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늘의 느낌,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제1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자치환경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우리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일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5일 동안 집행기관 및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자신감으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정한 15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곳곳에 다 각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국장님 이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1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하셨는데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이 죽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의료급여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이요, 주요업무보고 17쪽.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의료보호대상자가 만약에 병이 나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우선 하지요?

○宋寅淑 委員 진료를 하면 그 진료 후에 진료비를 구청에다 청구합니까?

○宋寅淑 委員 세분이 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구청은 진료비 지급을 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더 나간다 하면 구청은 나중에 동 단위까지 다 세분이 되는 거지요, 결국에 가서는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비단 의료보호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요즘 진료비의 부당 청구에 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는 있지요?

○宋寅淑 委員 예를 들면 남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내지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전립선 같은 병이 여성에게도 진료비가 청구가 되고 또 내지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보완 대책이 서 계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적에 구청단위로 이렇게 다 배분이 되느냐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가 결국은 국비 내지는 시비잖아요?

○宋寅淑 委員 국비 내지 시비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조성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 목적대로 잘 쓰여져야지 이렇게 일부 병원이나 의원들의 배를 불린다든가 아니면 수입을 증대시켜 준다든가 이런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는 본 구청이 다 나가서 동 단위로 세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우리 다 의료공단에다 떠맡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하신 거하고 두 번째 답변하신 거하고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예, 그러면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처음에는 진료비 청구 같은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양이지만, 그게 구청 단위로 동 단위로 가면 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본다든가 또 우리 시 쪽으로 본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너무나 많은 액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뭐 15억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그런 악덕이라고 평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병원이나 의료원이 절대 있으면, 실지로 거기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엉뚱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한번 앞으로 어떻게 펼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는 그럼 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 없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 되겠는데요, 21쪽 중간 정도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모니터망 운영 및 취약지 취약업소 중심 지도·점검 강화'라고 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식문화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간편하게 서서 패스트푸드나 치킨판매점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이나 햄버거 등에서 식중독균이 많이 검출되고 이러한 것이 일간지 같은 데 많이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정청의 단속결과가 일간지에 발표된다든가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 시의 관내에서 제조하여 판매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이것을 관리하고 여기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감시도 해야 될텐데 왜 시민에게 공급되는 음식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일간지에 나오고 그러는지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한번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의 소관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먼젓번 질의 시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도 상당히 이런 질의를,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하신다면 그런 것도 시민들이 좀 알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저는 사실은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을 애용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사회 조류가 그런 풍토이다 보니까 좀 더 안심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홍보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실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세부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그 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기초생활 관계에 대해서?

○委員長 陳東圭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송인숙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소관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기초생활 선정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 단위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 과정에 보면 사정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내려가 보면 이 선정과정에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신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고 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분들이 다 취급을 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더 발로 부지런히 많이 뛰어 가지고 그 상태를 공정하게 또 우리가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과정이 동 단위에 가보면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기회를 있을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얼마만큼 파악을 하셨고 또 파악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아마 지난번 지적 때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접해 본 결과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成在洙 委員 구도심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편이고 신도심권은 적은 편인데 그런 그 지역에 가보면 담당 공무원이 정말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세밀하게 상세하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지역에 한해서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는 담당 공무원을 더 배치하는 방법 또 특별히 그분들을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아주 빨리 실시가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매번 지적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이것은 아주 우리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사항이, 어디 중요치 않은 사항이 있겠습니까만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더 증원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그 담당 공무원들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와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에서 58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55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李明勳 委員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이게 복지국에서 자체 감사하신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자치구에서 한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예, 구에서 한 거지요?

○李明勳 委員 여기에서 보니까 복지시설 감사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1회 이상이요?

○李明勳 委員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해마다 이런 같은 현상이 지적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종사자의 정년제 미준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시행' 그 정관에 보면 모든 의사결정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한 것, 화재보험 여러 가지 직원들이 산재보험이나 연금보험, 건강보험의 불입을 안 한 시설 또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부적정 문제, 신용카드 미사용 문제,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예산 편성에 미입금한 건, 지출명령관이 지출원을 겸직한 건, 후원금 및 물품관리대장이 미흡한 건,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이런 등등의 그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지원사항을 보니까 여성이나 노인, 아동, 장애시설에 그것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29개소의 시비가 국비하고 구비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29개소에 총 49억 7,990만 9,000원이었습니다.

시에서 운영 및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나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향후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보니까 거의 사회복지시설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좀 개선이 되겠지만 번복되는 경우는 시에서 이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주고 시비만이라도 감액지원 한다든지 아주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49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럼 관계자 회계책임자나 지출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구와 시가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교육을 할 수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하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했는데도 자꾸 이런 현상이…….

○李明勳 委員 물론 시설장은 회계처리나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명료해야만 거기 시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인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지금 1.17명이지요?

○李明勳 委員 앞으로 노령인구의 부양문제라든지 인구감소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온 가족계획사업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현상이 와서 지금 그게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IMF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참 살기가 어려워서 여성들이 취업전선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 확충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영아전담 시범전문보육시설이 대덕구 오정동에 신축 중에 있지요?

○李明勳 委員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되어서 오픈하게 됩니까?

○李明勳 委員 내년도 2월입니까?

○李明勳 委員 시장관사 영아전담보육시설은 2003년도 4월 9일날 개원해 가지고 현재 48명이 입소하고 있지요?

○李明勳 委員 정원이 48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2003년도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부 완료가?

