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환경국장님 이하 환경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277쪽 가양공원 진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나서 금번 2회 추경예산에서 1억 3,0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가요?

○沈鉉榮 委員 그 중복되는 문제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어디에 착오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착오입니까, 이쪽의 착오입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견이 된다는 것은 사전에 환경국에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한다면 본예산에서 해주고 나중에 반환하는, 삭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의 중대한 책임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무슨 일이 잘못되면 '차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한다면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 환경국 소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예산 당국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해준 사람,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잘못이, 한 군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파생되는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삭감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것도 깎아가면서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쓸 데를 못 쓰는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언제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에 잘 하겠다.' 이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장태산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약 7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약 12억원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해서 모두 22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미확보된 70억원에 못 미치는 사업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언제쯤 개장을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것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시민들의 의혹을 사는 문제는 장태산이 경매가 나왔을 때 일반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지요?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이상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간단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항간에서 들리기는 사유재산이 이러한 제한을 안 했으면 막대한 입찰이 고가로 형성될 것을 시에서 제안해 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 름을 끼얹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느꼈는데 여기에 어떤 항변할 자료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경매를 당하는 분에게 막대한재산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이분에게 어떠한 마음의 위로 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특혜를 줄 용의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답변되었습니다.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큰아들이 공공근로까지 나가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위에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절약할 수 있느냐,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팽배한 것을 여러 곳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분에게 구제를 해주기를 요청을 바라고요, 기왕에 시작했던 시민공간이 정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297쪽에 태양열 급탕시설이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산속에서 일조량이 충분한지 산속에서 태양열로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식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산자부에서 지정할 때 우리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지정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일조권이, 일조량이 아무래도 가보니까 산속이라 일조량이 다른 데보다 양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배경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형식상이 아니냐, 일조량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계곡인데 일조량이 종일 비출 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시행정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기 계곡이 이렇게 졌는데 일조량이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겠다, 기술적인 문제는".

○沈鉉榮 委員 여하튼 시간 관계상 깊이 묻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정을 한 배경, 거기 정말 용도에 맞는지 서류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陳東圭 그리고 심현영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2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장비인 로우더와 살수차를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기 위해 로우더 1억 200만원, 살수차 9,700만원 토털 1억 9,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자산을 구입한 후에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이것을 구입한 후에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하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어차피 자산과 물품을 구입한 후에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할 것이면 직접 시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明勳 委員 시 소유 자산이 되면서 쓰기만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다 그렇게 합니까?

○李明勳 委員 혹시 그것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오히려, 어떻게 여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불편한 것인가요?

어떤 점이 관리하는데 편리한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환경국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 주면 어쨌든 자산은 환경국 자산인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구입한 장비가,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혹시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보문산공원 정비사업 287쪽에서요, 보문산공원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1억 1,003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지요?

○李明勳 委員 보문산공원 정비사업은 매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보문산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5년간이요, 보문산 정비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고 예산을 얼마정도 투입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산부서에서는 보문산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나 유사사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검증이 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중복사업을 계속 투자하고, 유사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꼭 필요한 투자인가 검증을 해마다 거치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보문산공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투자에 못지않게 항상 그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는 그 보존대책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사업내역과 사업명과 그 내용,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277쪽에 보시면 대규모 꽃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꽃단지 조성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명기가 안 돼있고 그 기대효과에 보면 동물원과 연계해서 이런 것으로 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사업비가 190억 정도 되지요?

○成在洙 委員 이 꽃단지조성을 꼭 동물원하고 연계 때문에 보문산에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적이 그러시다면 이렇게 거액을 들이는 꽃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 기대효과에 그렇게 동물원과 연계해서, 국장님 이 꽃단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0억원 이상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목적을 이렇게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원 연계해서 관광벨트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건 그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또 특히 사정공원에 꽃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덧씌우기나 마찬가지예요 덧씌우기, 더더군다나 보문산은 우리 대전의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산이에요 보물산.

