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수영장 전광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광판은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 1회 추경 예산에 3억 7,0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1억 5,000은 이동식 전광판 또 1억은 보수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3억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3억 2,000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2,000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변동돼서 보수비 1억이면 되겠고 또 이동식 전광판 1억 5,000이면 되겠다고 그런 예산 요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전에 1회 추경 때 예산 3억 2,000을 요구할 때 그때 당시에는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전광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냐, 또 보수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3억 2,000을 가져야 된다, 보수도 못 한다." 고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2회 추경,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동식으로 해도 되고 또 그것을 보수해서 써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할 때 면밀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인지?

○林憲成 委員 수영연맹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전광판을 보수를 해서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1회 추경 때에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들도 혼돈이 안 오지요.

전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4개월 여 만에 그런 먼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정밀분석도 안 해보고 면밀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올린 것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물론 전문가들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든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분들의 자문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지금마냥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林憲成 委員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는 공무원들도 바쁜 시간이지만 이런 큰 사업 이런 것은 전문가도 만나보고 또 나름대로 검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143쪽에 보면 FINA 월드컵 수영대회 유치해서 예산 1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기이 있는 예산이 2억 5,000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1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FINA 월드컵수영대회를 유치하면서 이 광고료를 받을 계획을 했었는데 광고료가 없을 것 같다, 안 들어올 것 같다 해서.

○林憲成 委員 안 될 것 같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예산요구를 더 한 것이다?

○林憲成 委員 이 광고료를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계획은 2억 들어올 것이다고 광고료를 계산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광고료가 그만큼 안 들어올 것이다 하는 추측은 어떻게 한 거예요?

○林憲成 委員 물론 U대회 때 우리 FINA 월드컵 수영대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데에 홍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든 광고료 2억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광고료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세워주면 물론 수영연맹에서 노력은 한다라고 하지만, 또 노력은 할 것입니다만 예산 세워주면 그만한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획대로, 애초에 수영연맹에서 계획했던 광고료 2억이면 2억 그 계획대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대전의 노래 작곡, 작사 실비 보상금해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들이 대전시민의 노래, 대전찬가, 희망의 대전 기타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들이 4곡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다시 무슨 노래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지금 마산대회에 노래가 다른 노래가 나오더라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때 우리 시에서 '우리 대전시가 입장할 때는 "대전찬가" 같은 것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대전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전은 이미 "대전의 찬가"도 '82년도에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길옥윤 씨 아주 유명한 작곡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작곡을 해놓은 거예요.

다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 노래를 많이 애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민들이 "대전의 찬가" 같은 이런 것을 우리 대전시 무슨 행사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노래를 계속 불러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했다면 아마 이것이 굉장히 대전시민들뿐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애창하는 그런 애창곡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나 이런 것에는 미온적으로 있다가 다시 노래가, 어떤 노래가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노래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많이 불러서 그것이 히트치면 그게 좋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래를 많이 홍보를 해 주고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또 행사장 어디를 가든 이런 대전행사장이라면 최소한도 이런 노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노래가 나빠서 잘 안 불러진다." 이것은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곡, 작사, 편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CD나 TAPE 이런 것을 해서 보급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 불려지면 똑같은 게 되어버려요.

그것도 지금 1,600만원 중에서 작곡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좋은 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와 같은 유사한, 홍보를 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불러주지 않는다면 이와 똑같은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산만 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노래들을 우리 시민들이 부를 수 있게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林憲成 委員 노래는 쉽고 어렵고가 없어요.

○林憲成 委員 히트쳐서 많이 불려지면 그게 아주 쉬운 노래가 되는 것이고 히트를 못 쳐서 여러 사람이 안 부르면 그게 어려운 노래가 되는 거라고, 노래가 쉽고 어려운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런 생각이 들고요, 139쪽에 보시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용역비라고 5,0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이 5,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했을 텐데 이 5,000만원이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 하나,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용역비로는?

○林憲成 委員 어때요, 지금 시에서 현재 위치에다가,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 한 대로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서 또 그대로 거기다가 지하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林憲成 委員 여기에 보면 지금 교통영향 평가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보행량 조사도 있고 대중교통량 조사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행량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행량이 거의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林憲成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지하보도설치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어떻든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용역비를 기이 편성했으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지하보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그런 쪽으로 나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FINA 수영대회 전광판에 대해서, 애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전광판을 설치할 때 그게 금액이 얼마였지요?

1억이었지요, 처음에 전광판 교체할 때요?

○朴龍甲 委員 예, 2002년도요.

○朴龍甲 委員 그 전광판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여기에 다시 1억을 들여서 보완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거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이 전광판이 3억 8,000만원짜리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朴龍甲 委員 예.

