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찬호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살기 좋은 환경도시기반 구축등 여덟 가지 그 다음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도시발전 추진, 환경국에서 네 가지 정도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이 자리는 우리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성실히 감사받는 자세를 재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좋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그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을 보면 천연가스버스보급 관련해 가지고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 보급실적을 보니까 14개 버스회사가 총 966대죠, 전체가요?

○李明勳 委員 금년 9월말 기준해 가지고 천연가스버스보급률은 32.7%인 316대가 천연가스버스보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예산지원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대당 2,250만원 지원은 시비인지 국비 포함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포함된 금액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천연가스버스보급을 몇 년도를 목표로 완료할 예정입니까?

○李明勳 委員 2007년도면 966대가 다 천연가스버스보급이 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천연가스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고정식이 봉산동에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식이 죽동, 전민동, 원내동, 비룡동, 읍내동 모두 현재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충전소 2개를 원내동과 낭월동에 금년 안에 조성 추진중인데 금년 안에 충전소가 완료가 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제가 버스기사님한테 한 번 이 문제를 같이 대화를 했는데 충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렇게 가스충전이 불편하면 천연가스 운행을 조금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2007년도에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있는데 충전소가 올해 완료된다고 하면 8개소가 되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큰 문제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천연가스가 우리 대전시의 맑은 환경을 위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잘 하시는데 여기 시민홍보, 시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것 같아, 시민들과 이따금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이것이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316대가 보급된 후로 그전에 비해서 우리 시내에 매연 측정 결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측정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측정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비교를 하셔서 우리 대전시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또 버스회사에서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도 막고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감사자료 78쪽에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관련'해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캔등을 매각이나 수거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난번 신문기사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 금고동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석한 결과 66%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우리 시의 분리수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우리 시 수준,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분리수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우유팩이라든가 또 책, 유리병, 합성수지, 의류, 비닐봉투 등 반입폐기물이 6.1%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구별로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신 데이터는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구별로.

○李明勳 委員 구별로 통계를 철저하게 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조사에서 밝힌 것이 50%만 재활용한다고 해도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매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李明勳 委員 재활용에 대한 것은 아주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한다든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또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더 거기에 대한 채근을 한다든지 하는 조금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펴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明勳 委員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제가 추후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같이 성실하게 감사받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시 150만 시민의 환경을 걱정하고 총책임을 지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수도이전촉구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 꽃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꽃단지가 무슨 동이죠, 처음에 하기로 한 데가?

○沈鉉榮 委員 복용동에서 사정동으로 옮기면서 원래는 꽃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대전플라워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이 1위다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원래 하던 장소를 포기하고 새로운 단지로 옮기면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대처하면서 어떤 계획변경 등을 많은 위원들이 질타할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원래 가칭인데 조사할 때 7개 항목이 있는데 꽃단지라는 항목도 넣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원래 명칭을 꽃단지라고 하는 것은 넣지 않고?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가칭이라고 하면 꽃단지라고 하고 나중에 명명을 바꿀 수 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대전꽃단지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명칭을 넣지 않고 그냥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명칭을 넣어 가지고…….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다 대전꽃단지도 넣었으면 우리 나라 순수한 말이고 모든 분들에게 암기하기도 좋은데 굳이 그것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어느 때는 대전플라워랜드라고 쓰고 어느 때는 대전꽃단지라고 쓰고 이것이 아주 헷갈리네요, 제가 보기에도.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는 다 대전꽃단지라고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왜 통일성이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부분은 우선 그렇게 통일을 시키시고, 어디는 꽃단지 어디는 대전플라워랜드 이렇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전수목원 있지요?

○沈鉉榮 委員 거기에 식재한 나무들이, 전국 최대의 인공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대전수목원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문에 언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 죽은 나무가 많다고 보도한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귀한 국민이나 시민들의 세금 이런 것으로 지어진 수목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죽었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국장님, 방금 타지역에서 온 나무가 생육불량상태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관리책임을 잘 못하시고 이것에 대한 불량을 처음부터 인정하면서까지 그렇게 고사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애당초 생육불량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생물이기 때문에 죽죠 어떻게 100% 살겠습니까, 그런데 고사율이 좀 높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그 분야에, 환경 분야 교육사회위원들이 이것을 볼 때는 남달리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사율이 다른 데보다 높죠?

○沈鉉榮 委員 업자들이 다시 식재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현재 고사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沈鉉榮 委員 2년 동안이요.

○沈鉉榮 委員 아무튼 2년 동안이라도 고사목을 낮출 수 있는 관리 감독을 최대한 철저히 하시고 감사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 통상적인 대답인데 아까 꽃단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천만 그루 생명나무심기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는 것도 귀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자가 되는 데요.

2004년도 이후의 사후관리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또한 시민단체를 적절히 참여시켜서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직접 관리한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될 수 있으면 전문가가 했으면 좋은데 또 대전을 아끼고 애향심이 강한 시민단체가 정말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니 그분들에게 애향심을 더 고취시켜서 정말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드리고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원들하고 새벽 4시부터 청소를 한번 해보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에게 "이것 치우지 말고 놔둬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뭐라고 그런고 하니 "이것 안 치우면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을 불법투기하고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나 지금 현재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환경국장님께서, 이 문제가 아주 가장 골치 아픕니다 동네에.

○沈鉉榮 委員 아무튼 시민들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이, 불법투기로 인한 골목이라든가 이런 주택가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호소를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대비책을 해주시고.