그리고 보문산을 요즘 계속 파헤친다고 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어차피 보문산은 산으로서의 보전가치를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덧씌우기입니다 이건 덧씌우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사정공원, 공원에다가 또 역시 꽃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고요.

또 이 용역비가 1억 8,000인데, 이게 기이 꽃단지조성에서 투입된 예산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게 1억 8,000은?

○成在洙 委員 실시설계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에 사정공원 쪽으로 장소는 확정이 된 것이지요 그럼?

○成在洙 委員 된 거지요?

○成在洙 委員 이 문제는 아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200억여 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꽃단지 조성을 해서 역시 우리 대전시민하고의, 시민정서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뭐 그런 목적으로 꽃단지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지금 부채가 얼마인가 알고 계시지요?

○成在洙 委員 그리고 또 이것도 수익사업은 아니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겠습니다만 동물원은 동물원으로서의 조성이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동물원을 위해서 동물원 옆에다 이 꽃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게 별개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우리 대전시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번에도 변동 근린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전부 보문산으로 갖다가 정상에서부터 중간지점 그 주위까지 다 유치하세요.

그러면 한군데 이용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여튼 이게 특히 꼭 꽃단지조성을 해야, 우리 현시점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지, 둘째는 장소가 보문산 사정공원이라면 보문산공원은 보문산공원대로 사정공원은 사정공원대로 그속에다 또 꽃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국장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덧씌우기 개념이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내에 교통 뭐 사통오달돼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꼭 꽃단지조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위치를 다른 지역에서 해서 서로 고루고루 발전도 되고 하는 거지 그속에다 자꾸 집어넣으면 그게 발전입니까, 그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成在洙 委員 됐어요,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수조정이나 저기할 때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88쪽 보시면 보문산공원 정비사업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그 롤러스케이트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이익금이 발생이 돼서 수익이 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관리에서 그냥 위탁만 했지 전연 우리 시에서는 적자다 흑자다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지요?

○委員長 陳東圭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우리가 국제규격에 미달된다 해서 새로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설하려고한 계획이 있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보문산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환경국 소관은 전체가 다 적자투성이고 어려운 것만 있네요.

그런데 저게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게 롤러스케이트장 오수처리개량공사 예산을 적자는 운영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예산도 이렇게 적자투성이고 한데 7,8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도 계속 사용해 왔고 이용을 해온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환경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부연하자면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입장료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이것을 연맹에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에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연맹에서 받으니까 아무리 흑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체킹 한번 해봤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에 롤러스케이트연맹은 체육회 소관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거기에 회장이 있고 전무이사가 구조도 다른 조직하고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전무이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전무이사가 있나요 없나요?

○委員長 陳東圭 롤러스케이트연맹이 다른 축구연합회라든지 어떤 야구라든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런 조직 기구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나요?

○委員長 陳東圭 제가 알기로는 전무이사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전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아니고, 그러니까 좀 확실한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기구라든지 잘 된 조직에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그렇지 않는 데는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시에서는, 환경국에서는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흑자인가 적자인가 무조건하고, 아, 우리는 아무리 흑자가 났더라도 적자가 났다 하면 그건 적자예요.

여러분들이 시에서 가서 적자인가 흑자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 그것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입장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학생들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오수처리시설개량공사 다 좋습니다 오수처리한다면,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안에 들어가보면 그 자체 청소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매점이 있지요?

매점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다 체킹 한번 해봤나요?

그 다음에 그쪽의 매점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학생들 굉장히 입장객 많습니다.

단지 적자인가 흑자인가 그 기준은 우리 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아무리 흑자라고 하더라도 입장객 받는 사람들이 적자라고 하면, 안 왔다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대전시 체육회 전부 다 전기세라도 다 도와주지요.

○委員長 陳東圭 제가요, 보세요 몇 년도부터 저게 생겼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95년도부터 그러면 적자가 계속, 이제까지 적자만 났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 앞에는 흑자가 한 번도 안 났나요?

