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국회 행정특위의 무산으로 인해서 항의표시로 삭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먼저 150만 시민들의 건강과 방역과 질병예방과 질 높은 건강에 대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비 문제에 대해서 63쪽에 장비가 국산이 많습니까, 외제가 많습니까?

○沈鉉榮 委員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沈鉉榮 委員 정밀도가 다소 떨어지나요?

국산도 있기는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국산 장비를 쓰는 업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국산을 주로 사용하나요?

○沈鉉榮 委員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학교나 이런 데 정밀도가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쓴다 이런 말씀인가요?

○沈鉉榮 委員 될 수 있으면 국산을 사용해 주시고 정밀을 요해서 꼭 외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외화를 우리가 절약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써도 무방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국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유성 쪽에 가면 묵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거기 대부분 외제 원료를 많이 쓴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沈鉉榮 委員 어떤 자료가 몇 건이나 있어요?

○沈鉉榮 委員 4건이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수거가 많습니까, 의뢰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의뢰가 많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의뢰가 아무래도 많죠?

○沈鉉榮 委員 거의 의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농수산물 그런 데에서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매 전에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수거입니까, 의뢰입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자체에서 수거를 했느냐 의뢰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沈鉉榮 委員 수거를요?

○沈鉉榮 委員 여기는 단속권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체 수거는 좀 힘듭니까?

○委員長 陳東圭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그것은 이제까지 수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의뢰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거가 많느냐, 의뢰가 많느냐 하니까 의뢰가 많은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거냐 의뢰냐 했는데 의뢰라고 했지요?

○委員長 陳東圭 수거라 했잖아요.

○沈鉉榮 委員 아니요, 의뢰라고 했어요.

○沈鉉榮 委員 아니, 자체에서 수거를 했느냐 다른 단체에서 의뢰를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沈鉉榮 委員 자체에서는 수거할 명분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검사야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인데 자체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처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내동이나 문창동, 구성동, 유천동 4개 지점의 황사나 이런 것을 측정하고 3대 하천을 측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자체 수거를 하고 그 외는 자체 수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자꾸 그렇게 하지말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외에는 자체 수거 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다 알아듣는데 상부의 지시사항이나 그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의지로 묻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라 처벌을 해라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요점만 묻는 것인데 자꾸 빗나가시는데.

○沈鉉榮 委員 제 의도는 감시권이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범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조사의뢰만 해서 할 수 있느냐, 상부의 지침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감독과 감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처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沈鉉榮 委員 수거를 못 합니까?

○沈鉉榮 委員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나가서 수거를 할 수 있죠?

전염병이 생겼다든가.

○沈鉉榮 委員 요청이 안 오면 안 돼요?

○沈鉉榮 委員 요청에 의해서만 된다?

○沈鉉榮 委員 자체 발동력은 없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상당히 늦네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로 판단할 때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행정기관에서 의뢰가 와야만 검사가 되는 것은 좀 늦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 문제가 좀 있네요.

○委員長 陳東圭 회의를 좀 정립을 합시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빨리,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뢰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다 의뢰를 받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수거'는 뭐냐 그러면, 다른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갔다가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수거를 해서 여러분들 의뢰를 받은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아까 답변에 수거를 했다고 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委員長 陳東圭 우리 심현영위원님께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국장께서 그랬잖아요,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야, 그리고 '갑천 어류의 계절별 중금속 함유' 다 이것도 수거냐 의뢰냐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왜 의뢰를 하는데 이것은 수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런 것 갑천 어류는 수거하잖아요, 그렇죠?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다른 농수산물시장 것은, 어떤 묵마을 이런 것은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착각을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는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타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천 어류라든지 수질망 조사 이런 것은 자체로 하는데 이왕에 농수산물시장 이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요지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결론을 지읍시다, 매듭을 짓고 합시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면 허위증언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거에 기관에서 중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질망, 측정망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자체 수거를 해 가지고 그런데 단,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기타 중국산 들어오는 것 식품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委員長 陳東圭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아까 농수산물시장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체 수거를 한다는 바람에 '왜, 의뢰를, 이상하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농수산물시장도 의뢰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동료위원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거냐, 의뢰 수거냐 두 가지 문제를 묻는 중에서 자체 수거는 하천과 공해측정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침 외에는 자체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沈鉉榮 委員 저는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다른 것도 자체적으로 하면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무엇무엇을 해봐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체 수거 능력이 없는 거네요.