○沈鉉榮 委員 또 대화 1·2공단이 말이지요 악취가 아주 연연히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공단은 용역을 주고 1·2공단은 먼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3·4단지를 먼저 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좀 같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된 공단은 나중에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늦게 된 데를 먼저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데요.

○沈鉉榮 委員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3·4단지 용역비는 얼마고 1·2공단 내년에 예상한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수목원 고사율 해서 약 10% 했는데 수목원 조성은 건설관리본부입니다만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앞으로는 나무가 고사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개선 및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상황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줄었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답변에.

○宋寅淑 委員 2003년도 11월 17일자 모 일간지에 보면 '80년도부터 이후 한 10년동안, '90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기 이전에 관저동이라든가 복수동, 가수원, 봉산동 등등 한 60여 곳에서 매립된 쓰레기가 531만톤이나 그것이 다 공사하다보니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전시민이 10년 동안 버리는 생활쓰레기양과 맞먹는 분량이란 말이에요.

또 그곳 외에도 많은 지역에 매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기사를 볼 적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기사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렇다면 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책으로 계획은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쓰레기양이잖아요 그것은?

○宋寅淑 委員 여기에 대해서 그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 여러 가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미리 예측 안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상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계산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던 건가, 안 했던 거예요 거기 적출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세웠던 거냐 안 세웠던 거냐고요?

생각을 했던 거냐 안 했던 거냐?

○宋寅淑 委員 그 비용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업자가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그렇게 많은 양을 업자가 부담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파내고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은 쓰레기양이 나오면 거기 있는 것을 완전히 다 파내서 딴 데다 금고동으로 다 옮깁니까 완전히?

만약에 쉽게 말해서 여기가 공사를 하는데 밑에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다 파내서 금고동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을 시에서 감독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생활쓰레기라면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를 말하시는 겁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거기가 표현이 안 되지요, 생활쓰레기가 거기서 나올 수는 없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에서 그것을 선별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선별을 누가 감독을 하십니까?

그것도 완전히 업자한테 맡겨버립니까?

○宋寅淑 委員 그것을 실제로 그 많은, 한 10년 정도의 많은 쓰레기양 중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류해서 그것을 다시 자원화 하는 데로 보냅니까 그러면?

○宋寅淑 委員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宋寅淑 委員 묻고, 그러니까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분류해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을 실적을 저한테 먼저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실제로 한번 가서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宋寅淑 委員 아까 제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거기서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해서 다 선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쓰레기매립장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선별해서 그걸 해요?

그렇지 않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한다면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고 반갑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흔적을, 표적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더 이상 없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매립했을 적에 거기다 매립해서 얼마나 다져야만 무슨 거기다가, 대부분이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발견됐을 적에 그 장소에는 대부분 뭘 짓습니까?

용도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거기다가 꽃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잔디밭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골프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발견됐을 적에 그 쓰레기 처리를 공사 담당자들이 책임을 진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진 장소는 뭘로 이용을 하냐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다 파내서 완전히 없앤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완전히 좋은 흙을 메웁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흙을 완전히 다진 다음에 거기다 공사를 하시겠지요?

○宋寅淑 委員 거기를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무슨 건물도 마찬가지지요.

공사하는 분들한테 그것도 물론 다 믿고 맡긴다고 하겠지만 요즘에 부실공사 안하는 게 우리나라가 내걸은 슬로건의 하나지만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흙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제가 여기서 걱정하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너무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제에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같은 값이면 그런 장소에 앞으로 금년 이 사업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볼 적에 그런 장소에는 될 수 있으면 꽃단지, 요즘에 플라워랜드로 바꾸셨다지요?

그런 걸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잔디밭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골프장 같은 것을 차라리 그런 데 이용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좋은 산을 생으로 막 부수고 난리피고 뭐 이렇게 깎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다 차라리 그런 장소를 이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 반영 좀 꼭 시켜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꽃단지 조성한다거나 골프장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저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실행을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는 그래도 좀 덜 문제인데 다같이 우리가 또 고민할 사항이 뭐냐하면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도 굉장히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우리 관내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병원에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양이 아니라 처리문제를.

○宋寅淑 委員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렇게 피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디 딱 한 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宋寅淑 委員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을 우연찮게 제가 가끔씩 갈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이것을 그게 그냥 물론 쓰레기도 자손 대대를 두고 후대를 두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 병·의원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는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셔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국고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멸균이나 분쇄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시도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멸균하고 분쇄기술을 도입한다면 우리도, 거기를 이것을 도입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 멸균분쇄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만약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도입한다면, 이것을 도입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이것도 우리가 사는 도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쓰레기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이 환경국에서 하시는 일 중에 으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멸균분쇄기술을 도입하셔서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여러 가지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일반쓰레기든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든 만전을 기하셔서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쓰레기가 10년 정도 것이 적출이 됐다, 거기에서 그냥 막 다져서 눌러서 한 것인지 정말로 완전히 다 캐내서 거기다가 좋은 흙을 묻고 공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좀 실적을 저한테 꼭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것은 좀 틀린 건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일맥상통하는 질의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헌수운동을 전개한 것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질의를 했었지요?

그 헌수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고, 그 실적도 한번 보여주세요.