○李明勳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립이 지금 서구에 1개소, 대덕구가 1개소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럼 동구, 중구, 유성구가 국립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지금 2004년 지역별 안배로 해서 향후 계획이 균형배치계획으로 영아·장애아시설 6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

○李明勳 委員 동구 1개, 서구 2개, 유성구 2개, 대덕구 1개 그런데 동구가 왜 계획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동구는 앞으로 추가지정을 할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되어 있어요?

○李明勳 委員 동구는 지금 시설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것을 좀 철저히 파악해서 지역안배를 해주시고요.

○李明勳 委員 물론 정원 미달되는 데도 있지만 보육시설을 보면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보육시설이 돼야만 보육을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것 같습니다.

또 맡겼을 때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해서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들에 대한 식사문제라든지 강사 수 부족이라든지 강사의 저임금 문제로 인한 강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해 가지고는 보육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도 많이 늘리지만 그런 보육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보육시설에 보육내용, 아이들 보육내용이 제대로 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마 질적인 면에 앞으로 신경을 써가면서 숫자를 늘려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그 다음에 보육시설 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명훈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감사 때인가 또 이 문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명훈위원께서는 회계업무 관계 전반적인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회계업무 관계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수혜자들이 사실 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요.

심지어는 부랑인이지요, 부랑인.

부랑인들을 관리하고 시설에서는 대표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장기를 매매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언론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모든 것도 예산도 많이 할애해 주고 회계업무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시비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시설운영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게 뭡니까, 이해관계, 영리의 관계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지 수혜자들이 우리가 알고있는 그 이상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심지어는 각종 특수기계시설 있지요?

이런 것을 특정인들이 시설방문이나 있다든지 하면 그런 때나 좀 이용하는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은 정말 시정돼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얼마나 이 시설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확인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가 또 지적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불시 점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들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체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 데 방문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하고 가지요?

○成在洙 委員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설관리를 하고, 잘하고 있는 업체의 시설에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중에 악덕이라고 할까요 정말로 파렴치할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설 전체를 상대로 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기 보다는 그런 정보가 있다든지 그런 염려가 있는 시설에는 암행감사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지 아마 우리 직원들만 간다고 하는 정보가 미리 간다든지 그것도 입구에 들어가면 이미 상황은 틀려지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우리 대전시 시설에서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복지는 그 나라의 삶의 질의 척도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산하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42쪽 말이지요, 늘사랑아기집 정원이 77명이네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현원은 62명이고 종사자가 29명이고 그런데 아기집이라 이렇게 종사자가 많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시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물론 보겠지만 어떤 데는 보면 한밭직업훈련원, 맨 밑에요.

정원이 210명인데 현원이 23명이네요?

○沈鉉榮 委員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시비, 국비를 보면 이거 상당히 많이 지원이, 엄청난 지원이 되어 있는데.

○沈鉉榮 委員 과연 이런 것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존속이 되어야 되는 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실까요?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정원이 210명인데 23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직업훈련학교인데 이런 학교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은데…….

○沈鉉榮 委員 예, 국장님 견해는.

○沈鉉榮 委員 예, 몇 군데 있어요.

○沈鉉榮 委員 우리 시비가 한 3억 가까이 나가는데 국비도 한 5억 가까이가 나오는데, 정원이 210명인데 23명을 존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세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짚고 싶고요.

정림원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00명인데 27명이란 말이에요, 아동양육인데 이것은.

이런 데도 지원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늘진 곳에 많이 나가고 이런 데, 뻔히 알다시피 인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번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어떻게 보면 소관 업무에 2003년도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 검토하고 그 뜻이 있는 만큼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사무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어떠한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우선 먼저 아까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접해서 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 200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시정질문은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과연 시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봤을 때 참으로 정말 개인적으로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고 모든 국이 다 그렇듯이 말뿐인 것으로 끝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시설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해도 좀 많이 샀는데 제가 사진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2년도 초에 우리가 시설을 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한 지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 시점에서 행복원을 비롯해서 신규허가가 5개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신규허가 5개가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고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지금 막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시설에 장애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거의 다 보면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 수입이라고는 후원금밖에 없습니다.

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과 어떠한 아동보다는 장애인 쪽에 지원이 많이 되더라 똑같은 시설이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다면, 여력이 된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각 구청이나 각 시에서도 모집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가능하다면 종사자들이 많은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가 무보수로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것도 좋고 어떠한 대회 같은 게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는 자원봉사자나 시설종사자가 많을 수록 좋겠더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것이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장애복지시설에 한 분이 하시는 데는 우리 시비, 국비, 구비가 한 곳에 세 기관의 토털해서 한 16억이라는 예산이 1년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37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또 아동시설에는 한 14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시설을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아이들 화재사건 있었지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화재보험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했어요.

아파트도 지금 화재보험을 다 들거든요, 단체집단은 다 듭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처음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집단시설이고 국가와 시와 구에서 돈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가 끝나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 이관된 사무위임조례라고 해서 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직접 발로 뛰셔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구하고 협조해서 한번 일일이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면 뭐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 누가 져야 된다, 맨 마지막에 누가 혼자 보직해임이나, 옷 벗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화재 안 나는 것이 좋고, 위험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잘 들었나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어떠한 위험, 요새는 보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이 잘 돼있나 이런 것을 우선 한번 살펴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하고, 모든 장애나 아동들에게서 자기 재산을 헌납하고 이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몇 군데를, 이 자료는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지만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몇몇하고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많이 늘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것까지는 침범을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얼마나 잘 운영하면서 돈을 요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시설을 가서 보고 정말 잘 되는 곳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통합해라' 아니면 잘못하고 있으면, 물론 모르겠어요 허가상에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무허가시설,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협박 아닌 협박인데 '풀어놓겠다 그러면, 시에서 구비를 확정 안 해주면 우리 애들 다 풀어놓겠다 거리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봉사정신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한번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보시고 일단은 그 화재보험을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장애복지시설에 위탁을 할 때 아이들 위탁을 할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돈을 안 받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그게 아닌 사람들은 돈을 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 급수에 따라서 돈이 틀립니까, 내는 게?

