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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4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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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상수도사업본부


日 時 : 2003年 11月 2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16분 감사개시)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홍선, 진동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陳東圭 잠시, 우리 부장님들 잠시만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존함 다 알 겁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을래 업무부장님.

(업무부장 김을래 인사)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장일권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일권 인사)

예,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세기 송촌정수사업소장님.

(송촌정수사업소장 오세기 인사)

그 다음에 수질검사소장님, 오준세.

(수질검사소장 오준세 인사)

그 다음에 변용섭 월평정수사업소장님.

(월평정수사업소장 변용섭 인사)

이운영 기술부장님.

(기술부장 이운영 인사)

박선규 동부사업소장님.

(동부사업소장 박선규 인사)

동부사업소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東部事業所長 朴善奎 가양동에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박영근 대덕사업소장님.

(대덕사업소장 박영근 인사)

신탄진에 있지요?

○大德事業所長 朴泳根 오정동에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오정동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형수 유성사업소장님.

(유성사업소장 강형수 인사)

다음에 한병수 서부사업소장님.

(서부사업소장 한병수 인사)

배정기 중부사업소장님.

(중부사업소장 배정기 인사)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대조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홍선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지금까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과학기술도시에 걸맞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500여 상수도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연의 일치로 우리 주부님들의 특별한 관심사항인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 21세기 여성정치연합 회장님 외 10여 분의 회원님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우리 150만 시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모범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0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한 관리문제인데요.

2003년 9월 30일 납기분까지 해서 지금 총 5억 8,649만 6,000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동구가 1억 3,690만원, 중구가 1억 1,530만원, 서구가 1억 5,690만원, 유성구가 3,955만 7,000원, 대덕구가 1억 3,760만원 정도로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통계는 9월말 현재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납부가 됐고, 연말까지는 거의 체납이 일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계신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제가 부임한 후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대전도, 우리 시도 상수도사업 70년 됐는데 그동안 매일 쓴 물값이 체납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체납을 일소하는 홍보기법을 바꾸자해 가지고 우리가 이메일 홍보한다든가 또 자동납부제 등등 해 가면서 지금 습관제로 체납되는 것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IMF 이후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돼 있는 일부 회사와 문제되는 수용가를 빼놓고서는 거의 연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일부 체납된 수용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38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미납 20개소 중에서 영도섬유, 범양식품, 배양식품, 엑스포빌딩, 메이오병원, 황토사우나 이런 좀 이름 있는 기관에서 체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납부가 되었는지 그 사이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20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 5개는 들어왔습니다, 5개 회사는 들어왔고요.

李明勳 委員 5개 들어왔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대부분 비고란에 있는 것 같이 재산압류, 납부약속 등등으로 돼 있는데 납부약속 되어있는 것은 들어와 있고 재산 압류돼 있는 것은 소송 이런 단계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몇 달 밀리면 한꺼번에 아마 내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원칙적으로는 3개월 체납하면 단수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경기가 어렵다고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제가 지적한 미납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완납이 됐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작년에도 일부는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많이 들어왔습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미납액에 대해서 철저히 고지관리를 하셔 가지고 미납액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11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지적받은 사항이 월평정수사업소가 주의 8건, 시정 4건,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주의 9건, 시정 2건, 동부사업소가 주의 9건, 시정 3건, 서부사업소가 주의 6건, 시정 5건 이렇게 지적이 됐고, 지적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미흡, 정수장 출입통제 미흡, 공사설계 부적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소홀, 검침부 기재 소홀, 관급자재 수불정리 소홀 이런 내용들인데 이 감사는 해마다 상급기관 또는 자체감사를 하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이 감사는 우리 본부에서 사업소 감사한 그 내역입니다.

李明勳 委員 예, 본부에서 사업소 감사.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李明勳 委員 다른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급기관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자체 감사한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예, 자체감사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큰 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마다 이런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적건수를 감사결과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좀 해주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새로운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복된 교육을 시킴으로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대전 워터코리아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워터코리아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1차 총회가 작년에 대구에서 했고 금년도 2차 총회가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규모가 2만 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사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션센터가 있는 도시가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안 되고 1차를 대구에서 했고 2차를 부산에서 했고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회의장이 없는 도시는 못 한다는 얘기냐, 안 되겠다 우리도 10년 전에 엑스포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내년도에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2만 명이 4일 동안 와있다고 본다면, 부산시 행정부시장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십억원의 부가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유치하겠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협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내년 2월에 가서 이사가 50명 있는데 경선까지도 갈, 만일에 안 된다면 경선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관내에 정수기가 다 있는데 본 위원도 언뜻 생각할 때는 그게 정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수기가 아니라 수돗물을 이렇게 온냉만 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냉온수기.

宋寅淑 委員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대전시민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상당히 체납이 된 액수가 많은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된 수도 사용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주로 영업용이 많습니까 가정용이 많습니까?

체납이 된 분들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건수로 보면 가정용이 많고 액수로는 영업용이 많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봐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체납이 돼도 봐준다, 그러니까 단수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3개월까지는 조례에 유예해주고 4개월, 5개월 되면 단수하게 되어 있는데 종업원이 한 30∼40명이 영업하고 있는데 딱 자르면 가혹할 것 같아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봐준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에 기준을 두고 봐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거기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달만 영업이 펴지면 갚을 수 있으니까 좀 봐달라.' 그렇게 유예해준 것이지요, 소위 말해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십니까,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우리 지역…….

宋寅淑 委員 봐 준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 되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봐준다는 것이 유예해 준다는 얘기지요, 유예.

그래서 그 회사 형편에 따라서 소위 여건에 따라서 그 얘기인데, 유예하는 것은 그 사업주가 '3개월이면 우리는 되겠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유예해주는 그런 케이스이지요.

그래서 한 달만 유예해 달라고 하면 한 달만 해주고, 부득이 3개월로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표가 들어오면, 어음이 들어오면 되니까 그때만 봐달라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도 3개월이 체납했다고 해서 단수를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것이 체납됐을 적에는 그 조치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들을 제가 영업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하지만 분명히 체납액을 못 낼만큼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만한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거기에 꼭 맞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만약에 3개월이 미납됐을 적에는 그 다음에 무슨 조건, 특별한 법에 따라서 다 자타가 공인할만한, 또 3개월이 연장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봐준다' 이런 표현은 참 여기에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전년도 수돗물 평균 생산단가는 입방미터당 489원이고 평균 판매단가는 426원이면 60원씩 손해를 보면서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부분마저도 그만큼 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보면서 단가를 매기면서 수도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요금마저도 체납이 된다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항상 적자운영을 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신다기보다는 대전시민한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맞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것같이 시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로써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 물을 쓰신 수요자들이 반드시 제때 요금을 내주셔도 우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체계인데 그것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내에 우리가 생산원가만큼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하여튼 적기에 납기일을 꼭 지켜주시면 가장 성숙한 시민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내심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요금도 체납이 되고 또 수도요금 책정할 적에도 상당한 평균치보다는 저렴하고, 그러면 행정 면에 있어서 상당한 마이너스가 부족액이 되지 않을까 운영상의 묘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부족액이라기보다는…….