○宋寅淑 委員 조경하시는 분이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물론 조경하시는 분이 많이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수목원을 조성할 때 또 납품하실 그런 분도 좋고 그렇게 헌수운동을 그런 뜻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아름답고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은 내가 볼 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것 하나마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한번 펼치려고 해보시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계획을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한 번도 안 펼쳐주시면 금년 지나고 내년도 또 이제…….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을 서구면 서구에다 정해 주고서 거기다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환갑도 좋겠고, 탄생기념 뭐 돌기념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시정에 대해서 애착도 생기고 어린 학생들한테는 자연학습도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정신적인 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공문 어디 뭐 구청이라든가 동단위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시간관계상으로 그것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료로, 그리고 이것보다도 아까 먼저 부탁드린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질의는 나중에 이따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헌수운동이나 헌수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는 환경국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감사받는 자세를 제가 왜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지금 몇몇 공무원들이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다리를 펴고 감사받는 자세를, 제가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으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원래 학교 선생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미있게, 아름답게, 대전시민이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4대 의회에 들어서 벌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적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게끔 시정이나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쪽에 보면, 맑은물 보전대책 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이 준공된 후로 대청호 수질관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언론보도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용담댐이 준공이 된 후 우리 대청댐에 여러 가지 수질오염 원인도 생겨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상류, 대청댐 상류, 용담댐 수계나 무주에서 유입되는 수계 이런 상류지역의 조사를 해본 일이 있다든지 오염요인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우리가 상류지역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했으면 오염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환경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成在洙 委員 그러면 매년 되풀이되는 녹조현상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이 상류에서 유입되는 것이죠?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상류의 여러 가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야지 예산만 지원해주고 상류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최종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대목입니다.

장마철이면 엄청난 쓰레기가 대청호에 유입되어서 대청호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것인데 예산지원도 해주고 했으면 이런 것도 사전에, 우기 전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된다고 하면 그 많은 양의 쓰레기가 유입이 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유입되는 것 처리 문제나 이런 것은 환경국 소관이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수자원공사입니까?

○成在洙 委員 어쨌든 그 쓰레기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成在洙 委員 다소입니까?

○成在洙 委員 환경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별로 이 관계는 환경국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감이 가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수질보호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면 수질오염에 '약간'입니까?

거기에 엄청난, 별의별 것이 다 유입이 되어 가지고, 처리문제는 수자원공사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의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지 않게끔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쓰레기가 많이 유입이 되면 그만큼 수질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 예산 지원만 하지말고 그 지역하고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에는 둔산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사한 나무의 고사 원인이 환경국장님께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그렇게 고사하는 이유는 수목원을 조성할 때 복토 과정에서 토질이 좋지 않은 흙으로 복토를 했기 때문에 고사 원인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인정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토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원하는 데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사전 예방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그렇다면 원인이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조경업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손해득실 여부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개원이 지연이 된다든지 또 나무의 생장이 어려워진다든지 하면 두고두고 오래도록 문제점으로 남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에 또 꽃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꽃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름 명명하는 문제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만 봐도 기본 사고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왜 꼭 외래어를 선호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다면 나무도 전부 외국나무 갖다가 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래서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나마 이름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확정이 안 되었죠?

○成在洙 委員 그러면 임시로 사용하는 이름이라면 완전히 확정이 될 때까지 그냥 꽃단지로 일관해야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만 하고,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조성 후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지금 엑스포공원에 꽃단지 시설이 그동안에 있었지요?

○成在洙 委員 그쪽에 없었습니까?

5억인가 얼마 그동안에 예산지원 없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벌여만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할 바에는 이 문제도 이제라도 재고를 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진하지말고 우리 각 대전 시가지 이런 데 화분조성이라든지 거리의 꽃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운영을 하심으로 인해서 꽃단지에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것보다는 우선 거리에 나오면 쾌적한 거리도 조성이 될 수 있고,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사계절 필요로 하는 꽃을 대전시 곳곳에 거리거리마다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주문을 하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꽃단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에 이어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환경은 일선에 나가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직업이고 또 일선에 나가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남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끝나면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와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저 또한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관계 공무원 이하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도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CNG버스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2년도 CNG버스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되었지요?

○鄭震恒 委員 아니, 2003년도 올해.

○鄭震恒 委員 120대 다 채워졌습니까?

○鄭震恒 委員 104대죠?

그러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鄭震恒 委員 내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년에 100대 다 세울 것 같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966대죠, 연말 기준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실제 교통국에서 받아본 결과.

316대가 CNG버스로 지금 32.7%인데 내년까지 100대가 된다면 416대로 약 47%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내버스회사의 재정이 악화가 무지 심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CNG버스 보급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CNG버스에 대한 유류 공휴지는 어디에서 하지요?

○鄭震恒 委員 충전소.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충전소 때문에 난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국과 환경국이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충전소가 없고 이것만 늘어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鄭震恒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본적으로 CNG버스가 2004년도목표를 보니까 쾌적한 환경, 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목표인데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교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재정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한 대당 2,2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회사에서 안 바꾸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자니까 못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기환경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은 것이 천연버스라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교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교체하는 것이 2007년이라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버스회사만 봐주기식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짚은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통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국에서도 이것이 빨리 충전소를 보급을 해주든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이것이 보면 각자 따로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시내버스 운영상 어렵다고 하면서 올해도 경유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를.

그렇다면 유류비 지원해 줘, 차 산다고 할 때 50% 지원해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CNG로 바꾸지 않는 이유, 단지 충전소가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유만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환경국에서 100대를 올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鄭震恒 委員 2004년도에 계획을 하셨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더 혼란만 있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이번에 가스 충전소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해결 안 된 것이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환경국에서는 물론 대기환경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CNG버스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지만 물론 교통국에서 가스충전소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국 소관이지만.

그래서 양국이 충분한 교류를 하셔서 우리가 버스만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목표치만 정해 놓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충전소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못 바꾸면 우선은 충전소부터 해결을 하고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표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표치를 정해 놓고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급을 해줘도 불편하지 않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권고해서 버스회사와 또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CNG버스가 빨리, 2007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앞당기셨으면 좋고 하여튼 점차적으로 더 증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환경국에 대한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5쪽이 되겠네요.