○委員長 陳東圭 흑자가 한 번도 안 났다고요?

○委員長 陳東圭 다시 잘 챙겨보세요, 흑자가 난 해도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국장님 보세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동네에 축구 조기회 회장도 그 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기부금 내지 찬조금을 주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여기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이 거기 연맹에 대해서 기부금이라든지 찬조금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 안 알아보셨지요?

○委員長 陳東圭 못 챙겨보셨지요?

○委員長 陳東圭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챙겨보시고, 여기에 입장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委員長 陳東圭 예,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높이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환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한 2억 3,268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매년 연료비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직원들 다 어디에 가셨나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담당 없어요?

○宋寅淑 委員 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도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아까 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정도는 담당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는 것이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본 위원은 이것을 설치하라 안 하라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기대 효과가 크거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 설치를 하면 대부분이,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얼마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한번 대충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산을?

지금 수치상으로 한 2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연료비는 3,000만원 정도가 들면 1년이니까 한 10년 정도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대충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한번 설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쫀쫀하게 따져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설계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9월이요?

○宋寅淑 委員 금년 안에 끝날,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이것을 해봤더니 어떻다 하는 비교급부는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 같은 서민한테는 큰 예산이지만 또 전체로 볼 때는 결코 큰 예산이라고 평가를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설계를, 시설을 하는 마당에서는 그 정도는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시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연료를 절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착상이지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어떠 어떠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그래서 하겠다.' 이런 것을 저 개인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또 자랑도 하고 싶고 이 계제에.

○宋寅淑 委員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던 것은 안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집도 많이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보기도 하고, 실제로 가서 설치를 해본다든가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다시 설치할 바에는 그 정도는 조사하고 다른 시·도가 아니어도 대전시라도 그것은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좋은 점 때문에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

○宋寅淑 委員 국장님!

이러한 안을 우리한테 내놓았는데 '상식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안 했다면 담당 공무원께서 저는 이것을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것을 절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새롭게 시설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런 것을 만약에 신설하면 '이러한 점이 얼마든지 이득이 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는 말할 수 있어야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관계 담당공무원께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못 하십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료를 주실래요?

제가 볼 때 자료도 내놓을 수가 없지요?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그것을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이러한 것을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연료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느 지방자치제 또 분권 그런 정부적인 차원이라, 팽배하고 있는 세상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아닌 것도 합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후좌우 설명은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이 질의했을 때 들었기 때문에 이중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아셨지요?

○宋寅淑 委員 관장님, 그 설명은 제가 너무 잘 알지요.

거기 학생들이라든가 사용하는 분들한테 태양열로 데운 것을 조금만, 연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 요점을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것만 딱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답변하실 수 없으면 안 해줘도 괜찮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대전시에도 좋고 다른 타시·도라도 한 번 정도는 실사를 나가셔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임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더 신뢰성 있는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상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놔두세요.

○宋寅淑 委員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대규모 꽃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지금 본 동료위원께서도 사정공원에 집중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저는 그런 맥락보다 다른 맥락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원 계획이 맨 처음에 유성구 복용동에 설치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바뀐 이유와 설명회, 관광벨트화, 플라워랜드 다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집중되는 것도 좋다고 저는 가정을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도 얻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시키고, 우리 의회에서 변경시키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사 쪽인데 교사 쪽에서 계획변경하는 것, 꽃단지 조성하는 것은 좋다고 했지만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아니죠, 꽃단지 조성이 유성구 복용동에 첫 번에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바뀐 이유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의회사무처 직원 송인숙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서 공원계획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둡니까?

유성구 복용동에 꽃단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사정동으로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이 장소 변경한 것이라든가 공원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宋寅淑 委員 예, 공원계획 같은 것 변경하는 것, 바꾸는 것 그런 거요.