宋寅淑 委員 부족액이 표현하기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예, 못 하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러니까 안 낸 사람 때문에 더 서비스할 것을 못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를 누가 보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시민들에게 손해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펼치신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시면 안 되지요.

지금 본 위원은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정말로 시청 곳곳에 놓여 있는 것이 다 정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저는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반면에 이런 면도 철저히 하셔서, 사실 솔직하게 투명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도 수도요금 같은 것 미납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이 체납이 되어서 도리어 올바르게 정도를 갖고 사는 분들한테 이게 다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꼭 실천해 주시고 또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 절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 실천과제라는 그러한 게 되겠는데, 변화와 개혁의 실천과제로 경영행정의 상수도직원 전문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본 정수장 운영인력 전문화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러면 실제로 전문인력을, 정수장 오퍼레이터 인증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수장 오퍼레이터 인증자격이라면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한 3년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3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3년 됐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자격증인데 이런 자격증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무면허,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들은 이미 몇 십년 전부터 추진해온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대전시가 자격증을 제일 많이 땄어요.

교육도 수도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국가자격증으로 확대시킬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정수장 근무를 안 시키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지요, 퇴근 후에 교육시키고 하니까.

宋寅淑 委員 퇴근 후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퇴근 후에 합니다.

낮에는 근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퇴근 후에 그러면 몇 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대개 퇴근 후에 1∼2시간씩 하지요, 한 2시간 정도, 토요일날 하고 이렇게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교육을 시키시는 분도 밤에, 퇴근 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외부강사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수당을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까, 시민들 우리가 수돗물이라는 것은 매번 본 위원이 말했듯이 우리 몸의 3분의 2, 우리 생활에서 70%가 다 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다루시는 행정이 다른 행정보다 더 못지 않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의 누수가 자격교육을 받을 적에 꼭 밤에 퇴근해서 받으신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절대로 우리 사무에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상수도 가족 전문화를 위해서 오퍼레이터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월달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25명을 시켰고, 그 다음에 2월 28일에는 화공직들 수질관리하는 팀에 20명 교육을 시켰고, 또 3월 7일날은 6급 이하 전 직원 연찬교육을 83명 시켰어요.

또 3월 14일날은 물관리 전문가초청 100명 세미나를 했고, 또 3월 25일날은 5급 이상 교육을 시켰고, 또 3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6급 이하 70명 또…….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은 주시면 되겠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전문화 교육을 매주 계속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 실적을 다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받기는 낮에 연수받으시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문제가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다 같이 전문적으로, 그러시고.

그러면 퇴근 후에, 근무 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장소와 시간은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우리 각 정수장마다 회의실이 있지요.

정수장에서도 하고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디 다른 데서 초빙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강사분들은 우리 자체강사도 있고, 우리는 박사도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조직원에 박사도 있고, 수자원공사 직원 차출도 하고 서울의 교수 초빙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밤에 받아요?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 사람들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니까.

宋寅淑 委員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수돗물 다루는데 쉽게 말해서 사무에 누수는 절대 없게 해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 연수받은 것 실적은 저한테 따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 미납액이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회사가 세 군데나 됩니다.

범양식품, 대덕중앙급식센터 그 다음에 메이오병원도 있는데 이 수돗물 요금도 못 내는 사람들이 식품을 만들면 시민들한테 그거 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위생과장한테 연락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는 안 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거기까지는 안 하고 하여튼 전혀 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수도 하고 그럽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수도요금만 안 냈다, 식품회사 서로 연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런 분들이 요금도 못 낸 사람들이 식품을 만들면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급식센터에다가 밥을 먹고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계기관에 서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과 직결되고 그동안에 2003년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잘 시행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얼마나 잘 활동을 했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에 임하는 모든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제상수도전시회 2003년 워터코리아 부산에서 종합우승 한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 107쪽에 있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후 상수도 개량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9㎞를 하게 되어 있지요, 계획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381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올 말까지 56㎞를 완료하는데 17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노후관을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119㎞를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노후관 교체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시내 부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총 4,117㎞입니다.

4,117㎞중에서 우리가 '93년도에 노후관을 골라보니까 714㎞가 노후관이었어요, '93년도에.

우리가 쭉 노후관을 교체한 것이 금년 말까지 가면 651㎞를 개량하고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는 것이 현재 1.5% 정도 남아요, 노후관이.

그래서 나머지를 2004, 2005, 2006년도까지 전량 개량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노후관을 교체하는 목적은 일단 누수를 방지하는 거지요, 누수도 방지하고 또 관 부식으로 인한 수질이 변질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량을 하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게 1순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꼭 그것만은 아니고 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는 관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부식이 안 되는 관이 있는데 소위 내식성 자재.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봐 가지고 누수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우선 해나갑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전에 각 구별로 도수관을 보면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관중에서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이 건강에 유해한 관이 좀 있지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동구하고 중구, 유성구만 빼놓고 아연도강관은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주철관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체, 지금 오래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체는 왜 불가피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연도강관하고 주철관 중에서도 소위 회주철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는 그 자체가 염소하고 반응하면, 물이 수도관에서 염소하고 반응하면 오래 있으면 부식하도록 이렇게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연도강관은 '94년도까지만 수도관을 쓰고 '94년 이후에는 쓰지 마라 이렇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회주철관도 '85년도까지만 나왔고 그 후에는 회주철관 속에다가 시멘트로 라이닝하는 이런 자재가 나왔고 그 이전에 한 그런 것들 우리가 개량하는 그런 데 가장 우선을 두고 개량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아연도강관이라든가 회주철관을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아연도강관이 급수관 시설에 한 22㎞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은 혹시 안 잡으셨는지?

급수관은 지금 22㎞ 정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왜 그러냐면, 노후관도 중요하지만 건강상 유해하다고 해서 다른 시·도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우리가 관을 개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배수관, 75㎜ 이상 다수 수용가가 쓰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하고 또 전용관,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은 전용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배수관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큰 관들을, 주로 회주철관이지요, 이런 큰 관을 개량하고 있고, 급수관들은 통합공사라 해 가지고 한골목에 여러 가닥 있는 것을 하나로 걷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 한 가닥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록 전체를 개량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구간 구간별로 한다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구간별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블록별로 해 가지고.

