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 1년 동안 시민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욕구를 채워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문화예술의전당을 개관까지 하는데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생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成 委員 먼저, 감사자료 66쪽에 보시면 대전 시티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 사항을 보면 관람 숫자, 그러니까 시티투어에 동참하는 이런 관객, 우리 시민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이 급속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시티투어 운영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항시 그 말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금년에도 이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관람객이.

그러면 또 내년에는 더 줄을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대전권보다는 대전권이 아닌 지역 예를 들어 도예촌이라든가 또 청남대도 요즈음 간다고 말을 들었는데 대전시를 벗어난 이런 지역을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관람객 수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게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호 열차에 시티투어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관객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 줄어요, 이러면 이 시티투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또 2,000만원이 더좀 해 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어때요, 이와 같이 계속 그 시티투어가 점점 그 관객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폐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시효과만 있다라고 해서 구태여 이것을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쯤은 과감하게 운영을 안 해도 큰 뭐 대전에 어떤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항시 그 홍보도 하고,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3년간 보면 점점 줄어가는 추세예요, 지난해에는 월드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또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홍보는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더 홍보를 잘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계속 홍보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용 시민이 줄어, 홍보를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을 여기에다 더 준다 생각을 하더라도 이용시민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이용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林憲成 委員 예산을 주는 것은 그 업체, 운영하는 업체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지 이용시민이 느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더 준다고 해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는 이용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 만한 예산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을 더 준다고 해서 이용시민이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시티투어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고맙다, 잘 한다 아마 이런 칭찬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는 그래요.

계속 이거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여기다가 구태여 7,000만원 돈을 투입할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이용도 안 하니까.

국장 말씀은 기 운영하던 거 홍보를 더 하고 이용시민이 더 늘게 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홍보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더 할는지 모르겠어요.

○林憲成 委員 이 새마을호 열차의 시티투어 홍보라고 해서 아마 열차 내에 자막으로 넣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새마을호에 자막으로 나간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 열차 타보신 분 물론 대전에 이런 시티투어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으되, 있을지 모르되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호 타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전에 내려서 그것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다만 지금 대전시민들이 주로 그 대전시티 투어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민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다라고 해서 특별한 홍보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가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걸 했을 때 얼마가 홍보가 있을 까 이런 의문도 가거든요?

의문도 가고, 지금 저도 역시 그때 한번 시티 투어를 타봤고 또 아마 우리 행자 위원들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시티투어를 타 본 위원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마 그 이용시민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학생을 빼서 뭐 5,900명, 6,000명 가까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타본 거라든가 또 우리 개별적으로 본 거로 보면 이용시민이 없다 이거예요, 많은 게 아니라 적어요,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내년 2004년도에도 금년마냥 이렇게 관객수가 계속 줄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그만둔다든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줘야지 이거 계속 잘 운영이 되지도 않는 걸 그대로 끌고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 준공과 즈음해서 예비비를 11억 8,000만원, 약 12억에 가까운 예비비를 지출을 했거든요.

물론 이건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관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행위를 한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급하고 이런 예산인 것으로 사료는 됐습니다만 기자재 구입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화예술의전당은 금년 10월 1일날 개관 공연을 한다는 것은 지난해 2002년도부터 예상이 되어 있던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본예산에도 있었고 또 금년에 추경예산을 2번을 걸쳐 했습니다.

이때 예산 확보를 못 하시고 이 문화예술의전당 준공 과정에서 기자재 구입비를 예비비로 썼다는 것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아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지출 행위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이 예비비라는 게 원래 편성을 할 때, 당시부터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또 연도 말경에서 들어와서 재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을 때 나머지 예산을 좀 쓰는 건 데, 이것은 중간에 그것도 문화예술의전당 준공 과정에서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예비비를 지출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가,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 예비비 지출, 거기에서도 우리 동료위원 김영관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특히 거기보다는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출행위를 한 문체국에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출행위를 한 문체국에.

이런 것은 진짜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문화예술의전당이 10월달에 개관이 되는데 왜 운영조례나 운영팀을 금년 연초에 만들지 않고 왜 그 구성을 않느냐라고 누차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금년 초에 운영팀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예비비 지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1회 추경에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됐고, 또 준비기간이 늦었다라고 하면 그전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준공을 하는 데까지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을 관계 국장이나 관계 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이나 이 판단을 하고 예산 요구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인데 지금 아주 많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하나 간단하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영상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영상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말 듣기로는 영상위원회 구성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차질없이 영상위원회 구성이 잘 돼 가는 겁니까?

○林憲成 委員 예,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항시 그 인적 구성이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하실 때 잘 좀 하시고, 또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다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행여 어느 분이라도 약간의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영상위원회 구성을 잘 해 주시기를 차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보충질의 하세요.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시티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실 홍보도 하고, 운영업체등 또는 어떤 예산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예산을 그 업체에 더 준다든지 또는 우리 경제적인 여건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자원은 별로 볼 것이 없는데 누가 거기 관광을 하겠습니까?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의 관광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좀 관심을 갖고 혹시 시티투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관광자원이 많이 개발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물론 시티투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시티투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도 별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시티투어가 우리 대전에서 평상시에는 계속 적자지요?