○宋寅淑 委員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꽃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 관리 차원에서 아름답고 싱싱한 꽃을 심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면에서 이런 질의를 하고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금 이따가 바뀐다든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파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항상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젓번 질의 때 대청댐 주변에 가짜 휘발유 만드는, 가정집에서 만들다가 불이 나 가지고 그것이 대청댐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도?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가정집에서 공장을 조그만하게 차려놓고서 불법행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렇게는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따져보면 먹는 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생활에서도 3분의 2 내지는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물이 안 가고는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여기 관리요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근하는 요원을 두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든가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한 흔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인력을 거기에다 배정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요원을 배정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을요?

○宋寅淑 委員 검토하고 계시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책임추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을 발견을 못 한다든가 그분들이 하는 일이 순전히 그것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항상 순시하고 다니고 그래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청원경찰 아니면 관리직원 그 직함은 확실히 지적하고 싶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체제를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마만 지면 거기에 둥둥 뜨는 쓰레기 같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다 막아주세요, 앞으로.

○宋寅淑 委員 환경국 소관인지 또 상수도사업본부인지 수자원공사 쪽인지 여기에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 시민의 생각이니까 목적달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국장님은 부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현지답사를 하기가 힘들겠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사복을 입고 현지 답사를 많이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아까 롤러스케이트장 그런 것도 실사를 나가서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신항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긴 장마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업무시간이 아닌 예산심의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릴 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69쪽을 보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소관뿐 아니라 각 구청에 이번 7월 1일자로 일용인부임 계약이 일괄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대기오염전광판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시는 분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대기오염전광판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전광판은 관리를 일용인부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 관리라는 것은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안 들어온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그것을 하는 것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임금이 타결되었죠?

7월부로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여기 계약협약에서 지금 기본급 이하 모든 것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예산부서 일괄 계산법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의 계산법입니까?

예산부서의 일괄계산법인가요?

○鄭震恒 委員 1년이요?

○鄭震恒 委員 소급분이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전부 소급분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달에 타결이 되었어도 1월 1일부로 전부 다 소급해서 한 것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1년에, 당초에 계약을 맺었던 것은 무시된 것이고 타결된 것으로 다시 소급해서 타결된 계약단가로 맺어서 인상분을 한 것이다 이것이죠?

○鄭震恒 委員 그런데 당초에 계약할 때 맺은 계약과 타결된 시점에 해주지 않나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지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에…….

○鄭震恒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 일용인부 일당이 3만 1,370원, 그러면 이것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당초에.

그런데 이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당초 타결을 봤을 때 계약이 3만 3,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다시 소급을 해서 계산해 줬다 이것이죠?

○鄭震恒 委員 당초에는 3만 1,370원으로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여기에서 휴일수당은 삭감이 된 것인데 본예산에는 휴일수당을 853만 3,000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삭감된 것인가요?

휴일수당하고 처우개선비 그것은 뭐…….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277쪽을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나무심기 추진교육 영상물 제작이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모델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올해도 하반기인데, 올해 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교육교재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동 그린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동 그린공원조성이 '99년도 2월부터 추진된 것이죠?

○鄭震恒 委員 구비 24억 7,000만원하고 시비 6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녹지기금이 3억 2,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녹지기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었는데, 녹지기금을 간략하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녹지기금이 현재 '92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500억 조성목표로 해서 110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현재 110억이 조금 넘었는데 은행에 예치가 16억이 있고 융자를 94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이 94억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차 년도에 동물원에 16억 해줬고, 2차 년도에 26억을 해줬고, 3차 년도에 42억 해줬는데 그러면 84억입니다, 맞나요?

○鄭震恒 委員 잠깐만요.

○鄭震恒 委員 52억이요?

○鄭震恒 委員 2000년도에 42억.

94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 2,000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녹지기금은 어느 것으로 해준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구 녹지기금이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2000년도 42억하고 2001년도 52억 해서 전체적으로 동물원사업에만 녹지기금이 들어가나요?

○鄭震恒 委員 94억이?

