단은.

2회 추경에 1,0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저희가 지적을 하고 발췌를 하면 다행이고 안 됐을 경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송재용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친환경유기물 퇴비 운반차량 있지요, 퇴비운반차량 운영계획서하고 또 그 동안 냉탑차 지금 운영하는 거 있지요?

○沈俊洪 委員 실태 상황, 어느 분이 운영하고 그 계획, 운영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인사에 따른 교통국 소관 간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인사 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통국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교통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 의회사무처장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오전에 있었던 국외여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의 출석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출석요구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출석요구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재용위원의 출석요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의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대상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371쪽입니다.

행사지원비에 BRT 워크숍 및 토론회 발표자료 인쇄비 또 BRT 창립회 워크숍 토론회 개최현수막 해서 51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지요?

○宋在容 委員 이 행사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3회 연속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3회에 총예산이 510만원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산을 편성을 할 때 BRT 포럼 창립 운영을 위해서 그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이럴 경우에 1회성이 아니고 연속으로 행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례 개정 이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3회만 하고서 끝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내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요?

○宋在容 委員 그럼 그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 그 기준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宋在容 委員 여하튼 그쪽에 대한 자료 좀 내주시고…….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예산서 37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보조관련입니다.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한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운수 연수원 건립과 시내버스 적자보전을 같이 할 수 있지요, 이 예산은요?

적자보전도 같게 할 수 있지요?

○安重起 委員 사용기준에 시내버스 적자보전과 연수원 건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사용기준에 의하면 시내버스 적자보전이나 연수원 건립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법에 보면.

그런데 대전시가 현재 대체적으로 시내버스 적자보전에 사실은 굉장히 급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연수원 건립이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운수종사자 교육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굳이 이것을 부지 매입하고 연수원 건립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安重起 委員 그 법에 사용기준이 바뀌었어요, 시내버스 적자보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양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연수원 건립 기금만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적자노선 보전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연수원 건립의 중요성보다도 적자보전을 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공무원 연수원이 1년을 다 채우고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기타시설들을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건물은 또 건립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도 건립을 해놓으면 유지 보수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 26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35인승 버스가 몇 대나 운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는요?

○安重起 委員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개편을 하신 거지요, 하고 있지요, 지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개편을 하는 거로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5분 정도는 걸어야 한다 시민의식 개혁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래서 시내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걷는 운동 같은 의식개혁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인접거리들은 자전거나 이런 것으로 준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서 시민의식 개혁 안 된다면 차량에 대한 증차 요구는 무한하게 요구될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 적자를 다 보전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노선을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에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시민의식 개혁이 선행돼야만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노선문제를 그 후차적으로 해줘야지 요구만 자꾸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충족만 시켜줘 가지고는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의식개혁에 대한 홍보방안이라든가 의식개혁운동 또 의식을 어떻게 계도해 나갈 거냐,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편해지려고 그러면 저희 집에 앉아 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데를 버스가 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노선을 100%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식개혁운동이 더 선행돼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노선만 자꾸 받아들이고 증차만 자꾸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대중교통에 대해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만 1차적인 것은, 기본 하는 시민의 의식이 선행되고 나서 증차계획도, 광주가 11대니까 우리가 11대 정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기준도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업체의 경영난을 가지고 시가 자꾸 재정적인 문제만 뒷받침하는 것도 너무 손실이 많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식개혁운동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자전거 주차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거치 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완도 해보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노선을 자전거도로를 연계도 시켜보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서 드리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신성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이 공영주차장 건설, 이곳이 다가구밀집 지역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신성동도 현재 우선 설치를, 어디든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이 주차장 문제도 도시철도구간, 역 구간 주위로 확산을 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접근적인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사업비를 투자하는 데도 기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먼저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그런, 앞으로의 교통흐름을 도시철도를 중핵으로 해서, 중추적으로 해서 연결하는 주차장 같은 개설의 문제가 짜여져 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성동 같은 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필요까지 있느냐?

