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가을 문턱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고유의 민속인 추석이 있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폐회기간 중에도 피해 현장방문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구도의 변화와 WTO 체제로의 전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와 함께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촉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조신형위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립수영장등 네 곳의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네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신형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3년 10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

(참조)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재욱 감사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참고적으로 지금 300인에서 100인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각 구에 보면 지금 200명으로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100명으로 되어 있고 각 구에 200명으로 되어 있다면 구도 점차적으로 고쳐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저희가 30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타시·도에 보면 몇 건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감사청구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인원이 300인이라는 것은 서명받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어떤 큰 이슈 거리가 없어서 사실 감사청구를 안 했던 것인가, 아니면 감사청구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안 했는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신형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신형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육근직 공보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시보를 신문 형태에서 책자 형태로 전환코자 하는데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시·도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신문 형태의 장·단점과 책자 형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2회에서 월 1회로 발행 횟수를 줄이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또 아니면 월 2회를 하게 되면 또 월 3회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홍보에 대한 차원을 또 시정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이게 홍보 효과라든지 우리 시정소식을 시민들이 빨리 접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니까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신문 형태로 했을 때는, 2억 9,000이 들어가지요, 1년에?

○朴文昌 委員 그러면 예산도 사실 2억 1,000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볼 때 무허무료가판지는 각종 생활안내와 관련이 있지만 매일 250매 내외를 발행하고 있고 발행 횟수를 축소시키겠다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발행 횟수가 줄잖아요, 많이?

○朴文昌 委員 광고비 수입이 별도로 나온다고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자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다 한 번씩 보고 다 돌려가면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그렇게 하시나요?

○朴文昌 委員 3만 부 발행되고?

○朴文昌 委員 예, 그렇게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점자판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판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朴文昌 委員 예,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행정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전국에서 삶의 질 최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시보가 일조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정소식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에 대한 소식도 알리고 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 또는 이런 것 각종 시민들의 소식 이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정소식지인데 방금 질의가 계셨듯이 월 2회 발간하는데 지금 책자형으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면 월 1회 발간이 된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어떻게 그렇게 보면 희소성, 쉽게 얘기해서 소식은 빨리 전할수록 또 우리 시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늦게 전해지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이 지금 시정소식 인터넷에 시정소식에 대한 것은 별도의 게재를 하지 않더라도 나가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예,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인터넷을 안 보는 이런 우리 시민들 중에 아마 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정소식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지금 현재보다 책자로 발행했을 경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책자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요즈음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홍보물도 많이 안 보고 있는데 그 책자로 만들어내도 마찬가지로 안 볼 그럴 수가 있고 또 지금 보관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보관을 책자로 보관하는, 우리 의회의 회의록도 책자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디스크로 보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추세가 변하고 있는데 기이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이나 이런 어떤 시정소식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예산 자체도 그래요, 예산 자체도 방금 전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실 때 홍보를 게재해서 홍보비로 많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역시 책자로 만들려면 이 자료에 보니까 사진기사 1명하고 또 인터넷 요원 1명 이렇게 2명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이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산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예산 많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시정소식지보다 특별히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책자형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4만 5,000 부를 만들었을 경우에 통장들이나 반장들까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 부를 제작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를 볼 때 주민들이 시정소식지를 접할 때 자기가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큰 타이틀을 보다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있으면 보고 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 여론 같은 것을 들어본 예는 있습니까?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던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때요.

하다못해 시민단체 여론이라든가 통·반장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林憲成 委員 준비는 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정소식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전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오면 이렇게 넘겨보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 그 타이틀이 나오면 그것만 읽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로 이 통·반장들도 그럴 것 같고 또 기타 보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책자나 신문이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통장이나 반장들한테도 이것이 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행정에 대한 소식을 알고 또 전하는 것도 아마 지금 현재 현상태로라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본 위원이 물은 거예요.

