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교육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신달웅 장학관입니다, 대전법동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신달웅 인사)

본청 초등교육과장에는 윤동원 장학관님이 발령되었습니다만 직무연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청 중등교육과장 윤인숙 장학관입니다.

대전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윤인숙 인사)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윤석원 장학관입니다.

대전내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윤석원 인사)

대전교육연구원 연수부장 민태범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변동초등학교장이셨습니다.

(대전교육연구원 연구부장 민태범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운영 소요 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9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642명으로 하며, 증원되는 정원 3명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학교 교실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이나 제도, 지침을 완전히 정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은 기획업무 위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지원 위주로 기능을 전환해서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체제가 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배분을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던전문대학의 관장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내지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관장하던 고등학교 관할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또한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행정을 제약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대폭적으로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체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이 취지의 요약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러한 내용들이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그 연구단계에 대한 진단이나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이 이번에 3명 증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순수한 기획업무와 감사, 감독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문제는 새로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근무하는 직원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정년퇴직이라든가 자연감소가 되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따로 보충을 하지 않고 기존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업무의 기능, 조직개편 또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보조인력으로 3명, 현재의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영을 위한 정원으로 따로 증원을 3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종사하면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가 이양이 되면 현재의 인력과 기능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원도 바뀌고 업무분장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한 정원은 따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재의 이 업무를 맡던 사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맡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능이 이관이 되면 다시 재편을 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얘기는 일부는 감축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 대신 다른 감사, 감독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른 업무가 이양되는 인력을 기획과 감사기능에 더 보강을 해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는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원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 교육청도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교육청도 있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아마 이번 참여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종전과 같은 단순한 업무의 기능 이양이 아니라 아주 획기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될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정원조례에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1,639명으로 현재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도 구태여 별도 조례로 또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법령팀에서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이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타시·도의 관례는 어떤지를 분석해서 그러한 내용을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