○安重起 委員 아니, 이 신성동 주차장 건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의 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선결돼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문제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발맞추어서 하는 또 주차장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도 많은 주차장시설을 가봤습니다만 주차장 그러면 차만 댈 수 있는, 현재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의 일부 공간들은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들에 대한 주차공간도 기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시설도 이 주차장 속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굳지 공영주차장 그러면 자동차만 댈 수 있는, 또 둔산 같은 데 일원에는, 둔산도 그렇습니다만 일개 구청들에서 유휴지를 가지고 지금 자갈 깔아놓고 무상주차를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성을 안 주는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제감면 혜택을 줘버리니까.

그렇다면 기존 주차장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손실을 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주축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安重起 委員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쪽 우리 시에서 서구청을 바라다보는 길에 주차선을 그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렸지요?

그전에 주차선을 그리지 않을 때는 양쪽 차선 한 차선만 주차들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가서 그 주차선을 그려놓으니까 지금 한 4차선이 다 주차선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지도 단속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기존에 주차선 그려져 있는 옆의 도로도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전에 주차선이 없을 때는 그 주차선이 없는 안 쪽 한 차선만 썼는데 주차선을 그려주니까 그 옆에도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문화 중에서도 볼라드 같은 경우는 필요도 없는 문화가 생겨 가지고 주차를 막기 위해서 현재 그런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는 장애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앞에 탁탁 들고 다니는 봉이 안전거리가 안 될 정도로 볼라드를 세워놓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구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민선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재임을 하려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가 좀 그 악역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주차문제.

○安重起 委員 그리고 국장께서도 많이 다니시겠습니다만 둔산동 일대의 건물들을 보면 한 평이라도 더 짓기 위해서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만 건물 가보시면 기계식 주차장 들어가는 문을 열쇠로 잠가 놓은 데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는 기계식 주차장을 밑으로 내려서 아주 열쇠로 채워놨습니다.

그 정도라면 주차장 굳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내주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계속해서 단속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유로운 단속이 안 될 거라고 비춰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인 지휘 단속이 필요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안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황진산위원님 해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특별회계 255쪽에 보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6억이 전입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黃珍山 委員 총 얼마입니까, 올해 확보금액이?

○黃珍山 委員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공영주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신성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억원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우리가 건설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바닥면만 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부응해서 주차장 건설을 타워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장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꽤 많이 확보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바닥면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타워 식으로 해도 지금 상당히 무리가 없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많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을 해서, 이 주차사업을 우리가 일정 기간할 수 있게 부여를 해주고 향후 20년이나 30년 후에 시에서 기부체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黃珍山 委員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땅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부지를 지원하고 건축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차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20년 후에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금 다소 힘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사실 이 예산을 다루는 이 상황에서 답변을 제대로 우리 국장께서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참 묻기도 곤란한데…….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대전시 전지역에 걸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黃珍山 委員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 2004년도 대전시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조속하게,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남구청에 의뢰를 해서 지금 그 곳에 공영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도입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우리 국장께 제가 보충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교통국에 대해서는 주차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주문도 많이 했고, 국장들의 의지를 많이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아무 준비도 안 해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담당부서의 총수로서, 우리가 내년에 주차난을 해결할 도저히 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성 하나 없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가 이 주차문제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특별회계 262쪽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효과분석 용역비 해 가지고 4,8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우리 교통국장은 금방 부임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우선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마이크 사용을 잘해야지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답변자료를 뒤에서 잘 챙겨드리세요.

배석한 공무원들이 잘 챙겨드려야지.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주무과장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듣도록 주무과장을…….

○委員長 金載京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주무과장이 다른 일 때문에 빠지면 항상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ITS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첨단교통 모델도시로 해 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려고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럼 정회하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특별회계 262쪽에 석봉지구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이 부분 좀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내 집 주차장 건설사업, 지금 9,2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 동안에 진행이 잘 됐습니까, 이 부분이?