○委員長 陳東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기 위탁관리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기오염측정기를 자체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종전에도 계속 용역을 줘왔습니까?

○李明勳 委員 자체에서 점검한 것은 없고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 1년 예산이 9,7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 말고도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점검을 하기는 어려운가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요?

○李明勳 委員 전문업체는 측정기에 여러 가지 예방 점검이라든지 신속한 고장 수리라든지 또 가동률을 제고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위탁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까?

○李明勳 委員 9,7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 전에는 자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측정기에 대한 점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나요?

○李明勳 委員 한 적이 없나요?

○李明勳 委員 여기 보니까 서구는 없네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이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가요?

○李明勳 委員 이상이 발생되어서 체크된 적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측정 결과가 정확하다고 정도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인증을 하신 거예요?

○李明勳 委員 해마다 9,7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죠?

○李明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대기오염 측정한 것을 100% 믿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각종 검사업무 추진실적 및 조치내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 미생물 검사, 식중독균 검사, 병원성대장균 검사, 불용성이물검사, 잔류농약시험, 대장균 검사, 먹는 물, 샘물 검사 등등을 의뢰에 의해서 하셨고 거기에 적합 건수와 부적합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건수가 나올 경우는 의뢰한 데로 바로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살모넬라 식중독 검사 부적합이 9건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먹는 물 부적합 건수가 1,172건이 나왔다 할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먹는 물이 3,185건이 적합이고 1,172건이 부적합이라고 한다면 먹는 물은 주로 어떤 물을 검사를 하신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검사를 해서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를 했으면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정을 안 한다든지 부적합으로 나온 물이나 생수를 그냥 마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물론 조치는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한 결과 그 후에 재검사를 해서 알아본다든지 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항목, 식중독 검사 건이라든지 학교급식 미생물 검사 부적합 건이라든지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잔류농약시험, 대장균 검사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지도 조금 참고삼아 시합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李明勳 委員 검사만 열심히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모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유성 온천수 검사건수가 39건인데 부적합 건수가 1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성 온천수가 어떤 면으로 부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균이 검출이 되었는지 온천수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수영장이라든지 목욕장 물, 온천수, 생활용수 이런 것들이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검사의뢰를 받고서 그 결과 통보를 상대기관한테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쉬쉬해 가면서 방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나 안 했나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그 후에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는 결과를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 문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 한계, 업무 문제를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연구로만 업무 한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제가 질의 답변 중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과연 우리 의회하고의 예산심의 또 사무감사,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동료위원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대기오염측정관계니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또 결국에 용역회사의 용역으로 또 끝내고 또 의뢰에 의해서만 검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계를 좀 확대시켜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또 나름대로 다른 업무도 약간 좀더 취급을 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하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계나 예산심의 관계나 이런 것이 좀 적합하지 않느냐, 지금 상태라면 굳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가 뭐 있고 집행부 감사나 받으면 되지, 우리가 또 예산심의에 크게 관계할 게 뭐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업무영역을 넓혀서, 저는 절대 의뢰에 의해서만 업무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자체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자체 수거해서 검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민에게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로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식이라면 꼭 어느 기관에 어느 부서에 어느 단체에 의뢰에 의해서만 검사를 하고 자체 그 저기는 없다면 굳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여러 가지 지금 직원도 많고 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독립단체로 기구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는 조금 업무영역을 넓힌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검사업무를 자체 수거하고 자체 검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시민한테 신속 정확하게 바로 바로 홍보해 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업무관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뭐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成在洙 委員 업무는 벌써 제가 뭐 동료위원들 여러 번 질의하시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지적한 사항을 이해를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 대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成在洙 委員 원장님, 그러시면 내 질의가 잘못된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런 식이라면 굳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어느 부서의 의뢰에 의해서 검사만 해주는 기관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집행부 감사나 거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 연구원이 좀더 뭔가 업무영역을 넓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우리 시민의 보건환경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단순 뭐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꾸 연구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다면 솔직한 얘기로 어느 부서에 합병을 하든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합병을 하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구축소 차원이라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여러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또 직원도 많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내려온 이 입장에서는 뭔가 업무를 좀 확대해서 시민한테 보건환경에 대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발돋움할 생각은 없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데 자꾸 그렇게 하신다면 결국에 그 차원으로 보면 얘기가 틀려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니까 원장님의 견해만 밝혀주세요.