○鄭震恒 委員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급수별로 틀리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관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鄭震恒 委員 1급에 틀리고 2에 따라서 틀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갔다오고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장애인인데 나는 가지고 있는데 2급이다 또 다른 데는 1급이다." 일단은 1차 면접을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냐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급수에 따라 틀립니까?" 그러니까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그것 외에 후원금을 내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습니까, 후원금 내는 게?

○鄭震恒 委員 아니요.

그 아이를 맡길 때 월 내는 것 외에 후원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제가 어디어디인가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밝혀달라면 밝히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수용인원이 지금 언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2003년 10월말입니까, 아니면 언제 말입니까, 41쪽?

○鄭震恒 委員 쭉 보면 이게 10월말인가요?

○鄭震恒 委員 9월말이요?

○鄭震恒 委員 물론 9월말이면 지금 변동이 있겠지만 이게 시설이 또 금방금방 변동이 있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예, 제가 보니까 이것도 지금 차이가 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좀 한번, 물론 9월말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沈鉉榮 委員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자료요청, 예, 심현영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이지요, 어떤 데는 물론 직업훈련원이라고 그러지만 현원이 11명인데 종사자가 13명인 대전여성정책직업보도원 같은 훈련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정말 이런 데는 지원이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몇 군데를 이렇게 쭉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제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지원을 이런 데는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 또 통폐합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데 있으면 좀…….

○沈鉉榮 委員 대전여성직업보도원은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훈련원인데 이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이게 주관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沈鉉榮 委員 그럴 수도 있지만 현원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11명인데 종사자는 13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나요?

○沈鉉榮 委員 물론 그렇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11명을 하는데 13명의 종사자가 있어 가지고 이게 효율성 면에 언밸런스가 아니냐.

○沈鉉榮 委員 있어야 되지만 수요가 없는 시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저녁 때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 관심사항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제까지 질의라든지 관심있는 분야를 쭉 봤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해 가지고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들이 몇 분들입니까, 우리 시청에?

시에서 지금 복지시설에 전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委員長 陳東圭 시설, 작년도에도 우리 지적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설을 하고 있다.'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국장님, 개선된 점이 있나요?

○委員長 陳東圭 개선점은 없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사자료에 쭉 보시면 사회복지관 세입·세출내역 보세요 전부다 잔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전부다 세입·세출 장부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전부 다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세입·세출액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못하는 것을 어떻게 대전시 시설에서 딱 만들어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다 대전시민들이 '이런 데 왜 돈을 주느냐?' 자비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재단 전입금도 없는 데 많아요.

전부 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하니까 '당신들도 구비 얼마 내시오, 국비 얼마 따왔으니까 시비 내시오.' 하는 이런 방법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시민들이 비싼 세금 내 가지고 이런 데다가 왜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체에 대해서 전혀 없단 말입니다, 자체에서는.

그런데 재단 전입금 나온 데도 전부 다 제로 제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이 얼마다, 세출이 얼마다 지금 시설에, 직원들이 관리 감독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작년도뿐만 아니라 항상 연말되면 제일 관심의 사항이고 초미의 관심 사항이 전국적으로 여기에 따뜻한 온정이 아니라 기업형인 사회복지시설을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긴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숙고를 해 가지고 좀 개선방향을 찾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대전시내에 각계 요소 요소마다 전부 다 한 마디씩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다 이야기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사실이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출입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부 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벌써 우리 4대 의회가 시작해서 두 번째 감사가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들 감사 시에 지적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조치결과 보고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6쪽에 보면 영렬탑보훈공원조성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영렬탑 조성은 중구 사정동 200번지에 약 5,000평 부지를 매입하여 영렬탑을 건립하고자 하는 거지요?

부지매입에 있어서 토지 공시지가는 모두 2003년 평방미터당 2만 6,800원입니다.

보문산 공원 내의 토지는 매매가 거의 되지 않는 공원규제지역으로 사정공원 기존시설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부지입니다.

사정공원 상부지역은 기존 청년건국탑과 잘 조화가 되는 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억이라는 거액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장소 선정이나.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장소 선정이나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부지매입은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장소 선정은?

○成在洙 委員 지금 이 사항이 장소 선정이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부지매입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부지매입 안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용역결과만 나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위치 선정은 복지국 소관인데…….

○成在洙 委員 선정을 한다고 하면 매입까지도 구체적인 매입은?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지가 용역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선정이 확정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문산 그쪽 지역에서 공직생활도 하고 한 분들에 대한 자문도 내가 받고 한 결과입니다.