○郭秀泉 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72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372쪽?

○黃珍山 委員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보조금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송원가라든가 산출보조금에 대한 산출은 무엇을 기준 해서 정해 가지고 적자노선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黃珍山 委員 용역한 거예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금년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시행이 돼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이 9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내년도 보조금 예산은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예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시내버스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자 상태라는 얘기예요, 적자 상태.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개?

○黃珍山 委員 글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대전에 몇 개 있어요?

○黃珍山 委員 14개 있지요?

○黃珍山 委員 이분들이 다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버스회사가.

회사 운영이 지금 적자 상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자꾸 이런 것도 요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적자를 계속 하고 있으면 시내버스업체를 그 사람들이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매각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내버스가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를 우리가 버스승차권으로 타고 현금도 내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이 현금에 대한 것은 거의 산출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시내버스회사를 통·폐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늘 강조하는데 이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교통국장께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버스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나도 가까운 집안도 있고 한데 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내버스 28대 구입비 지원으로 11억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보조를 해주다보면 돈이 한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 재정으로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이 시내버스의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대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돈을 대주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기 보면 372쪽 뒤 밑의 하단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유가조정분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탐탁하게 생각이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 그래서 '마을버스 유가조정분 보조' 해 가지고 또 이것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슨 특혜성 시비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허가는 다른 데서 내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유가조정분을 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이거?

○黃珍山 委員 아니,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지금 유성구 마을버스는 유성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왜 이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대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9쪽 하단에 보면 벌곡길 확장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있어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 벌곡길 확장공사의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것입니까?

○黃珍山 委員 완공시기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완공시기.

○黃珍山 委員 2004년으로 보나요?

○黃珍山 委員 2004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벌곡길 확장공사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착공을 했다고 하면 약 8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8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쪽 기성동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黃珍山 委員 아니, 길 하나 내는데 한 8년째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것이 교통장애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방양여금제도가 곧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가닥이 가고 있는데…….

○黃珍山 委員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쪽에 대처를 해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이 다 어디에 사용됩니까?

거의 다 도로건설에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 완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 벌곡길 공사가 만약에 폐지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사 하나를 가지고 7∼8년씩 질질 끌어 가지고 상판이 부식이 된다든가 녹이 슬면 이것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택도 지어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으면 자꾸 부식이 돼서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7∼8년 동안 공사를 완공을 못 시키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조속하게…….

○委員長 金載京 황위원님 그 부분에, 2004년까지는 국장님 1공구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체는 2010년이잖아요?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

○委員長 金載京 1공구는 지금 과선교까지가 1공구고 전체는 2010년까지예요, 벌곡까지가.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데 그곳까지 1공구 공사가 그렇게, 이것을 8년 끌면 그러면 기성동까지 가다가 폭은 더, 계곡 들어가는 데서부터는 도로가 좁아지는데 이것은 지금 흑석지구에 거기 공사, 또 주민들 사는 동네는 넓게 하고 그 밑에는 또 편도 1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 572억, 그 중에서 금년도에 264억원이 투입돼야 되니까 앞으로 309억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국비가 15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확보해도 지금 우리가 차질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하면 이런 도로 개설하는데 앞으로 완공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벌곡길, 그 무슨 백석가든까지 지금 일단 1공구로 보는데 2공구의 착공시기는 그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이세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 공사를 가지고 십 몇 년씩 끈다고 하면 이 공사 뭐 하러 하냐 이겁니다.

