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월 26일에 이어서 질의하지 못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자매도시 결연관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매도시 교류라는 개념은 도시의 균등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경제협력이라든가 상호문화 교류를 통해서 자국을 서로 이해시키고 또 그런 파트너맨십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매도시현황을 보면 저희 대전광역시와 도시의 형태가 유사하지 않은 도시와의 결연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시·도는 그렇지 않은 도시들과 많이 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오다 같은 경우에는 한자표기가 저희 대전과 동일하다해서 교류했다는 것은 사실은 발상적인 데에 문제가 많다, 또 하나는 미국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53만이면 저희 광역시에 소재하는 서구 정도의 크기로 비춰지구요, 스웨덴의 웁살라 같은 경우에 19만이면 저희 시에서는 구단위 정도의 규모가 채 안되는 그런 도시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춰집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외국에 나가서 교민들이나 이분들을 만나보면 교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 지역의 문화센터 형태로 상설전시관이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점같은 센터들을 많이 구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많은 문화교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발표한 난징시의 한국문화원 개설하는 문제밖에는 지금 협의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교류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2003년도에는 헝가리나 캐나다, 맥시코, 스웨덴 이런 데는 전혀 자매결연 실적이 없거든요.

형식적인 자매교류의 선전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집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우리 시가 주재관이 나가있는 데가 심양밖에 없지요?

현재 파견 나가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심양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실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국제화되는 도시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이런 것을 습득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현재 해외교류 정도, 해외방문, 저희들이 여행 정도 수준으로 그 나라의 국제적인 문화의 마인드를 키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의 어떤 경제교류전시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문화의 기점을 만들어서, 사실 상당부분의 공무원들이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나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해외 자매도시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저희에 대한 문화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는 또 국장께서 더 많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실제 더 많은 이해와 또 정원조례에 대한 특별한 문제들을 제기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자매도시의 형태를 놓고 상호방문 정도의 개념만, 그것이 우호증진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과감하게 어떤 제어를 하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열어나가든가 하는 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같이 갖다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22쪽에 보시면 세계과학도시연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원정비를 지난번에 6개 도시만 했지요?

○安重起 委員 이 사유들이 대개 보면 세계과학도시연합에 가입을 해놓고도 가입비나 연회비를 미납부한 사례들 때문에 추진되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상당히 많은 발전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세계과학도시연합이?

○安重起 委員 저희 대전시가 회장의 도시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더 많이 소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반회원들보다 출연을 더 합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적인 관례로 회장도시기 때문에 돈을 더 출연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가령 회장의 도시기 때문에 돈을 더 출연한 자체는 낭비라고 봅니다.

회장을 맡기 위해서 돈을 더 냈다 이런 의미로 밖에 비춰질 수 없거든요.

국제적인 관례로 회장도시기 때문에 돈을 더 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창립한지 5년 되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적인, 생산적인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근데 국제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물론 국제협력과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열어 나가겠습니다만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회원도시라고 처음에는 가입도 다 했다가 회비도 내지 않고 이런 무책임한 교류의 문제는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강한 거지 검증을 해나가면서 국제적인 관례로,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미국의 채플힐이라든가 프랑스의 릴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가입은 해놓고 회비도 안 내고 이행도 안 된다면 결국 실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일정들을 잡아 놓으신 것을 보면요.

관례적으로 가서 시·도의 교류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상위부분만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 우리 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시면 실제 교민들을 접촉해서 느끼는 감하고 실제 상층부끼리 논의되는 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서는 일정을 길게 잡더라도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교류에 대해, 현지인들에게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이쪽에 우리 국장님이 가시면 그쪽의 국장님들간에 어떤 의전적인 문제만을 자꾸 행하다 보니까 너무 전시적인 교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요.