거기 건국탑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쪽 지역이 우리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정을 했어야지 왜 시유지나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억이라고 하는 더더군다나 그 공시지가하고는 한 200% 더 계상해서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사유지를 선정이 됐느냐 이 관계를 지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주무국장께서 장소 선정에 대해서 용역 쪽이나 이런 데만 의뢰를 했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우리 시비나 국비가 많이 필요 이상 소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장소 선정도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것은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이것은 내 사사로운 우리 집 일이다 가정 일이다 우리 집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장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까지는 이쪽 소관이라고 하면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成在洙 委員 왜 공시지가에서 200% 이상을 계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소관 부서에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사실 우리 의회 측에서도 이런 것에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공시지가니 감정평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환경국 소관에 동물원 주차장 이런 관계도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감정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너무 이렇게 공시지가하고 너무 턱없이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예, 이런 것은 꼭 바로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영렬탑공원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장소 선정 관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成在洙 委員 이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분들 얘기가 엄연히 우리 시유지고 또 다른 건국탑이니 이런 데 있는 부근에 이것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또 역시 영렬탑으로서의 가치도 오히려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 막대한 공시지가가 있음에서 불구하고 사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또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어떻게 공시지가의 200% 이상을 책정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관계는 좀 과감하게 한 번씩 시정이 돼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시정조치라든지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장소 선정이나 공시지가 외에 200% 이상 지가를 산정한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되어서 어렵습니다, 또 타당성 쪽으로 자꾸 합리화시키고 하면 아마 그러면 국장님 양심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또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여기서 어렵게 이런 저런 말씨름에 불과한 행정사무감사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또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이라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빌미로 해서 한 건 정도는 다시 시정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成在洙 委員 딱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 있는 경로당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소위 얘기해서 인가가 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인가가 나지 않았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지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成在洙 委員 인가가 났다고 하는 그 경로당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623개소에서 510개를?

○成在洙 委員 올해 10개?

○成在洙 委員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로당 신축 문제나 앞으로 경로당 문제를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 하면 대형, 중형, 소형 예를 들어서 대형이라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으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중형이라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작은 동네는 하나 정도 큰 동네는 2∼4개 동네에 따라서 이런 정도 또 소형이라고 하면 아주 소규모 단위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쪽의 정책을 펼칠 것인지?

○成在洙 委員 아직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는 그런 정책결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지역 여러 곳을 돌면서 느낀 사항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만 사실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정책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잘 대단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지역으로 가면 아직 시작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형이라고 하면 20∼30가구가 모여있는 동네가 굉장히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 대전시내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20∼30가구를 상대로 해서 소형 경로당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도시형은 사실 아주 소형규모로 여러 군데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중형이나 대형규모로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정책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확인을 하셨는지 몰라도 어떤 시골 그러니까 변두리 동네에 경로당은 폭주해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 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본인들이 이용하는 사람 할머니들이 몇십 명이 조금씩 돈을 내 가지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방 한 칸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라도 빨리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 경로당 같은 데 가보시면 깨끗하게 그럴싸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요.

정말 강제로 밥이나 대접한다고 하면 좀 모이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심층검토를 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게 그 동네에 맞게 현실에 맞는 경로시설을 보급할 수 있게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당담 공무원들께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발로 뛰어 가지고 정말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항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80쪽에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현재 30.6% 되나요?

○李明勳 委員 30.7%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것을 40%선까지 상향조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30.7%인데 위원회별로 보니까 30% 미만인 위원회가 전부 74개 위원회 중에서 21개 위원회만 30%가 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특히 소청심사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고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보행환경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환경분쟁위원회, 지명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이 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이 한 명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7%지만 위원회 한 개 한 개를 놓고 볼 때는 여성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와 겨우 한 명뿐인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감을 30% 여성위원들이 위원으로 확보가 안 됐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여성이 골고루 참여하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소청심사위원회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자격을 소지한 위원이 자격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총 여성판사가 5∼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또 교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가 물론 전문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 보면 충남대학교수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한남대학도 넣고 배재대학도 넣고 이렇게 골고루 넣다 보니까 교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실무 실제 업무에 부딪히는 사람 실제 현장에 대해서는 교수들 이론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배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국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요, 물론 위원회 여성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그런 양성평등적인 차원에서 여성정책위원회도 여성이 10명인가 되는데 남자도 더 넣어도 상관없겠지요, 남자들도.

○李明勳 委員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임기가 끝날 때 맞추어서 위원회별로 앞으로 40% 상향조정하신다면 40%가 여성이 차지할 수 있게 위원회별로 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시니까 위촉하는 관련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입니다.

자원봉사자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거기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을 위한 그 자원봉사관리지원사업으로 2002년과 금년도에 각각 7,000만원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자관리지원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그럼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구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李明勳 委員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 관리의 필요성은 필요한 인력을 봉사가 필요한 시설 등에 연결해 주고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떤 분야에 가서 할 것인가 또는 인력이 어디에 필요한지 필요한 정보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야에서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李明勳 委員 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이 안 되고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자치행정국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매일 매일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처와 필요한 활동계획을 파악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디다가 이것을 의뢰할지 내가 어디가서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다 연락할지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황이고 지금도 관리가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층을 막론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하는 것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주로 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 1년에 7,000만원 보조가 이것으로 인해서 보조가 되는 건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복지시설에도 필요하고 여러 군데가 아마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때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에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전문화시키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이 하버드대학 입학 때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떨어졌냐 하면 자원봉사 한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성적이 좋았어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율 현황과 자원봉사에 대해서 또 영렬탑 보훈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혹시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좀.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누비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이 잘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단독주택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알아보니까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 올려야만 노인정 건립하는 데 지원이 되는 모양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가령 중리동 같은 데 가보면 단독주택이 상당히 높게 있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아주 욕구가 대단해요 그런데도 가보면.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소규모의 노인정을 좀 적극적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점심시간이 돼서 말았습니다만 대전여성직업보도원에 대해서 수용인원이 55명인데 11명이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는 13명이다.

그런데 나간 액수를 보면 근 3억원이라는 돈의 지원이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여성회관 같은 데 위탁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沈鉉榮 委員 한밭직업훈련원은 뭡니까?

210명 정원인데 현원이 23명인데.

○沈鉉榮 委員 그리고 정림원은 지금 100명인데 27명이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게 기능보강을 해서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능전환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뭐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陳東圭 좀 쉬었다 하지요.