그런데 애당초 2억 8,000만원짜리 전광판이 3억원짜리 전광판으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야만이 대회를 치른다고 했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억 8,000만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전광판은 3억원짜리로 교체되지 않고 금액은 거의 3억 5,000이 들어갑니다, 1억을 유치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수영연맹에서 이 유치금 1억을 더 받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헌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이런 계획이 제대로 정확하게 세워졌었더라면 이런 예산 수정을 하는 그런 잘못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더 세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요.

○朴龍甲 委員 이 FINA 수영대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되나요?

○朴龍甲 委員 전광판 금액까지.

약 7억이 되겠지요?

○朴龍甲 委員 기금 1억하고 해서 약 7억이 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4억 5,000하고 이번에 1억 5,000 세워지면.

○朴龍甲 委員 약 7억이 되지요, 기금 1억까지 해서?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실 투입해서 치르는 대회니 만큼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朴龍甲 委員 또 다시 이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FINA 월드컵 수영대회를 개최하는데 중간에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FINA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까요?

○朴龍甲 委員 잠깐만요.

그리고 139쪽에 보면 교통표지판 설치가 있지요?

문화예술의전당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40곳 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할지 장소도 일단 검토해 보시지 않고 40군데를 한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 40개소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FINA대회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들어가는 전광판 비용하고 운영비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2002년도에 전광판을 아까 2억 8,000만원 주고 교체를 하셨지요?

○趙信衡 委員 최초에 발의한 때가 언제입니까?

최초 발의해서 교체를 결정한 시기가?

○趙信衡 委員 예, 2억 8,000만원짜리 전광판을 200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언제 결정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2002년 4월요.

○趙信衡 委員 4월에 발의를 해서 2002년 5월달에 1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나요?

○趙信衡 委員 이때 어느 팀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최초에 결정할 당시에 발의한 팀, 주관한 팀은 어떤 팀인가요?

○趙信衡 委員 체육청소년과의 무슨 팀이지요?

지원팀입니까, 아니면 시설팀입니까?

○趙信衡 委員 체육회에 요청이 있었을 텐데 그 담당한 부서가 어디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지원팀에서 발의를 해서 시작을 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5월달에 추경할 때는 시설팀에서 확보를 했지요?

○趙信衡 委員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02년 11월 15일날 공사를 완료했고요.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2억 8,000짜리 공사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국내대회냐, 국제대회냐? 아니면 FINA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했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국제대회를 기준으로 줬지요?

○趙信衡 委員 국내대회도 마찬가지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전광판을 시설팀에서 교체할 때 FINA대회를 알고 있었나요, 이 당시에.

○趙信衡 委員 지금 확인을 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시설 노후로 인한 재설치 그래서 국제대회 기준으로 다시 설치를 하는데 FINA대회는 알 수가 없었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FINA대회는 언제 발의가 되었지요?

○趙信衡 委員 2002년도?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전광판 교체할 때는 FINA를 모르고 설치를 한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생각입니까, 사실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것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오셔야지 지금 이런 전반적인 뒤에 내용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언뜻 보면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보수사용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전의 사항은 나중에 감사 때 밝혀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발의한 팀에서 지원팀에서 발의를 했고 시설팀에서 시설을 하는 과정에는 FINA대회를 몰랐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도 2002년 11월에 체육회에서 수영연맹에 FINA대회 유치신청을 해서 결정은 되었고, 그래서 2003년도 3월에 수영연맹에서는 수영장 점검할 때 기준이 미달되었으니까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03년 4월에 1회 추경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아까 임헌성위원님이나 박용갑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FINA대회를 신청을 할 때는 FINA대회에 맞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규정이나 여러 가지 수영장 기준이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 수영장은 FINA대회 규정에 맞지도 않고 또 규정에 여러 가지 어긋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유치부터 하고 보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회 유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전에 전광판 새로 제작하는 그 시기가 FINA대회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같은 부서 아닙니까, 같은 국 내고.

○趙信衡 委員 그런 부서 내에서 한 쪽에서는 FINA대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런 협의과정이 없었다 이거지요, 서로.

그러니까 모르고 하다보니까 한 쪽에서는 실적 위주로 유치나 하고 보자는 식이었고 한 쪽에서는 그냥 노후된 것 교체하는 식이었지요.

이러다 보니까 애당초에 그 서로 협조만 잘 되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적위주의 행정사례를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趙信衡 委員 수영연맹 측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는 그 기준이라든지 또는 장소의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해놓고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연맹 측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월드컵 치를 때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1,4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경기장 짓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직 내부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직 내부의 문제도 보이고 다음에 또 실적위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그 동안에 신청하는 과정이 상당히 혼선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아까 박용갑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기 위한 것밖에는 안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요.