현재 중국이 어떤 문제에서는 저희보다 못 산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쪽도 보면 외국과의 어떤 청소년 교류 이런 것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홈스테이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외국 아이들과 교류들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교민회와도 사전에 접촉을 하셔 가지고, 그런 교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희 교민들이 가서 식당만 하고 이런 허드렛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정상적인 경영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도시에 가서 교민회 회장님하고 그날 저녁때 술자리에서, 간단한 사석이긴 했습니다만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차라리 교민회에 위탁을 주시면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자꾸 이해시키고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하겠다, 바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얻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의 어떤 접근적인 방식의 국제교류가 돼야지 이런 전시적인 교류가 자꾸 돼서, 세출에 대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깝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세계과학도시연합이나 이런 회의시에도 저희들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경제인들이 같이 가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개념이 사실은 상대 시·도에서 느껴지는 감은 다릅니다.

또 경제인들간에 특히 어떤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충돌적인 문제도 사실은 시장이나 우리 경제과학국장님 같은 분들이 가실 때는 이런 경제인이나 문화인들도 많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 가지고, 뭐 자비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의 교류나 경제적인 이익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가는 시점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어떤 행정기관에서 가고 의회에서 가고 이런 개념으로 교류의 개념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安重起 委員 국제적인 요즘의 박람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가 주도적으로 지역경제인과 엮어서 그런 박람회들을 자꾸 참여시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내고 확보해 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중소업체들을, 우수업체들을 선정해서 자꾸 참여시켜 가지고 실제적인 경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WTA총회가 작년에 몬테레이시 갔던 데 거기 말하는 거지요, 3차?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같이 국장께서 가셨지요?

○委員長 金載京 제가 본 느낌으로는 그 각 도시들이 서로 개최지를 확보하려고 굉장한 호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3차했기 때문에 연수는 짧지만 전망과 비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잘 발전시켜 나가면, 아까 안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비전을 가미시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 봐주십시오.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 내용에 '광역형과 지구형, 근린형' 등 해 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광역형, 지구형, 근린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그렇죠?

전엔 이런 용어 안 썼죠?

○郭秀泉 委員 보면 근대화, 활성화해서 아케이트를 설치하는데 이미 중앙시장도 아케이트를 설치했는데 아케이트 설치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단점같은 거 조사된 것 있어요?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화재발생 시에 예를 들어서 3층, 4층 건물들이 1층만 덮은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경우에 화재 같은 것은 앞으로 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책을 세웠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위의 천장부분을 완벽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2층, 3층, 4층 이런 데서 불이 난 것은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 아케이트를 가보니까 그 위에 불이 났을 적에는 진화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郭秀泉 委員 내가 철구조물을 가서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니까.

○郭秀泉 委員 완벽하게 덮어놔 가지고.

○郭秀泉 委員 양쪽에 건물이 서있는데 완벽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 십자로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 부분이 있고 이쪽에는 공간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건물이 해당되는 부분은 옆으로 들어가서 가능하지만 아케이트가 중점적으로 설치된 통로의 대부분이 무려 99% 이상이 소방호스가 접근할 수 없다니까 헬기 아니면.

○郭秀泉 委員 아니 건물내부는 못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郭秀泉 委員 계단 같은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郭秀泉 委員 전혀 지금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중앙시장, 예를 들어서 옛날 국민은행 통로에 또 아케이트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상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도로까지 아케이트 설치가 되어 버리면 물론 경제활성화라든가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억제는 돼야 되고 설치가 되기 전에 그런 화재 시에 예방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층 건물 정도까지는 지붕을 씌웠는데, 아케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2층, 3층, 4층까지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완벽이라는 건 소방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아케이트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아케이트 설치가 각 재래시장에 지금 너도나도 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붐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아케이트 설치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고 인접된 건물들에 대한 상황도 면밀히 체크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도로를 얼마든지 정비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까지 아케이트를 설치를 한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재래시장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니까 그걸 못 하게 한다는 것도 하나의 난제고 해도 난제가 걸리고 그런 부분이 아케이트 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그냥 건물 그대로 놓고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 자꾸 덮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을 자꾸 덮는 것은 문제가 있듯이 도시의 건물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밑에만 덮는 것은, 완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완전히 짓는 정도로 해 가지고 구조물 자체가 몇 층 빌딩을 질 수 있는 정도의 기초를 해 가지고 지어버리니까 도저히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헐 수 있는 근거도 잘 안 나오고 또 화재가 나도 대비책이 없고 여기저기 현재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다 보면 다 지어줘야 되고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겨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예는 이 통로에 건물이 4층이 제일 높은 건물이 있다고 하면 4층 기준으로 덮어버린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가벽처리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그 건물 전체가 아케이트 밑으로 다 들어오도록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중간에 자르는 거, 이거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언젠가 한번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제일 높은 건물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안전 계획적으로 한 거고 아케이트를 나중에 설치한 부분도 3층 건물도 있고 2층 건물도 있지만 4층 건물이 있다 그러면 4층 건물 기준에 덮어버린단 얘기예요.