대전시 1일 하수슬러지 발생량 이 230톤 처리를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해양배출은 임시방편적으로 다른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 7월에 해양배출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말에 준공하였는데 다시 2004년도에 해양투기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금년 용역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지금 하고, 동일 목적인데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 신기술 최신공법등 타시·도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하수슬러지 자원화 성공불제를 충남 천안에서 성공불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거기 알아본다든가 연구해서?

○宋寅淑 委員 예, 천안에서 하고 있다고.

○宋寅淑 委員 서울 연합뉴스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宋寅淑 委員 서울에서 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이 사람 봤거든요.

지금 충남 천안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충남 천안에 있는, 이 방법을 환경부에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달 16일 이런 방법이 체결이 됐는데, 천안 정도면 먼 곳이 아닌데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을.

○宋寅淑 委員 환경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도입할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宋寅淑 委員 검토해서 협약을 체결하셨으면 하시고 이것도 결과를 한번 알려주세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건설교통국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청호주변 '오염시설' 즐비」란 내용으로 금년 9월 24일날 대전매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대청댐 유역에는 총 5,493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예, 주변에 5,493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보니까 음식점, 이·미용업, 휴게음식점, 다방, 제과점, 숙박업, 주유소,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세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목욕탕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대청호 주변에 주로 동구, 대덕구가 해당되겠지요 대전은?

○李明勳 委員 충북은 청원, 보은, 옥천 이렇게 해당되는데 저도 그 근처에 가서 음식을 사먹은 적이 있지만 어떤 무방비상태로 오염물질을 흘려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지요 대청호는?

○李明勳 委員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데 대청호 주변에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단 환경국 소관뿐 아니라 건설, 건축허가가 나니까 음식점같은 것을 짓겠지요.

그러면 충북도하고도 같이 연계 협의를 하시고 이런 시설들을 신규허가는 물론이고 현재 있는 시설들도 좀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청호가 수질이 양호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충북도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도 그런 배수시설이 완전하게 상수원에 피해가 없이 배출된다고 하는 것을…….

○李明勳 委員 그러면 대청호 물은 충북도민들은 먹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충북도에서도 그것을.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대청호의 수질하고 관련돼서 피해가 없을까요?

1급수에서 2급수, 3급수로 하락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안 될까요?

○李明勳 委員 충북도에서도요?

○李明勳 委員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평균 1만여 톤의 폐수배출이 되고 부유쓰레기 발생량은 대청댐에서 총 3만 4,137톤이 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온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나 충북도에서 대청호 주변에 상업시설 인허가는 지금 새로 신규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충북도의 경우는 잘 모르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충북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李明勳 委員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그것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시겠지요 충북도 관계는?

○李明勳 委員 우리 대전시민하고도 관련되는 대청호기 때문에 한번 충북도 하고도 조금 협조하고 알아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李明勳 委員 글쎄요, 제 생각에는 비단 그게 충북도민만 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들도 먹는 하여튼 젖줄이기 때문에 충북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그쪽도 신경쓰겠지만 지난번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보고한 게 2급수다 대청호가 이렇게 보고 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급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틀리고 서로가, 그래서 여기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더 큰 관심과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COD, BOD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뭐라고 하냐하면 물을 채집하는, 검사하기 위해 채집하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지역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계족산이 도시공원으로 묶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沈鉉榮 委員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계족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 후의 후속대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용역심의는 끝났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계족산을 여기 보니까 3㎞를 보수한 게 있네요, 주요업무보고 44쪽 맨 하단에요.

○沈鉉榮 委員 그게 어느 쪽에 보수가 돼 있는 건지?

○沈鉉榮 委員 회덕정수장 쪽에서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구청에 보조 내려 가지고?

○沈鉉榮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계족산을 제가 가끔 올라가 봅니다만 거기 분들이 너무 관리가 소홀해서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게 안돼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또 장마가 지면 올라가는 도로가 다 파여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여러 번 듣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구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구청에 협의를 해볼까도 했는데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길이 많이 훼손돼서, 우리 시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구로 얘기를 해서 거기 주민들이 아주, 하루에도 어떤 때는, 일요일날은 수천 명씩 올라가요.

그것 좀 잘 보존해 주시고, 계족산에 대한 개발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에서나 정부에서 보면 보문산보다는 계족산이 더 명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개발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도시공원으로 묶인 지가 10년이 넘지요?

○沈鉉榮 委員 아, '99년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아, '99년이요?

얼마 안 됐지요 그러면?

아니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도시공원으로 묶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99년입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 좀 확실하게 말이지요, 대전시민이, 이것은 대덕구민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둔산동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리고 동구 분들, 대덕구를 제가 겨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전의 이런 명산을 좀 확실히 개발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문산은 말이지요 도시계획 다 조성이 되는데 전체 공원면적의 몇 퍼센트를 개발할 수 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현재 몇 퍼센트쯤 거기 개발이 됐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또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그 비율을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대전에서 유일하게 큰 산으로 남은 건 계족산이니까 용역을 주실 때 정말 대전시민들이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족산은 이제 신개발이고 보문산은 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 아닙니까 19%면?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후에는 카메라도 없고 우리 집행부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저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개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냥 개선의 말씀이라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환경국 업무보고에는 안 나오는데 환경부 고시에 보면 폐아스팔트나 아스콘 재활용을 70%까지 하도록 권장된 것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예, 재활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환경국 무슨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고시에 보면…….