왜 그러느냐면 처음부터 보수 사용해서 될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운영비 부족하니까 운영비 더 받으려고 보수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긍정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을 긍정적인 사고는 좋지만 현실을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억을 더 받는다고 하니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애당초에 그러면 아까 보수해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협의를 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협의가 최초에 있으셨나요?

○趙信衡 委員 예, FINA하고 협의할 당시에.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FINA 측에서 올해 3월에 와서 "이 경기장 가지고는 안되니까 고쳐라!" 하던 그 시기에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수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협의가 없었느냐 이거지요.

없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전혀 논의도 없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실무부서에서도 없었어요?

○趙信衡 委員 없었던 것으로요?

○趙信衡 委員 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중에 판단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설한지 1년도 안 된 것을 뜯어내려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덮으려고 체육고에다 이전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하나가 들고요.

그 다음에 FINA 측에서 운영비 지원을 더 받으려고 결국은 보수를 하라고 허용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최초부터 그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서간에 문제도 있었고 처음부터 검증하지 않고 또 검토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운영비 지원은 여기서는 더 이상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1년도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체육고도 애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는 보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질의 이상으로 마칩니다.

○趙信衡 委員 대회 자체는 우리 대전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지역경제의 파급이 있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당연히 대회 유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는 흐름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지적된 사항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아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134쪽에 대전의 노래 작사 작곡 보상금 1,600만원에 대해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을 대표해서 경기장에서나 이런 데서나 불려지는 노래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자세한 얘기는 우리 임헌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작사·작곡료, 편곡료 해 가지고 1,600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작사, 작곡료가 물론 작곡가의 명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쪽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을 위한 노래가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길옥윤 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실력있는 작곡가 아니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노래가 대중화되지 못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작곡자를 미리 선정해서 곡을 만들면 그 작곡자의 스타일 대로 곡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좀더 대중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모를 통해서 이 곡을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사도 대전을 가장 상징화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공모해 가지고 그 작사를 가지고 작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좀더 대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곡을 하고 나중에 편곡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에다가도 노래를 부르게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보급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방법론에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곡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유명한 분이 곡을 쓰시든 유명치 않은 신인들이 곡을 쓰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전시민이 알기 쉽게 하고 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작곡자를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선정해서 곡을 붙인다고 해 가지고 그 곡이 대전시민한테 더 어필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더 다양화한 곡을 받아봐 가지고 어느 것이 대전시민한테 더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우리가 어떤 위원회 같은 데다가 부의를 시켜 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문화예술인들 우리 대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 다음에 136쪽을 보면 시립청소년합창단등에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단무장등 3명을 증원하고 공연기획분야에 2명을 증원한다고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시 시립청소년합창단을 별도의 합창단으로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만듭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인건비가 추경예산 이후에 12월까지의 인건비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문화예술의전당을 지어서 상당히 인력충원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재정충당이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5명씩 증원을 해서 시립합창단을 이 시점에 꼭 분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또 청소년합창단을 독립시킨 시점이 그런 시점에서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원도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점은 그렇게 하고요, 시작했는데 그냥 진행할까요?

○委員長 姜弘子 예.

○金榮寬 委員 139쪽에 보면 패션디자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지요?

○金榮寬 委員 그 동안에 대전시는 지역의 특화전략이 3대 중심산업의 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과학기술산업, 또 영상게임등 첨단문화산업을 포함한 지식정보산업, 편리한 교통 여건을 살린 물류유통산업 등 3대 중심산업을 우리가 대전시는 집중 육성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패션디자인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연구용역비를 의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패션산업이다라고 하는 직물산업이나 패션산업이 대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패션디자인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국장께서 판단하기에 대전이 패션산업에 특화를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대구에서 패션디자인산업이 이미 오래 전에 정착이 되었거든요, 물론 직물공장들이 많다보니까 당연히 패션, 세계의 패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구의 특화산업이란 말이에요.

과연 거기와 경쟁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첨단과학과 디자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러한 연구용역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대구는 그 선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산업이 첨단과학문화하고의 연계된 산업을 이미 초월한 산업을 이미 초월해서 하나의 상용화시키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출발해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이거지요?

○金榮寬 委員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어디다가 줍니까?

○金榮寬 委員 무슨 대학에 디자인과가 있는 대학같은 데 이런 데 한 군데 그냥 용역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용역비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 데서 우선 아이템을 제공하고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 한번 해봅시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 사실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패션 디자인산업이다 그러면 지역 특화산업 문제라든지 지역 경제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왜 문체국에서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 지역특화산업 육성관계 문제는 경제과학국에서 본 위원은 총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갖고 총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문체국에서 한다라는 이유를 든다면 환경 관련 바이오산업 같으면 그러면 환경국에서 해야 되고 교통관련 산업은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물론 지역경제가 어느 분야만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분야는 방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지역별로 또 특화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서 특화시키고 집중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대전의 특화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아까 얘기하는 세 가지 산업으로.