鄭震恒 委員 예, 그러면 지금 유성구는 없거든요, 아연도강관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대덕구하고 동구가 가장 많고, 동구가 한 14㎞ 정도, 중구, 대덕구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구시가지가 많습니다.

鄭震恒 委員 대덕구가 한 4㎞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간 구간별로 물론 오래된 것 같은 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이것도 노후관이거든요?

이게 지금 '9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

이전에 된 것으로 제가 조사했는데, 이것도 지금 회주철관은 없어요.

회주철 바닥판 타일관만 배수관에 조금 있고 그것도 지금 갈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갈 계획이 없으신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지금 보면 급수관하고 배수관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노후관이거든요.

그것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우선 먼저 좀 계획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도 사실은 노후관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실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오래된 거니까, 어떤 계획을 잡으셔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간략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원래는 발주해서 계획을 해서 배관을 매설하다보면 지금 어때요,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이게 조율할 일이 많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맞습니다.

구청하고 도로굴착 관계, 교통통행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굴착 관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푯말을 붙이고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구청하고 이 조율이 잘 되지 않나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각 지역 사업소장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마찰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어떤 거냐하면 지금 만약에 도로 굴착을 해서 관을 매설하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매설을 하게 되면 지금 도로 사정이 가장 문제거든요, 도로 사정.

도로사정이 가장 문제인데, 그 도로를 연계해서 가로지르는 게 있고 세로지르는 게 있습니다, 간혹 보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횡단하는 관.

鄭震恒 委員 예, 횡단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또 교통국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그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상관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보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낮 이렇게 대비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덕구 쪽하고 중구 쪽하고 조사해 보니까 지금 출근시간 대하고 퇴근시간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물론 낮에도 하긴 하지만 조사해 보면 10건 중에 4건 정도 이렇게 출근시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잡을 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아침에 일해서 저녁까지 끝내야 되겠지만, 발주하는 그것은 업자 측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감독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공사는 두 가지 공사가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출·퇴근시간에 상관없이 하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공사는 가능한 출·퇴근시간은 피해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지침도 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거의 보면 긴급이라는 것은 관이 터져서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누수 돼 갖고.

鄭震恒 委員 누수 돼 갖고 신고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것 외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할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감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독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지금 중수도 설치 확대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중수도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오는 얘기들이고, 우리나라 중수도 제도가 생긴 것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가 싱가폴, 일본 같은 데가 대표적인 중수도 그런 도시들인데 4∼5년 전에 싱가폴을 가보니까 소위 이광요 수상이 있을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됐는데 그 양반 바뀌면서 상당히 침체돼 있는, 중수도를 거의 포기한 이런 상태에까지 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신주쿠 주변에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일본의 전체 1%도 안 됐어요, 현재 중수도가.

그래서 중수도 정책이 일본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중수도는 지금 각 도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중수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아직 물이 풍부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또 물 값이 싸다 보니까 안 맞지 않냐 코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부터 또 이런 정책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서부터 구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TV를 보니까 옛날에는 "물을 아낍시다" 그랬는데 "물을 지혜롭게 쓰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바꿨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장래에 보면 물 부족,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 부족을 대비해서 하수 발생량을 줄이고 버린 물 다시 쓰자 이래서 중수도를 지금 지난 '91년도 12월에 수도법이 바뀌어서 도입이 돼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권장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설치 권장기준이 공장의 경우 1일 1,000톤 이상이고 빌딩의 경우 500톤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일 500톤 이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물 부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업자들이나 어떠한 기관에서도 이게 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요.

학교나 지금 어떤 학교를 지을 때 설치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물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동주택의 신축이나 신규허가 때 이런 것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하시면 어떠신가 하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좋은 말씀인데 중수도가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鄭震恒 委員 예, 글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소위 혜택이라고 할까 이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중수도 제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부에 먼저 건의도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톤이다, 기초가 10톤 이상.

1,000톤으로 하다 보니까 대전시내 열 군데도 안 돼요 그 대상이, 그게 무슨 법이냐 더 내려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안 내려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도로 한다고 하는 그런 소위 그냥 이론만 있지 실지 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미미한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정부에 얘기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제가 하나를 우리 대전도 어떠한 물 부족을 대비해서 중수도 설치를 확대하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제가 짚은 거고요.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각 사업소가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사업소에 CCTV가 잘 운영이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 CCTV는 정수장만 있고, 정수장, 취수장.

鄭震恒 委員 예, 정수장에 각 송촌정수장이나 월평정수장이나 이런 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CCTV는 굉장히 맑고 상당히 고급형인데 한 10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흐릿하거나 이런 것뿐이지 작동은 다 됩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얼마 전에 가서 CCTV를 봤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못 봤어요, 육안으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저번에 일부 한 지역에서 CCTV를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정수장에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보호시설인데 거기 지금 각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초소에서 근무를 사람들이 낮에도 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낮에 근무를 하나 안 하나 사실상 보안사항입니다.

보안사항이고 초소만큼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느 초소에 근무하는지를 소장만 압니다.

鄭震恒 委員 소장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순회하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면, 지금 CCTV 관여를 제가 또 왜 말씀드리냐 하면 CCTV 작동이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CCTV의 성능을 알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한번 저번에 예산을 갖다,그것을 성능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CCTV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벌써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돼서 시작한 지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무감사 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정 내지 잘 추진중이라고 하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완료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먼저 계량기 동파예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특히 단독주택지역, 구도심권 같은 데는 기온이 급강하함으로 인해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동파가 될 수 없게끔 방법, 동파가 안 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그 문제는 우리나라 기술상으로는 어렵다고 그때 얘기가 됐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대책은 미리 홍보를 해서 동파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언론매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파예보 관계는 두 가지로 홍보를 합니다.

첫째는 춥기 전에 홍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울 때 임박해서 홍보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춥기 전에 뭘 해라 뭘 해라 죽 하지만 사실상 강도가 약합니다.

사실상 문서가 가더라도 받아놓고 안 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실제 오늘 저녁부터 춥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자막이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이용하고 또 다량 수용가 같으면 우리가 이메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미 작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상회를 통한 이런 홍보활동 또 특히 정말 체감에 와 닿는 홍보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춥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전부 잊어버리고 잘 인식들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동파예방을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이게 동파가 되고 나면, 사실 한꺼번에 여러 곳에 동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우리 상수도본부 소관이 아니지요, 사설 사업자들한테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하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도 계량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계량기는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설 계량기 말씀하신 사설 계량기는 수용가가 직접 업자 선정해서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대목에서 한꺼번에 많은 건수가 동파가 되다보면 사설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업자들의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한꺼번에 의뢰가 되니까 그 수선비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큰 애로사항으로 겪고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 동파시기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감사자료 15쪽에 보시면 각종 사업 용역발주현황에 있어서 이 용역발주, 용역을 그러니까 설계용역입니까, 이게 무슨 용역으로 봐야 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 속에는 설계용역도 있고요.