그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가 높으니까 들어가면 쾌적한 기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치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케이트 설치를 권장하는 거라든지 또 시장의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종래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도 그래요.

근린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소규모의 재래시장이잖아요.

글쎄 있는 재래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데 모든 추세가 재래시장은 자꾸 퇴보현상을 걷고 있고 이제는 대형할인매장들이 입점해 가지고 결국은 재래시장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상품을, 예를 들면 요즘은 철저한 리콜시대가 왔는데 재래시장에서 산 물건은 리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소규모 시장을 우리가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꾸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소비자가 붙지 않는데 시설만 자꾸 해준다고 붙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린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가 광역형, 지구형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광역형도 중앙시장 하나 예를 들으면 인근지가가 평당 3,000∼4,000만원 그런 자리를 지금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평 차지했으면 3,000∼4,000만원이 넘는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전시민의 공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완전점거한 상태에서 도로에 엄청나게 불편을 줘가면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 재래시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케이트 설치까지 해줬고 전기, 수도, 가스까지 다 해결해 준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양반들 세금을 물어야 한단 얘기예요.

엄청난 비싼 장소를 점유하고 있고 거기서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변두리의 시장이라든지 지구형 노점 형태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지구형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정식 점포를 가진 사람도 어렵거든, 근데 거기는 광역형이라고 지정이 된 곳 같은 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 도로를 점유한 분들도 이제는 모든 시에서 다소 그것을 갖추어줬으니까 상업행위하는 것도 어떤 적법성을 찾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마냥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분들 영업행위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상적인 세금을 받게 되면 권리주장이 뒤따르게 되니까, 싱가폴 같은 데 예를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가로정비세 같은 것을 신설해 가지고, 그거 우리 지금 있을 겁니다, 확대해석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일몰법으로, 한시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연장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 인근상가가 무는 세금만치 부과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엄청납니다.

건물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따지면 상당한 세금을 물고있어요.

이것 엄청나게 불평등한 거예요, 보통 불평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서서 가스, 전기 이런 거 전부 공급해라 전화까지도, 한 사람이 제가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점포내에서 하는 사람보다 모든 조건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다가 완전히 아케이트 설치해 놔 가지고 그대로 실내예요.

그런데 그런 장본인들은 전혀 시에다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다.

도움을 받을 계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는 지금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그저 우리가 시혜를 주는 차원에서의 재래시장활성화 방법보다는 정당한 자리에 제대로 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로 가운데라도 가로정비세라든지 해서 이런 걸 받아서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고 아무개의원이 너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잘못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형평원칙에 안 맞는단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엄청 비싼 땅이에요, 그 비싼 땅을 시민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다 제한돼 있고 걷는 보행도 어렵게 되어있고 그런 도로가 한번 개설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몇몇 상인들한테 다 뺏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꼭 짚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형 재래시장도 또 광역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근린형은 지원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식이냐 하면 상인들을 믿지 못해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그저 구청이나 어디 달려들면 지원근거를 만들고 또 지원근거가 만들어지면 구청 돈 없으니까 시보고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파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아주 광역형이면 광역형, 딱딱딱 찍어놔 가지고 광역형까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지구형도 어렵다든지 이렇게 한계를 그어야지 재정수요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위원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좀 전에 우리 곽수천위원님이 재래시장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보충질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전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아까 말씀한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그런 측면으로써 시설을 개설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구조물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라면 고유의 전통적인 아니면 중앙시장 예를 들면 중앙시장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의 지원방향을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지 시설물만 자꾸만 개설해 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방법론을 알려주고 그런 측면에서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중앙시장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시장 도로의 노점상에 관한 문제도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중국의 재래시장을 가봤을 때 하루에 10만, 20만의 인파가 북적거리는 그런 시장도 노점상은 없었습니다.

