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난번 7월에 저희 간부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직이 변경된 간부들을 먼저 위원님들께 소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리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변경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먼저 총무과장을 하던 육근직 과장이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육근직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육근직 인사)

다음은 공보관을 하던 이재욱 공보관이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사관 이재욱 인사)

세정과장 하던 송광섭 과장이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산담당관 송광섭 인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장을 하고 있던 유명준 계장이 이번에 발탁이 되어서 정보화담당관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유명준 인사)

문화예술과장을 하던 최청락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청락 인사)

다음은 전병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전병순 인사)

다음은 이승식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승식 인사)

이상입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7,248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034억 6,900만원보다 7.6%인 1,213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62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2억 2,100만원보다 7.0%인 75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중 우선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 2,290만원, 시립수영장 전광판 설치 및 이전비 3억 7,00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비 1억 951만원 등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8,122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59억 9,64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4억 595만원, 시민회관 사무실 증축 및 별관 개보수비 9억 9,563만원,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운영비등 32억 4,624만원, 소방본부 증원 인건비 13억 7,641만원, 소방장비 확충비 13억 5,886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5,62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62억 4,800만원보다 8.9%인 45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업비 59억 6,100만원, 도시철도사업비 178억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65억 4,300만원, 7개 기타특별회계 392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1,62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2억 2,100만원보다 7.0%인 755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18억 7,500만원, 세외수입 179억 5,461만원, 보조금 59억 2,881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억 9,6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5,976억 4,4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14억 797만원보다 8.4%인 462억 3,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981억 5,3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59억 3,411만원보다 8.8%인 322억 1,985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의단체보조금 3,600만원등을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9억 8,122만원, 일용인부퇴직금 2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259억 9,640만원, 중앙∼시·도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구축비 1억 5,200만원, 예비비 5억 6,94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2,8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726만원의 4.2%인 4,1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1,007만원, 주요시정홍보비 3,000만원 등이며,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9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67만원의 1.0%인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44억 5,3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0억 9,336만원의 4.7%인 33억 6,0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 2,290만원, 청사시설관리비 위탁비 5,32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설치비 보조금 2억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 1억 1,05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4억 595만원,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등 인건비 7억 7,131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3,504만원, 복리후생비 7억 1,24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81억 2,8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0억 5,745만원의 8.4%인 60억 7,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축하공연 실비보상금 1억원, 체육회등 사회단체 보조금 2억 7,700만원, 야구장 시설보수공사 5억원,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1억 5,500만원, 시민회관 시설비 9억 9,563만원, 시립미술관 운영비 1억 567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소 운영비 2,978만원, 문화예술의전당관리소 인건비 6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7억 8,04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1,18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36억 2,7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471만원의 11.3%인 44억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 13억 7,641만원, 업무추진비 1억 5,510만원, 복리후생비 4억 8,996만원, 태양열 급탕시설비 4억 1,890만원, 소방장비 취득비 13억 5,88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20억 4,2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2,341만원의 6.2%인 1억 1,899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3,757만원과 무인자동제어 보일러 설치공사 등 시설비 8,14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및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사용인부 임금협상으로 인건비 증액 등 꼭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공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각 시·도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달라는 어떤 지역적인, 분파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충청권으로 이전을 하자는데 중지를 모아서 이것을 조기에 실현시키자는 데 중지를 모으고 연구원별로 파트를 나눠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동향을 보면 충북은 충북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놓는 것이 어떤 점이 유리하다 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충남도 충남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개발할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놓고.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충청권에 오더라도 우리 대전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여건으로 볼 때 모후, 모도시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만, 아마 대전시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행정수도가 이 인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맨 처음에 3개 시·도가 한 것은 충청권에 하는 것이 옳다, 수도권 다른 도시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이고 이번에 세워서 할 것은 대전과 대전인근에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논리적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이것은 다른 기관에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발전연구원에 줘서 기존에 있는 자료도 정리하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런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을 보면 충남에서는 1억을 확보해놨고 충북에서는 2억 7,000만원 확보해 놨어요.

