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때늦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우리 지역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수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서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는 한가위가 되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고향을 찾은 방문객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대전지역에서는 충남대에 정심화국제문화회관과 엑스포아트홀 각종 공연등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들 공연장과 비교해 볼 때 기본사용료가 비싸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뭐 시설의 수준 문제라든가 또 난방문제,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동일한 시내지역에서 충남대 정심화문화회관 같은 데는 음악회에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사용료를, 그리고 거기도 1,829석이나 돼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보다 좌석수가 300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경쟁력이 문제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간 운영비가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랬을 때는 사실 이것이 음악회 같은 때 엑스포아트홀도 약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보면 수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 엇비슷하게 줘 가지고서 여러 공연하시는 분들을 전국에서 모아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이것이 흑자가 나지, 지금 100억 가까이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정말로 본 위원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이 반응하고 또 공연계의 반응을 보는 등 다각도로 운영하면서 분석을 해야 할테지만 면밀하고도 신속한 검토로 국내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최고의 공연장으로서 한 996억이라는 자금이 투자된 만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아마 처음이지요?

○朴龍甲 委員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료 책정이라든지 또는 사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대전시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위원회에 심의를 한 번쯤은 거쳤는지 또 안 거쳤으면 거치는 절차가 사실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朴龍甲 委員 왜냐 하면 물론 타시·도의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전광역시에서 처음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왜냐 하면 보십시오, 연간 100억이라는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100억이라는 적자를 말씀하시고 또 언론에도 이 사용료 문제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사용료 이런 문제들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한번 했더라면 그런 논란의 소리를 잠재울 수도 있고, 물론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조례하고 좀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다뤘으면 했는데 조금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본 조례에 용어선택에 있어서 일괄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3항에 기본시설료라고 되어 있지요, 보면?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 기본시설료는 기본사용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례안 내용에서도 이미 사용이라는 단어와 사용료라는 단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2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여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사실 그 변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변상조치가 서로 편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를 넣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악기, 영사기 등 이런 것이 이제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가 편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변상을 하는 방법이 편리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변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원상회복 및 변상"으로 이렇게 용어를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사용자라든지 전당 측에서도 이런 서로 편리할 수 있는 그런.

○朴龍甲 委員 원상회복을 하나 더 넣는 것이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술의전당이 우리 지역에 문화발전, 지역 토탈적인 문화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인들의 예술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지역문화가 육성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지역 예술인들을 양성한다든지 기획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문화컨텐츠 계획등을 포함시킨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趙信衡 委員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데 일부에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趙信衡 委員 예술의전당 자체를 가지고 우리 지역문화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술의전당은 문화중에서도 공연예술문화가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발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러한 조례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어떤 문화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들의 정치적인 공약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문화수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료 그 다음에 조직의 장들 이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문화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팀이 서울에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력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인사들을 배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배제되었기 때문에 배차적인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간에 충돌이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도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문화예술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문화예술인들 특히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이런 분들은 보통 분들하고는 틀립니다.

자기가 가진 고유의 기술, 주로 예술 분야겠지요, 문화나.

그런 분야에 대한 대단한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침해되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趙信衡 委員 또 기술인력만 내려왔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조석준 그 준비팀장도 기술자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기술자만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총괄하는 분이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배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두 명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책임있는 역할도 못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역인사가 들어간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부에서 문화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우리 대전에 지역문화예술이 발전이 되려면 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질높은 분들이 오시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어쨌든 배제되는 모습이 보이면 안될 것 같고 공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하위직입니다.

하위직만 공채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공연기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상에 관장 밑에 공연기획과하고 무대예술과가 있지요?

공연기획과는 지금 어떻게 어떤 분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전문직입니까?

○趙信衡 委員 인사 부서에요?

○趙信衡 委員 공연기획과의 주요 업무가 뭔대요?

공연과 관련된 거지요?

○趙信衡 委員 공연기획도 하고 홍보교육도 하고 또 시설관리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행정직이 가 가지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나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면 관장을 믿고 팀장을 믿으려면 행정직이 가서 할 일이 없지요.

○趙信衡 委員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예술의전당이 상당히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 범위에서 큰 기여를 해야 될텐데 그리고 연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80억 적자를 내는데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지요.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관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관료화된 분이 가서 관장의 지시는 제대로 따를 수 있는지 또는 팀장이 계획해서 올리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趙信衡 委員 아까부터 자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미리 고쳐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공기관들이 대개 간과하는 부분들이 이 문화 부분만 해도 문화복지라든지 문화분권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외부적으로도 많이 표현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공연장이 생길 때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문화복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인력도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 넣어서 경영도 제대로 되게 하고 좋은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부족하다 이거지요.

마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사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을 조금 넣어야 된다 이런 논리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권고도 있었고요, 정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직들의 인사 적체를 제가 걱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전문성이 있는 곳에는 전문가가 적절히 배치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쪽으로 전문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얼마나 있지요?