成在洙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또 제일 첫 번째 같으면 우리 민간위탁 검침단가 결정하는 그런 원가산정 용역이고, 두 번째는 시설용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책임감리용역.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은 감리용역이고요.

成在洙 委員 감리?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감리, 공사감독 감리.

成在洙 委員 감리?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대형공사 100억 이상은 감리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감리?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발주일이 2003년 3월 10일이고 완료일도 2003년 3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나 이것 이해가 잘 안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여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成在洙 委員 오타입니까?

또 그 밑에 보면 구역계량기 사업용역단계에서도 2003년 5월 6일이고 2003년 이것은 5월 5일날 저기가 됐어요, 이것도 오타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죄송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용역단가가 이것을 용역을 줄 때 공개경쟁입찰에 부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액수가 적은 경우는 수의계약 부치고 액수가 큰 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이런 데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 수도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당한 설계는 우리 자체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고 우리가 도저히 못 하는 것 그런 경우만 용역을 주지요.

99%는 우리가 전부 설계를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 용역설계를 아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단가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용역단가는 우리 용역요율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액수 얼마 이상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2,000만원 이상 줍니다.

成在洙 委員 2,000만원 이상?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거의 다 입찰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보통 입찰에 부치면 업자들이 많이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많지요, 많아 가지고 많이 다운되고 하지요.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업무위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각 5개 지역사업소 중에서 동구와 중구는 위탁을 하지 않고 서구, 유성, 대덕사업소는 위탁검침을 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민간위탁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8년도 구조조정, 지난번 IMF 구조조정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나왔고, 사실은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이미 민간위탁에 간 나라도 있고 거의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조조정 이런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요.

그런 찰나에 우리가 먼저 '98년도 IMF 들어서면서부터 서구, 유성, 대덕이 가 있고, 현재 동구하고 중구는 아직 안 갔는데 이것도 앞으로 언젠가는 민간위탁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언젠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유,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면 바로 동구나 중구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문제점은 소위 민간위탁 할 경우 현재 검침하는 직원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나름대로 조금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개 지역 민간위탁한 지역에 원래 있었던 직원들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민간위탁해서, 그 직원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검침 직원들이 정년 연령에 관계없이 전부 퇴직을 하고 그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의 정원이 줄어들었다고 봐야됩니까,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93명에서 43명으로 줄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민간위탁하는 쪽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동구나 중구 쪽에는 왜 효율성이 아직 없어서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직원들 대책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 민간위탁 문제는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일부를 검토하고 있고 대구, 광주, 울산은 퇴직공무원들이 또 그걸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천도 지금 검토중이고 해서 지난번에 '98년도 구조조정때 민간위탁 간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법원까지 소송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기고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민간위탁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구, 중구도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맞습니다.

成在洙 委員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본부장님한테 그동안에 사적으로도 얘기를 듣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같은 대전시내에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무슨 시민에 대한 서비스 관계라든지 요금책정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 입장하고 민간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그런 차이도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전혀,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시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서비스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검침업무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비싼 인건비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을 시킵니다, 가정주부들을, 예를 들면 저렴한 가격으로 또 퇴직한 사람들, 큰 힘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저렴한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200만원짜리가 검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만원짜리는 200만원에 상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또 검침원이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오래 먹을수록 검침을 더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단순업무는 단순업무 층의 사람들이 해야되지 그렇게 고급인력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成在洙 委員 그 대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의식 그러니까 공무원 재직 시하고 민간단체 회사원으로서에 대한 문제 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역시 검침업무에 있어서 요금책정에 있어서 시비 논란 검침 계량기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각 가정이나 이런 주부들이 대개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쓰는 업체는 상수도요금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런 데 대한 검침업무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것은 그래도 상수도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봐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사무실도 내내 지역사업소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소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옛날 공무원에 있을 때하고 또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도 직접 민간위탁 민원이 아니라 직접 지역사업 민원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문제해결보다는 사전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와 예산비교를 해보니까 위탁비용이 대체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모든 조건 상승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다 보면 결국에 계속 상승요인을 인정하고 올려주다 보면 결국에 본부장께서 얘기한 80만원 직원, 200만원 직원 얼마 안 가서 또 그런 것이 쌤쌤이 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검침단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현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수년간 해봐야만 장단점이 확실히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좋은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짤막한 답변을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심층분석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진항위원님께서는 노후된 상수도관 계량 그 다음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시간을 잘 골라라, 혼잡시간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수도 정책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CCTV 이 네 가지를 질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재수위원께서는 동절기에 계량기 동파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의 용역발주현황 그 다음에 검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부장에게 한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5쪽에 오탈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역계량사업에 용역이 1단계 4차 나왔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구역계량사업 용역이 2단계 나왔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사단법인 한일네트워크 엔지니어 '사'자가 사단법인이지요, '주'자가 주식회사지요?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주식회사 한일네트워크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주식회사지요, '사'자 틀렸지요?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다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발주일이 2003년 5월 6일 같으면 완료일은 지금 알 수가 있나요, 이 자리에서?

완료일.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2004년도까지.

○委員長 陳東圭 2004년도에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예정 아닙니까?

'완료일'이 아니고 '완료예정일'이라고 써주셔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 문제는 일간지에 여러 번 보도가 됐었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잘 관리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식수원 대청호 주변을 가짜 휘발유 제조업체들이 눈에 잘 안 띄는 곳이기 때문에 파고들어서 거기다가 임시로 만들 수 있는, 불법 제조업체를 만든다든가 또 내지는 거기 유조차가 원래는 운반을 못 하게 되어있지요, 유조를요?

유조차가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규제가 잘 안 돼 가지고 통과하다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겨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추동 취수탑 부근에 가짜 휘발유 제조공장에 또 화재가 나서 파편이라든가 기름이 관을 통해서 대청호에 유입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내지는 본 위원도 수돗물을 잘 먹어요.

그런데 가끔씩 거기서 기름냄새가 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한 번만 그런 경우가 되면 다음부터 불신풍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환경국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시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감시를 합니까,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굉장히 참 난감한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국 소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우리 음용수가 질 좋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음용수만 제공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수가 없겠지요.

이것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한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호수의 관리는 일단 3단계로 봅니다.