이 금액대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가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북이 조금은 독자적인 행동을 물밑에서 하는 것으로 동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오게 하는 논리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하는 것이 이만큼 유리합니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울이 "하이 서울"이라고 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하나 설정해서 그것을 계기로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알리거나 지역민들에게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는 데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지난번에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해봤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단지 활자였습니다, 제목, 이름 예를 들면 "브라보 대전" 이런 활자인데 실제로 이게 브랜드 슬로건으로서 기능을 가지려면 CI 작업이 병행돼서 어떤 모양과 그래픽을 갖추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이게 활용도가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단지 단어를 응모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후보적인 자료로 보면서 그것을 CI 작업까지 겹쳐서 모름지기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하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타시·도의 CI 작업을 한 것을 보니까 서울, 부산, 울산이 하고 있는데 서울은 커서 그런지 한 9,000만원 들여서 했고 부산이 한 7,500만원, 울산이 한 7,0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전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께 발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책정된 것이 인건비, 제경비해서 실무적으로 추정한 것이 연구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기능을 봐서 산정기초가 있어서 한 7,000만원으로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도 보고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등해서 숫자가 나오고 또 제경비 매뉴얼 북 인쇄, 연구 재료비 등등해서 항목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한 7,000만원 되는데 아마 타시·도의 미리 집행된 사례도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도 이 용역이 실무 부서에서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용역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이트하게 줄이고 하는데 공무원이 전문성 가지고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최소한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새마을지도자대회는 11월 중순경에 충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고 작년도에 구미에서 대회할 때 저희 시장님께서 내년도는 대전에서 유치를 하겠다하는 선언을 했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송흥섭 회장의 취임과 같이 맞춰서 유치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초에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새마을전국지도자대회를 계기로 해서 대전시에 새마을운동이 옛과 같이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구미에서 약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면 충분히 아주 내실있게 행사를 추진할 것 같아서 이번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이번 요구된 금액이 저는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짜임새 있게 도시에 전국에서 오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우리 대전이라고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더욱 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마을 조직이 활성화되고 지도자들의 단합된 행사로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대전, 충남·북이 합해서 3,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충청권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공동 연구 했는데 8월말에 나옵니다.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마무리 인쇄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하고 북도하고 대전시가 파트를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 기대효과라는 총체적인 제목 하에 분야별로 별도 공동연구를 해서 나중에 책자를 완본할 때는 공동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한 권의 용역 결과물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입지적 우위가 있다, 대전 지역이.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 공약대로 충청권에 오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발전 전략으로 볼 때 당연하다, 그런 당위성들을 강조하는 수도권에 대한 대응 논리하고 다른 영·호남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같이 검토해서 하는 큰 틀의 용역이었고 이번은 우리 대전시를 포커스로 해서 대전시에 하는 것이 가장 입지적 경쟁력이 있다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公報官 陸根直 공보관 육근직입니다.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침 8시 뉴스 기간 대에 대덕밸리를 전국 방송으로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대전의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대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3,100만원이 지출됐고, 이것은 당초에 매년 지출 안 되던 부분이 추가로 지출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출되는 것은 지방 일간지 창간 축하라든지 이런 것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이 한 880만원 정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송사라든지 시책홍보, 이미지 광고가 YTN 1,100만원 그 다음에 3개 방송사에 1,5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청인명연감이라든지 연합포토저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지출이 대개 있기 때문에 부득이 3,000만원이 있어야 되고 엑스포 개장 10주년 기념이라든지 대형 광고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몇 차례 갈아야 되고 해서 3,000만원이 꼭 필요한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한 4억 2,000 정도가 소요됐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그 소요액의 반 정도가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본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 주는 것이 있고 또는 주택이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로 소실을 입었을 때에 보상 정도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억 8,000 예산이 되어 있어서 2억 7,700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700만원밖에 없습니다.

