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을 먼저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창 전도시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전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인사)

서구식 전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도시개발과장 서구식 인사)

박윤배 선진엔지니어링 이사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박윤배 인사)

다음은 학하지구 개발계획변경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유성구 학하·덕명·계산·복용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2만 6,253㎡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2,055억원이며,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환지감보율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약 5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가 있는 날부터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8년 1월 14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되었으며, 금년도 4월 24일 최초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균예상감보율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명회 후에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토지소유자 개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내용은 사업시행 여부, 전기지중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업시행주체는 누가 하는 게 좋은지,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주민이 조합원을 구성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나열해서 설문하였고 또 평균감보율 등을 우리가 안내해 가지고 설문에 포함했습니다.

이 설문 결과 저희가 총 대상 1,560명 토지소유자 중에서 현재 회수된 것이 980명으로써 회수율은 약 62.8%이고 회수 중에서 찬성한 응답자가 748명으로 구획정리사업의 찬성은 약 79%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변경 추진현황입니다.

개발계획변경 요인은 지구계획 일부 조정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선형 및 폭 변경과 도시개발법 상 변경절차를 수반하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연립주택용를 아파트용지로 전환한 개소가 3개소가 되겠고 학하동 631번지의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안과 대로 1-27호선 폭 35m의 위치를 약간 조정 이동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지구 내에 별봉 보존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별봉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로선형을 약간 옮겼습니다.

또한 한밭대학교 정문 앞 대학촌 조성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지역에 단독주택용지를 준주거용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한밭대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용도변경으로써 당초에 '98년 시설결정에 공동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계획을 해서 변경하였으며, 도로개설로 인한 지구계 조정등 불합리한 지구계를 일부 변경한 내용 가지고 4월 43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예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주민설명회 후에 교육청으로부터 OECD 국가 선진기준에 맞는 학교시설용지 4개소를 추가확보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학교용지를 전면 더 확대,부지를 확보하였고 1차 설명회 후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민원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2차 설명회를 포함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안에 대한 상업성 검토 및 토지주 의견수립,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앞으로 주민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설명회에서 포함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구에 대한 주요민원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날 설명회 시 공동주택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단독주택용지로 당초대로 변경하도록 박성일외 두 사람이 민원제기를 했으며 5월 2일날 노동윤외 29명이 4월 24일 설명회 시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한 부분을 당초 '98년 시설결정된 대로 단독주택용지로 존치 요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6월 9일날 이종명외 85인으로부터 4월 24일 설명회 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한 당초 단독주택용지로 존치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민설문조사 및 개인별 반대민원 14명이 있었습니다.

당초 이것도 단독주택용지를 존치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동지역 토지소유자 5∼6명이 수차 저희를 방문해서 당초대로 단독주택용지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구두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계획변경안을 작성해서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부터 금년말까지 법적동의 절차를 정식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동의요건의 충족 시에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재정 투·융자심사와 환경영향평가·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환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수립하여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추진상황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참고인 심영창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학하지구는 '98년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월 14일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 즈음해서 IMF가 닥치고 그래서 사업성 문제로 일단 보류를 했던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후로 2002년 11월경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을 해보자 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 사업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던 사항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4월 24일 주민설명회를 1차에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일단 변경안이라고 해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도로도 있고 또 지금 주 얘기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한다든가 또 한밭대학교 학교부지를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용지의 변화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1차로 설명을 일단 했었습니다.

지금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 8,000평을 그 당시 설명 당시에 왜 공동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안으로 삼아서 설명을 했느냐하면 일단 한밭대학교 주변 1만평 정도를 한밭대학교 학교부지로 결정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소요용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에 그쪽으로 8,000평 정도를 공동주택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안을 잡아봤고요.

그럼으로써 그 당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감보율도 조금 감소가 되는 요인도 있고 또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경쟁입찰을 붙이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매각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일단 주민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그후로 민원, 지금 단독주택용지로 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한테 민원도 접수가 됐을 뿐더러, 그것이 큰 요인은 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에 추가로 우리가 먼저 '98년 계획한 이후로 학교용지를 OECD 기준으로 맞춘다면 2007년까지 30명 1학급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한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교용지를 4개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용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4개 학교라면 한 1만 5,000평 정도 이쪽 저쪽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7월달에 제 전결로 내부결재를 해놨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용지 8,000평 있는 데다 공동주택으로 하다보니까 단독주택용지를 다른 데로 계획을 했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이 와서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민원도 있고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는 먼저 8,000평 거기다 그냥 두고 나머지 연립주택용지로 계획됐던 부지와 또 이것을 이동하기 위한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됐던 부지에다가 학교용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최종 변경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기왕에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그냥 환원을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제 전결로 내부결재를 해놓은 바가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변경을 하려해도 주민동의가 토지면적의 3분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변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민원이 그때도 계속 제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없었다면 하여튼 학교용지 때문에 지금 딱 그 장소를 공동주택용지로 다시 환원하느냐, 안 하느냐 또 단독주택용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또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 때문에 그런 공문이 와서 할 수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결심 하에 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왕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부결심을 그때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7월 26일입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7월 26일입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한 동기가 아까 심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 관계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우선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 주민의사를 묻기 위해서 우선 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일단 학교에 산업대학교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립주택으로 형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판단됐고 그 다음에 45% 정도의 당초에 감보율이 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한다 하는 사업성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용역을 했던 동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사에서 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1차 설명한 그런 내용을 2가지 안으로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저것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35m 이쪽 고속도로변은 일단은 거기에 당초에 연립주택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단독주택용지로 바꾸고 그 위에는 하나의 집단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정도의 어떤 안이 나와서 주민한테 설명했던 동기입니다.