○鄭震恒 委員 우리 녹지기금이 전체적으로 동물원 조성하는 데만 들어갔다?

○鄭震恒 委員 지금 이 녹지기금이 어디 쓰였는지, 물론 동물원에 쓰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도에 쓰인 것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간상 저기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녹지기금이 지금 110억이 있는데 16억 현재 예치됐고 94억이 지금 기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나간 것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것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이 지금 융자해 준 금액을.

○鄭震恒 委員 그냥 서류로다가.

○鄭震恒 委員 예, 내역을 한번 좀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281쪽 보겠습니다.

281쪽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집게차 구입이 있거든요.

대덕구 쪽에만 올라왔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우리 시로 구입해 달라고 올린 건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차가 지금 4,000만원 정도인데 국비가 30%, 시비 35% 그 다음에 구비 35%인데 이것이 특수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특수차량을 만약에 구입을 해주게 되면 그냥 구로 바로 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구청에다 전면적으로 맡기는 건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소유는 구 것으로 되는 건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서 운영 관리도 거기서 알아서 하겠네요?

○鄭震恒 委員 거기에 대한 뭐 만약에 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鄭震恒 委員 우리는 일단 시비 35%만 지원해 주면 된다?

○鄭震恒 委員 모든 관리사항은 구에서 한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고동위생매립장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6,230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금고동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위탁대행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1억 6,23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총사업비 41억 7,517만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2002년도에 매립장운영 위탁대행사업비가 총 37억 6,8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2002년도에요.

점검한 결과 1억 5,073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실질적으로 36억 1,7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단순치로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 사업 대비 36억보다 금번 추경을 포함한 금년 대행사업비가 15%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15% 이상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이번에 추경에 1억 6,235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할 경우에, 2002년도 대비할 경우에 15%가 늘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준 게, 대행사업비가.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대행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도 알다시피 이것을 죽 검토하다보니까 위탁대행사업비가 주로 직원들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됐단 말이에요.

물론 어떠한 위탁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설비의 목적이 조직의 어떠한 슬림화 현상이나 어떠한 운영의 합리화와 경비의 절감에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위탁대행비가 오히려 경비보다 더 많이 소요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우리 금고동매립장 운영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위탁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비 산정을 할 적에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감독도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인건비나 뭐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래서 거기만 계속 보조하다보면 사업비와는 거리가 멀고 전부다 인건비나 사무실 경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식이 거의 뭐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내년 예산부터라도 대행사업비 산정기준을 어떠한 제로베이스로 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차원이 무엇인가 따져서 우리가 위탁경영을 해도 되고 또 위탁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계속 위탁대행을 했을 때 동물원뿐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도 우리 예산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물론 하다보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준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절감효과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297쪽 한번 보겠습니다.

297쪽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으셨는데 태양열 급탕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 담당자께서 말씀을 좀 속시원하게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 앞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데는 태양열 급탕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얼마전에 충남에서 운영하는, 계룡산의 충남여성교육원 가니까 이것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상당한 에너지절약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대비 현재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들어가는 1년의 연료비가 얼마인가, 연료 대비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얼마나 세이브가 되냐, 몇 년 시점에서 플러스 점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비교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우리 이해가 쉬웠는데, 실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일조량 이게 아니라, 일조량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이쪽이, 계룡산보다 이쪽이 일조량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대비 우리가 경유든지 때는데 연료비가 얼마나 들고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몇 년 대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플러스가 될 거냐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쉬울텐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이것으로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한번 보겠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유성, 대덕이 구별 단가가 이게 좀 틀리거든요 검침에 대해서, 이게 계약단가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단가가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매년 2년에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이다 아니면 아파트지역이다 어떤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이렇게 보기에는 같은 검침인데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언뜻 보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게 같은 검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리같은 것도 보고.

○鄭震恒 委員 면적도 보고?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비 피해 때문에, 우리 환경국 산하에 소장님들 계시지요?

특히 보도에 의하면 만인산푸른학습원에는 굉장히 비 피해가 좀 있었지요?