거기다가 패션디자인산업을 또 첨가해서 특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각 실·국마다, 조금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기 분야 산업에서 육성하겠다고 나오면, 육성하겠다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다 용역주다보면 어느 한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없는, 특화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 행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출연자 보상금 5억하고 개관공연비 3억을 해서 총 8억원이 확보가 됐지요?

○金榮寬 委員 금번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37쪽에 축하공연수용비 3,200만원하고 137쪽 보면 출연료등 보상비 1억원 또 182쪽에 보면 개관 및 공연광고료가 또 2억원 있고요, 185쪽에 보면 개관 및 공연 홍보비 1억 1,122만원이 있고 188쪽에 보면 공연 출연자 보상금 3억 5,000만원, 188쪽에 보면 무대장치제작 7,000만원 등 총 8억 6,322만원이 지금 여러 군데를 통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맞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피아노등 물품구입비가 당초에 이게 예비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예비비로 사용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만, 11억 8,129만원을 해서 모두 8억 6,322만원과 해서 28억 4,451만원이 이번 추경에 사실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이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의 질 또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0월, 11월에 걸쳐서 개관공연을 무려 41회나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1회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월, 11월에.

○金榮寬 委員 25회입니까?

○金榮寬 委員 내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나?

○金榮寬 委員 10월, 11월에 걸쳐서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내가 숫자를 잘못 판단했네, 같이 겹치기로…….

25회 했는데 지금 그 동안에 문화예술 공연이 그렇게 없다가 문화예술의전당을 개관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공연하면서 대전시민들한테 아주 홍수처럼 쏟아놓거든요.

여러 가지 질 높은 수준의 오페라공연이라든지 독창회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많은 것을 쏟아 놓는단 말이지요.

시민들이 과연 이 25회를 공연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참여계획에 대한 것도 지금 충분히 세우고 계신지요?

○金榮寬 委員 알찬 개관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당초에 문화예술의전당 개관 행사에 관련해서 일부 비품하고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데만 필요한 예산인 줄 알았더니 출연료등 보상비 또 개관 및 공연 광고료 또 개관 및 공연 홍보비, 공연 출연자 보상금, 무대장치제작 등 해 가지고 돈이 그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 같았으면 축소하고 검소하게 알찬 개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시 재정 여건이나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서 검소하고 알찬 개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임헌성위원하고 김영관위원이 질의한 대전의 노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제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작곡, 작사하여 2004년도에 연주, 녹음, 편집하여 테이프, CD 등을 제작 시민에게 보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민의 노래가 1962년도에 제정이 됐고 대전의 찬가가 1982년도, 20년만에 됐지요?

○朴文昌 委員 대전광역시찬가가 1989년도, 이것은 7년만에 됐고요.

희망의 대전 1991년도, 2년만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면 12년만에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작가나 작곡가들이 전부 다 유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시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의 노래를?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없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공무원들도 이런 우리 시의 노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그러면 연주, 녹음, 편집하여 테이프나 CD 등으로 제작, 시민에게 보급한다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 우리 시 노래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느냐, '62년서부터 지금 2003년도인데 공직자들이 노래를 한 가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런 대전시 노래를 뭐하러 또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의 노래도 짤막하고 경쾌한 노래가 있어요, 여기 대전의 찬가 같은 것.

○朴文昌 委員 그런데 국장님 같은 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한 가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대전의 노래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전 가요로는 사실 대전의 유명한 대전발 영시 오십분이라든가 또 대전 블루스라든가 이런 것에 접목해서 만들 수 있는, 듣기 좋고 편안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의 노래라고 접목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의 노래를 없애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예산 낭비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세대는 참 좋은 노래지요, 신세대라고 말씀하셔야지.

(장내 웃음)

다음은 188쪽에 대기실등 인테리어 설치공사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3,200만원과 홍보물 게시대 설치 2,000만원 등 준공이 되고 개관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이런 공사를 현재까지 해야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자료에 보니까 개관 행사 시 초대인사 대기실 즉, 접견실, 비서실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런 접견실이나 이런 대기실 같은 데에 대통령이 오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래서 대통령이 오실 것을 생각해 가지고 사실 1회성, 행사성 이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억원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오면 어떻습니까?

순수한 자리에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앉아서 접대를 하고 모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시기가.

○朴文昌 委員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국군의날 행사에 혹시 오실 것을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96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만도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연간 80억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문화예술의전당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며 본 예산은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서실이 34평씩이나 필요합니까?

○朴文昌 委員 비서실이, 지금 188쪽.