○成在洙 委員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로 하여금 뭐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해보시는 이런 자세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지난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얘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나 다른 분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식이라면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의 독립이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의뢰를 받아서 지금 수없이 많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아 듣기에 우리가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듣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의 부적정 또 뭐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 뭐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 데 사실 우리 검사결과를 보면 또 의뢰한 그 검사결과를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꼭 신뢰할 수가 있는지?

○成在洙 委員 이게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런 데 수질검사결과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의뢰해서 검사는 많이 하셨는데 지적사항은 별로 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지요.

뭐 이렇게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좀 권한을 강화시키고 연구기관으로서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거, 직접 수거하라는 겁니다.

누가 갖다주는 것보다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의뢰만 받고 하다보니까 그냥 연구기관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감사를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기구하고, 다른 기구같으면 식품위생과하고 서로 합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우리 위원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매번 이게 해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질타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강화를 시키자, 자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주요업무보고 74쪽이 되겠습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의 HACCP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는데, 사실 이게 HACCP라는 게 무슨 약자며 무슨 뜻인가 알고 싶거든요.

○宋寅淑 委員 영어로 첫글자인 건 전부 아는데 그래도 괄호하고서 무슨 뜻이라고 써놓는다든가.

○宋寅淑 委員 이게 외래어도 아니잖아요.

라디오, 텔레비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宋寅淑 委員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그러면 영어로는 그게 뭐예요?

H가 뭡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따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이것 시정질문 한다든가 할 적에 이것을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셨을 적에는 앞으로 거기다가 한글도 해놓으시고 내지는 영어도 좀 써주세요.

왜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요.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업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유해요소관리 중점기준을 이용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신다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구체적으로 유해요소가 뭐가 발견이 되던가요?

그 예를 다 들으실 수는 없겠고 하나만 딱.

○宋寅淑 委員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이라면 우리가 음식물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피상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실제로는 피상적으로 안 하셨겠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피상적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무슨 뭘 조리를 한다고 하고 설명을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것도 화학 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宋寅淑 委員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위탁을 준 학교하고 위탁업소가 세 학교를 하고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약잔유물이 배추같은 것을 소금에다 절였을 적에 그 농약이 다 씻겨 내려간다는 것을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연구원에서 그것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많은 주부들과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떤 때는 우리가 연구만 잘하면 되지 바깥에다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마음놓고, 항상 우리가 먹으면서도 '아, 이거 기분 나빠, 농약 때문에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을 안하고 먹을 수 있게 그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중에 연구결과를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어디다 대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누가 어디다 보고를 하시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분이 누가, 부서가 어느 분이 누구한테?

○宋寅淑 委員 어디에다, 쉽게 말하면 어디에다 보고하시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연구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책자에 홍보를 하시고 다 좋은데 그게 그럼 실제 업무에 적용이 됩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뭐, 아까도 동료위원 질의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도 "믿어달라" 우리가 정말 믿고 싶지요.

이것 안 믿으면 우리가 서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믿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실제로 실제 업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宋寅淑 委員 그것은 그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여기서 스펠링을 물어야 되니까 그것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좀 약간 유식하고 싶으니까 끝나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주셔도 괜찮겠네요.

그것은 주시고, 저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해놨을 적에 이게 나한테 관련이 없다면 제가 이것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뭐의 약자며, 뭐 예를 들어서 WHO 그러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아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것 답변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아직 안 주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만약에 줬을 때 그것을 그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宋寅淑 委員 강제성을 연구원에서 못 하시면 다른 부서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먼저 도시락문제로 위탁을 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그 업자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 업자가, 또 우리 대전시라는 데가 상당히 좁습니다.

어떻게든지 전부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누구 개인 안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2세들이 얼마나 참 우리한테 소중한 아이들입니까?

그 애들한테 먹이는 음식인데 이것은 굉장히 잘 다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유해요소관리중점기준을, 이 방안을 도입을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실제로 업소에다 줬을 적에 업소가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결과를 좋은 결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하실 가장 모토라고 봐요, 목표지요 목표,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것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질의로 절대 끝나지 마시고 이것도 결과를 한번 꼭 좀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시면 연구원님들이 애쓰시고 하신 것이 더 보람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건데 한우고기와 수입고기 판별이 우리가 현재 가능합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살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은.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염색체검사를 일일이 해야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식육점에서 고기를 다루는 분들은 봐서 판별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게 그렇다 아니다 판별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굉장히 확산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위탁업소나 또 아니면 급식도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때도 고기를 샀을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료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1년 내내 1등급 소고기만 사다가 음식을 애들한테 해먹였다고 그러한 것이 다 장부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거지요.