○鄭震恒 委員 70%를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용도 줄이고 금고동매립장 조성에 따른 농지 및 임야를 잠식하는 것도 막고 또 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폐아스콘이나 폐아스팔트를 70%까지 재활용하라는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 아스팔트를 까는 것은 건설본부가 한다고 하지만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하는 문제는 환경정책에 서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또는 논의한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까지 폐아스팔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설현장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인가요?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환경국뿐이 아니라 여러 국이, 국과 국이 연계가 되는 사업, 조율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에서 할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교통국에서, 핑퐁 또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집계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건설본부가 되는 사항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을 미리미리 조율을 해서 짚어보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폐기물관리소가 따로 없지요?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파쇄장이 있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폐아스콘을 처리할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해요.

○鄭震恒 委員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환경국하고 업무협조를 했다면 건축 폐자재나 건설 폐아스콘, 콘크리트 이것을 보조기층재로 쓰기 위해서 재활용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파쇄장에서 깨서 보관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왜냐 하면 비산먼지 발생도 문제가 엄밀히 따지면 환경에 대해서 있는 것이고, 지금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짚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45쪽을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추진현황이 있지요, 지금 1, 2, 3, 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의 악취저감대책이라고 해서 근원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집중 투자해서 올해 88억 1,400만원이 투입되었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03년인데요?

○鄭震恒 委員 금년도 투자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TMS설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방지시설 전면교체 및 개선, 굴뚝자동측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TMS설치에만 의존할 것이고 거기에 제외된 굴뚝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TMS설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자율적인 TMS설치 전망은 혹시 없으십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1종, 2종, 3종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鄭震恒 委員 2005년 말까지는 3종까지요, 그렇죠?

○鄭震恒 委員 1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다.

2003년, 올해 말까지 가능한가요?

○鄭震恒 委員 다 되었어요?

그러면 TMS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회사에서 부담률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다 했다는 얘기죠, 의무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 외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 외 사업장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외에.

○鄭震恒 委員 이것을 할 때 자율환경관리협약인가요, 그것을 이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시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관제센터를 통해서 하고.

○鄭震恒 委員 우리가 근 88억을 들여서 TMS 설치를 하는데 지금 대전시가 TMS 설치를 하면서 그에 대한 투자를 하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鄭震恒 委員 주요 투자내역이 써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에서 집중투자내역이 TMS 설치가 들어 있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鄭震恒 委員 외부악취 차단시설이나 악취시설 주변탈취제 살포 등 전부 다 합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12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말까지 환경시설에 투자된 시설이 총 올해 얼마입니까?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나오면 그때 주시고, 제가 이것을 짚은 것은 우리 시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이, 또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것을 짚어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TMS 설치라든지 외부악취 차단시설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것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 감독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것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보면 '03년 올해부터 '0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우고 '07년부터 '12년까지 6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로 400만 본, 2차 600만 본, 맞지요?

○鄭震恒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투자를 3,800억, 사업비가?

○鄭震恒 委員 3,866억을 투자를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교목 대비 관목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그루, 나무.

○鄭震恒 委員 예, 지금 현재, 이것이 1차 400만, 600만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목 대비 관목.

○鄭震恒 委員 관목이 많다는 얘기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식재 현황에서 식재 가능면적을 파악한 것이 식재 가능면적이 안 나와서 100만 그루를 심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식재 가능면적은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100만 그루를 심으면 이러한 면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천만그루를 심게 되면 식재 가능한 면적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그것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죽 살펴보고 천만그루라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추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식재면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식재를 한 것을 보면 교목 대비 관목을 보면 3 대 7이거든요, 관목이 많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관목 위주로 심다보면 녹지 형성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鄭震恒 委員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관목 위주로 공원이나 어떤 데 식재를 하다보면 식재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임야, 녹지, 수림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벌목해서 식재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의 벌목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녹지대나 기존 수림대 아니면 그런 데만 심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기념식수도 많이 하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것도 천만그루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교목 대 관목 비율을 봤을 때 식재지 부족으로 인해서 식재 계획에 어긋나는 것은 없나요, 혹시?

예를 들면 기존의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지라든지 제외지역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목과 교목을 대비하였을 경우에 관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목을 심어야 될 곳에 관목을,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鄭震恒 委員 여러 가지 비율적으로 많지 않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기존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재 위치를 표시하는 배식도는 되어 있습니까, 천만그루 계획에, 심을 데?

○鄭震恒 委員 예, 배식도.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5개 구청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천만그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각 구청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배식도가 혹시 있느냐,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식도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배식도도 어디 어디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이 천만그루를 과연 이것이 그냥 무작위로 심는 것도 아닐텐데, 그래서 짚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식도가 없이 추가 대상지를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쪼록 이 배식도를 구비해서 천만그루의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왜냐하면 천만그루를 심다보면 큰 단지에 많이 들어갈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鄭震恒 委員 다음은 하수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하수도가 특별회계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하수도에…….

○委員長 陳東圭 정위원님,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오래되어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鉉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살기 좋은 우리 대전광역시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안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 롤러스케이트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만 들어왔는데 2003년도 10월달이든 그렇지 않으면 2003년 9월달이든 달달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 롤러스케이트장 사용자들의.

○陳東圭 委員 그러면 올해 자료는 전혀 안 들어와 있다고요.