첫째는 상류지역에서 일단 오염원이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호수 내에 들어와 있는 오염원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호수에 미처리된 물이 정수장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대청호 상류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행규제하고 있는 법은 수면 위의 관리, 수면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취수탑 앞에는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본부가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대전시 또 충청남도, 전북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상수원보호 관리는 대덕하고 동구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우리가 지난번 관리할 때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했는데 최근에 구청감독은 지금 물관리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그런 채널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요.

宋寅淑 委員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런 현상이 불법기름 제조공장이 불이 나서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을 발견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근하는 직원이 청원경찰이 있다고 지난번에는 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십니까?

관리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말씀하셨던 청원경찰이 동구하고 대덕구 구청장 관할하에 관리하고 있고 현재 수면의 낚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모니터 요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동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宋寅淑 委員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은 상근 공무원은 아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들이지요.

宋寅淑 委員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이 상근 공무원은 아니어도 주민들이라도 계속해서 풀가동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정보를 가지고 관리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를 눈 속여서 나쁜 짓을 할 기회는 전혀 없게 하셔야 될텐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 쪽에 우리가 100% 못 하지만 그런 쪽에 접근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너무나 이것은 심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일이 전부터 생겨 가지고, 사실 저도 수돗물을 그냥 먹고 싶어요, 음용수로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한 번만 발견이 됐다 하면 먹는 것은 고사하고 세탁도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음용수는 곤란하고 세탁도 하기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규제를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공익요원도 좋고, 모니터도 좋고, 청원경찰도 좋고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 그것 본 위원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목적달성만 꼭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항상 이렇게 경과 같은 것 과정 같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유조차가 지나간다는 것, 그 출입통제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몇 번 가봤어도 유조차 같은 것 통제하는 것을 내가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경찰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런 차가 통행 못 하도록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물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끔씩 순시를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 것들이 경찰에 걸리면 딱지를 뗀다든지.

宋寅淑 委員 그러면 경찰차가 안 다닐 때 몰래 가면 어떻게 한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검문소가 있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검문소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검문소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대청댐 근처에 검문소가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검문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거기 안가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다른 데는 못 갑니다.

宋寅淑 委員 못 가요?

거기를 꼭 통과해야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서 청원경찰 또 관계 공무원들 수시로 여기를 순회하십니까, 순시를 하시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 본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 본부에서도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현재 일부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자연보호차원 말고 수도관리 대청호관리만 하기 위해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게 전담직원은 없고 수질검사소에서 또 매주 물 채취하거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전담직원이 없다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 그것은 구청에 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 되고.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덕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대덕구청하고 동구청.

宋寅淑 委員 대덕구청하고 동구청이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본부가 할 일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리합니까?

대덕구에서 잘 하고 있나 동구에서 잘 하고 있나를 관리하는 것이 본부장님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물관리과.

宋寅淑 委員 본부 물관리과?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환경국 물관리과에서 합니다.

宋寅淑 委員 환경국 물관리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환경국 소관이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전체 환경국 소관이에요, 현재 법적으로.

宋寅淑 委員 법적으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다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몰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대청호 물에 기름기가 떴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기름 뜨는 감시를 우리 배가 항상 감시하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 가지고 그런 방제설비 이런 것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뜬다고 한다면 동구나 중구 같이 우리 비상 걸어 가지고 같이 조치를 하지요, 그런 것들은.

宋寅淑 委員 어쨌든간에 대덕구, 동구, 환경국 다 좋고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없게, 잘 단속을 철저히 해서 없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150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립니다.

또 이상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본부장님들이 기술직과 행정직이 따로따로 몇 분이나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7대 광역시 울산까지 포함해서 본부장이 기술직하고 행정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수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만 기술직이 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복수직으로 두 분이에요, 본부장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 행정직도 할 수 있고 기술직도 할 수 있도록.

沈鉉榮 委員 아니, 몇 분, 몇 분이냐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 혼자만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기술직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그래서 대전이 칭찬을 받나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학위도 소지하고 계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석사하고 기술사 가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기술사?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상수도본부에 기술사는 무슨 도움이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하수도기술사인데 원래 본연의 업무가 그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그건 그렇고요.

수돗물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값싸게 저비용 고효율로 이렇게 해주는 것과 서비스 세 가지로 본 위원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고지대가 아직도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이야기들은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생각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원래 상수도시설기준에 관말수압을 몇 킬로를 유지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장 위치가 다 결정됩니다.

관말수압이 1.5㎏/㎠ 이상 4㎏/㎠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1.5킬로로 간다면 2층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업본부장이.

그래서 3층부터는 지하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3층 수압이 1.5㎏/㎠ 이상 되어서 3층에도 물이 나가는 지역은 우리가 직수로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고지대는 우리가 33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33개 지구에 중간 가압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고지대라고 볼 수 있나요?

하여튼 2층 정도가 물이 잘 안 나온다고 주민들이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원성이 대단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잘 안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첫 번째는 당초계획이었을 때보다 물 수요가 많이 늘어서 양이 적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위 관이 노후됐다든가 그래서 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급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을 개량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옛날 쓴 관들은 녹이 슬어서 아마 그런가요?

요새는 그런 관이 안 나와요?

어떻게 대체가 좋은 것이 나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소위 말씀드리는 아연도강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94년 이전까지는 그 관을 많이 썼습니다.

'94년 이후에 하는 급수자재는 전혀 그 자재를 안 쓰고 있고, 현재는 오래 쓴다고 부식되는 이런 자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중리동 같은 데 2층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수용가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지대라, 그분들 얘기는 고지대라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중리동은 원래 당초에 그 택지개발을 할 때 대전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시설을 저희가 인수받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인수받았는데 그 위치가 사실은 평지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은 고지대에 속하는 그런 위치고 그래서 그 지역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택지를 정지할 때 1.5㎏/㎠만 유지되면 되는 위치로 이렇게 지반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만족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관에 노후가 됐다 이런 경우 원인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량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개량을 해드리고 옥내배관은 수용가 책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이라서 녹슬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용가의 가정 속에 있는 배관이 녹슬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바깥에 구간, 주택 외 도로 구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같으면 저희가 100% 해결해 드리고 옥내만큼은 수용가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그쪽에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 수용가에 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제가 몇 군데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최근에 대개 보면 3층 이렇게 지은 집이 3층하고 2층 동시에 틀었을 때 안 나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은 우리 상수도시설 기준에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다만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많이 해결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수용가들이 같은 수도요금을 내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안정적 공급은 그런 데를 좀 하시고 미급수지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원수라고 하면 대청호에서 상류지역의, 대청호가 매년 조류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원수와 정수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통상적 연례행사로 그때그때 처방을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원칙은 근본적인 대책을 접근해 봐야 되는데 아까 조금 언급드린 것과 같이 3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관리가 됩니다.