그럼 믿는 수밖에 없습니까?

현재 그렇겠네요?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그리고 이것도 수입 한약재 불량품질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어떤지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한약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믿고 싶어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매스컴을 통해서 보던 것보다는 훨씬 안심이네요.

고맙습니다.

그건 이상 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서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내용을 보면 2002년 4월부터 9월, 2003년 2월, 한 2년여에 걸쳐서 3회를 감사를 하셨는데 7쪽이나 10쪽을 대부분 볼 것 같으면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정, 지역개발공채 부족소화, 식품검사, 수수료 징수 부적정 등 내용이 항상 반복적으로 이게 감사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한번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시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잘못이 고쳐지지 않고 한 2년여에 따라서 계속 지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액수로 볼 때는 큰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자체감사현황이 죽 서류를 해서 내시려면 같은 값이면 지적을 당하시지 않게, 한 번 지적한 사항이 다시 겹치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보고 지적을 안 한다면 우리도 이상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뭘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특별교육이라는 게 뭘 어떻게 시키셨으며 그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게 그러면 특별교육이에요 그게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특별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宋寅淑 委員 자체교육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시에다 보내십니까 따로 교육받으라고?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번…….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한 해에 했다면 몰라도 2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사항이 걸린다고 하면 만약에 또 3년 후에도 그 똑같은 지적사항이 지적이 되고 또 교육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유념하겠다는데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 데요, 우선 먼저 우리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 전반의 1년 동안의 평가를 하며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자치입법활동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예산과 직결되는, 예산에 반영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추가로 설정하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짚으셨지만 이것이 어떠한 질타나 이런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을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봐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대 하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8쪽과 행정사무감사 21쪽을 일단은 겸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3대 하천은 너나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3대 하천의 수질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게 우리 장래의 어떤 수질보전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갑천하고 유등천하고 대전천은 매 1회씩 하고 있나요 측정횟수를?

○鄭震恒 委員 매월.

○鄭震恒 委員 매월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갑천만 매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측정항목이 총 30개 항목이에요, 여기에서 pH항목 등 15개 항목을 들으셨는데 이 pH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산성과 알카리 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수소와 이온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鄭震恒 委員 같은 것이죠?

○鄭震恒 委員 분기별로 카드뮴 11개 항목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갑천하고 유등천하고 대전천을 월별로 다루셨는데 거기에 보면 용존총질소하고 인산염인, 용존총인은 매월 검사를 안 하나요, 혹시?

○鄭震恒 委員 매월 안 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래요?

○鄭震恒 委員 매월 용존총질소와 용존총인은 이것에 따라서 물의 수질이 나빠진다, 높다, 낮다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월 1회에 측정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나요?

○鄭震恒 委員 환경부에 보면 2002년부터 바뀌었어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KEI라는 것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거기에 보면 환경부가 정례적으로 측정하는 부유물질 SS, 수소이온, 총질소, 총인,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등 10개 오염 항목을 수질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관계없나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지침이거든요.

2002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하고 환경정책연구평가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鄭震恒 委員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10개 항목에 대해서 오염항목은 수질상태를 측정해서 점수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좋아요.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측정한 것입니까?

분기별이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3월달 하고 6월달 하고 9월달에 측정을 했어요, 3/4분기로.

지금은 12월달이니까 10, 11, 12월에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고 이것이 9월말 자료 같은데 총질소가 높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갑천이 깨끗하죠, 어때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갑천 신구교하고 갑천4교하고 갑천5교 이것이 깨끗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3급수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총질소하고 총인이 유기물질을 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자체인 총인과 총질소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물에.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서 펌핑을 하다 보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갑천에 보면 이것을 측정하시면서, 이것이 정확한 자료잖아요.

○鄭震恒 委員 신뢰 있는 자료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어제 그래프상으로 대조를 해봤습니다.

갑천4교하고 갑천5교 그러니까 신구교 구간을 한 것인데 3월달 것을 한번 보세요, 총인과 총질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질소가 9.798이에요, 그렇죠?