질서가 무질서한 중국시장에서도, 그런 데에는 철저하게 질서가 갖춰지는 것을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개선해야 할 점을,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대표단을 이끌고라도 그런 시장을 가서 선진지견학을 해 가지고 자구책을 찾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볼 노력은…….

○沈俊洪 委員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대전농산물유통센터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지적사항에 보면 2002년도 계약한 업체와 2003년도 재계약 시에 예정가격을 작성치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수의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의혹을 받을만한 사항인데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沈俊洪 委員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농산물 폐기에 관련해서 농산물 특성상 하절기에나 또 저장성 취약으로 폐기율이 높으니까 적절한 수급조달과 매출확대로 폐기량을 최소화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지요?

○沈俊洪 委員 그 문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사실은 시정조치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 모식품회사로부터 공산품 구매시 계약단가를 소홀히 해서 한 40만원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 이런 사유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업자하고 어떤 결탁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오정동농수산시장을 보면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거래실적에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하고 농협공판장, 대전청과, 대전수산, 한밭건해산물 이런 모든 게 물량이 현격히 감소 됐거든요, 19쪽 보셨습니까?

○沈俊洪 委員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沈俊洪 委員 5만톤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정동시장에는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沈俊洪 委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정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을 보는 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2시간 범위 안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장보러 와 가지고 물론 주차하기는 쉽겠지만 그 이면도로의 주차면이 혼잡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때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은 대개 주차요금 징수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시간 정도의 시장을 보고가는 과정까지의 시간은 징수요금을 면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주차에 관한 불편한 신고접수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 보세요.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실시한 후에 불합리한 사항이라면 바꿔야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沈俊洪 委員 직접 오는 시민들한테 거기서 여론조사표를 제시해 주고 거기에 접수되는 여론을 어떻게 가야 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沈俊洪 委員 그리고 거기 불법건축물이 아직 철거 안 된 부분이 있지요?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그건 왜 철거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언제쯤 그것이 철거가 가능한가요?

그런 시설보완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沈俊洪 委員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철거를 당하지 않은 분들하고 이미 철거를 한 분하고 형평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처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형평성 있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 세계과학도시연합 WTA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WTA 헌장 운영규칙에 WTA 사무국을 대전에 계속 존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계속 존치할 경우 우리 시의 실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해외교류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상호간의 교류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宋在容 委員 지금 연회비를 받아 가지고 대개 용도가 어느 쪽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테크노마트 개최할 때 개최국에도 지원을 해주나요?

○宋在容 委員 현재 기금은 8억여 원 정도…….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 WTA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WTA 국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현재 인원 중에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WTA 창립목적 및 주요추진사업이 회원도시간 과학기술정보 교류, 벤처기업 육성, 해외판로 개척이라면 이 분야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계약직이라도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宋在容 委員 연회비가 보면 1,500달러 내지요?

○宋在容 委員 도시에서 회비액수가 별로 많은 액수가 아닌데 이런 것은 우리 시의 WTA 사무국이 신경만 쓰면 독려를 해서 연회비가 미납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지난 10월 염시장께서 허페시에서 개최되는 WTA 테크노마트 행사에 참가하셨죠?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허페시에서도 가입연도에만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2년, 2003년도 연회비 납부가 안 됐거든요.

○宋在容 委員 WTA 테크노마트 개최하는 허페시에서 연회비가 납부되어 있지않나 의구심이 가고요, 금년까지 완납하기로 약속되어 있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연 이틀 동안 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경제과학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SOC 민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고 이 절감된 내용이 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이 GDP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자료를 발췌했는데요.