학습원장님, 안 계세요 만인산?

그 뒤에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어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식물원도 개방하시고 친절하시다는 것을 아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상수도 누수가 100억원이 샌다, 상수도 누수 그러니까 100억원 상당의 물이 샌다는 얘기겠지요?

먼젓번에도 여기, 항상 상수도에서는 이렇게 거기 질의한 것을 답을 여기다 추진사항같은 것을 이렇게 유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참고가 되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 질의들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얼마를 개량하고 또 완료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여기 다 유인물에 있어서 잘 보고 있는데요, 하나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00억원이 샌다 그러면 이 100억원이라는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 액수는 100억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상관없고 돈이라는 액수가 어디 가서 그것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시민한테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宋寅淑 委員 우리 돈 내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이것은 누가 알아도 다 아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인데 내가 본부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참 말도 아닌 일이지 이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완료시킨 데도 있고 개량하느라고 노력을 하시는데 주로 그건 어디다 중점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합니까?

선후를 어디다 두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누수현상은 파이프같은 것이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동파 때문에 파열되는 현상이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럼 연차적으로 어느 구역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는 좀 내버려두고 예를 들어서, 또 몇 년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역별로 다 나눈 것이 무슨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를 들면 뭐예요 그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누수가 많이 됐던 지역이 그 다음에도 또 거기가 누수됩니까?

○宋寅淑 委員 거기 지역적으로 무슨 그렇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하면 연차적으로 어느 구역은 금년에 했으니까 안 하고 어느 구역은 또 연차적으로 다 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구역을 많이 하셨어요?

끝난 데, 완료된 데가?

○宋寅淑 委員 아무튼간에 구시가 지역을 여러 가지로 지금도 도시의 팽배현상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절대 안 되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잘 막아서 시민들한테 누수를 갖다 거기다 세금을 얹는다는 생각들을 돈으로 따지면 별로 큰 액수가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요.

그런 일을 최대한으로 막아주시는 것도 수질개선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동파현상은 가정집하고 공동주택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宋寅淑 委員 이런 질의를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보통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동파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그것을 해마다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파가 안 일어나게,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데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지시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동파가 됐던 공동주택 뭐 복도식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해마다 거기가 똑같이 동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동파되면 와서 고치고 뭐 고치면 또 재료값 들고 뭐 직원들 왔다갔다하면 출장비 나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항상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게 별로 큰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터지던데요 아파트같은 데 실제로요.

○宋寅淑 委員 바깥에를 본인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충분하게 준다든가 교육을 만약에 입주시켜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교육적인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 수돗물 지난번에도 좋은 수질인증제 같은 것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인증제 그 수도꼭지에다 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아직도 굉장히 대전시에 다 전파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아무튼 이것 100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간에 누수되는 것을 빨리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수질도 좀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또 환경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도 내내 대청댐 그게 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 하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똑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수도본부 예산결산서 133에서 194에 소송이 돼 있는 게 있네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는데 그 토지 원소유자가 처음에 지급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승소하고 패소할 때 변호사 수임료는 계산이 안 됩니까?

○沈鉉榮 委員 여기에 보니까 원금과 이자만 상계가 됐는데 변호사를 수임 안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변호사 수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인도적 차원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도 시 재정이 일단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임료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은 계상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 법무담당관실에 따로 올립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에서 일괄지급하고 고문변호사의 고문수임료를 지불을 하고 거기에서 하고 여기서는 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까?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 비용은 우리 시의 직원이나 이 위탁주는 사항이나 금액이 변동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비용면에서는 비슷한데 구제적인 차원에서 그런 편법을 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영구적인 보장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민간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에게도 줄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가령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2년 주기로 해서 계속 10년을 근무한다면 20년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나이가 57세에서…….

○沈鉉榮 委員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연령의 차이가 있어요?

○沈鉉榮 委員 아니, 자기네들끼리 만든 회사를…….