2003년도것, 2002년도 것은 들어왔는데 2003년도 것이 안 들어와 있어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롤러스케이트장의 관리를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롤러스케이트연맹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문화체육국 소관이겠습니다만 거기 우리가 풀보조금도 받고 또 다시 우리가 전기세도 주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자꾸 다른 어떤 체육가맹단체에서는 입장료가 없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은 돈도 받고 또다시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나간다는 것은 이중으로 혜택받는 것 아니겠어요?

전기세까지 보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세만큼은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료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잠깐만요, 적자인가 흑자인가 그 구분은 그분들이 주는 그냥 "올해는 적자입니다." 하고 올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흑자냐 적자냐 공무원들이 거기 서서 입회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입회는 안 했지요?

○陳東圭 委員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익요원들이 가서, 공익요원이 가든지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파견된 공익요원이 몇 명이지요?

○陳東圭 委員 공익요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

○陳東圭 委員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들이?

○陳東圭 委員 그러면 25명이 사무실 안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지금 공익요원들이 총 스물 몇 명이 있다고요 공익요원들이?

○陳東圭 委員 23명이요?

○陳東圭 委員 그럼 23명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 안 합니까?

○陳東圭 委員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하지요 공익요원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 롤러스케이트장에 입장료 적자인가 흑자인가 그 부분을 몇 번이고 지적했잖아요?

아직까지 개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이란 것은 항상 발전지향적이고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는 이유 또 시의회에서, 국정감사 모든 것은 우리가 행정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것 몇 번 지적했는데도 그게 아직도 개선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일반 시민들이 거기는 분명히 전기세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전기세를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국에서 풀보조금으로 또다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대전시 체육회로 하여금.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연맹에서는 전기세 아무것도 없고 그냥 풀 이것만 받고 우리는 전기세까지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전시민들의 그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대전시 체육회에서도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陳東圭 委員 2002년도고 이제까지 롤러스케이트장이 흑자가 한 번 나다가 갑자기 지금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롤러스케이트장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는 인라인스케이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자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더 흑자가 납니까?

○陳東圭 委員 어쨌든간에 2002년도하고 2001년도는 적자가 났는데 2003년도부터는 흑자가 났다는 그런 뜻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지금 공원 앞에 납골묘 묘지조성을 복지국에서 설치해 놨지요?

○陳東圭 委員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그쪽이 공원 앞에 묘지가 있습니까?

묘, 묘, 묘지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납골당 묘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납골시범.

○陳東圭 委員 묘가 없으면, 납골묘 그 앞에다 전시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 것을 빨리 치워달라고 건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陳東圭 委員 공원관리사무소장님 거기는 분명히 사정공원이지요?

○陳東圭 委員 사정공원이면 공원의 여러분들이 납골묘를 전시하더라도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다른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 되고 또 설치됐다 하더라도 빨리 치워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소장님 보세요.

납골묘 묘지 해놓은 것은 복지국에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환경국장을 통하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천부당 만부당 잘못됐으니까 복지국으로부터 빨리 이전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든 것은 사전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납골묘가 내년 5월달까지 설치기간이랍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이것 빨리 다른 데 이전을 해달라는, 거기에 묘지라도, 묘가 1기라도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공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이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25명이든 30명으로 더 늘리든 모자란다면, 특히 공원녹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공원의 그 공원녹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보충은 나중에 그냥…….

○陳東圭 委員 그래서 왜 내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시장님의 인사말에 보면 유리알같은 투명행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적자가 나고 어떤 해는 흑자가 나고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러한 가맹단체는 앞으로 뭔가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이 되겠고 감사자료는 7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요, 업무보고 49쪽, 감사자료 72쪽입니다.

양쪽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쿄든 오오사카든 일본 외국에 이런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무슨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적어도 1만 번 이상을 만난답니다.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적인 방향으로 무슨 시설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무슨 다른 시설이 되는데 이 금고동쓰레기매립장 해서 지금 주민들을 몇 번 설득했는가, 또 주민들에게 어떠한 통반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아파트단지도 있을 겁니다.

그쪽 부근의 사람들한테 과연 주민들에게 접촉을 몇 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 거기에 환경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 거기에 만약에 주민들이 또 다시 음식물쓰레기장 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또 부안사태처럼 되면 누가 과연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시원스럽게 좀 말씀해 주세요.

○陳東圭 委員 지금 100톤짜리 음식물쓰레기가 일단 어떻게 보면 그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혐오시설 맞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솔직히 자기 지역에 님비현상인가, 지금 혐오시설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부안사태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어떠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국 전체의 직원들 나아가서 대전시청 전 직원들이 나서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을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陳東圭 委員 주민설명회를 갖는데 몇 차례를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만약에 거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지금 현재도 27일날 통장단들이 어디에 여러분들과 만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한 번으로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약 5만명 됩니다, 지역의 주민들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들하고 다 합해 가지고, 그러면 어른들만이라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것은 원래대로 음식물쓰레기는 각 구청별로 해주게 돼 있지 왜 대전광역시청에서 전부다 그 한쪽에다 때려 넣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건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그럼 만약에 그쪽의 주민들이 부안사태처럼 만약에 그렇게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안 가기를 바라야 되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혐오시설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지시설을 뭘 해줄 것이며 시민의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익기관은 뭣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서 있는 게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지역주민들은 지금 인센티브도 필요 없고 시설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시설도 필요 없다.

그것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있는 것만 해도 냄새가 나는데 또 100톤짜리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배출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대기, 수질, 소음 해놨는데 폐쇄명령이, 대기가 세 군데가 됩니다.

수질이 한 군데 됩니다.

이 폐쇄명령된 배출업소가 기억이 나십니까?