16.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장기 민자투자계획이 2011년까지 약 199조, 연간 20조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민간투자의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됨에 따라서 SOC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께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우리 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에 가용재원이 연간 800억, 많게는 1,000억 정도 봐야되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지하철 리스료라든가 또 지하철이 만성적으로 연간 한 300억 정도가 적자날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연간 지하철에 대한 리스료가 한 600억 정도를 5년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시민의 도시철도가 적자가 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SOC시설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불가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예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투자기획팀, 민자유치, 외자유치팀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투자유치라든가 국내투자유치에 대한 상당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민자유치를 많이 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어떤 재정적인 영향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또 이분들이 우리 시에 기업이 많이 옴으로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현재 있는 투자유치팀 가지고는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더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이러한 대형 민자사업들이 유치를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우리 국장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러한 유능한 업무능력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스카우트하는 한이 있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꼭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자료에 나와있는 벤처기업의 정책이라든가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또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과학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면 지난 해 WCG 2002 행사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대전에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서울을 뛰어다니시면서 노력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좀 아쉽게도 이런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우리 시가 어떤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금 벤처기업이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께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기업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판로개척, 생산자금, 창업자금 이런 것을 관심있게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집단민원 관련자료를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민원이 실제 생활민원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시의 연료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에너지관리 쪽에 보시면 대개 보면 증가 퍼센티지수가 1년에 한 연 2∼3% 정도 사이, 현재 도시가스가 점진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80%가 된다손 치더라도 2∼3%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는 이게 10여년 이상이 더 걸리게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비춰집니다,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요금인상이 지난번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일부분 됐지요?

○安重起 委員 도시가스는 요금인상 안 됐나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가스 문제가 상대적으로 비추어지면 지금 우리가 얼마전에 돕겠다고 하는 원도심지역이나 이런 지역 외 지역에 상당히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봐야 될 지역이거든요.

○安重起 委員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런 점진적인 6원 60전에 대한 기금조성을 해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특단의 대책은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하려고 마음먹으면 기금 가지고 경륜장도 짓겠다는 세상에 이런 것 가지고 대책 세울 수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아니 하려고 하면 전용도 해서 기금 가지고 투자식으로 해가지고도 경륜장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경륜장을 공공시설로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安重起 委員 전년도 저희들이 자운대골프장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할 때도 거기 취락지구 37세대였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그 공사하면서 저희들 시의회하고 중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자운대군부대가 이것을 흡수함으로 해 가지고 승인이 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절박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직접 관리하니까 현재 근 98%까지 육박해서 시설이 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도 상하수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15년 정도 더 걸려야 한다면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현재까지 국장님 2004년도에 72%면요 한해 증가율이 보통 2005년도까지 74%, 2∼3% 밖에 안 늘어나고 있어요.

○安重起 委員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시간까지 따지면 10년은 족히 걸리는 것, 13∼14년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할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해서 버스회사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도 도시가스 문제는 사실 서민경제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셔 가지고 이것이 100%까지는 불가능합니다만 사실 98%까지 육박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당기는 그런 문제에 매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실제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주상복합단지 같은 것이 조성되면서 그 앞으로 가스관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연결이 안 되는 민원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도 대형건물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 도시가스 정책이 서민경제로 볼 때는 이것이 15년 정도까지 가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서민들이 충분히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연료정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분명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安重起 委員 내놓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5쪽입니다.

각종 기금 관리현황에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중 지출부분에 기금지원대상 사업이 농업인 후계자의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인데 전부 경상예산으로만 지출됐지요?

○宋在容 委員 후계농업인의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에는 전무한 상태고요?

○宋在容 委員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의 목적이 경상예산 이런 쪽으로 지출되는 것보다는 농업인의 복지라든가 소득증대사업으로 주안점을 둬 가지고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경상예산으로의 지출도 이해가 갑니다만 서로 병행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에 관련해서 목표액이 30억이지요?