○林憲成 委員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것을 또 책자형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시민들이 읽는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만도 못 하다 또 시정소식 홍보를 하는데 현행 신문형태로 나오는 이런 시정소식지만도 못 하다 할 경우를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이런 계획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제도도 괜찮은데 오히려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책 자체가 시민들한테 읽혀지지도 않고 쓰레기화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어서 하는 얘기고, 역시 현재의 신문 형태로 된 것도 병원이라든가 각종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시설에도 가고 있잖아요, 현재도?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의도를 이렇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써 놓았는데 정보의 어떤 신속성 부분, 그러니까 소식지로서의 신속성 부분에 비중을 두는 지 아니면 기록보존이나 홍보의 의미에 더 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소식이라기보다는 홍보지의 성격이다?

○趙信衡 委員 결국은 소식지의 형태보다는 광고물 성격이 짙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趙信衡 委員 그러시면서 주간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이나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그 소식이나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시대가 상당히 인터넷 시대이기도 하고 물론 오프라인도 많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1주 단위로 게재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종이의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쓰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기록물 보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기초단체나 이런 데 기록물관리가 허술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산화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염홍철 시장님께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광파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책자 형태로 한다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도 않고 또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록물관리법 있지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영구나 준영구로 보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 시정잡지를 만들게 되면 영구보존문서입니까?

○趙信衡 委員 기록보존의 의미는 아니고 다만 몇 달 동안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는 공익요원은 못 쓰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아직도 영구보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책자전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시정소식지나 시정잡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그 설문조사가 10월중에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형식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형태보다는 A4 싸이즈의 책자 형태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정보의 신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 간격보다는 2주 간격이 좋다고 보고요, 물론 양을 줄여야 되겠지요.

지금 52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5면 이하로 그렇게 하면 예산상의 문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신문 형태는 잘 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면 2주 단위라도 책자형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정보의 전달력 문제에 있어서나 또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형식으로 책자형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고 특히나 관공서라든지 공공장소 이런 데에 비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통장이나 반장들까지 전달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해서 아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전파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시정을 광고하겠다는 전시행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서 또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과 전북이 책자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金榮寬 委員 타시·도에 책자 형태로 발행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가 혹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본 적은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거기에서 타 시·도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적이더라 하는 내용을 들으셨느냐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타시·도에서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과 전북은 이런 책자 형태로 발행을 하니까 정보력이라든지 문화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홍보능력이 신문형식으로 발행했던 것보다 더 배가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金榮寬 委員 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이 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발행이 되어서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책자 형태로 발행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조신형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생활정보지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둔다, 소식지로서의 기능보다는.

그런 면이 정보력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늦다 그러니까 딸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비책은 아까 인터넷으로 신문을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 얘기대로 그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서 될 것 같고 내용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시정홍보 사항을 직접 전달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보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편집인력 3명과 5명이 편집인력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5명이 되나요?

○金榮寬 委員 인터넷에 대한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해 주면 사진기사 1명만 추가로 증원되면 4명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이 가능합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전북 같은 데서도 6명, 인천도 6명, 서울도 6명이 편집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나중에 추가인원 뭐 의회에다가 추가인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이런 홍보지 자체가 신문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바뀌는 과정에 공무원들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어떠한 시민들에게 알권리와 볼거리를 충분히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배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배부하는 문제도 어떤 방향으로 배부를 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 형태의 소식지를 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홍보지 역할을 하려면.

○金榮寬 委員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소요예산이 한 2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데 현상태로 봐서는 이것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5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배부처가 한 91개 정도 되지요?

배부처가 종전에 4만 5,000 부를 배부하는데 보니까 배부처가 한 91개 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개개인이 다 있겠지만, 예를 들어 통장, 반장해서 91개 단체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朴龍甲 委員 통·반장 빼고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적어도 몇 군데만이라도 추출을 하든지 아니면 해서 한 번 정도는 이 시정소식지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느냐?

그리고 시범 실시하는 곳이 지금 보니까 서울, 인천, 전북이 있는데 책자형으로 하는 것과 시정소식지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 분석해서 '이러 이렇기 때문에 장점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는 절차가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김영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정소식지를 바꾼다고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절차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적어도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친 다음에 사실은 이런 책자형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월간지 형태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주간이나 격주보다는 월간지 형태는 더 중요하지요, 어떤 시의성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내용, 시민들이 기다리는 월간지, 시정 책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시정소식지가 됐든 월간지가 됐든 사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내 그 내용이 그게 그거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동안에 시정소식지의 배부를 보면 시의회 의원한테 30부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원이 19명인데 30명은 어느어느 의원들한테 30부가 배부되는 것인가요?