이게 지금 개관 행사 시 초대인사 대기실 즉, 접견실, 비서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대기실 설치에 있어서 접견실이 28평이고 면적이 71평 중에 비서실이 34평.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여기에 비서실이라고 뚜렷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朴文昌 委員 자료를 잘못 만들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일시적으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시장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朴文昌 委員 그래요.

우리가 정말 대전시가 빚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8,000억씩이나 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5쪽에 대전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시설물의 사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검토, 타시·도 및 외국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사후 활용방안 용역은 실시를 안 했는지, 했다면 또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도 월드컵경기장에 골프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봤었거든요.

○朴文昌 委員 가봤었는데, 골프장의 위치는 안 맞아요, 그것이.

너무나 기둥이 많아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朴文昌 委員 그래서 너무나 격이 안 맞는 것을 갖고 골프장이라고 세를 놓는다면 정말 임대를 한다면 격이 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현재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는 한시기구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승인이 안 되면, 지금 연장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되면 월드컵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한밭종합운동장처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朴文昌 委員 우리 3대 의회 때도 3대 의원들이 사실 월드컵경기장 짓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 애물단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월드컵경기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朴文昌 委員 서울만 저기 해놓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고심들을 하는 것 같아요.

○朴文昌 委員 하여튼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제도.

취지는 참 좋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스스로 할 수 있고 또한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용역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김영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향악단 신규채용 인원 5명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통합 운영은 언제 했었지요, 몇 연도부터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단무장하고 총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龍甲 委員 없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합창단에서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통합운영을 했었단 말이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김영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패션디자인산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가능한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션디자인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예산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가 않지 않나 그리고 이미 김영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에는 패션산업이 우리 나라에서 많이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비교우위도 점검을 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그 의욕은 좋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이런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느 것인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문화재주변 경계측량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문화재주변 경계측량 수수료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朴龍甲 委員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재보호와 시민들의 사유재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7회 정례회에서 문화재주변 경계측량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와 시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문화재주변 경계측량 총 65개소 중 40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5개소는 11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총 7,000만원중 본 예산에서 1,000만원, 추경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40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5개소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업량과 예산액이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네 곳 곱하기 250만원 해서 추경 때, 4×250=1,000만원, 또 4×250=1,000만원 해서 8곳이란 말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40곳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사실 2,000만원 가지고 40개소를 했는데 그 나머지 25개소를 5,000만원 갖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예산하고 이 작업량하고 아무리 크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한 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홍보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보,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이 문화재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재에 관한 어떤 그 소개와 홍보 이런 것들을 책자를 발행해서 또 문화재법이 2001년 3월 28일인가 개정이 되었지요?

그것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이 경계측량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정된 법 조항도 좀 수록을 하고 또 그러므로써 건설공사 시 문화재 심사위원들에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내용,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하여서 또 배포하는 방법은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곳이 되겠지요.

일반 관공서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화재와 관련 있는 기관이 사실 이것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이나 또 부동산 관련기관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버스노선 관계로 버스시간표 해서 우리 시에서 다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많이 이제 버스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런 관련 기관에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한다면 아마 이중적인 효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사실 책자를 만드는 것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그런 홍보를 또 관련있는 사람들이 한 마디라도 듣고 하나라도 보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별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책자를 발행해서 관련된 기관에 배포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문화재주변 경계측량지역 65곳 있지요?

○朴龍甲 委員 65곳에 대해서 자료 있지요,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朴龍甲 委員 제출을 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 축하공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먼저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사업예산을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의전당관리소로 분산을 하여서 책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예술의전당 개관공연에 대한 그 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소로도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분산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시립예술단이 문화예술의전당에 공연하는 이런 예술은 문화예술과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의전당 개관 축하공연을 하는데 실비보상에 문화예술과에도 잡혀있고 예산이 또 문화예술의전당 관리소에도 잡혀있고 그래서 예산이 그냥 굉장히 남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朴龍甲 委員 조금 전에 김영관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 축하공연 실비금 해서 1억원이 계상 되었지요?

○朴龍甲 委員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단체들이 어떤 축하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찾아가는 공연은 누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개관공연을 몇 개 단체가 얼마나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지금 성인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이런 단체들이 어떤 문화 쪽에 소외된 지역을 찿아가서 공연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차량임차료하고 실비보상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1,500만원하고, 실비보상이 1,5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 둔산지역에 문화예술의전당에 참여를 못 하는 또는 그런 향유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3,000만원을 그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박절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朴龍甲 委員 너무 소외된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예산이 작다 하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김영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갑작스러운 문화 홍수 말씀하셨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187쪽에 보면 예술의전당 개관 및 공연광고료가 있습니다.

2억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朴龍甲 委員 개관공연 공고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술의전당 준공을 한 것이 8월이지요, 언제 준공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8월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3,922만 3,000원을 들여서 준공검사를 다시 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준공검사는 8월에.

○朴龍甲 委員 따로 또 받아야 됩니까?