○趙信衡 委員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의 전문직으로 들어온 계약직 공무원이겠지요?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정원 승인을 할 때 그 당시에 전문가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오셨을 때 한 것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 조례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조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 운영자문위원회는 지난번에 예술감독을 두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은 각 공연 분야별로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자문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보면 그 조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죽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의 내용도 들어있고 또 위원장은 누가 되고 임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시행규칙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어야 의회에서 재검토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규칙에 넣는다는 이유는 되지가 않을 것같고 이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자문의 범위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넣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것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신이 들어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타조례에 보면 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3조 업무라고 해 가지고 그 소리문화의전당은 이러한 업무를 관장한다해서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또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등등을 해 가지고 한 10여 가지 해놨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 목적에 맞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1,0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또 매년 80억씩 적자를 낳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잘 해보겠다고 하는 또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겠다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가 되어 있지 그러한 큰 틀 속에서의 정신이 깃들여있지 않다 이거지요, 이 조례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상당히 졸속이고 너무 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잘못 하신 거지요!

그런 정도로 단지 시민회관 격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을 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운영해서 100억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술의 전당을.

그러니까 훌륭한 관장되실 분을 초빙까지 했는데, 100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만 하려면 20∼30억만 있어도 되지요.

그런데 100억씩 들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보셔야지 단순히 시민회관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조례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에 저희가 100억씩이나 세워줄 수는 없지요.

이를 테면 시민회관처럼 한 20억, 30억 가지고 대관이나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趙信衡 委員 그것은 관장의 소관 사무를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1조에 보면 「관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왕에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예술의전당이 기왕이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민선 3기 들어와서 시장께서 대전을 문화가 숨쉬는 큰 도시로 만들겠다,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차원에의 예술의전당이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능하다는 분을 관장으로 초빙도 하고 또 유능한 과장을 배치하고 유능한 국장님께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조례에는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안 넣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다 조례를 전부 봤다고 하시면서 왜 중요한 내용이 안 들어갔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 확정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8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순수예술하고 상업예술하고 구분이 잘 되지요, 되기는?

○趙信衡 委員 이 예술의전당을 건립한 목적은 우리 대전의 순수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순수문화 발전을 위해서 공연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수수료 감면이 돼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시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예술단에서 하면 되는 데 그렇다면 그 예술단에서 공연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상업성을 띠어서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하게 된다면 감면이 되나요, 안 되나요?

○趙信衡 委員 사용료를 감면하는데 예술단이라고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게 되면 순수예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 상업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보기에?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시 소속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시민들에게 무료로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용료 감면해줘도 이해가 가지만 입장료까지 다 받으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왜 감면해 주냐, 할 때에 답변이 궁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예총에서 주최하는 활동도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총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많지요?

○趙信衡 委員 10개요?

○趙信衡 委員 그 단체가 공연하면 전부 50% 감면인가요?

○趙信衡 委員 글쎄요, 그런데 어떤 협회입니까, 그러면?

○趙信衡 委員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지요?

○趙信衡 委員 연극협회나 무용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되나요?

한 단체는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소속된 단체는 아니고 연합회에서 할 경우에만 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한국예총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예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조례에 예총을 감면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흑자로 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예총에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별도 예산 들여서?

○趙信衡 委員 지원도 해주고 이것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은 불만이 많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안 되지요.

지원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주는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도시와 기준을 보고 결정하다보니까 비싸졌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도시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시세가 비슷한 광주라든지 또는 6대 도시에 있는 문예회관하고 비교를 하면 턱없이 비싼 상황입니다.

거기 시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요금 책정과 관련해서?

○趙信衡 委員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의 어떤 간담회 또 공청회 이런 것은 있으셨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다 좋은데 지역예술인들이 배제가 되고 또 실제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가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거지요.

조례 결정도 그렇고 요금 책정도 그렇고 시민이나 지역 예술인들이 배제가 된 결정 사항,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趙信衡 委員 입법예고는 언제 했나요?

7월달에 했나요, 입법예고를?

○趙信衡 委員 죄송합니다만 입법예고한 게, 창피한 얘기기도 합니다만 저도 몰랐습니다, 입법예고가 됐는지.

이 조례를 본 지가 1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저도 이런 정도인데 시민들은 더군다나 알 수가 없겠지요.

물론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또 경험도 없는 분들이 뭘 하겠느냐, 또 비싸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 시민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나요?

○趙信衡 委員 경험은 없지만 이용을 하는 거지요, 이용자 아닙니까?

사용자인데 실제 이 예술의전당 측에서 보면 시민이 고객 아닙니까?

시민이 고객이면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고객은 경험이 없으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앞으로 조례의 제정이든 개정이든 또는 요금 책정을 할 때 적어도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술의 전당이 몇 년째입니까, 벌써?

그런데 7월달에서야 뚝딱 해 가지고 8월달에 조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趙信衡 委員 물론 절차상은 그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제가 강조할 것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범위라든지 내용을 넣어야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술의전당이 주요 업무,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술의전당이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업무성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례의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우선 10월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내용을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러한 내용을 넣어서 이를 테면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도 상반기라든지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개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趙信衡 委員 13조 2항을 보면 입장권의 발행과 관련해서입니다.

「입장권은 좌석수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앞뒤 내용이나 문맥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은 좌석수등 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趙信衡 委員 계속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14조1항 이것도 입장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매표와 수표에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제1항을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이제 사용자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3조에 운영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는 안들어 가지만 다음번 조례개정 때 반드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17조 정도에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한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조례개정 때 반영을 해주시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 수정이라든지 문맥에 문제되는 부분은 오늘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에 제7조제3항중 「기본시설료」는 「기본사용료」로, 또 제11조2항중에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로 또 제13조제2항 「입장권은 좌석수등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입장권은 좌석수등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14조제1항「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는「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요, 끝으로 제3조2항을 삭제하고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조신형위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