한 의원한테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부수를 가능한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어디에서 이렇게 30부가 됐나 궁금합니다.

○朴龍甲 委員 직전 의원님까지 30부.

행정동우회 같은 데 253부가 나가는데 거기는 전직 공무원분들한테 다 시정소식지를 다…….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됐을 때 책자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부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일단은 어떤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추세가 그렇게 가는 추세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조금 기존과 타시·도의 사례가 현행 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됩니다.'하는 것이 옳았었고, 또 하나 내용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복으로 사무실이나 또는 집으로 이중으로 배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위원님!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지로 만드는데 어쨌든 신속한 전달보다는 그 동안 시정성과에 대한 홍보물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혹시 시정 홍보가 잘 안 돼서 시정을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있은 적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느냐, 시청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알려줘라.'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시민들이 홍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안 만들어줘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토론의 장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화보집으로 만든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시정홍보는 글자보다는 사진 형태로 알리겠다 그러한 의도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른다 이런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통·반장까지 줄 것을 검토한다면 적어도 2억 정도는 더 들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5억 내지 7억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느냐?

물론 예산 심사 때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월간지의 홍수시대입니다.

도대체 집으로 오는 것도 보면 월간지들이 수없이 와요.

문화지다, 체육지다, 무슨 지다 해 가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보지도 않고, 책자 형태로 다 와요, 지금 오는 것도 책자 형태로 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전예술"인가요, 그것은 저는 오자마자 표지도 안 보고 뜯지도 않고 버립니다.

보내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주로 시에서 오고 관공서에서 오는 것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고, 홍보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놓는 것을 위주로 한다면 대폭 줄여야 됩니다.

지금 3만 부 예상하시는데 5,000 부나 1만 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졸속 계획인 것 같고,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수렴한 결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신문 형태로는 거의 안 본다,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오는 것은 잘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신문 형태는 안 보고 책자는 본다는 것은 맞지를 않지요.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가 아닙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밖에 안 했는데 무슨 추세라고 이렇게 호도하십니까 그것을?

○趙信衡 委員 책자의 형태로 가는 것 자체는 저도 좋아요, 신문 형태가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홍보성으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만 부나 5,000부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공공기관에만 놓으면?

○趙信衡 委員 시 본청에 다 알고 있는 분들에게 굳이 한 부씩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 부지요, 굳이 5,000 부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공공장소에 놓을 최소한의 숫자가 3만 부라는 말씀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재검토할 시간을 한 두 달 정도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런 이슈 거리가 있으면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내줘야 그것이 토론의 장도 되는 것이고 또는 신속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한 달 지난 뒤에 지난 내용을 가지고 실컷 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런 것일수록 신속하게 그때그때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지요.

꼭 책자 형태로 월간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말씀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논리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슈가 된 것을 홍보하는 역할은 되지만 토론의 장으로는 어려운 얘기지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것으로.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보집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려면 별도의 홍보물이 필요하겠지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검토, 앞으로도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한 계획과 검토도 없이 의회에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고 여론 수렴이 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지요.

앞으로도 6개월 동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해 달라 그런 내용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여론 수렴 절차로 본 위원도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시민들 한 300여 명 이상 할텐데,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동안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홈페이지에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 공무원들 체크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나머지 시민들이 설문을 참여하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무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최소한의 과정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방금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전시정소식지를 월간지로 발행하게 되면 현재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 형태의 소식지보다 연간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데 반해서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산출되지도 않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서울, 인천, 전북만이 시정소식지를 월간지 형태로 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투자 효과성을 감안할 때 대전시정소식지를 월간지 형태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효과 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조신형위원께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지금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일부 자치구에서 상습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사회저명인사, 지역유지 등 체납액 징수 곤란자에 대한 고발 경매 처분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기피함으로서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동팀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이 잘 되면 이것을 계속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체납액이 500억 정도 넘는데?

○朴文昌 委員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거든요, 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동팀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5개 구에서 한 명씩 파견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구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지금 체납액 징수팀이 전부 10명이지요?

○朴文昌 委員 8명요?