○朴龍甲 委員 3,9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들여서?

○朴龍甲 委員 사실 오늘 집 지어놓고 준공을 다해서 완벽한데 또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또 검사를 맡아야 된다 이런 것은.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개관 공연 광고 또는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인건비등 해서 총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하고 개관에 즈음하여?

○朴龍甲 委員 그 정도 되지요?

사실 오전에 김영관위원님께서 문화홍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그리고 또 우리 대전시 재정도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문화행사들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대전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문화 향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한 행사가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월, 11월에 25회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이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해서 또 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또 2004년에 행사 계획에 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러한 갑작스런 문화 홍수의 행사가 과연 우리 대전 시민들한테 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사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점진적인 문화 발전이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사실 대전시민들이 준비된 것은 한 6이나 7정도 되는데 갑자기 15라든지 20 정도의 문화가 넘쳐난다면 과연 그게 효과적이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증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에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있는 시민회관은 오랜 역사와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시민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이번 2회 추경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추가 계획 및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명실공히 새로운 시민회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둔산 신도시에는 국내 최고의 시설인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15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지금 약 10억 정도만 우선 급한 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의전당 개관 축하공연에 10억이 넘습니다, 11억 얼마지요, 이 예산 3억 5,000까지 포함되면 11억 5,000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것만도 못 합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지요?

말로는 원도심활성화조례를 만들어놓고 원도심을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시의 3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원도심에 투자되는 것은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회관 원도심에 투자하는 것은 과감하게, 진짜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겨우 급한 대로 또한 연정국악원이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우선 그쪽으로 개보수해서 이전을 시키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전시에서 기이 원도심활성화조례라는 것도 만들어놓고 했으니까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원도심에 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는 사실 집행부서, 예산 부서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은 1,000억을 들였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이런 곳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청사관리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청사관리시설 위탁하는 게.

그 위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분할 발주합니까, 통합 발주합니까?

○朴龍甲 委員 통합 발주합니까?

○朴龍甲 委員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朴龍甲 委員 그렇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물론 통합 발주와 분리 발주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더 대전시민을 위하고 또 양자를 위한 것인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대전시청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용갑위원이 질의하신 시민회관 증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양대 축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양대 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 차원에서요?

○朴文昌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에 행정동우회하고 예총시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입주되어 있지요?

○朴文昌 委員 시민회관에다 이런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회관으로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朴文昌 委員 임대료를 연간 얼마씩 받고 있어요?

○朴文昌 委員 국가지원단체는 무상으로 하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증축 및 별관 개보수비가 9억 6,5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 그리고 동조 제4항제4호에 의하면 1건이라 함은 「당해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요?

○朴文昌 委員 4억 6,500만원요?

○朴文昌 委員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朴文昌 委員 절차 문제는 좀더 연구해보겠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장기적으로 150억 가량의 시민회관의 증축 및 보수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럴 바에야 어마어마한 시설의 문화예술의전당도 966억이 소요된 만큼 오히려 신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50억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한다면 이 문제점이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24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같은 것 다 필해봤습니까, 증축한다고 했는데 옥상에다?

○朴文昌 委員 안전점검 다 해봤어요?

○朴文昌 委員 안전적으로 나왔습니까?

안전점검을 다 받아보고 나서 건물이 틀림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나서.

○朴文昌 委員 안 했지요?

○朴文昌 委員 안 했으면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79년 건축된 건물로 건물 내의 내·외부 균열과 배관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차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에 따른 각종 행사 수용이 어렵고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에 따른 시설물 이용불편으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교통난도 상당히 복잡한 데예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무대시설, 음향이라든가 조명, 무대 등의 노후로 공연 활동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전당에 다시 개장하는 마당에 정말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실 및 주차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저희들이 거기 가보더라도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朴文昌 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억을 기왕 들일 것 같으면 300∼400억원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해서 지하주차창을 수백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시립연정국악원의 별관 이전에 따른 입주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립연정국악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몇 평 정도 넣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490평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시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朴文昌 委員 같이 활용이라는 것은 안 되지요.

앞으로는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관행적인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더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책을 시립,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분발을 당부드리고 모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며, 끝으로 노숙자나 영세민,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 공연과 관련해서 지난 26일 신문에 보면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초청공연이 무산됐다 하는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물론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신영옥 씨가 오는 것도 요요마 못지 않은 공연이 될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요마가 미국공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

○林憲成 委員 요요마하고는 공연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데…….

○林憲成 委員 섭외?

○林憲成 委員 섭외를 어떻게 했는데 미국 공연 때문에 일방적으로 먼저 공연의 섭외가 된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을 취소했는지?