첫째는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100% 차단이 된다고 한다면 기타 시설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100%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댐 속에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봄과 가을에 대류현상이라고 물이 뒤집힙니다.

뒤집히면서 바닥에 깔려있는 질소성분이 올라오면서 파란 조류가 생기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수 내에 우리 폭기설비도 한다든가 부레옥잠을 심는다든가 이런 등등을 하고 있고, 그래도 미처리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에서 처리하는 것이 활성탄을 집어넣고 있는 거지요.

금년도 처음에 해본 차아염소산나트륨 이것을 도수터널에 집어넣어 가지고 조류를 거의 80% 이상 줄이는 이런 경영도 해보고 이런 시스템 추진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뭐를 하면 좀 그런 것이 매년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하는 획기적인 그런 뭐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조류라고 하는 것은 조류가 생길 수 있는 인자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질소하고 인하고 햇빛하고 온도거든요.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지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질소는 이파리가 커지게 하는 것, 인 같은 것은 뿌리 이런 것을 하는데, 겨울철은 추우니까 안 생기고 또 구름이 끼면 안 생기고, 비오는 날 같으면 안 생기고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상류지역에 소위 환경기초시설이 100% 됐다고 하더라도 논이나 밭에서 농사짓는 거름이 있어요, 거름.

이것 전부 질소, 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호수에 내려오면 그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100%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상류지역에는 규제하는 게 많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류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본다면, 우선 가정하수라든가 소위 공학적으로 점오염원, 위치가 정해진 오염원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소위 비점오염원 어디 잘 불투명한 것들, 비료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가.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대청호 상류지역을 1급수를 만드네 2급수를 만드네 하지만 실제 그 계획된 대로 100% 된다고 하더라도 35%∼50%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계속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상류지역에 규제를 함과 동시에 그분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어떤 보상책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상류지역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상류지역에 사는 주민을 다 이주시켜야 됩니다, 이주시켜야 되고 농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지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현재 규제하면서 보상하는 것이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보상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전혀 보상이 없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오염을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점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점오염원은 그런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차단하고 사실 비점오염원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들어온 상태를 조금 조류가 덜 생기도록 컨트롤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하튼 상류지역의 오염방지를 근원적으로 많이 줄여야 되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전에 하던 것대로 그냥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좋은 구상이 있는지, 어떤 홍보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특별한 계획은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위 물이용 부담금이 써지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점오염원도 100%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점오염원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 투자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이 그쪽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대책을 해서 원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저비용 고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신문에도 보면 100억이 샌다는 것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누수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누수신고보상지급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새 흔히들 '100억, 200억' 하니까 방안에다 쌓아놓는 것도 '100억, 200억'이다 그냥 숫자 개념이 우리한테 친근한 숫자인데, 100억이라면 이것 상상도 못 할 큰 금액 아닙니까?

이런 금액이 새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보상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급실적이 2003년 10월말 현재 526건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공도 누수 발생한 그 수선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금년도 10월말 현재 2,100건 됩니다.

沈鉉榮 委員 2,100건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2,100건 속에서 526건이 주민신고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렇게 많이 터지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수도관 길이가 4,000㎞입니다, 4,087㎞.

그러면 서울을 몇 번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왕복이기 때문에 이 관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은 벌써 1934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7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관이 부식되고 이런 경우는, 이 관 바깥이 부식되는 경우도 있고 관 내부가 부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토량부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식으로 인해서 누수는 전혀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소위 한전 같은 경우, 한전도 소위 보이지 않는 전기가 누전 됩니다, 전기 자체도.

그것도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수도관은 전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암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데도 거의 10%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전시는 11∼12% 차지하고 있어요, 평균요.

그래서 더 이상 줄인다고 하는 것은 1% 올리면 9억인가 유수율 올라가지만 1%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득실을 따져서 1%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져가면서 누수방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누수방지 사업에 더 우리가 전력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까 수선실적이 몇 건이라고 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2,100건이요.

沈鉉榮 委員 2천 몇 건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2,100건.

沈鉉榮 委員 2,100건, 여기에 투입된 돈은 얼마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누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고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70% 고칩니다.

상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이 고치고 나머지는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대행업자들을 시켜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누수 발견은 지상에서 나오는 것은 신고해서 받지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수도시설관리소에서 누수 탐사반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탐사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새벽에나 밤에 터지고 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그냥 근무가 통상적인 근무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밤에 근무하면 또 오전에 쉬고 이런 근무체제가 있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도 이런 부서에 하는 분들은 조금 어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상수도는 24시간 근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관이 터지면 다 뛰어나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없습니다, 상수도본부는.

또 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60∼70명이 밤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니까, 연중 그러니까요.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초과시 타 위원님 질의하고 난 후에.

沈鉉榮 委員 그러시지요.

○委員長 陳東圭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지금 2004년도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채발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기채발행이 아니라 우리는 차입해 오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차입?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80억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지역개발기금.

鄭震恒 委員 지역개발기금.

작년보다 이게 지금 줄었지요?

작년에 90억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가 지금 5.6%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높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금리가 지금 4.75짜리도 있고 4.28짜리도 있고 5%짜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5%가 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5%, 그렇지요?

이 5%짜리 쓰시냐 이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이 타부서에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 의존하는 이유는 뭐지요?

근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 의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예산이 좀 많으니까 그쪽에서 쓰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지역개발기금이 많아서 쓴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가 차입하기가 편하고 일단.

鄭震恒 委員 그러면 수입은 어차피 우리 대전시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수입은 시에서 잡고, 흑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채에서 도특자금이나 재특자금은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차관은 현재 안 하냐 이거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상환도 해나가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상환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이 얼마나 남았냐 이 얘기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지역개발기금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만 써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편중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기금만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매월 지금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다른 기금보다 이자가…….

우리 예결 때 한번 제가 짚겠지만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이 지금과 같은 이유로 의존을 하다보면 지역개발기금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다보면 재정이 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압박.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는 지금 사실상 생산원가하고 판매가하고 차이가 많은데 생산원가만큼 받으면 우리 차입액이 자꾸 줄어가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 차액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차입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수장 건설이라든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을 거기서 염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 현실화 쪽만 올라간다 그런다면 크게 부담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전망은 2004년까지만 하면 2005년부터는 우리가 안 쓰도록 이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5%라고 말씀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7%입니다, 죄송합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른 데는 6.5%에서 8%의 변동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만 5%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7%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앞으로 이제 떨어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을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사실은 이 기금이 이자율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우리 시에서 잡고 쓰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쓰긴 쓰지만 이게 쓰다보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의 요인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떠한 시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시의 기금으로다가, 수입이 대전시로다가, 우리 시로다가 넘어와서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나중에 예산 때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안 쓰고 또 갚아나가는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PET병에 물을 보급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올 10월말까지 한 어느 정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7만 병 정도요.

