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사추진상황 확인과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등의 현장방문 활동으로 의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에 30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운영하여 700만원 이상 고액의 시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세수확충과 함께 조세정의의 실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체납액 징수 기동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강화하며, 문화재수리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진흥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진항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물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또는 모·부자가정세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등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관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과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48.8%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48.52% 인상하여 채무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처리시설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및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 평균 48.52% 인상하는 것은 인상율이 매우 높아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39%로 하향 조정하고 적용시점이 11월 검침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 사항은 조례시행에 적정하지 못하여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토록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 지방분권업무 혁신팀과의 연계·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운영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시민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