○沈鉉榮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오전에 연이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127회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시니어클럽을 서구 탄방동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약간 여기하고 안 맞는 사항인데 우리가 길에서 아니면 역전이라든가 곳곳에서 무료급식자들을 우리가 식사제공을 하잖아요 국장님?

식사제공을 하는데 식사제공을 하는 대상을 일일이 선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냥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것 쉽게 표현을 해서 헛짓이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깜짝 놀랬지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창피해서 못 나오는 수가 많은데 아주 점심 저녁을 거기 와서 먹고 싸갈 정도로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 뜻하고는 약간 어긋난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고 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저도 몇 번 그런 것을 행사를 했는데 그럴 적에 보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봐도 그냥 놀러 나왔다가 그냥 거기에서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거기에 역전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지를 않고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럴 적에는 실제로 불쌍한 사람 못 오고, 올 사람 못 오고, 아닌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애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같이 국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같은 값이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행사를 펼쳐 나가는데 큰 계획도 세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오는 사람을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오픈된 장소가 아닌 데서는 약간 좀 그것을 우리가 적정인을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시니어클럽에 다 연계된 행사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宋寅淑 委員 그게 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행사가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아까 또 오전 중에, 직전에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다 비슷한,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성분은요?

그것을 잘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노인들이 회의를 할 장소라든가 담소를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 상당히 좋지요.

그러면 거기를 제가 시설도 방문하고 해보면 거기에서 그런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나머지 시간을 여가선용을 뭐 하시냐면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지적사항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에서 화투한다는 것 상당히 좋다고도 평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아주 전혀 하는 게 없는 거지요.

그냥 완전히 시간 보내는 거,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게 지금 여기 가신 노인분들이 노인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닌 거예요 연령이.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가진 분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 또 보면 유기농사업 건강식품생산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요?

○宋寅淑 委員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 돈은 그나마 이것을 땅을 사서 이것을 심고 가꾸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기 심고 밭갈이 하는 것을 본인들이 전부 하시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본인들이 하시는데 그 땅값하고 자료값 그런 건가 예산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인력비는 전혀 안 드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 직원들.

○宋寅淑 委員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쉽게 지어서 유기농 채소라든가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내지는 그 당사자들의 윤택한 정신적인 그것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 농사를 다 지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수확의 얻은 돈은 본인들이 하나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사람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식품의 자료가 야채가 주로 되지요, 채소가 되지요?

그것을 상당히 저는 중점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런 모든 채소를 품질인증을 받는데 허가를 해주셔서 높은 차원으로 한번 끌어 올려주세요.

○宋寅淑 委員 환경품질인증 표시가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 식품으로 해서 이것을 서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5개 구청에 다 실행을 하셔서, 그러면 노인들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려니와 우리 먹거리도 질을 높이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여기 상당히 여러 품목을 써주셨는데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콩이 우리나라에서 콩을 가지고 메주를 쑤면 콩이 잘 빠지는데 중국산 콩을 하면 잘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서구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다가 국한하시지 말고 여기 서구라고 해서 상당히 제가 서구 사람으로서 서구로 하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서구만 하지말고 5개 구가 다 같이 이런 사업을 전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분들한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파는 것들도 그분들한테 다 맡기시고 다 하셔서 실적보고를 항상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때그때.

○宋寅淑 委員 이것을 그렇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신다든가 절대 이런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과정을.

○宋寅淑 委員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65세 이상이 경로당 사용을 하시고 그전이라고 하셨으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정년이 65세가 아니잖아요?

○宋寅淑 委員 정부에서 60세로 정한다고 그 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이렇게 좋은 사업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말고도 여기다 얼마든지 더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중앙에서 반대할 리가 절대 없지요.

○宋寅淑 委員 과정을 그때그때, 금년은 당장 없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금년이요.

○宋寅淑 委員 금년도 평가도 좀 듣고 싶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삶의 질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많고 그들에게 대한 관심을 국가나 지자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줘야 되는데 노숙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대전에?

○沈鉉榮 委員 쪽방.

○沈鉉榮 委員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모·부자가정이나 소년가장도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이 되지요?

○沈鉉榮 委員 이들에 대한 것도 지원책이라든가 앞으로 살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선은 아직 끌어올리기가 힘들지요,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예산 때문에?

○沈鉉榮 委員 물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여야 되지만 특별히 소외되어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沈鉉榮 委員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여가선용을 할 수도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쪽방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모·부자가정, 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남달리 다른 시보다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옛날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동 단위 복지연대회의하고는 어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복지만두레가 따로 있고 동 단위 복지연대회의가 따로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복지연대회의가 명칭을 바꿨군요?

○沈鉉榮 委員 앞으로 구성 방안은 금방도 말씀이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효과에 대한 것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沈鉉榮 委員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부나 또 이웃에서 이렇게 손이 잘 안 미쳤던 곳을 찾아 가지고 그늘진 곳을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그때 시장관사 87쪽 보면,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시장관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 집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일반인들,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거론할 때 거기에 영세민 분들이 많이 살아서 이곳을 택한 이유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갈마동에는 부유한 촌인데 극구 이것은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했습니다만 역시 보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영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당초 예상하고는 빗나간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거기가 실제로는 영세민들의 수요가 어느 곳보다도 많다고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했는데 모집을 해보면 당연히 거기 수요자가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시인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거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첫 번 모집할 때 거기 인근의 사람은 물론이고 영세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뽑고 보니까 역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영·유아인데 거기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순위가 가령 정원이 48명인데 60명이 왔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저소득층부터 1순위로 자격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지난번에…….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저소득층부터 1순위를 하고 나머지를 접수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너무 거창한 대지 위에 48명에 대한 것은 너무 과분하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다 증축이나 더 확장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또 이로 인해서 각 구청에 많은 어린이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5개 구청에 공립이나, 물론 국립은 없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 어떤 시설을 구상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영·유아는 질을 높이신다고 금방 말씀이 계셨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보육의 질.