예년의 것과 통계를 비교해볼 때 합산해보니까 앞으로는 1억 2,000 정도가 과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2,000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상반기에 사망조의금으로 59명에 약 1억 2,000 정도가 나갔고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부조금이 한 명씩 약 3,000만원 또는 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을 해봤을 적에 1억 2,000 정도가 부족이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3명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주당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당 22시간 이상으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인건비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을 때에 전액 7,500만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원래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써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쓴 것은 절차상 잘못 됐다고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쌍방간 계약에 의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필요에 의해서 3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뒤에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해촉 하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을 해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1년으로 쌍방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한테 예산이 확보를 하려다 확보가 안 돼서 이 분들에 대한 해촉을 해야 맞냐, 아니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과목에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 3명에 대해서 쌍방에 계약에 의해 됐기 때문에 그 협의가 아니되면 일반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시의 공신력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지속되면 인건비 지급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전시장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자문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타직 보수에서 지금 집행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하시면 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비전임계약직 건으로 해서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서도 의원님들께 아마 죄송한 표현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세 분야에 대해서 비전임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 분야는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밭대 교수를 한 분 위촉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정책자문교수는 단 1회적인 매회 사안으로 그 사안에 와서 일부 의견을 자문해 주는 것이고 비전임계약직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상시는 아니지만 준상시와 같이 주에 반 정도를 나와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책임성이 따르게 되고.

또 저희가 국지적으로 업무를 협의할 때 정책자문교수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고.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옛날에 카이스트 정교수 한 분을 자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연 봉급은 2,500만원 정도 드리는데 그분이 해온 일을 보면 상당히 비용을 충당하고도 훨씬 남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 사업 같은 것이 어떤 용역을 일부 확보해 온다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줄인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정보화 부분에 전문성 있는 거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문제로 관련돼 가지고 여성발전연구원설립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만히 되지 못하고 중도적 과제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연구원을 둬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둬 가지고 여성정책을 보고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 분야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교수 한 분을 또 대학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비전임계약직을 쓰게 된 것이고요.

또 시장께서 가장 역점을 둔 것중에 하나가 원도심, 대중교통의 문제 해결입니다.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 박용남 씨라고 하는 분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은 과거에도 시정연구원에 근무한 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꾸리찌바(Curitiba)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 책자가 아마 국외로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을 좀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비전임으로 쓴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차후부터는 비전임으로 쓸 때는 마땅히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전체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다 하는 점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정교수인데요, 그 분들이 연간 보수 받는 보수에 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6,000만원을 받으면 3,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카이스트 정교수를 모셨을 적에 그분한테 2,500만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맥시멈으로 보고 있고, 그 교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박용남 씨는 그것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약간 덜 드리는 그러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움받는 형태에서 보면 드리는 보수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용역은 한 과제에 대해서만 수탁하게 됩니다.

시정의 한 분야에, 예를 들면 정보화 분야 또는 여성 분야 또 교통 분야.

이것을 통털어서 용역을 줄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는 그런 교수들을 최저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비전임계약직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이 확대하면 방만해 진다는 시각을 받을 텐데 제가 최근에 판단한 세 분야는 절실한 입장에 있어서 쓰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정보화 사업이 이것이 정부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하는데 하도 빨리 변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일이 용역하거나 할 도리도 없습니다.

그러다 무슨 이제 국립대학교수들한테 그 양반들은 공부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능이고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전문성들을 저희가 적은 비용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용역을 한다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간인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보다는 앞서 가서 활용하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하이 서울'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상품과 어떤 각종 홍보물 또 각종 시설물 이런 쪽이 아마 대대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 활용도 자체도 아이디어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벤치마킹하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또 애향적인가 응집력을 강화해 주는 구호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화 시대에 한 사업이라고 봐 가지고 서울 하는 것을 보고 부산, 울산 이런 데 각 시·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걱정되는 것은 어떤 좋은 슬로건이 경합이 붙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둘러야 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난번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CI 작업을 거치지 않아 가지고 그냥 활자만 가지고는 활용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CI 작업을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욕심이나 시장님 의지도 우리 시민의 날에 발표했으면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서둘러하면 금년 말까지는 바듯이 가야 용역결과물이 생겨서 내년 초에 한번 선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들이 조금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조금 시기를 딜레이 시킨 그런 점이 있습니다.