43쪽, 감사자료예요,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陳東圭 委員 폐쇄명령된 데 말이에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오염을, 그러니까 환경국 직원들 잘 들어보세요.

무허가니까 조치를 했다, 이것은 당연하게 폐쇄해야 되는 거고, 무허가가 어떻게 해서 배출을 만들어냅니까?

지금 허가가 난 데서 환경오염을 낳는 데를 폐쇄를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환경국 허가를 안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업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업무를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무허가가 어떻게 환경오염업소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무허가를요?

○陳東圭 委員 무허가가 운영을 했다는 것은 폐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고발감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병과고발을 했다고요?

○陳東圭 委員 그럼 이런 업체 이름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무슨 구, 무슨 구가 나온 게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리고 대화 1·2공단에 항상 이 냄새나는 특정한 산업이 있지요?

지왕산업 있지요?

○陳東圭 委員 지왕산업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다 사람들이 대전MBC 앞부터 이 냄새가 나서 공기, 대기오염을 가장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를 봐주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연관이 있나요?

○陳東圭 委員 그런 업체가 일단 이 환경정책이라든지 환경업소라는 것은 전부 다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항상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신문, 중앙방송까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폐쇄명령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전 시민들이 그 대기오염 때문에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고 구토증세가 나고 모든 것이 아침에 조깅도 못 하고,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이런 업체를 그대로 계속 놔두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만약에 또다시 그 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서 또다시 지금 대기오염을 배출하고 전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감사자료 57쪽을 한번 보십시오.

57쪽에는 그대로 '대규모 꽃단지 조성사업 추진관련' 됐고 업무보고 43쪽은 '대전 플라워랜드'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陳東圭 委員 같은 거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꽃단지 했다가 이게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보고 다시 하세요.

틀리지요?

맞는 말이지요 제 이야기가?

꽃단지하고 플라워랜드하고 같은 것이지요?

하나는 고쳤는데 하나는 못 고친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고치려면 한몫에 고쳐야 되는데 잘못 고친 것 같아요.

○陳東圭 委員 꽃단지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지금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대덕테크노밸리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옮겼다는데 그런 몇 년생짜리 조그마한 10년생도 안 되는 것을 옮겨놨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산밑의 할머니묵집 그 다음에 날망집 그 입구에 약 100년 된 나무 있었잖아요?

그 우거진 소나무숲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게 지금 나무가 한 그루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여러분들은 대덕테크노밸리에서는 아마 여러분 기관이 아니라고 경제과학국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없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국에서는 나무를 심고 누구는 한 쪽에서 베어버리고 자꾸 빠져나가는 형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관계공무원, 우리가 관계부처와 서로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입니다.

34쪽 여기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그야말로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보호하고 운동하고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닿고 정말로 쓰레기 하나 줍고 거기에 깨끗이 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2003년도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거기에 어느 모처에 보면 웅변대회를 해놨습니다.

생활수기 및 웅변대회, 웅변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보조를 돈도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쓰레기를 많이 줍고, 아침마다 가 가지고 낚시꾼들에게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 갑천하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낚시꾼들하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환경단체에 돈을 더 많이 줘야되고,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웅변대회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웅변대회라고 해서, 차라리 다른 데 어디 웅변학원 같은 데다 돈을 대줘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웅변대회하는 데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환경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 실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환경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분야가 더 강한 것 아니겠어요.

꽃나무 하나 심는 것도 꽃이 아름답다면 꽃나무 하나 심는 것이 환경국의, 다른 부서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칭송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실천지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것이 아니겠어요?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구름 잡는 그러한 보조단체가 아니라 정말로 쓰레기 한 톨 줍고 뭔가 새로운 맛을 보고 뭔가 깨끗한, 그냥 말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기 위해서 하수 슬러지를 한번이라도 뜰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다 많이 주라는, 평등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주입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환경행정의 특성이 뭐냐하면 사후적입니다, 세계 곳곳에 본다면.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청에서 주는 것은 실천적인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정말로 실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하는 그런 데에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른 부서하고 구름 잡는 것에다, 표도 나지 않는 데다 어떻게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갑니까, 안 그렇겠어요?

뭐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뭔가 볼 수 있는 데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2003년 10월 현재 합류식하고 분류식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분류식이…….

○鄭震恒 委員 64.8%?

○鄭震恒 委員 분류식이 31.6%.

지금 합류식인 데가, 이렇게 만든 데는 분리가 원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분류식이 되지 않아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흘러간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쪽으로도.

혹시 우리 환경국에서 분류식을, 합류식 된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이?

○鄭震恒 委員 우리 시의 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신청해서 우선적으로 하수도 요금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鄭震恒 委員 우선적으로 관거정비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왜냐하면 환경이 합류식이다 보니까 오염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수도 예산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공하는 곳이면 우선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鄭震恒 委員 우선 먼저 환경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옛날에 시행하고 했지만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빨리 해주는 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개선에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챙겨서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지금까지 분류식이 안 되어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상수원의 물의 오염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지역이나 갑천 이런 데 오염시키는 것이 이것이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조사를 더 하셔서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것인데 우리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을 환경부가 전국 160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있지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예, 하수관거사업 용역을.

그러니까 시·군을 상대로 해서 양여금을 주면서 올 1월초부터 전국 166개 시·군을 표본조사하라고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표본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鄭震恒 委員 끝났어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하수처리장 위주로 지금 지선관거사업을 대전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지선관거사업?

○鄭震恒 委員 예, 지선관거사업.

