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께서 장태산을 현장방문하고 여러 가지 잘 보고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오늘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의 용역이 끝났죠?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금 자료에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런 상태로 '앞으로 새로운 시설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으로 용역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成在洙 委員 그럼 국장께서는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조례 상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죠?

○成在洙 委員 취득까지 어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成在洙 委員 이 계획에 의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멸실해야 될 것은 이미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멸실할 것을 승인을 받았고 또 다시 시설할 것까지 승인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계획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시설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계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조례에 관계가 없어요?

운영에 대해서만…….

○成在洙 委員 관리·운영조례 관계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것이 좀.

위원장님, 참 애매하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국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 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조례제정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현장에 가서 본 결과, 현지를 본 결과 사실 이것이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지에 가서 본 결과로는 이것은 자연휴양림인지 무슨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인지, 자연휴양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휴양림보다는 시설물이 눈에 더 많이 보여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것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다 결정된 사항 같으면 지금 이 석상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그럼 보고 시에 그때 용역결과라든지 환경국장님께서 여기 계획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께서 전부 '좋습니다'한 사항입니까?

○成在洙 委員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왜냐 하면 항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 쪽에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할 때도 회의록 놓고, 속기록 놓고 정식 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기억은 하시려는지 몰라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휴양림은 휴양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휴양림으로서 저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보고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나 역시 그때 휴양림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뭔가 시설물을 많이 짓고 또 무슨 이해관계 이런 데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 다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조례나 어떻게 해주는 이런 입장이라면, 솔직하게 저는 어제 현지 방문한 결과 정말 이것은 100%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다 그래요, 뭐 보문산공원 하면 보문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유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것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결국에는 공원으로서의 본질이 변경이 된다 이것입니다.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휴양림이지.

휴양림이면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어놓고 정말로 휴양림으로서, 오늘도 천만 그루 나무 심는 날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나무심기 총동원해서 합니까, 휴양림 좋은데 마련이 되었으면 철저히 시설물 철거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건축시설은 하고 전부 좋은 나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시설 걷어내고 나무 심는데 주력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계획안 한번 보세요, 이것은 휴양림이 아닙니다.

앞으로 숙박시설 들어가, 무슨 음식점 들어가, 편의시설 들어가, 주차장 해야죠, 사람이 모여드는데 주차장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휴양림 영내 안에는 정말 시설물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필요로 한 조례가 개정 내지 올라올텐데 국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成在洙 委員 정말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민간입니다.

휴양림 밖의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휴양림 안에는 정말로 명실공히 휴양림으로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휴양림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는 나온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기관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관리소 설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 9명을 2003년 2월 19일부터 채용을 하신 모양이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을 거기에다 배치를 하신 것이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 대부분이 장태산휴양림관리사무소에 근무를 시킬 때 어디에다, 그분들한테 어느 자격을 가진 분들을 배치를 시키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임업 거기 자격이 있는 분들?

○宋寅淑 委員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이번 장태산휴양림 말고 환경국 소관인데 노은지구 등등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고 지식도 없는 분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도 발생을 했었고 어지간히 상식도 없는 분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바람직하게 추진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잘 알아서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촉구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 공무원들이죠?

○宋寅淑 委員 청소라든가 전기직은 그렇다치고 전지 같은 것도 상당한 거기에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전지를 하셔야지 그냥 하신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해주세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동료 성위원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더 잘 해달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를 짚고 넘어가셨는데 본 위원도 볼 때 전지 같은 것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버린 결과가 되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손을 댈바에는 철저하게 시산하 공무원들도 배치시킬 때 제가 어느 부서 어디라고는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 완전 지식을 갖춘 분들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겠죠, 민간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 위탁기간 같은 것은 명시가 되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입찰을 보게 되나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시민들 입장료를 정할 때 시 승인을 받게되는 것이죠, 위탁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李明勳 委員 조례로 정하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그리고 또 그 위탁업자가 마음대로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축 또는 건물 구조변경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휴양림 현장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자로 배치가 될 것인데 몇 명 정도를 배치하실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 사람이 위탁 준 후에도 계속 배치가 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상주를 계속하는 것이죠,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李明勳 委員 그리고 만일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이것도 시 예산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동물원처럼?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 장태산휴양림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하고 다른 시·도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90개 소가 있어요, 전국에?

○李明勳 委員 그러면 다른 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태산휴양림 관리가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민들이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인상을 갖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라든가 이런 모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전국에 90여 개 소 휴양림이 있는데 직접 우리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상업성이죠?

○沈鉉榮 委員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진짜 휴양림으로 조성을 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상업성은 아니죠?

○沈鉉榮 委員 뭐가요?

○沈鉉榮 委員 국가.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 직접 방문해 보신 일은 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는 현상유지는 되어 나가든가요?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국장님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했고 다른 데 가서 수익계산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여러 번 관찰을 하고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용역결과를 100% 믿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믿습니까?

○沈鉉榮 委員 수치상으로 그냥 용역결과를 믿는다면 어느 정도 수치 신뢰를 합니까?

그냥 대강만 하셔도 돼요, 맞는 건 아니니까.

○沈鉉榮 委員 아까 7,000만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다고,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랬는데.

○沈鉉榮 委員 그런데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상당한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기존에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개인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좀 심도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정말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하다보면 또 돈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계획이 잘못 나가고 이러면 이 100억 큰 공사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또 그냥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도 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자체 운영하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왜 가는 겁니까?