기이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예상하고 우리 시에서 민자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을 하나도 집행기관에서 내놓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앞으로 이러한 지방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막대하게, 방만하게 벌려놓고 앞으로 마무리 돼야 될 공사가 엄청 많아 가지고 예산이 다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사업은 전혀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해당 의원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저기하면 예산 조금 확보해 갖고 맛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결국 7∼8년이라고 시간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벌려놓은 막대한 사업을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러한 도로사업등에 투여되던 지방양여금사업이 중단이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지방중소기업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방중소기업이 망하면 경제침체가 돼서 도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산이 되면 우리 시에서 나 몰라라하고 책임회피를 한다면 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특히 대전이 거의 소비도시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크게 벌어들이는 구성원이 없는 그런 도시인데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벌여놓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기이 이 벌곡길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그것만 삐죽 해놓고 나머지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재원조달을 해서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하시기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면 상으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시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말고 민자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향후 20년, 30년 후에 이것도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00억 미만이면 예산처의 심의를 안 받고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지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다시 말해서 전문건설업체에서 이것을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러한 민자사업 유치에 전적으로 많은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일반회계 381쪽.

○郭秀泉 委員 경부고속도로(폐도) 보수공사, 이 부분에 예산요구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것 업무 파악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이 언제쯤 되면 완전개통이 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데 벌이지 않고 빨리빨리 한 가지씩 마무리짓겠다고 그러는데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군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원은 한계가 있고 잘 해야 돼요, 답변.

훗날 답변한 거 가지고 추궁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郭秀泉 委員 각 곳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 급한 거예요, 전부 다.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자료를 받아 가지고 신중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저도 심도 있게 묻고 싶어도 안 묻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71쪽.

○宋在容 委員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가져오셨나요?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자료 요구한 거?

○宋在容 委員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줘야 뭐 다음 질의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BRT에 대해서, 전에 보니까 BRT 도입을 위한 대전시민토론회를 가졌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BRT에 대한 사업이 최근에 대두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 최근에 대두 되게 된, 거론 되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정책이 보면 일관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BRT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차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중앙차로제라든가 BRT 도입을 해야 될 원인이 뭐예요?

○宋在容 委員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전에도 주차장 관련돼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된 것이 주차장 문제하고 불법주차 문제예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유성의 예를 들자면 유성에 유성고등학교 아시지요?

○宋在容 委員 유성고등학교 그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총 2차선, 2차선 해서 4차선이지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도로는 4차선으로 해놨지만 사실은 2차선이거든요, 그렇지요?

양쪽 가의 차선을 도로로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2차선이라 이겁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이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기 자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뭔가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피부로 느껴져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 이 도로 상의 그런 불법적인 주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전용차로 도입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 시 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거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차선이 만약에 4차선, 4차선 해서 왕복으로 따질 때 8차선 나간다면, 지금 보면 8차선이 6차선으로 쓰고 있어요,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현재 한 면만, 한 차선만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버스를 중앙차로제로 했을 때 한 면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두 면을 불법주차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예산서에 보면 BRT 창립회를 한다 또 워크숍을 한다 또 토론회를 한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개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BRT창립회라는 게 필요합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것들이 그냥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쪽으로 직접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BRT에 관련된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측해 보면 바로 용역비가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요?

용역비 올라오고 사업비…….

○宋在容 委員 거기에다 용역을 같이 포함을 했으면 경전철 용역이 과다하게 예산이 서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 용역이 액수가 적으면 그거 가지고 경전철에 관련된 용역할 수 있는 그 예산밖에 안 된다면 BRT에 대한 용역을 거기다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가 추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즉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경전철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그것 하는데 액수가 딱 맞춰 있는데 BRT를 여기다 같이 해주겠다, 충분한 예산되니까 해주는 거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용역비 돈 받고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는 용역비가 과연,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용역비에 대한,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큰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적인 것은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마 지금부터 7, 8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때만 용역비가 계상이 됐지, 지금 보면 예산서 보세요, 용역비로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용역비가 웬만한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전부 다 주거든요.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할까요, BRT?

○宋在容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예,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지난번 BRT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모임이 있었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 시에서는 BRT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BRT와 관련해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우선 그때 문제 제기된 것 중에서 일단 도로구조가 BRT를 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BRT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도로 넓이가 되냐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교통국의 어떤 견해가 있어야지, 분명히.