맨 밑에 네 번째, 신구교, 갑천5, 총질소가 9.798입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요.

그리고 용존총인이 0.541입니다, 맞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높은 수치입니까, 낮은 수치입니까, 상식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3월입니다.

3월은 봄이죠, 봄입니다.

그러면 9월달 보겠습니다, 9월은 우기입니다.

빗물이 많을 때는 우기입니다, 9월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갑천 9월달 것을 보겠습니다.

9월에 갑천 용존총질소는 3.776이에요.

○委員長 陳東圭 페이지 45쪽이요.

○鄭震恒 委員 맞지요?

○鄭震恒 委員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용존총인이 0.057입니다.

신구교하고 갑천5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월하고 9월하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그래프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봉곡2교 이것은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빨간선인데 갑천교가 갑자기 용존총질소와 용존총인수가 9월에 팍하고 올라갔습니다, 치수가.

여기 그래프를 내가 두 개를 보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어떤 원인이죠,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鄭震恒 委員 아니, 3월이 높다는 얘기죠.

○鄭震恒 委員 3월이 보면 한 7배 정도 높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이 3월과 9월에 7, 8월이 우기이고 9월은 아닌데 그런데 3월에 질소하고 총인수가 거의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저는 갑천교하고 신구교에 근본적으로, 그쪽에 우리 갑천에 뭐가 있지요?

○鄭震恒 委員 영향을 받지 않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위원장이 맨날 와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영향이 그때 일어나서 그런 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고 이것이 각 월별로 안 되고 분기별로, 월별로 나왔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더 좋았을 텐데 분기별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분기별로 한 데이터만 보고서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을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갑천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유기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요소인데 이것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가능하면 조사를 해보셔서 우리한테도, 분기별로 해도 좋지만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해보세요, 저도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할 것이 아니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보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런 것이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환경국하고 협조를 하셔서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 정도로 하고 69쪽을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9쪽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라고 있지요?

지금 우리 대전지역의 조사지가 80지역 122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1년까지는 저기 하다가 토양측정망 운영을 2002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제목이 바뀌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보면 조사항목이 16개 항목에서 중금속 8개 항목, 이 ㏅가 카드뮴인가요?

○鄭震恒 委員 카드뮴, 구리, 비소, pH가 납, 크롬, 아연, 니켈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카드뮴하고 구리하고 수은, 납 이것이 가장 문제가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죠, 지금 80개 지역 122개 지점을 설정을 해서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금속오염도가 높게 나오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카드뮴이 우리 몸에 높게 축적이 되면 콩팥에서 기능을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토양이나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또한 우려되는 시점을 추가로 얼마든지 더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점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혹시 재정적인 부족으로 시약을 못 사든지 추가검사를 못 하는 원인이 있으신가요?

○鄭震恒 委員 지금 시험을 122개 지점에 검사를 완료하셨는데 물론 오염된 곳이 없다면 참 좋은 것인데, 토양측정망에서 보듯이 이것이 정말로 토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토양측정망에서 보듯이 뭔가 검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대전시민의 건강과 어느 시점인가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검사를, 그런 것이 없으시냐 재차 여쭤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타부서에서 시키는 것만 하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많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획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과감하게 이러이런 것은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사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본연의 자세만 하느냐 아니면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자세가 시민의 건강과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가가는 연구를 하시는 것인데 정말로 토양이나 하천이나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제안받는 것 아니면, 의뢰하는 것 외에는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서 자꾸 노파심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과감하게 더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하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습니다.

모든 각시·도에는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민이 연구원의 측정치와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치를 믿고서 대전시민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하는 것 외에 과감하게 더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규율과 지침과 있겠지만 타의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또 의뢰한 것만 하다 보면 보건환경검사조가 낫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노파심에서.

물론 주어진 것은 다 해야 되겠지만 주어진 것 외에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지도사항이 있겠지만 토양환경측정이라든지 수질환경이라든지 생식물 이런 것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감하게, 다른 데 보면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도 투자를 하시겠지만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더욱 투자를 해서 검사를 하시고 다른 것도 연구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올 200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한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명칭에 맞는 기획도 되돌아 보시고 업무도 제대로 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사, 연구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연구원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원장님 매듭을 지으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조금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목욕탕에 목욕할 수 있는 것은 몇 급수입니까, 수질이?