○林憲成 委員 예,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姜弘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林憲成 委員 구두로 서로 예약을 했는데 그쪽 조건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갔다 이 말씀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미 첼리스트 요요마가 초청공연 할 것이다라고 언론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계약이 되고 공연을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공연 때문에 취소가 됐다 하면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섭외를 하실 때 확실하게 섭외를 하시고 또 확실하게 섭외가 됐을 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공연을 한다고 발표나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182쪽에 보시면 전기요금 2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전에 1회 추경예산에도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아마 공공요금하고 인쇄비인데 공공요금이 3억으로 알고 있고 여기 또 전기요금이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전기요금 1억은 1회추경에 공공요금 편성한 3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

○林憲成 委員 먼저 1회추경에 3억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공공요금이 3억이고 인쇄비가 5,000만원, 그래서 3억 5,000만원…….

○林憲成 委員 목을 달아놓았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3억 속에는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냐 이거요.

○林憲成 委員 경비는?

○林憲成 委員 전기요금이 지금 여기 보면.

○林憲成 委員 4개월에서 5,000만원씩 해서 2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갑천변 야구장 건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갑천 고수부지 야구장 두 개를 설치하는데 그물망 공사가 2개가 있어요.

외야 경계하고 베이스 설치 등, 여기에 그물망등 외야 경계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소는 뭐 갑천 고수부지 전민동 지역 거기 같은 데 어때요, 우리 국장께서 장소를 확인해 보셨나요, 현장?

○林憲成 委員 우리가 고수부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 어디 다른 데 어디라고 그러나, 국토관리청인가?

○林憲成 委員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예,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林憲成 委員 물론 야구인들이 야구장이 없다는 것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야구장을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그물망 같은 것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물흐름, 장마가 졌을 때 어떤 물흐름에 방해되지는 않을 것인지, 또 그물망을 쳤다면 물흐름에 방해나는,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장마가 지면 물에 의해서 떠내려간다, 이럴 경우는 또 매번 장마가 지고나면 다시 그물을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그 야구장을 만들어주는 것 바람직한 일입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노력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질 때 그때 대비도 해주시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마질 때 문제점을 이런 것을 야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1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을 할 때 취득절차는 행정절차를 하겠는데 자산의 가격결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문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올라올 때?

○趙信衡 委員 예, 단가로.

○趙信衡 委員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느 것을 참고한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두 가지를 한꺼번에요.

무전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전기를 예를 들면, 맨 위에 있어요.

100만원씩 21대 지금 올라와 있지요?

○趙信衡 委員 1회 추경 때 말이지요.

1회 추경 때는 30개를 신청을 해서 1,500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지요?

같은 제품에 가격차이가 나는데 1회 추경하고 지금하고.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가격이 올랐습니까?

○趙信衡 委員 종류가 틀립니까?

○趙信衡 委員 이번에 구입한 것은 공연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공연할 때 무전기를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텝진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스텝진들이 쓰는 것은 조금더 비싸야 되는가 보지요?

○趙信衡 委員 스텝진들이 쓰는 것은 실내에서 쓰는 것인데 지금 가격으로 30∼40만원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했는지요.

산악용으로 나온 것도 2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왜 한 개당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어떤 것을 보고 한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조석준 지원팀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무전기가 1차 추경 때하고 2차 추경 때하고 이거 차이가 나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혼선은 주파수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 성능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趙信衡 委員 예, 아무튼 성능이 좋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가격차이가 있었고요?

○趙信衡 委員 또 계속 계셔보세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맨 위에 스캐너가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그렇게 큰 가격으로 보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얼마짜리 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복사기입니까, 스캐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주 목적은 복사기능입니까?

○趙信衡 委員 스캐너는 사진같은 것을 스캔하는 것인데 그린다는 의미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도면이나 이런 것을 파일로 보관하기 위해서 스캔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복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보니까 A4나 B4 싸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A3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도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A3 도면을 많이 사용하나요?

○趙信衡 委員 예, 그래서 그 스캔용이라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요, 192쪽에 보면 모사전송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 때는 2대 해서 한 대에 100만원씩 잡았는데 여기는 3대 해서 1대에 150만원씩 잡았어요.

이것도 더 좋은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글쎄 그런데 1회 때는 왜 한 대에 100만원짜리를 썼는데 지금은 한 대에 150만원짜리로 바뀌었느냐 이거지요?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기능이 더 좋은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나요, 이것이.

○趙信衡 委員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것도 모사전송기의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팩스의 경우에도 15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나 기능은 다 같아요.

단지 일반용지를 쓰느냐, 다른 것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인데 굳이 이렇게 비싼 것으로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대 유지장비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어요, 공구들이.

제가 공구상가에 문의를 했더니 190쪽, 191쪽입니다.