○郭秀泉 委員 BRT 도입을 하게 되면 우선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전철도 이제는 시설을 안 하고 BRT로 대체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 당시 문제 제기된 것 중에서 BRT 도입을 하게 되면 100% 지방재정에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중앙정부가 반 정도는 재정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난 안 맞는 것으로 보는데요.

○郭秀泉 委員 아니, BRT는 100% 지방재정에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조금 전에 답변은 한 50% 정도 지원된다고 봐야 된다…….

○郭秀泉 委員 어떻게 정확한 계획도 없이 그냥 BRT 얘기가 요즘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국에서도 어떤 마인드가 없이 전문가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도로 구조 같은 것도 지금 우선 용역에, 전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버스중앙전용차선 도입을 했을 때 두 칸 내지 세 칸 다는 거 아니에요?

두 칸 정도 다는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도로구조상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없이 자꾸…….

○郭秀泉 委員 100% 지방재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걸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의회 쪽에는 단 한마디도 상의 없이 시민단체만 모아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구경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이건 우리 의회는 싹 무시하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 의회 쪽에다는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전혀 사전에 무슨 내용도 하나 제공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의회에 사전 협의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제까지.

BRT 도입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한 적 있어요?

겨우 신문 보고 알아, 우리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에 경제과학국 얘기하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되지 않고 이런 예산에 올라올 때는 아예 그 예산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인정하세요.

예산 안 줍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BRT에 대한 서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BRT 사업이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빠르게 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듯이 첫째 해결할 문제가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다 해놓고서 불법주차가 도로 한 면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대전역이라는 구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20분 걸린다면, 또 본인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행했을 때 1시간이 걸린다 했을 때 경우에 본인이 나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나는 내 차 가지고 가겠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차량 유입되는 것을 제재하는, 차량증가를 줄이는 쪽으로 하여간 정책을 바뀌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정책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불법주차 단속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책을 다른 쪽으로 펼치고 있다 그겁니다.

모든 것이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토지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즉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도로를 약간씩 확장한 것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시켜야지 이게 안 되니까, 불법주차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한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스 전용차선이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버스가 운행할 때 어떤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용차선을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요.

그런데 BRT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 구상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의지가 확실하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건데 확실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갈팡질팡 할 때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결국에 가서는 시민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372쪽 보시면 2003년 시내버스 운송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서 있는데요, 보면 1년에 한번씩 용역비가 편성이 되나요?

○宋在容 委員 한번씩 서지요?

○宋在容 委員 그 용역을 주는 단체는 어디 다 주는 것입니까?

전에 어디다 줬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2년도에요?

○宋在容 委員 2001년도는요?

그 동안 한번…….

○宋在容 委員 계속 주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 거기다, 한 단체에다 줘 가지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고, 완전히 짜맞추기 식으로 그때 했던 그 자료 가지고 조금씩 변동을 시켜서 용역보고서가 작성될 수도 있는데 전에 보니까 우리 대전, 뭡니까?

대전개발연구원인가 뭐예요, 그것이?

○委員長 金載京 교통개발연구원!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말고 우리 청사에 있는.

○郭秀泉 委員 대전발전연구원.

○宋在容 委員 아, 대전발전연구원, 거기 용역 보니까 다른 용역 갖다가 거의 복사해 가지고 수치만 조금씩 다르게 해 가지고 다 올라왔데요.

몇 년씩 계속 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보조금이 있고 시내버스 유가조정분 보조금이 있는데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대전시의 시내버스회사가 14개 회사가 있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 시내버스 각 회사의 수입·지 출명세서라든가 또 각 회사의 어떤 조직 구성원 이런 것 자료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운수원가 계산 용역에 다 나와 있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회사의 A라는 회사는 직원이 누구 누구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받는 급료는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그 기사니 뭐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급여도 A는 얼마 B는 얼마 거기에…….