鄭震恒 委員 7만 병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이것 하시면서 제가 보면 늘 우리 시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서 행사를 할 때면 꼭 맑은 물을, 우리 수돗물을 보급하고 홍보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한층 다가갔다고 보거든요.

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하는 물을 먹는 게 친밀감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앞으로 저는 이것을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느끼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면서 좀 낭비가 심하다 그런 것을 혹시 느끼신적 있으신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전체 돈을 봐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까지는 직원들이 그 캡핑, 뚜껑 잠그는 것을 수작업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만 위원님이 통과시켜 준다면 자동화 설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많은 보급량을 하면 더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물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원이라고 보면 자원이고 그런데 그 병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그 반절로해서 한 번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하면 절약되면서 많은 양을 보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번 그것도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딱 주머니 넣고서 운반하기 쉽고, 바로 행사장 가면 뚜껑 따 놓고서 반 먹고 버리는 게 100병을 주면 50병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서 이것 좀 개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염두를 두셨다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원가가 어떻게 먹힐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반으로 줄여서 만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바뀌었고 제도도 바뀌었고 또 얼마 전에 각 사업소별로 문의를, 제가 신분을 안 밝히고 전화를 하면 친절, 전화 받는 게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 우리 남자 공무원이든 여자든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앞으로 시행될 것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상수도에 원인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이 우리 시에서는 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 시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수탁공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鄭震恒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저희는 관의 크기에 따라서 소위 50㎜, 5㎝짜리지요, 50㎜ 이하는 정액제로 하고 있고.

鄭震恒 委員 정액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50㎜ 다음 단계는 75㎜입니다.

75㎜부터는 실액을 하고 있어요, 실액.

鄭震恒 委員 실액.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들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지요, 현재?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정액제 하는 방법이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 세 가지 형태로 국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물 평당 부과를 합니다.

물 쓰는 양에 상관없이 30평짜리 건물은 수도공사비가 얼마, 50평짜리는 얼마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도시들은 구경에 따라서.

鄭震恒 委員 구경.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계량기 13㎜가 제일 작은데 13㎜ 구경 놓을 때는 1건에 얼마다 또 이제 20㎜는 얼마 이렇게 결정한 게 있고 또 적은 도시들은 배수관에서 수용가까지 거리가 몇 미터다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세 가지 체계로 대개 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질의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건축면적이냐 부지면적이냐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 건축면적을 따지고 있어요.

鄭震恒 委員 건축면적, 우리 시는 어떠냐 이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우리 시는 건당.

鄭震恒 委員 건당?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건당.

鄭震恒 委員 그 건당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마찰이 좀 있지 않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소위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 부지 면적당 따집니다 부지 면적당.

鄭震恒 委員 예, 면적.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서울시는 건물 크기에 따라 따지고 또 그러면 가진 사람이 더 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소위 건물 크기에 따진다면.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러면 교회 같은 큰 건물은 물 안 쓰고도 많이 부담되지 않냐?

鄭震恒 委員 공장 같은 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공장 같은 데 평수만 크니까, 또 이런 불만요소도 있기 때문에 계량기 구경을 따진다면 양을 갖고 따지는 것 아니냐, 쓰는 양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경으로 따진다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대전시가 하고 있는 스타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도시들이.

정액제를 대전시가 제일 먼저 해나갔어요.

鄭震恒 委員 구경으로 따진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왜 정액제를 하느냐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배수관에서부터 계량기 놓는 위치까지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산정되는데 그 계량기 위치가 소위 가정주부가 판단하는 위치 틀리고 또 남자가 판단하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표준에 의해서 정하자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민원도 안 생기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건축하는 학교나 공장이나 어떤 호텔이나 여관 이런 것을 지을 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건물 크기에 관계없이.

鄭震恒 委員 크기에 관계없이 구경으로 하니까 우리 별 문제가 없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지 지금 보면 우리 구경이 1 대 1 구경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예가 없을까요?

실지 뭐라 그럴까요, 집을 지을 때하고 아니면 건물을, 빌딩을 지을 때 구경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단독주택 말씀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단독주택.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구경이라도 단독주택 구경하고 일반 상가건물 구경하고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가 건물 안에 주택이 있을 경우 말씀이십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산정을 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거기는 일단 두 개 놓는다면 두 개 다 받고 하나 놓는다면 하나 받는데, 그런 검침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분할계량기 보조미터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鄭震恒 委員 각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아까 좀 마무리를 짓고,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위해서는 누수를 하여튼 막아서 황금과 같은 주민의 세금이 그렇게 누수로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거 서비스 문제인데 민간기업보다도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면에서는 좀 뒤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보조수도계량기 설치를 급수조례시행규칙을 그때 개정을 해 가지고 수용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한 건데 640세대가 설치 완료됐다고 98쪽에 있는데요.

제가 보기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려고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냥 고쳐준다고 해서 고친다고 그러면 그 대상자.

대전에 상당히 많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13만 5,000 정도 봤습니다.

沈鉉榮 委員 13만 5,000가구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640세대라고 하는 저조한 실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돈 때문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기 전에는 소위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신청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100% 설치한 것이 640전 설치했고 연말까지는 한 1,000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검침원들 통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접수해서 즉각즉각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검침원들이 검침을 수백 가구씩 하는데 그거 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집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치라고 하는 홍보가 아마 덜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물론 홍보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100%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홍보가 좀 부실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의례적인 답변 같은데요.

어떤 구상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사실은 우리가 보조계량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검침원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그분들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검침원 일이 많아지고 지난번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검침원이 11명 정도, 그때 검침원이 상당한 숫자가 13만 5,000명이 될 경우에는 검침원 64명이 증원돼야 된다 이렇게 먼저 안도 제가 냈습니다만 지금 많이 늘면 늘수록 검침원이 더 증원돼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沈鉉榮 委員 증원이 되더라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다고 이제…….

沈鉉榮 委員 수용가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해야지, 이것은 서비스 문제인데 말이지요 하고 싶으면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검침원을 동원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용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미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CMB, 충청방송은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2,000만원 예산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홍보광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주요 내용은 늘 얘기하는 게 소위 "물을 지혜롭게 쓰자" 그런 쪽에 얘기가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물부족국가니까 물도 좀 아껴쓰고 또 우리 대전의 물은 상당히 만족하다 그런 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당히 좋습니다.