○朴文昌 委員 운영계획이 8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행정직 5급이 한 명하고 세무 6급이 한 명하고 세무 7급, 세무 8급이 여섯 명, 공익근무 2명, 공익근무 2명 들어갑니까?

○朴文昌 委員 보조역할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구먼요.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정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자기들이 자산도 부동산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피해 나가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체납을 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동팀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을 최소한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 질의가 계셨었는데요,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각 구별로 1명씩 공무원을 파견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1명씩 구에서 기동팀이 한 명씩 합류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 명씩 어차피 차출을 해서 기동팀을 운영하면 시세의 일부분 기동팀에서 걷는 일부분은 시세징수교부금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조정교부금이라는 그 항목하에 다 내려가지만 그래도 각 구에서 우리 기동팀에 협조를 해주고 같이 활동을 하니까 징수교부금은 일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그것은 아는데 기동팀이 징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기동팀에는 각 구에서 1명씩 올라와서 기동팀 구성을 했는데 그것을 안 줘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부분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여기에는 시세만 700만원 이상 시세만 나와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시세 위주로 받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구세가 되었든 시세가 되었든 7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다 받겠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여기에는 지금 시세만 나와 있거든요.

700만원 이상 시세 체납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 말은 쉬운데 실지 기동팀이 나갈 때는 "오늘은 700만원 이상 어디어디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일단 계획을 세워서 나갈 것 아닙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면 구세 받을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내기 전에는, 징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林憲成 委員 그것은 하여튼 구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시세중에 일부는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하에 주기 때문에 뭐 이것 징수교부금 조금 줘 받자 내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색내기 위해서는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징수교부금 일부분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는 것이 오히려 생색내기가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700만원 이상 시세라고 그래서 700만원 이상이 체납액의 26.4%라고 그랬어요, 700만원 이상이.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하면 어떠세요, 이것을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좀 우리가 기동팀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 액수를 낮춰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林憲成 委員 그러면 거의 시세 체납의 26.4%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林憲成 委員 지난 2002년도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말이지요.

미수납액을 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못 받는 쪽으로 미수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무재산이다, 징수 전혀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결산심사서에 보면 전부 다 무재산이다, 또 뭐 징수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7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8,400건인데 이중에서도 이제 기동팀이 판단을 할 때 "아, 이것은 전혀 못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한번 가서 부딪쳐 보자." 이런 어떤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다 보면 아까 1인당 1,000건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다보면 이 8,400건이 못 받을 것, 진짜 이것은 기동팀 아니라 세상없는 팀이라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한 사람이 1년에 1,000건 정도 처리하면 적당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이 8,400건 중에서 지금 말씀대로 40% 정도가 진짜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듯이 그러면 1,000건이라면 4×8=32, 약 한 5,000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500만원 이상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렇게 했다?

○林憲成 委員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500만원 이상 정도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林憲成 委員 한번 운영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기동팀에 보면 행정 5급이 팀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 5급이?

○林憲成 委員 그런데 어때요, 체납세금은 일종의 세무직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 세무직인데 팀장만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하여튼간에 지금 여기 보면 팀장이 5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행정직 5급 1명이에요, 나머지 세무직 다 6급, 7급이란 말이에요, 세무직들.

○林憲成 委員 그러면 행정직 5급이, 일종에 세무직도 기술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행정직이 팀장을 하면 나머지 7명이 세무직들인데 이 세무직들하고 융화가 잘될 것인지, 또 그리고 세금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이 행정 5급이 팀장을 해서 글쎄요, 세무직이 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林憲成 委員 5급부터는 행정직이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세무 5급이 없다?

○林憲成 委員 세무 5급 없단 말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세무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5급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세무직도 5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林憲成 委員 일부 세무직들은 세무 5급도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먼저 기동팀 운영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첫째 과세형평상 이것은 꼭 징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사회의 저명인사라든지 지역유지들이 어떤 그 민선자치 실시와 그 이유로 해서 고질체납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동팀에서 뭔가 확실히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세가 직접세 두 세목을 빼놓고, 주행세나 담배소비세는 직접 징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11개 세목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11개 세목에서 이제 그것이 과년도 570억 정도 이렇게 체납된 것이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11개 세목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은 어떤 세목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지금 구세에 보면 구세는 4개 항목인데 구세도 그렇게 잘, 아까 7억 정도요?