10월 1일날 했으면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예술의전당 개관 겸해서 하면 좋은데 그 시기를 못 맞추고 연말까지는 가야 이것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기간을 두고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언제까지 활용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구성을 하고서 대전사랑운동을 각자 분야별로 하던 것을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사단법인화시켜서 발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8,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감원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과장 1명분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전사랑협의회가 사단법인화하면서 아까 말씀마따나 104개 단체에, 지금은 105개 단체로 되어 있지만 그 관리하는데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몇 개 단체지만 일시에 평가해서 그 단체로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전사랑에서는 각 단체별로 계절별로 시기별로 같이 대전사랑운동에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많은 활동을 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이관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과장 하나를 삭감할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 둘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둘이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에서도 업무이관한 것도 양이 많고 또 뒷정리도 해야 되겠고, 이 사업도 같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협의회에서는 계장급 직원을 하나 더 채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이 도저히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인건비가 삭감 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문화시민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 해서 4,000만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있을 테지만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족액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벨을 눌러 가지고 장애인이 왔을 적에는 청원경찰이 나가 가지고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측에 양쪽 정문하고 저쪽 서쪽에 있는 문하고 두 군데에 자동문으로 설치를 해야 하겠는데 우리가 자동문을 설치를 하려면 당연히 이중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인데 이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장애인 출입하기 위한 자동문만 옆에 자동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장애는 자동문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벨설치를 해 가지고 청경이 항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도와 주는 것이 편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동문을 이중문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3층까지 고층이 되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하고도 자동문으로 그 문만 하나 설치를 하려면 한 500만원이면 되겠다해서 두 군데 1,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의회에서도 뭐 지금 사실, 글쎄요.

한번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저희 정문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과 3층에 연결통로를 이용해서 하는데 어차피 의회도 오셔 가지고 한다면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정밀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리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다 관계되는 것은 그 동안에 청사내에 흡연시설이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이번에 7월 1일부터 건물내에서는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개 층마다 로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흡연실로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공기정화기까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공간에는 설치가 아직 안 되었고 또 저희들이 5층에 보면 옥상에 흡연 공간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천시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비가 맞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개소에 대한 이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의회가 열려있을 때는 의회에 와 가지고서 흡연을 해야 할 테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3개 층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이 전부 판단을 해보니까 약 흡연하시는 공무원들이 저희 전체에 33%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본청에서도 4개가 되었고 이 옥상까지 하면 5개가 되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이번 노후 물품교체 신규계획으로서 저희 예산액이 전체적으로다 1억이 예산이 확보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중에 의전용에 탁자 같은 것을 사고 또 민원인 휴게실, 여성정책개발연구위원이라든지 또는 OA집기, 파티션 외 5종으로 해서 전체 집행한 것이 약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천관리사무소도 신설되고 또 각 과 이런 데에서 노후물품을 교체, 요구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하려면 한 4,000만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저희들이 VIP 예를 들어서 대통령 순방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또 국정감사 때 휴게실 뭐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이런 탁자, 의자 여러 개 필요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 사실은 하천관리사업소가 이제 아직 인사발령에서 발족은 안 되었지만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어디 사무실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집기, 기본적인 장비나 회의탁자라든지 응접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냉장고라든지 또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안 되도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 하천관리사업소에 비품을 사줘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의전은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비품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의전용품 예를 든다면 비품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여러 가지 소모성 이런 집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총무과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품 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예산이 맞고요.

나머지 의전용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

그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수용비 성격으로 집행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