그 후에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단독주택용지 내에 있는, 8,000평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설명할 당시에도 그것을 단독주택용지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양평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개발계획변경하려면 또 새로운 사실이 학교용지를 4개를 더 확보해달라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번에 받았던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받아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용지를 배치하다 보니까 기왕에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로 흡수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용지가 상당부분 축소가 되고 환지계획할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심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기왕에 동의가 된다면 어차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단독주택용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구상했던 바입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단독주택용지가 적습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기준이 OECD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인구에 의해서 당초에는 35명이 되었던 부분이 30명으로 학급당 인원이 축소가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학교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지 별도로 인구를 늘리거나,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내적으로 하나의 시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일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명을 보기 위한 전차 1차적인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고 학교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시행을 위한 동의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1차에 한 것은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시안으로 보시면 되고…….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러니까 1차에 시안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시안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하는 것을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하는 의견수렴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협의를 당연히 하지요,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하는 과정, 중간보고 정도 한번 하고 나중에 완료보고를 하는데 아직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처리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아까 전임 서구식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토지이용계획의 전하고, '98년도 상황하고 변경되는 상황을 같이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하는 장소 취지는 일일이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IMF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사업성 없어서 뭐 했었는데 다시 타당성,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감보율은 이 정도 되고 토지이용계획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 설명의 주원인이었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완결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먼저 설명을 드린 것도 일단 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 차원에서 이용계획을 지금 '98년도 것과 어떻게 변경을 해야 실질적으로 감보율을 최대한 줄여 가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검토하는 사항이 되지 특별하게 회의록 같은 것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무차원에서도?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없습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놓은 사항입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토지이용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늦게, 원래는 그 동안 교육청에도 1인당 35명으로 해서 했다가 이것이 30명으로 OECD 수준 2007년 이후에는 한 학급당 30명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청 방침도 결정된 것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우리가 그 동안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는 35명으로 계속하다가 금년인가 작년부터 협의를 하면 이 숫자로, 30명으로 해서 아마 테크노밸리 시작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용지가 더 많이 확보…….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리 보냈어도 OECD기준으로 회신이 올 수 있는 시점은 설명회하는 그 시점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지금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 전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설명회는 주민들의 사업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설명회였지 어떤 정식 절차상에 있는,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절차상의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관련 과와 협의도 하고 또 절차를 공람도 하는 그런 절차가 또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하는 이번 용역은 그런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러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저희들이 학교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지표를 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있는 지표를 근거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지만 교육청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행정절차를 정식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협의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물론 검토를 해 가지고 시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러니까 당초 시안으로 그것을 마련했을 때는 사실은 검토를 거쳐서 완성이 된 내용을 주민한테 설명을 했는데 하면서 일단 그분들이 그것을 당초대로 단독주거지로 만들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다, 다만 여러분의 의견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자면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의 의견은 수렴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것을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환경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어떻다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런 과정에 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개진할 여력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표현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시안으로써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담아서 주민한테 설명을 하면서 1차에 한 것은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흐름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주민의 어떤 '해야 되겠다' 또 '꼭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동의를 구하려고 해서 사실은 그 설명회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영향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그런 판단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1차는 많은 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왔어요, 왔는데 단독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계속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결과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었고, 새로이 발생된 것이 30명으로 해서 학교용지 4개를 더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여건변동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안이 되어서 아까 같이 평가를 다 받고 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분들은 거기에 당초 단독주택지로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것이 원안이었습니다.