○沈鉉榮 委員 양보다는.

○沈鉉榮 委員 금방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沈鉉榮 委員 옛날에 저한테 말씀한 국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영·유아는 모든 시설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서 많이 앞으로 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지금도 그 영·유아 시설은 지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공무원들이 시장의 공약사업에 매달려서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편에 서서 무슨 기안을 한다든가 뭘 해야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촛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영·유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해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된다" 그러면 저는 반대 논리로 "그것을 팔아 가지고 각 구청에 줘 가지고 수를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 나왔는데 지금 역시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보니까 숫자는 되는데 양보다는 질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신데?

○沈鉉榮 委員 내가 보기는 지난번에도 숫자가 많이 모자란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沈鉉榮 委員 아무튼 저소득층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어떤 공약사업이나 어떠한 특수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성회관도 제가 묻겠습니다.

여성회관도 어느 정도 지금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거기 있는 팀들은 법동으로 가고 거기는 민간위탁을 줘서 좀더 경쟁력 있는 이런 개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타시·도에 위탁한 데도 있지요?

○沈鉉榮 委員 참고만 하시고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沈鉉榮 委員 이것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타시·도에 이거 해본 데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아주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운영을 해서 말이지요.

○沈鉉榮 委員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沈鉉榮 委員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복지시설 몇 개를 소유하는 개인의 영달 문제로 이렇게 삼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많이 보급을 해서 자기네가 다 시설도 짓고 일정한 조금 받는데 보조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갈마동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에서 금년 4월 9일날 개원해서 지금 6개월이 됐지요?

○李明勳 委員 정원이 48명이고 현원도 48명 다 풀로 찬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금 대기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104명 중에 법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 분명히 여기서 한 것은 기초생활 법정수급자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아가 거기에 입소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못을 그렇게 박았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저소득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자 104명 중에 법정저소득자가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일반보다는 우선 저소득층을 입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明勳 委員 애초 취지하고 틀리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沈鉉榮 委員 그때는 정원이 안 찼었어요.

○李明勳 委員 정원이 안 찼어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때.

○沈鉉榮 委員 정원이 안 찼을 경우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李明勳 委員 아니, 지금 벌써 104명이잖아요.

○沈鉉榮 委員 처음에는 1명 미달되었어요.

○李明勳 委員 1명이 미달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애초에 취지가 일반보다는 저소득층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李明勳 委員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애초에 여기서 얘기드릴 때는 한두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앞으로 저소득층이 홍보가 되면 올테니까 자리를 비워놨다가 반드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일반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李明勳 委員 아니, 좀 자리를 비워놓더라도…….

○李明勳 委員 그래서 그 자리를 다 채우면 저소득층이 그 당시에 한두 명 모자라서 일반으로 채운다고 할 때 나중에 들어올 저소득층이 있어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놓더라도 저소득층 우선 하는 것으로 그때 여기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지금 104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거기 옆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노는 건물이.

○李明勳 委員 그것을 개보수 하든지 아니면 그 앞쪽에다가 또 건물을 증축해서 많은 수를, 지금 48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수의 영아들을 입소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얘기를 됐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왜냐 하면 그 스페이스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48명만 입소시켜서 보육한다는 데는 조금 여유롭기 때문에 좀 증축을 해서라도 더 많은 영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러면 지금 48명과 대기자 104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만일 기초생활대상자가 기다리고 있다면 일반 영아를 내보내더라도 법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李明勳 委員 애초에 얘기가 그런 기준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칙이라는 것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홍보는 됐습니까, 전 구에?

○李明勳 委員 영아시설에 구비 인원이 영양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양사가 해당이 안 됩니까?

○李明勳 委員 100명 이상일 때요?

○李明勳 委員 하여튼 일반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우선 주는 것으로 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沈鉉榮 委員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지금은 감사니까 동료위원들끼리 하지 마시고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부만 보충질의 하려고요.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럼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운영자가 모집을 냅니까, 시에서 애들 모집요강을 냅니까?

○沈鉉榮 委員 운영자가 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광고를 내는데 운영자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것보다 일반자가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沈鉉榮 委員 왜냐 하면 운영면에서도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아이들을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데리고 오기가 거북해서 기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사줘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영아들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 아이를 맡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코 운영자가 기피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설립취지의 목적에 반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이로 시설 좋고, 48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막대한 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선호를 하지요.

그런데 일반 기초수급생활자들의 아이들은 갖다 맡기는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게 아니라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지 차별을 두려고 한 것 그것은 조금,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아니지.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아까 말씀이 차량 문제나 맡기는 과정에서 거리가 멀면 못 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가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1순위로 받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설립 취지와 반하는 모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또 하나 운영자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금 받아보니까 일반만 있고 기초수급생활자가 없으면 그렇다고 해명을 하면 우리가 말할 자리가 없는데.

○沈鉉榮 委員 여하튼 반이라도 채워 가지고 설립취지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이것 너무 호화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성관장님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우리 여성회관이 대한민국에서 운영을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시의 저소득층 노인무료급식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鄭震恒 委員 24개요?

그러면 24개 중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노인무료급식에 사회복지기금이 있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2002년도에 525만원, 2003년도에 1,254만원 2.5배가 증가했거든요.

증가했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무료급식을 해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자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鄭震恒 委員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게 노인복지회관으로 전액 나가는 건가요?