공구상가에 이 내역을 줘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비싼 가격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그 내용은 좀 인정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어디에서 산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언제 산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서울 예술의전당에서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견적서 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구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활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상가협회에 알아보시면 이 가격대보다 훨씬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175쪽에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활용방안 용역비에 관련해서 아까 박용갑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용역이 되었지요, 당초에?

○趙信衡 委員 그 당시에는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용역결과가.

○趙信衡 委員 민간위탁하는 방안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또 민간위탁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수없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삼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민간위탁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또 각종 사례에서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후활용용역 관련해서 일지를 쭉 보니까 '98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고요, 또 2000년도 4월부터 8월까지 관련 법규개정도 하고 또 시설활용을 하라는 그런 기업유치설명회도 했고 2001년도 10월에는 사후활용시설 재조정도 한 번 해봤고, 그리고 2002년 6월에 월드컵을 개최한 이후에 7월에 열린시정 대토론회를 했지요?

○趙信衡 委員 7월에 작년입니다.

그래서 염홍철 시장께서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 바로 민간위탁방안입니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용역도 한 번 했고 토론회도 했고 수없이 회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의 방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4일날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했고 11월달에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을 했는데 1차에 어느 기업이 응모를 했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2003년 2월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2차로 신청을 받았지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전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지금까지인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대전시에서 직영결정을 할 당시에, 이때 당시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시에서 회의도 하고 간부회의할 때 말씀을 나눴을 텐데 직영을 했을 때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자신있고 수입을 내겠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자신 넘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일부 시설은 또 임대를 이렇게 줬고 그랬는데 민간위탁해서 대전시가 직영한 결정 그때까지로 볼 때 앞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은 있으셨지만 그 대답으로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趙信衡 委員 어쨌든 시에서 직영으로 결정할 당시에 뭐 시의회에 상의도 안 했고 다 단독으로 결정을 했지만 제대로 한번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남긴다고 했던 의지에 찬 결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또 몇 년간 한번 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뭐 용역이 자꾸 남발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용역을 해야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임대를 하든 어쨌든 지금 임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임대를 계속 해서 하면 되지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공무원이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장 전문가이신데 이것을 구태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또 용역이 마치 법인 것마냥 거기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이제 결국은 시 직영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시 직영체제가 아니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임대매장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저쪽이라는 것이 어딥니까, 저쪽이?

용역업체입니까?

○趙信衡 委員 용역업체가 선정을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용역업체하고.

○趙信衡 委員 그럴려면 왜 용역업체를 두냐고요, 시에서 직접하면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드니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시에서 가만히 보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굳이 직영을 해야 좋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려고, 물론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것은 용역업체를 해야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어떤 것이 시의 정책에 있어서 올바른 길인지 구분을 못 한단 말이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이 기준에 맞추고, 잣대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 당시에 대전시 직영결정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지요, "왜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게 만들었느냐, 더 완화해서 한번 더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들 많이 들은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아니다 하면서 시직영을 결정을 했고 또 이제와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임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원점 회귀되는 거예요, 방식만 다를 뿐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 동안에 향후 활용시설 재조정 한 것이 몇 차례 있어요.

조정을 해 왔다고요, 맞지 않으니까 다시 바꾸어보고, 바꾸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하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이해는 다 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가 됩니까?

○趙信衡 委員 예, 지금 그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실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떤 업체가 계획을 할 때도 실효성 있는 계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98년도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해왔는데 시 직영을 하면서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위탁을 잘 해서 수입금도 남겨야 되겠다 하는 논리는 안 맞는다 이거지요.

당초에 했던 대로 하든지 아니면 규제를 다 풀어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다 묶어놓고 무슨 수익을 내고 용역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趙信衡 委員 거기 주차장 같은 데는 다른 용도로 1년에 축구하는 날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술의전당 개관을 하면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지역문화예술, 특히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11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개관공연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 참여도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8억 정도까지 중에서도 강조 한번 했었는데 더 공연 종류를 더 추가시키면서 지역예술인들을 참여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참여를 시켰는지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시립예술단은 제외해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술의전당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포커스가 되지만 수년 내 지나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결국 하나의 공연장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공연장을 토대로 해서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지금 조석준 팀장 여기 와 계시지만 흥행위주로 하면 소비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화수요를 소비하는 소비적인 측면은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지만 생산적인 측면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 내 문화 생산력을 창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흥행에만 역점을 두면.

조석준 팀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획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참여시켜 주세요.

그런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 반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억씩이나 들여서 공연 기획을 할텐데 그렇게 지역문화예술인들을 폄하시킨다거나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시민회관처럼 운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인들은 외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도 해주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같이 배우면서 실력이 향상돼서 일정하게 중앙과 같이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관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을 할 때에 협연이라든지 또는 단체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예술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일반회계에서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의전당 대기실등 인테리어 설치공사 2억원등 8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에 밑거름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