沈鉉榮 委員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하는 취지도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PET병에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냄새는 우리가 수돗물의 냄새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하나는 염소 냄새는 반드시 나야 되는 것이고, 염소 냄새는.

염소 냄새가 안 나면 수돗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송인숙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기름냄새다 무슨 냄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대청호에 녹조가 심할 때, 심할 때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조금 미흡할 경우 약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 다만 염소 냄새는 반드시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공급을 했을 때, PET병으로 했을 때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그 물이 나쁘다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沈鉉榮 委員 설문조사 같은 것 받은 적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12월중에 설문조사 나갑니다.

沈鉉榮 委員 그 PET병을 공급한 분들에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 양반들한테는 아니고 시민들 전체로 해 가지고.

沈鉉榮 委員 수돗물에 대해서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수돗물에 대해서요.

앞으로 PET병에 대한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말이지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수돗물이 약수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 인식이 아직도 그 수돗물을 PTE병에 그냥 준다고 그러면 거부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어떻게 여기 직원들마저도 안심하고 마신다고 자신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얘기는 100% 믿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당신 어디 아프니까 어떻게 해라.

수돗물의 의사는 수도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안 믿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의사 믿다가 진찰 잘못 해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물론 오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수도본부장님들 중에 '우리 수돗물 어디가 어떻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러니까 대전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병원의 의사들도 100% 믿으라고 그러지만 오진을 해 가지고, 오진율이 내과는 40%의 오진율이 있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 오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의사들 많이 하는데 상수도는 오진했을 경우는 전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자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자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도 주민들은 의사보다는 수돗물을 더 불신한다 말이에요.

그런 홍보문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잘 안 믿는 것은 개인적인…….

沈鉉榮 委員 아니, 신뢰는 병원을 가면 의사를 보고 가고 수돗물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부장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수돗물 그냥 먹는다 이것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 또 끓여서 먹는다, 정수기 거쳐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먹는 것은 다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물 자체가 문제 있다면 안 먹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끓여먹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불신보다는 개인적인 행복추구권이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물을 먹고 싶으냐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이 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의사들은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먹으라고 그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의사도 의사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것도요.

沈鉉榮 委員 아니, 의사들은 수돗물을 끓여먹으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먹는 것은, 시설 면은 수도본부장을 믿을지 몰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를 더 믿지 본부장을 우리 시민들이 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홍보의 부족함이,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선전하는데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본부장님이 마시는 이런 구상을 좀 해보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본부장이 마시는 게, 시장님도 직접 먹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CMB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 우리 무슨 행사라든가 이럴 때.

沈鉉榮 委員 아니, 그 방송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방송에.

沈鉉榮 委員 예, 본부장님이 출연하셔서 받아 가지고 직접 마시는 것 뭐 '안전하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해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시정하겠다, 앞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안 됐을 경우에 적극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됐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委員長 陳東圭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서 의사가 나오고 뭐 개인을 탓하고 서로 공방의 자리가 아닌데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 간부님들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늦게 식구되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우리 오세기 소장님이 제일 늦게 오셨지요?

수돗물 직접 바로 드십니까?

오시기 전에, 들어오실 때, 옛날에 다른 직에 계실 때에.

○松村淨水事業所長 吳世基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꼭 오늘이 4개월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4개월, 바로 드십니까, 지금?

○松村淨水事業所長 吳世基 예,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물을 갖다달라고 그래요.

○委員長 陳東圭 상수도사업본부 오시기 전에는 물 끓여 드셨어요?

○松村淨水事業所長 吳世基 그전에는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떠다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닌 것 같은데요?

○松村淨水事業所長 吳世基 정수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치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지금은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수돗물의 신뢰성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자신을 하셨으니까 그마만큼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홍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무리 신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별로 좋은 효과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시민 개개인이 정말로 믿고 마실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로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끔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12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미급수 지역 수돗물 공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6% 공정이라고 했어요.

96%면 미급수 지역이 4% 정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成在洙 委員 업무보고에 보시면 미급수 지역 수돗물 공급해 가지고 2002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급수 지역이 전체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러니까 미급수 지역에 배수관을 깔아놓은 데까지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는 데까지가 이제…….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23회 업무보고조치추진사항 해서 보면 '금고동 지역은 수탁공사비를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 받아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주민협의회에서 원치 않다.' 이런 원인은 왜 생겨났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수탁공사는 소위 수용가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돈을 받고 시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成在洙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 금고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연관돼 가지고 쭉 나왔던 얘기인데 연관돼서, 지역주민 보상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돈, 기금이 있었는데 그 기금은 수도를 놓을 수도 있고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수도보다는 다른 게 더 급하다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 차원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원치 않다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 필요한 것이 수도 쪽 보다는 다른 쪽이다 이렇게.

成在洙 委員 금고동 지역은 그렇다고 하고, 현재 다른 농촌지역이라든지 취약지구라고 할까 단독, 독립가옥 그러니까 몇 가옥 살지 않는 지역 이런 데도 원치 않는 민원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원치 않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동안에 농촌지역에다 지하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고갈됐다든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은 옛날 종전대로 그냥 쓰는 쪽이 편치 돈 들여가면서 구태여 수도를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사실 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을 내야된다고 하는 이런 농촌지역에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그분들은 지하수를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부담을 별로 안 느끼고 있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사실 수도요금 내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수를 각 지역에 음용수로 먹는 지역에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맡게 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수질검사료가 3년에 한 번씩 18만 4,000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지역' 했는데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 지역들이 우리가 우선 배수관을 공사한 곳이지요,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수도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당초 계획이 6,900세대인데 6,900세대 중에서 지난 10월까지 1,500세대가 수도를 놨어요.

이런 것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계획에 22%가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간다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자료에 보면 공정이 96%면, 4%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저조한, 얼마 안 되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지역은 정말로 어려운 지역만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5년 12월까지 완공목표지요 이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것을 좀 1년 정도라도 앞당겨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문제는 예산이지요, 예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도 어디에다 우선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게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일단 그것도 원래 당초에는 2006년까지여서 1년 당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4% 공정은 급수세대수에 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지역만 남은 상태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물론 맞습니다.

일단 학교부터 우선 해결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시급한 문제는 지하수 오염에서 문제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광역시내 권에 살고 있지만 이런 수도시설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생활한다고 하는 오지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사실 예산 걱정하셨는데 언젠가는 시설을 꼭 해야 되고, 한 1년 차이인 것 같은데 1년을 앞당겨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검토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검토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장일권
송촌정수사업소장오세기
월평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검사소장오준세
동부사업소장박선규
중부사업소장배정기
서부사업소장한병수
유성사업소장강형수
대덕사업소장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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