○委員長 陳東圭 보통 수영장은 뭡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2급수면 됩니까?

3급수도 목욕할 수 있나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몇 급수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아까 갑천이 2급수라고 했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2급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2급수면 목욕도 할 수 있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상류와 하류의 기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난 후에 답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류는 할 수 있는데 하류 부분은 힘들다, 다른 것을 정확하게, 그런데 갑천을 전부다 했다면 목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림취수장에서부터 갑천 신구교까지 5군데 했는데 갑천교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것이 원촌동 원촌교지 갑천교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하수 슬러지 원인이 뭐예요?

지금 하수 슬러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陳東圭 하수 슬러지.

○委員長 陳東圭 예.

○委員長 陳東圭 보통 학교에서 말할 때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질측정망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다가 하나 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위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 갑천교를 해놓았느냐 이 말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원촌교 밑에다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호남고속도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위에 콘크리트보 하고 돌보 있지 않습니까?

돌보 있는데 그쪽에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서로 여기 측정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명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 슬러지 그것을 퍼내는 것만 해도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해 가지고 수질측정망을 다시 한 번 위치를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정진항위원께서 질의하신 모토예요.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주요업무보고에 갑천 어류의 계절별 중금속 함유에 관한 연구 있잖아요.

이것 여러분들 직접 수거를 해갔죠?

○委員長 陳東圭 이것은 누가 갖다가 줘서 한 것이 아니죠?

○委員長 陳東圭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읍디까?

○委員長 陳東圭 아니, 상류고 하류고 간에, 상류의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아니,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잖아요.

붕어, 잉어, 피라미 해 가지고 5개 항목, Pd, Cd, Cu, 아연, 크롬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잡아 가지고 고기 안에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委員長 陳東圭 뒤에 감사자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고기를 어떻게 분해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그 동안 한 것이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대전광역시청에서 갑천 하류에서부터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해서 공시한 것 아시죠?

○委員長 陳東圭 왜 공시를 했느냐 하면 갑천 하류 밑에서부터 고기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 고기를 먹게되면 우리 시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것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그 인체가 해로운가 안 해로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참, 답답한데 그냥 구름잡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류에서 하루에 고기 몇 마리 잡아보니까 몇 월 달에 잉어 몇 마리, 붕어 몇 마리 잡아 보니까 그 안에 이런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더라 그것을 일주일 동안 일반 물에 담가놓아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고기에 남아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먹게되면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 이런 것을 발표를 해줘야만 시민들이 거기에서 낚시를 하면 '먹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이지 다른 데에서 갖다가 주는 것만 하고 연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뭘 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경찰서 갖다주는 것만 하면 나라도 그것 하겠어요.

그럴 바에야 아까 동료위원이 그랬잖아요, 사설기관을 운영하든지 정 안 된다면 대전시청 복지국 밑에 위생과하고 같이 합하든지 그것이 낫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안 된다고 하니 시민들이 뭔가 의아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갑천어류 계절별 중금속 함유 같으면 하천 수질처럼 딱 나와야 되는데 몇 마리를 잡았는데 몇 마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보고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가장 리포트가 제일 잘 나와야 돼, 감사자료도.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陳東圭 적어도 연구원 같으면 자료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다른 타부서보다도 잘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갑천 어류 계절별 했다, 계절별 한 것이 전혀 하나도 뒤에 안 나왔다고, 감사자료에.

○委員長 陳東圭 연말까지, 다른 것은 연말이 안 되었는데 다 나왔잖아요, 수질은.

○委員長 陳東圭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계절별이니까 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여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가을도 지금 늦가을인데 이것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陳東圭 이것 잘못되었죠?

다음부터 보충해 가지고…….

○委員長 陳東圭 참 답답하시네, 말을 자꾸 하면 길어져요.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연구소하면 아주 다른 데보다 뭔가 짜임새가 있고 체계가 있고 남이 보면 흠집이 안 나는 그런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이 3대 하천에 대한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사한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갑천어류의 계절별 중금속 함유'했습니다, 그것도 2003년 1월달부터 12월달이에요.

아직 11월달은 좋습니다, 10월달도 좋습니다, 적어도 봄, 여름, 가을초까지 했던 것이 뒤에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委員長 陳東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됐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행정사무감사장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일반 질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에게 감사를 받는다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도 오늘처럼 이러한 답변이 안 나오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앞으로 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뿐 아니라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