○朴龍甲 委員 630억 정도?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 자동차세 중에서 지금 2003년도 7월 30일 현재 보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그 자동차 등록에 관한 그 세가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것이 4,600만원 체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도 그것은 등록을 하면 당연히 세를 내고서, 등록세를 내고서 등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朴龍甲 委員 등록 당시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자들이 등록해 놓고 중간에 가서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들이 일반인들은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나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아까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00만원 미만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3%를 주게끔 되어 있네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각 자치구에 어떤 세입이라고 그럴까요.

감소가 될텐데 자치구에 어떤 그런 대책은 있나요?

○朴龍甲 委員 이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이런 것은 100% 징수가 되겠네요?

○朴龍甲 委員 아, 그래서 이것은 직접 징수는 제조회사, 전매공사에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체납액징수기동팀을 구성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주장을 강력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타시·도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 체납액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기동팀이 운영되면서 연간 실적에 대해서 혹시 비교를 한번 해서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기동팀이 구성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검토.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세 체납액이 현재 577억이네요, 7월 31일 현재.

○金榮寬 委員 그런데 700만원 이상은 152억 정도 됩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8,421건에 152억인데 시세 체납액의 26.4% 되네요.

○金榮寬 委員 이것을 8명이 맡았을 때는 1인당 연간 한 1,203건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예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것을 당초 아까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700만원으로 정한 원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연도별 시세 체납액을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면 약 한 180억 정도, 2002년도는 약 190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년도 체납액까지 해서 약 577억인데 700만원 이상 152억 정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동팀이 가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전문가를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게 들어있는 것입니까, 소요예산이 4억 7,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광역전산시스템 구축에 4억하고 계약직 나급 인건비 2명 7,8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전문요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없습니까?

○金榮寬 委員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르네요?

○金榮寬 委員 광역전산시스템 구축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전산실에서 해서 축적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기동팀이 지금 계획서에 보면 한 2∼3년 해보고 잘 되면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구처럼 팀을 상·하반기에 각 2개월씩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체납액이 안 생기나요, 또 마찬가지로 체납액은 계속 발생되게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연도별 시세 체납액에 보면 '98년도에 184억, '99년도에 155억, 2000년도에 182억, 2001년도에 182억 이렇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지나면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것은 거의 받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보다도 아무래도 현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으로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과년도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金榮寬 委員 대개 결산을 해보면 결산에서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보면 내내 무 재산, 행방불명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대개 이게 연도별로 보면 또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납액 문제 가지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도록 그냥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기동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보자, 서울이나 이런 데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동팀이 구성돼도 현년도 분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 감시하지 그 이전 연도,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할 것 같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물론 상당히 8명 정도가 하게 되면 1인당 연간 한 1,203건, 하루에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정도의 건수를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체납액징수기동팀이 구성이 되면 조세 형평상 많은 대전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용역사업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문화재수리공사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용역사업과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가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금 문화재기술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전문가 4명과 관계 공무원 1명 해서 5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기술위원은 전문가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자격요건?

○朴龍甲 委員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그런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朴龍甲 委員 통상적으로 기술위원회가 구성되면 문화재 전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1명인데,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합니까?

○朴龍甲 委員 예,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부분 보면 지금 타시·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위원장은 대부분 공무원이 호선이 된 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朴龍甲 委員 전문가들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이러한 평가방법은 없었나요, 문화재 공사한 후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강화하며 문화재 수리공사의 시공 품질 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20조 가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朴文昌 委員 중복됐다고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는 제13조에 가지정 규정이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근거에도 문화재보호법 제58조에 준용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그러면 제23조 관리 단체에 의한 관리, 제26조 허가사항, 제28조 행정명령, 제36조 시정문화재의 공개 등은 2002년 10월 4일 개정하였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중복됐습니까?

○朴文昌 委員 중복된 내용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개정해놓고.

○朴文昌 委員 작년 10월 4일날 된 거예요, 조례개정.

○朴文昌 委員 그러면 관리 단체가 지금 시지정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 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불평은 없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작년에 조례로 개정해 놓고 금년에 또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로 개정된 것도 보면 상당히 좋은 문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했습니까, 다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뭐하러 작년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