○宋在容 委員 직책 별로 나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이 현재 전반에 걸쳐 나온 것입니까, 그 부분만 딱 나온 게 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질의한 대로 시내버스…….

○宋在容 委員 14개 회사의 수입지출명세서, 2002년도…….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해줬지요, 보조해 준 것이?

○宋在容 委員 2001년도요.

우리가 보조해 주기 전에 이걸 달라고 하면 안 줄테고, 그렇지요?

보조해 준 시점부터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수입·지출 명세서하고 그 구성원, 각 직책별로의 급료 지급된 것, 이런 것을 발췌 좀 해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있는데!

○宋在容 委員 예,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시내버스 회사에다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하니까 경영실태를 따져봐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지요, 분명히?

○郭秀泉 委員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경영실태를 우리가 그 동안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실사를 해 오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郭秀泉 委員 전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같은 거 이런 거 한 게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버스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버스업계에다가?

○郭秀泉 委員 무슨 지출대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런 용역보고서만 가지고 지원한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새로 교통국장으로 부임했으니까, 우리가 그 동안 여러 번 주문했어요.

버스업계를 일단 좀 줄여야 한다 이거예요, 통·폐합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영 쪽에 있는 부분을 줄여야 이 버스업계가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고 버스업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금이 자꾸 더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전제로 해 가지고 버스업계에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온 교통국장께서도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통·폐합을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문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라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宋在容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제가 국장께 BRT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BRT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어느 나라 있지요, 외국에?

○委員長 金載京 유럽 어디?

○委員長 金載京 49개 나라에 45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委員長 金載京 지역이 49개 지역이요?

○委員長 金載京 현재 우리 대전시하고 교통 도로망이 모든 게 비슷한 지역들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모르시면 45개 지역이 우리 대전시와 교통망이라든지 도로가 어느 정도 흡사한지 또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대표적인 게 콜롬비아의 보고타시라는 시인데 여기는 인구가 800만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자체와 완연히 틀린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들 다 계시지면, 도로가 몇 미터마다 신호대가 있지요, 보통?

신호대가 보통, 유상혁 과장이 잘 아시나?

우리 조사에 의하면 사거리가 400m마다 대형 사거리가 나타난다, 대전시 도로가요.

그런 지역에서는 과연 이 BRT는 전혀 이것이 효용가치가 없고 그리고 이 교통이라는 것이 교통의 정의를 보면 사람뿐 아니라 화물도 교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택시나 화물, 일반 자가용은 BRT 하나 가지고 거기다 주안점을 둔다면 다른 것들은 교통체증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사실 대전지역의 도로 여건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委員長 金載京 아쉬운 것은 검토단계라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이렇게 검토단계라면 사전에 우리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께 한번 언론에 표출되기 사전에 한번 브리핑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참 아쉬운 마음이 저도 없지 않아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지하철에서 LRT로 갔다가 다시 또 BRT로 오니까 저희들한테 민원들이, 질문이 옵니다.

답변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미 표출했지, 지역구 의원이 그것 하나 모르고 있느냐고 이런 소리나 듣고, 그래서 이런 게 아쉽지 않나, 사실 지금 검토단계라면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사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위원장님 BRT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黃珍山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송재용위원님이나 우리 김재경 위원장님이나 곽수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교육정책입니다, 그렇지요?

○黃珍山 委員 교육정책이 흔들려 가지고 교육대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경전철 용역비라고 그래서 예산 6억 세워준 거 알고 계시나요?

○黃珍山 委員 그 용역비는 뭐하고 있어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임계약직이라고 그래 갖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내준 분을 전임계약직으로 앉혀놓고 교통정책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연구를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까?

○黃珍山 委員 아니, 지금 전임계약직이라고 교통국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 교통전문가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의 예를 들어가면서 교통전문가를 우리 시에 채용을 해서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 계획 갖고 있습니까, 교통국에서?