당초에 '98년도 그때 결정된 내용입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원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중간에 설명한 것은 우리 시안인데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학교용지 같은 것을 다 그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잘못 챙겨 가지고 시기가 밖으로 늦게 학교용지 관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다시 단독주택용지 631번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최종으로 할 때 다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내부결재로, 7월 23일이네요 바로 제가 다른 데로 가기 전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할까요?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시안이지만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가서 도면을 놓고 펼쳐보면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결정한 도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안이다라는 것을 그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아까 관계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크게 무슨 변동요인이 없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완벽한 도면을 가지고 현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 조금 학교 문제나 이런 문제를 미리 협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늦게 협의가 된 것, 사실 저희 책임으로 인정을 합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럴 우려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네에 직접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희들보다 더 상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여기는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던 그런 것을 중간 우리 시안 하는 과정에 다시 요인이 학교 요인이라는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원 당초대로 그렇게 간다 이렇게 되지 이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하고, 그 지역만 달랑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 그 전에 '98년도 결정되었던 사항을 중간에 우리가 그런 시안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용지라든가 주민들 민원 '그냥 당초대로 놔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98년도 한대로 거기는 단독용지로 놓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먼저 '98년도 한 것과 지금 것과는 연립주택이나 여러 가지 학교용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토지이용계획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지금 제 후임자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부분별로 토지소유자별로 그러한 민원은 혹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만 명분이나 타당성 이것을 따져 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렇게 크게 민원이 있는 대로 하나 하나까지 다 들어줘야 될 필요는 없다 타당성이 없다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러니까 지금…….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한두 가운데 변동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변동이 필요한데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631번지를 예를 들어서 한 지구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98년도 기왕에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사업의 채산성이나 한밭대학교 결정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가 줄어드는 것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시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 당초 '98년대로 환원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중간에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를 들어 그 자리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연립주택용지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용지라는 것은 5층 이하 공동주택인데 그런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체비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집단체비지로 만든다든가 또 집단으로 체비지로 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 개개인의 단독주택용지나 이런 것하고는 상황이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틀릴 것입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 변경, 학교용지에서부터 도로망에서부터 '98년도 해놓은 것이 상당한 부분이 연립주택용지가 아파트용지로 되고 단독주택용지로 되고 학교용지로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특별회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부의 해서 할 성질은 안 되거든요.

단, 한다면 비교를 해서 두 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한 성질이 아니고 전체 변경되는 사항이라 이게 아니라도 다른 데 다 변경을 해야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아니 실지 다른 건, 한 건 딱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상당히 많이 토지이용계획이 변화가 되거든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금년 7월 26일자로 부임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전임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면을 다시 작성을 한 안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안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러 갔던 내용입니다.

물론 당초안을 주민설명회 했던 안을 안 가지고 간 것은, 제가 과거 주민설명회 한 내용까지 깊숙하게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의견, 주민설명회를 한 과정, 또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그런 의견 이런 것을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정리된 안을 위원님께, 주민들한테 공표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하자면 보고 드리러 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다른 사람한테 미리 공표를 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알겠습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예, 맞습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그간에 '98년 결정된 이후에 사업 타당성을 저희가 다시 수임 받기 전까지 있었던 민원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합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간에 여건 변화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밭대학교 기숙사 부지 문제라든가 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계획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일을 수임 받아서 시의 담당 실무, 그 다음에 과장님, 국장님까지 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협의,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히 내용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그간에 여건변화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하지구 내에 '98년 이후에 있었던 토지거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 지역민들이 내는 의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선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이라든가 그간에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결정된 도시계획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축건물들을 갖다가 지금 와서 철거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은 가능하면 존치를 해서 계획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해놓은 검토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예, 있습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미흡했다는 것보다 물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됐던 것은 물론이지만 주원인은 그 당시 한밭대학교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을 그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 학교용지 추가로 4개소 확보하는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틀이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7월달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로, 지금 단편적으로 631번지에 해당되는 사항도 우리가 당초 결정된 대로 가야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과정이고 주민설명회 한 도면이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도면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여건 변화가 있어서 다시 또 원 위치대로 631번지는 환원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바로 이임하기 전에 결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다 포함 시켜 가지고 계획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단 주민설명회한 원인이 그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을 해서,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취지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도 안 된, 나중에 협의를 했지만 그런 도면을 가지고 가서 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인정합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저희들이 하위계획, 전체 지침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에는 지표를 저희들이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상위계획으로 있는, 기본계획상에 있는 지표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변경된 지표를 수용한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이 돼야 되는, 지표가 수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반영이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민설명회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 기술용역 하는 입장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으로 확정되는 계획안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공람 과정을 또 거치기 때문에 이번 주민설명회안은 아까 전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그런 주민설명회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변경은 물론 계획한 후에는 변경이 최소화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중간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어떤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동의, 이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 최종 결정되는 하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요건, 그 요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지금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한 주민설명회하고 후에 할 추진하고 진행 준비중에 있는 주민설명회하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앞에서 주민설명회 했던 안은 말씀 그대로 시안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설명회를 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차기에 주민설명회 할 그 내용이 법적으로 동의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예, 맞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행법상으로는 저촉 안 됩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