○鄭震恒 委員 1,254만원이?

○鄭震恒 委員 이쪽에 증가한 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스물 몇 개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자비라든지 어디 단체에서만 운영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실제 우리가 노인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365일입니까, 아니면 노는 날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토요일 빼고요?

○鄭震恒 委員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鄭震恒 委員 아무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노인무료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시니어클럽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무료라고 해서 이게 참 좋은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 주면서 거저먹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또한 좋은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국에서도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1,254만원 정도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부분들의 노인들이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먹겠지만 정말로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굶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찾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지금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쭉 있는데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법인에서?

한번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정관이 있는지 이것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게 나중에 물론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관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대전시의 정관을 보니까 대전시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사회복지법인의 분원을 낼 수 있는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분원을 따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사회복지법인을 분원을 내서 또 의료행위를 해서 과연 그게 또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에 파악된 게 없다면 파악을 하셔서 한 부 주시고요.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면 지금 대전시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법인에서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밝혀진 곳이 없습니다.

그 감독기관이 우리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꼭 자세하게 이익이 났으면 어떤 이익이 났다, 어떤 지출을 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이 과연 되어 있는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할 소관이지만 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할 소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옛날에는 관제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복지와 실생활에 주민들이 어울리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 복지 측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가 보면 방역도 우리 복지 차원에서 위생과에서 담당할 문제도 있고 환경에서 담당할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다 주민자치센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여름에 방역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연계체계 이것도 다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챙겨 보시고요.

○鄭震恒 委員 또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복지 차원에서는요?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환경 쪽에도 관련이 있고 상수도 쪽에도 관련이 있고 우리 복지 쪽에도 관련이 있어 여쭈어본 건데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음식점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간략하게 쉬는 시간에 여쭈어봤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대상업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에 융자실적이 보면, 융자계획이 10억의 16%에서 20%에 못 미치는 16억 5,000만원의 융자를 해줬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2년도 대비 보면 2002년도에는 한 6억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융자실적이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은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鄭震恒 委員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지금 시설개선자금을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담보제공만 있으면 다 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우수업소하고 아까 모범업소 어떠한 그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시설자금하고 또 영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하고 또 틀립니까?

예를 들면 개선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鄭震恒 委員 우리가 지금 화장실 개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시설개선에 포함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개선할 때 융자를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온 데가 전혀 없나봐요?

○鄭震恒 委員 개선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보면 융자계획을 10억을 잡아놓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텐데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에 보면 동구에 1개소, 중구에 2개소, 서구에 2개소만 해서 총 다섯 군데에 융자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이것이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각 업체에서 높은 은행이자를 갖고서 쓰는 데도 있을텐데 그 은행도 담보를 제공할 것이란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 쓴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시의 기금이 부족해서 안 되었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할 때나 업소들에게 좀 광고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시설융자개선자금이라든지 기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10억씩 정해 놓고서 할 때는 그만큼 또 우리가 시설을 잘하고 환경개선을 좀 하자고 하는데서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개선의 여지가, 우리가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인 데도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鄭震恒 委員 그래서 그런 데는 홍보를 다시 해서 좋은 업소 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홍보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폐공사인가요?

조폐공사에서 전적으로 장애인 차량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이 장애인 차량이 보면 혜택이 좀 많지요?

○鄭震恒 委員 예,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누려야 될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무작위로 우리 시하고 검찰청하고 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15대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사진도 찍고 그 앞에는 장애인 차량이 다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데 지금 3개만 확인이 됐어요.

이게 자동차 원부를 다 뗐거든요?

○鄭震恒 委員 3개만 장애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입했으며 그렇게까지 달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도 가서 받쳐놓고,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의 다 LPG입니다, 휘발유 차가 없어요, 장애인은.

휘발유 차에 붙인 것은 사실은 가짜라고 봐도 되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냥 상식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LPG로 나오지 휘발유 차량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휘발유 차량이 보면 딱 장애인 차량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모르죠, 그냥 관심 없이 보니까.

이것을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것을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제가 3개만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가지고 가셔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기 할 게 아니고, 확인만 하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장애인 차량인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뺏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데 아들은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차를 뺀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장애인 차량으로 봐야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감독기관이 지금 표시하는 경우 단속이 시인지 경찰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단속은?

○鄭震恒 委員 아니, 장애인 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어떠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제도를 만들면 거기 감독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물론 각자 개인들에게 그런 의식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내주지요, 이게 가면?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과연 이게 무작위로 복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돌아다녔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물론 단속 주체가 어디다 이거 따지기 전에 사실은 원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감사결과현황에 보면 우리 복지관이 많은데 이것은 재물조사 미실시한 것하고 보조금집행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은 것 그리고 여기 보면 후원금 물품 및 물품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것, 지금 57쪽이나 58쪽 보면 이런 것이 많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나요?

○鄭震恒 委員 이것은 한 번 다시…….

○鄭震恒 委員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으로 끝나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지도 감독하는 게 또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전반적으로 지금 짚어봤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기관에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보라는 차원에서 짚은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꼭 한 번 확인을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복지가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입니다.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노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매에 대한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의 문제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대전시에서 치매환자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닌 가족들이…….

○李明勳 委員 치매병원은 현재 대전에 몇 개 병원이나 됩니까?

○李明勳 委員 5군데.

앞으로 치매병원을 신축할 계획인가요?

○李明勳 委員 몇 병상입니까?

○李明勳 委員 120병상이요?

○李明勳 委員 완공이 언제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에서 고통을 받고 전부 생업도 포기할 정도로 환자한테 매달려 있다시피 한데 그런 치매환자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의 문의가 많이 와요.