○沈鉉榮 委員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이 상수도본부에서 나왔는데 10명이 차렸다 이것입니다.

자기네끼리 규약을 정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퇴직 뭐가 있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내 사업인데.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면 자기네가 신설한 민간기업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런데 자기네가 신설한 것을 자기들이 2년 후에 나간다는 문제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제가 연령이 차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한 20대로 직원을 채용하면 그분은 한 60까지 하니까 거기에서 비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沈鉉榮 委員 감독이라도 민간기업의 연령 제한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61세에 나가면서 25세로 자리바꿈을 하면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그 25세에 들어오는 분은 가장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한 분들이 61세까지만 하고 거기에 근무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분이 나가면서 25세나 30세의 젊은 나이의 직원으로 바꾸어놓고 갈 때 그냥 바꾸어놓고 가겠느냐 이말입니다.

자기가 2년밖에 못 하는데 그분은 20, 30년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년 주기로 자꾸 바뀌어 가는데 10년, 20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회사가 2년간 계약할 때 신규채용할 때는 2년만 보장을 받는 직원을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한 분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의 내규에는 61세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분이 나가면서 25세나 30세 되는 분을 채용해서 61세까지 있는다고 하면 그분에게 특혜가 있어서 오고가는 내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차염막인가 설치하는 문제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추동 취수답 부지 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있고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유지비?

○沈鉉榮 委員 그런데 부속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올라온 것이?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기계가 금방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 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속을?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본예산에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인데 추경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하고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공원관리사무소는 288쪽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이 올라와 있고,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는 298쪽에 1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어떤 데는 150만원이고 어떤 데는 60만원이면, 이것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더블 정도로, 똑같은 한 대인데?

298쪽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3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298쪽에 만인산푸른학습원도 좋은 것입니까?

아니, 사용 용도가 있습니까?

기종에 따라서는 뭐 1억 5,000만원짜리도 디지털카메라가 있겠지만 이것 비슷하게 사용을 한다면 두 기관에서 150만원짜리를 하든지 60만원짜리를 하든지 누구는 60만원짜리 누구는 150만원짜리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조정할 수 있겠지요?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도 생동감 있고 다 현장감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육기관이라도 좀 비슷하게 맞춰서 하세요, 알았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공원관리사무소는 바로 앞의 납골당 묘지 전시장 그것만 보는 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디지털카메라까지도 적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녹조 때문에 고생이 많은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들 이하 또 본부장님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추동이라든지 신촌동에 계시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매일 아침마다 녹조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심현영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간단하게 5분만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크게 빗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공원법 제4조에 보면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이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족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것을 제가 못 짚고 넘어갔는데 먼저 시장님 답변이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했는 데 제4조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우리 대전시장이 관할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4조에 보면 2개 구가 접해 있을 때는 시장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나는 대덕구 국장한테 2번이나 자문을 얻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이나 제가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러면 2개 구가 접했을 때는 시장도 개입해서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을 2번이나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 한 번 심도있게 짚어 가지고 알려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덕구한테도 2번이나 자문을 얻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침원 민간위탁 부족분해서 서구, 유성, 대덕이 나와 있지요.

동구랑 중구는 어디에서 관할을 하지요?

○鄭震恒 委員 직영을 해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업소에 위치하면 그 건물에 임대를 들어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냥 사용하게 하고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같이 사업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매년마다 검침을 하는데 있어서 또 인상요구를 하면 인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요인의 하나라고 보는데.

○鄭震恒 委員 임대료를 받으면 단가료가 올라가는 것은…….

○鄭震恒 委員 그러면 만약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 설립해서 견적이 더 다운이 되면 거기에 줄 수 있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 관계가 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아파트 검침은 전문을 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던데요?

관리사무소에 얼마 주잖아요.

○鄭震恒 委員 단독주택은 누계만 적으면 되지 않나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심현영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 롤러스케이트장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7,883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의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적기에 집행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앞으로 예산심사에 대하여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