그 선진, 앞에 우리보다 앞서 한 사람들의 잘못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견학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수장이신 우리 국장께서 현지도 한군데도 안 가봤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휴양림이냐 상업성이냐?

우리는 분명히 휴양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금방 말씀이 계셨지만 너무 상업성 위주로 가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자를 내서 계속 투입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것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휴양림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총 지자체가 46개나 하고 있고 국가가 30개나 하고 있고 개인이 14개나 하고 있으니까 이것 비교 검토를 좀 철저히 하셔서 처음부터 좀 단추를 잘 끼우셔서 대전의 장태산휴양림은 과연 전국에서 제일가는 휴양림이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을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잘못됐을 때 9조에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 잔여계산은 또 반납을 해주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계약이 위반되면 환수하는 게 이게 좀 어긋납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말이지요, 9조.

피사용자가 잘못했을 경우 잔여기간 것은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1항은?

○沈鉉榮 委員 7조1항과 3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거기.

○沈鉉榮 委員 1항3호?

○沈鉉榮 委員 예,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피사용자가 할 때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피사용자가 잘못했을 때 취소하는 경우.

○沈鉉榮 委員 잔여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沈鉉榮 委員 본청에서 잘못한 것도 반환 안 해줘요?

○沈鉉榮 委員 그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잘 좀 비교검토해서, 아무리 바쁘시지만 현장도 방문하시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하신다고 그러면 현장방문도 많이 하고 비교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을텐데 우리 행정편의주의로 어떤 때 보면 그냥 밑에 직원들만 보내서 하고, 용역에 너무 그렇게 믿음을 갖지 마시고 실제 보고 느낀 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장태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4조를 보면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건데요.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으로 했는데, 어제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시설 중에 눈썰매장과 다목적 실내 놀이공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실, 존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눈썰매장과 다목적 실내 놀이공원은 제3조를 적용하여 점용허가나 사용허가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썰매장이나 다목적 체육관을 거기 보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민간위탁사항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것은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점·사용허가로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조에 보면「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81조제1항의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돼 있는데,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은 눈썰매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관리·운영조례에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 매점 및 식음료판매시설(자판기)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이것을 제 말씀은 뭐냐하면 눈썰매장이나 다목적체육관을 점사용허가를 해서 허가를 할 것이냐, 위탁관리로 하면 그것을 위탁관리로 계약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예가 아니고.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면 여기는 존치해서 멸실로 돼 있는데 앞으로 다목적 체육관하고 눈썰매장을 계획이 혹시 있다면,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은 계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鄭震恒 委員 개발을 해서 위탁을 준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4조 위탁관리·운영조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위탁관리·운영하는 것하고 토지 일부를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점·사용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엄연히 여기 규정에도 있다시피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하여튼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할테니까.

점·사용허가하고 위탁관리·운영하고는 틀리거든요 당연히, 토지하고 토지시설 일부를 허가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위탁관리·운영은 말 그대로 식당, 매점 이런 것을 공정하게 위탁해서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만약에 다목적 체육관이나 어떠한 예를 들면 다시 어떤 놀이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점·사용허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鄭震恒 委員 허가를 취득해서.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사용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기하고, 산림법 33조를 보면 휴양림에 입장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징수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자연휴양림 새단장 계획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04년 12월까지 무료입장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만약에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혹시 있다면 조항을 신설하고 징수시기를 부칙에서 정해 준다면 다음에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나중에 계획을 신설해서 부칙에 언제부터 받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면 계획.

○鄭震恒 委員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징수를 할 계획이라면 부칙에 번거로움이 있다시피 언제 시기만 조항에 신설해서, 언제부터 받을 것이다 하는 조항만 넣으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휴양림이 당초의 목적대로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목적사업이 많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엑스포다 무슨 뭐 동물원이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지금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시민들이 다가가서 충분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숙박시설을 해서 한 150명 정도의 인원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계획은 그렇다고 그랬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숙박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처음 질의를 하면서 걱정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차후에, 차후에" 원래 이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돼야 되고 또 그래도 착오가 생기는 건데 차후로 미루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음식점이니 매점이니 뭐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민간인들은 그것 위탁을 받으면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다 시설을 해주고 위탁을 시키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것 본 위원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자꾸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필요 이상 계속 투입이 돼야 되니까 뭘 하나 시작을 하면 이렇다고 어쩔 수 없이 예산 투입해 줘야 되고, 저렇다고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림이나 이런 시설은 사실 우리가 그 계획 자체를 잘 세우면 크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지 않고도 좋은 우리 휴양처가 될 수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니 이런 것 잘 해서 하면 좋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지금 많은 시설들을 우리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얼마 안 가서 바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실 민간업자들에 대한 영리목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또 시민들대로 부담을 가지면서 이용을 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좀 심사숙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휴양림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또 편의시설도 최소한 시설을 갖춰서 시민들이 정말 와서 휴양림으로서 즐기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뒤에 숙박업소는 지금 대전시내 숙박업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 나와서 이용하게 하고 다시 이용은 또 휴양림으로서 이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맨 처음 그 계획서부터 첫 단추를 좀 심사숙고해서 잘 끼워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 국장님 답변대로 이것은 차후에 해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고 또 우리도 말이 그렇지 절대 승인 안 해줍니다 하지만 정말 의원들도 이미 그때 가서 승인 안 해주면 그나마 그 시설이 사장되니까 승인, 분명히 이것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자 그 얘깁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5일제 근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척도도 휴양림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장태산휴양림이 정말로 우리 대전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포근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흡하고 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답변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본 위원회에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