○宋在容 委員 언제까지 목표달성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현재 적립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7∼8년 이상 되야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농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을 빨리 달성해 가지고 농업인의 복지는 물론 소득증대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그러면 조성목표액이 2007년도까지면 목표액이 2007년도까지 어렵다고 봐야지요?

○宋在容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과학국 소관…….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여기에서 농업인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이 맞지 않아요?

30억 기금은 농업경영인한테 가는 건데 발표자료에는 그냥 농업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후계자들도 있고, 이건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委員長 金載京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아니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이 쓰고 있는데

○委員長 金載京 그건 지금 돼 있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농촌지도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농업경영인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委員長 金載京 바꿔야 되겠지요?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경제과학국 소관 기금 중에서 2003년도에 지출이 전혀 안된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로복지기금, 과학기술육성기금,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지출이 안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과학기술육성기금은 현재 금액이 3억 1,600만원 정도 되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의 기금은 총 23종으로 1,268억원의 규모이나 많은 기금의 매년 적립액이 소액이고 지출은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금리시대는 금리로 운용해왔지만 지금은 3∼4% 대의 저금리로 그 동안 이자로 인해 운용해오던 종전과는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금을 통폐합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으로 인한 금액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최초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금 적립금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서로 통폐합을 해서 운용할 계획이란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또 과학기술육성기금 지출이 현재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다른 기금의 어떤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이자 보전만 해주기 때문에 융자금의 상환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뭐…….

○宋在容 委員 예, 관련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관심사항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3·4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따라서 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를 요구하였고 또 그때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계획한 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沈俊洪 委員 참고적으로 제가 대덕테크노밸리에 관계해서, 또 황진산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사항입니다만 대덕테크노밸리 산업과 연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어떤 무엇을 창출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제 우리 안중기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운영문제 감사자료 58쪽에 있습니다.

그 정원이 현재 27명인데 현원은 23명입니다.

4명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수반 문제 때문에 현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항인지?

○沈俊洪 委員 또 출연금 현황을 보면 시비는 한 12억원, 59쪽에 있지요?

○沈俊洪 委員 국비는 4억원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출연을 하지 않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전혀 기초단체에서는 출연을 전혀…….

○沈俊洪 委員 목표연도는 언제까지 세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결산서 내용 60쪽에, 결산자료에 보면 7억8,000만원이 적자를 봤지요?

7억 8,000 약간 넘네요.

○沈俊洪 委員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또 역도팀 운영하는 데에다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대로 체육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제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구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용보증, 오죽하면 그 예산을 쓰겠어요.

그런데 관리를 하는 것을 보다 철저하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질의 다 하셨습니까?

○沈俊洪 委員 찾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서 보니까 대전상품 종합카탈로그 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沈俊洪 委員 알고 계시지요?

○沈俊洪 委員 배부처를 보니까 말이죠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관내 관공서, 유관기관, 연구소, 벤처기업, 대학교, 지역에 이렇게 국한돼서 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대전상품을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타지역에다 배포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에는 이미 익히 어느 상품이 개발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배부처는 대전을 벗어나는 타지역에다 해야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沈俊洪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 대전산하에도 실천과제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소주문제를 갖고서 충청인은 어떤 술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도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沈俊洪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물론 소주뿐이 아니겠지요, 모든 상품이 전국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야 되는데 우리 대전상품에 따른 어떤 이미지가 심어진다면 보다 많은 큰 문제점을 안고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좀 봐주세요.

나노종합Fab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계획이 현금이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200억원 현물을 대덕테크노밸리 현물투자 부지에다가 1만평을 출연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물투자는 시가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宋在容 委員 중도일보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는 충남보다 출연금을 180억원을 더 냈지만, 지원협약을 6개월 앞서 시작했어도, 나노센터 가동했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주도권을 충남도에다 내줬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宋在容 委員 충남도도 출연한 금액에 대한 몫은 찾아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시의 카이스트대학 내에 나노센터를 유치한 거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도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다든가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생각됩니다.

우리 대전시가 선발주자로서 충남도나 충북도나 여기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합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

(15시 12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