계획안 나온 거 있냐고, 1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것 되고 있냐고요?

의회에서 얘기할 때만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그냥 1년이고 한세월 보내다가 의회 회기 끝나면 "너 지껄여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도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BRT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지금 여기에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를.

시에서 시장의 승인도 안 받고 언론에 발표를 해 가지고 의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이런 정책을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지적하면 아무개 의원은 집행기관 혼 내킨다고만 얘기하고 뒤에서 의원들 싸잡아 가지고 욕이나 하고.

지금 이런 거 귀로 다 듣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집행기관을 존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는 데 뒤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면 어느 의원인들 기분 좋겠냐고요.

그러면 의회 해체시켜야지 있으나마나 한 의회 뭐합니까?

의원 안 두고 집행기관에서 다 알아서 사람 채용하고 예산 세우고 정책 반영하고 다하면 되지 이걸 여기다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 이것이 BRT가 도입이 되면 약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지금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두 해 하고 폐기처분되는 시설이 아니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외국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남미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에 이러한 BRT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런 데를

가서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보고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삐죽 사람 하나 교통전문가 데려다놨다 그래 가지고, 교통전문가가 뭐 대단한 것입니까?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사람 갖다 앉혀 놓고 BRT가 좋다니까 여론을 형성해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나 해서 의원들 당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짚어서 얘기해 주면 뒤에서 의원들 매도나 하고.

이런 데를 가봐야 되지 않느냐고,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들 계시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BRT 도입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위원님들 힘이 드셔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고 갔다와서 신중하게 이런 것을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말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검토단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黃珍山 委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라면 도입을 해야지요, 우리가 좋은 것을 왜 도입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불쑥 언론에 흘리다가 이것이 여기서 올라오면 이것을 놓고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해당 상임위하고 간담회 해서 과연 우리가 다른 사례를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예산을 용역비로 남발하지 말고 예산을 그런 데다 세우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 지하철 건설하는 데 해외출장비를 계상을 해서 직원들을 그쪽에 파견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보고 와서 좋은 점을 도입시키고 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그러한 예산은 얼마든지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차제에 새로 오셨으니까 더군다나 국장님이 전문 기술직도 아니시고 하니까 사실 지금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견학을 간다든가 하는 정책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다"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가보세요.

참고로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에 정말로 이 BRT가 잘 돼 있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예산서 375쪽 좀 봐주세요.

학술용역비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단계에서 1억이 예산이 계상 됐지요?

○宋在容 委員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을 우리 시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용역을 하게 되는 필요성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맨 하단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타도시 예산수립 현황 해 가지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타도시에도 이번에 처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번에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내내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 산출기초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둡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서울에 있는 개인택시 다 똑같은 금액입니까?

○宋在容 委員 특별회계 264쪽 좀 봐주세요.

264쪽에 보면 교통신호기의 누전 보수공사 해서 5억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이 1회 추경에 그때 예산이 계상 됐다가 삭감돼 가지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다시 올라온 거지요?

산출기초 자료를 보면, 1회 추경 때 보면 사지 교차로의 경우에 2,124만 1,000원이라고 금액이 나와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63만 6,000원이 됐고요.

약 60만원 정도가 줄은 거네요.

○宋在容 委員 제가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심의된 내용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 자료를 주실 때 사지 교차로라든가, 사지 교차로 가공 또 삼지 교차로 매설, 삼지 교차로 가공, 또 단일로 각각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에 비용, 산출기초 같이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위원님 더 질의 있어요?

○郭秀泉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보충드리면 교통구획선 재도색이 있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예산에 세웠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없는 새벽이라든지 저녁 오후 늦게 도색을 하는 걸 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대낮에도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면서 업체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업체들에게 어차피 시의 관급공사를 딴 사람들이니까 그것 좀 한번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