○鄭震恒 委員 저는 '85년도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선관거사업이 이음새가 상당히 노후되고 불량한 이음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환경 쪽에서.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가 차집관거나 지선관거에 대해서 죽 옛날 것부터 조사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은 몇 년도에 했고 그런 것이 없나요?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타시·도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 보고 타시·도를 보니까 우리 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하수관거가 THP유공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타시·도가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일명 주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량차가 지나가고 그러면 지금은 파손된 것이나 이음매가 이탈이 되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될 것이고 시공불량인 데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재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이것도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부서에서 누가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거든요, 빨리 빨리.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것이 빨리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로 늦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이 상당히 많지요?

○鄭震恒 委員 2002년도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미수액…….

○鄭震恒 委員 그러면 배출금도 부과했죠?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된 것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뭐 수질하고 이런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결손처분을 하면 5년이 있어야 되나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국 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 소관에도 엄청 많은데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짚는 것인데 이것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鄭震恒 委員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국고로 환수를 시키면 시에는 10%밖에 안 떨어지죠?

○鄭震恒 委員 오지요?

○鄭震恒 委員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걷은 것은 없지요?

○鄭震恒 委員 납부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鄭震恒 委員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텔레비전에 38기동대인가 추적하는 것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있는 사람들이 안 내더라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나 과징금이나 우선 먼저 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먼저 낼 것은 내고 이렇게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도,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1/4분기 2003년이 다 가는데 내년에도 목표를 세워서 한 80% 목표를 한다든지 세우셔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鄭震恒 委員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를 환경국에서 하시나요?

○鄭震恒 委員 지금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항목이 있는데 토양은 우리가 환경에서 뗄 수 없는, 공기와 물과 더불어 동·식물 생존의 기반이라는 절대적인 핵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상실 정도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할지라도 회복이 매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국에서, 우리 시에서 매년 그러니까 환경부 쪽으로 1년에 한 번, 매년 말일날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연 1회 측정해서 매년 12월 31일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시 지역측정망은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鄭震恒 委員 제가 잘못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鄭震恒 委員 71개소요?

○鄭震恒 委員 작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98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지역 위치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면 토양오염도관리제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있습니까?

토양오염도관리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수질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선정 지점이라고 해서, 토양오염도관리제라고 해서 헌법31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름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소를 대상으로 인근지역 오염유발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토양오염도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것을 물으려고 하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유류저장탱크 주변의 몇 군데만 뚫어서 시료를 채취했을 경우 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준에서 지적도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버스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가 있을 경우에 향후 검사 시 지점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름이 새어나간 부분의 시료가 채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취되지 않았을 경우 유류저장시설로 적합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류저장소로.

○鄭震恒 委員 우리 시에서 주유소나, 주유소가 옛날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주유소하고 버스회사 등 2만리터 이상 규모의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업소가 허가 내지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했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장시설을 신규 설치를 할 때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지요?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3년이 되는 해에 토양오염관리를 받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3년이 되는 해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3년이 되는 해에 토양오염도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 실태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

○鄭震恒 委員 2년에 한 번.

○鄭震恒 委員 15년이 넘으면 해마다 검사를 받게 돼 있지요?

○鄭震恒 委員 15년이 넘으면, 1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鄭震恒 委員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검사를 받게 돼 있지요?

○鄭震恒 委員 15년이 되기 전까지는 2년에 한 번, 1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정대로 대상업소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검사를 받은 해에 저장탱크 손상으로 기름이 유출된다고 가정하면 1년 이상 인근 토양오염은 방치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치우니까 방치된단 말이에요.

5년 이하 토양은 기름으로 유출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검사시에, 채취시료 검사시에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주변 및 그곳만 시료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기름이 새는 부분을 찾지 못하고 업소는 물론 관할 행정기관도 몇 년째 이를 모른 채 토양오염관리제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시료를 채취해도 그곳이 적합, 부적합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뒤늦게라도 토양오염관리제에 대한 그런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99년도에 보면 6만리터의 경우 저장탱크를 설치한 버스회사가 있었어요.

2001년이 지나도록 모대학으로부터 그런 걸 했는데 적합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러니까 2년, 2년이지요, 지났어도 저장탱크의 기름이 새는 인근지역과 같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이나 우리가 지금 보면 토양오염측정 이것 할 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가 토양오염도에 대한, 물론 있을 거라고 보지만 토양오염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앞으로 이게 유류저장탱크나 주유소가 허가제였을 때는 거의 뭐 문제가 좀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현재 지금은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지금 현재라도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토지오염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다른 분 질의하세요.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짚을 게요.

하나만 짚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수처리.

하수처리는 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기하고요.

그냥 간략하게 우리 대전에서 지금 발생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이 있지요 열?

○鄭震恒 委員 이 열이 지금 신일동에 소각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이게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2차는 그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소각장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여열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지금?

○鄭震恒 委員 팔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차, 2호기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인근에 주기로 돼 있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열 이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증기판매가 7억 4,000인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열을 팔았는데 지금 2호기가 증설이 다 되면 그 열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도 계속 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파나요?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인근에 여기 보니까, 인근에 열을 보급해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열을 팔게 되면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열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鄭震恒 委員 예산을 세워서 무상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하고 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열이 발생하는만큼 세입을 잡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이 열을 갖고서 당초에 여기 보면 이 열을 갖고서 그 인근지역에 열을 공급해 준다는 그 내용이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鄭震恒 委員 다시 수입 잡아서, 다시 예산에 세워서 거기다가 다시 사서.

○鄭震恒 委員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열을 지금 저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2차가 세워지게 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열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 열을 일단 수입을 잡는데 거기서 바로 열을 발생시켜주는 건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은 거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

○鄭震恒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