어디에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할지, 어디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해야할지, 가정에서 할 때 가족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보호자들끼리 모임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처럼 치매상담 공통전화번호를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럼 보건소의 전화번호는 다 틀리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보건소에다가 물어보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李明勳 委員 여성긴급전화처럼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봐서는 가족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전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치매환자 통계 숫자는 어디에 의존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저희 어머니가 95세인데 요즘 치매가 좀 오셨는데 누가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통계를 내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그 통계는 그냥 추정으로만 알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시장관사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을 뽑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이야기가 됐는데 조례를 고쳐서라도 본 위원은 50% 이상 비율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심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모집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을 제외했다고 하면 말이 이상할지는 몰라도 저소득층이 이렇게 참여 안 하는 유아시설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대폭 깎아서라도 저소득층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약간 후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분위기는 거의 저소득층으로 채워야만 우리 시에서 시립영아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본 위원이 한 발 물러서 50% 이상 안 채우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강행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국장님은 어떤 개선하려는 의욕이 없고 이번 한 번 더 뽑아보자는 것은 1년을 더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내년 당장, 아직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沈鉉榮 委員 모집시기잖아요?

○沈鉉榮 委員 거기에 또 어떤 강한 의지와 계획이…….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소득층이 안 오니까 이것으로 다 채웠다고 하는 논리로 전개를 해가기 때문에 1명만 왔어도 나머지 또 채울 수 있는 문은 열어놓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沈鉉榮 委員 구체적인 대안 좀 말씀해 보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런데 150만 복지를 책임진 수장의 답변으로서는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委員長 陳東圭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심현영위원님이나 이명훈위원님한테 관심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개인적으로 서면자료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150만 시민의 복지를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48명 못 채운다면 말도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게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48명을 저소득층으로 못 채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현재 내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일단 보고를 해주시고 차후에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陳東圭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명훈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애초에 조건을 저소득층이라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예산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변칙을 하는 것인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를 저소득층이 그런 무료로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안 왔지 홍보만 제대로 했더라면 왔을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각 동사무소에다가…….

○李明勳 委員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 주시고 다 일일이 전화번호까지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대상자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보육시설이 아니고…….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직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문제, 부랑인이 아니고 노숙자 관계요.

○成在洙 委員 아까 국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로 잘 관리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 관리소가 동구에 2개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쪽방담당 상담소도 노숙자 상담소로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중구에 2개가 있지요?

○成在洙 委員 중구에?

○成在洙 委員 중구에 없고 동구에 1군데 있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노숙자 쉼터가 동구에 어디어디입니까, 위치 아십니까?

○成在洙 委員 쪽방 담당상담소…….

○成在洙 委員 쉼터가?

○成在洙 委員 정동에 있고.

○成在洙 委員 삼성동하고 성남동에 있는 게 쉼터고?

○成在洙 委員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럼 성남동 같은 시설은 왜 그렇게 부족하지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시설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액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成在洙 委員 이게 아침 먹여주고, 저녁 먹여주고 이런 데 소요되는 액수입니까?

○成在洙 委員 인건비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저녁식사라든가 아침식사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불어났다 줄었다 이런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줄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소외계층 보호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문제도 한정이 돼야지,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노숙자 양산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얻어먹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한다면서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게 우리 정부에서 이것은 다른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대책이 없으니까 예산만 대주고 또 그러면서도 이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그것도 고맙습니다' 이것은 정말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어떻게 이런 분들이 정말로 가벼운 일이라도 해서 다만 자활능력을 고취시켜서 1년에, 아니 1달에 하다 못해 무엇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주워서라도 한 20∼30만원이라도 이렇게 자신들이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그 부랑인하고 노숙자하고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노숙자를 부랑인시설로, 뭐라고 합니까?

○成在洙 委員 수용을 하면, 입소를 시키면 그분들의 자유가 박탈되니까 안 가려고 하겠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래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成在洙 委員 노숙자나 부랑인이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움직일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무제한 무작정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成在洙 委員 부랑인 시설은 우리 대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한 군데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230명이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어떻게 완전히 수용만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쪽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그냥 장기 그러니까 10년 된 사람도 있을테고 5년, 3년 이렇게 다양하겠지요?

그런 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장기적인 사람이 몇 년 정도, 단기적인 사람 뭐 이런 조사 데이터는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쪽에 또 신경을 써보는 이유는 노숙자나 부랑인이 정말 우리 도심 역 앞이나 공원이나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또 외국인한테 좋지 않은 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부랑인시설 같은 데는 정말 우리가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데를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권유린이라든지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지금, 다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 간혹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어렵지만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또 여기 보면 230명 수용인원인데 8억 6,800 정도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권유린은 없는지 또 예산지원을 했으니까 수혜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을 하는 동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정말로 우리 대전에서는 노숙자 문제 부랑인 관계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복지국 직원이 1인당 1명씩만 모집을 해도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것이 우리가 적극적인 모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마동하고 괴정동 이 부근에 또 인근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영·유아를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제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을 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모레,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낸 감사자료에 보면 우선 경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만 경력도 29년 된 사람은 2,600만원 연봉이 안 되고 또 2년 1일밖에 안 된 사람은 3,000만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경력을 믿고 받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종사자들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봤을 경우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9년을 해도 2,600만원이고 불과 경력이 2년 1일밖에 안 되는 사람은 3,0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평등하지 못하고 남들이 봤을 적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내일모레 또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좀 미비하고 약간 그런데 여러분들 바쁘신 줄 믿습니다만 몇 가지 앞으로는 잘 좀,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잘 꾸며내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