단 일요일 같은 때는 청남대가 같이 시티투어 안에 일단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요일만은 조금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거의 적자인데, 그것을 뭐 꼭 적자, 흑자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대전시를 홍보하고 꼭 관광할 수 있게끔 알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새로운 어떤 관광자원 개발 또는 발굴하는데 거기에 더 역점을 두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패션디자인산업 육성 부분이 업무계획에 없고, 패션디자인산업도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에 해당, 디자인 산업육성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먼젓번에 염시장께서 충남대 방문에서 밝힌 것이잖아요, 이게?

염홍철 대전시장은 18일 충남대를 방문, 패션디자인 관련 교수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전의 21세기 특화산업으로 패션디자인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와 지역 내 특수기능복 생산기술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시가 추진하게 될 패션디자인 산업특화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이 사업비가 2,500만원을 들여 올해 중 패션디자인산업 연구용역을 착수해 연구단지의 CG(Computer Graphic) 기술과 패션디자인 관련 기술을 동시에 실용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한다는 방침, 그 다음에 대덕연구단지에 우리 기술진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접목시켜서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에서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정산결과 115개 단체 중 시체육회,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 대전청소년 국악단, 시생활체육협의회, 공예협동조합, 관광협회 등 7개 단체만이 집행잔액이 있고 나머지는 90% 이상의 단체에서는 그야말로 단돈 1원도 안 남고 전액 집행을 하였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15개 단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단체죠?

○朴文昌 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150만원이나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장들이 맡게 되면 단체장들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거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그야말로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사회를 빨리 정착시키려면 어렵더라도 우리 공무원 사회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쓰다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朴文昌 委員 귀찮아서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쉬운 방법으로는 자치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모델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금년도 보조금부터라도 반드시 평가를 하여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여 보조금을 주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산서가 들어오면 반드시 미심쩍은 부분이라든가 간이영수증 관계 등은 현장확인과 실사를 하여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닌 정상성이 회복되도록 시정할 것을 꼭 주문합니다.

○朴文昌 委員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지요, 우리가 115개 단체 전체 나가는 금액이?

○朴文昌 委員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다음은 대전문화뿌리찾기운동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이에요.

"대전 문화의 뿌리 알고·찾고·가꾸기"를 한다는 것이고, 인물, 문화, 문화재, 대전학연구 등으로 분야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기 추진 중인 사업도 있지만 노은 선사유적 전시관, 위인의 거리조성, 무형문화재 전시회관 건립, 전통 한옥마을 조성, 대전시립박물관 등은 전시장 시설부터 일부 추진을 하였으나, 전혀 진척이 없던 사업도 있는데 예산확보 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요?

○朴文昌 委員 사실 우리 대전에도 전통 한옥마을이라든가 대전시립박물관 이런 것이 많이 전시가 되어 가지고 외지에서들 관광 명목으로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수입성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누가 뭐라고 해도 문화가 가장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도 고생을 하여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여가를, 삶을 즐기는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정치불안과 파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까지 겹쳐 사상 유래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청년실업이 100만을 넘어서고 결식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문화에 투입되는 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만 보더라도 문화예술의전당에 80억원 이상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문화예술의전당은 1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어 겨우 금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연간 적자가 대충 예상해도 60, 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바뀌면서 다른 신규의 사업은 없습니까?

경륜장 건설, 시티즌 살리기운동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경륜장은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결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대전시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들을 정말 죽이고 있다."하는 이런 매스컴도 나옵니다.

그리고 염시장께서는 "스포츠 문화시설을 연계한 종합레저타운을 만들 계획이다."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티즌 살리기운동에 있어서 지난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모금에 대한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1일부터 대전축구발전시민협의회를 통해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시는 승인기간인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ARS 자동전화와 은행계좌를 이용한 일반모금을 통해 총 20억원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을 모금키로 하고 "전화모금으로 2억원, 일반모금으로 18억원으로 나누어 모금을 실시 중이다." 이랬어요, 그게 지금 잘 되어 갑니까?

○朴文昌 委員 잘 안 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보면 3개월이 지난 이달 23일까지 자동전화로 모금된 모금은 1,400여 만원, 당초목표액의 14%에 지나지 않고, 일반모금은 350여 만원으로 목표금액의 0.2%도 안 되는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모금을 통한 각종 지역 축구발전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행정자치부로부터 모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받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가 축구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영리단체에서도 또 회장을 맡은 사람들이 거기에 쓰는 돈은 전부 세금으로 탕감이 됩니다, 이게.

세금으로 어느 정도 탕감이 되어야지, 기업에서도 도와주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많은 돈을 갖다가 사실 모금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경부한테도 한 번 더 건의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해 가지고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대전문화뿌리찾기 사업에 대하여 재임 전반기가 가까워 오는 만큼 예산을 과감히 줄여 알찬,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반대 질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행정은 전임자의 것은 백지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야 그렇지 않겠지만 임기 내에 가능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과 무형문화재의 전시회관 건립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진 사업으로 전혀 진척이 없는 사업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무형문화재하고 전시회관 건립.

○朴文昌 委員 국비로요?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면 더욱 좋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문화뿌리찾기운동은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니 소외된 계층에 한 푼이라도 투입이 되어 앞으로 또 얼마나 날씨가 추워지겠습니까?

추워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고통을 압니다.

문화뿌리찾기운동은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방법도 거창한 사업으로 치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이 아니 자손만대에 길이 전해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구별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봄이나 가을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24시간 체제가 무너졌고 계절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7, 8, 9월과 11, 1, 2월에는 전혀 행사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현대행정은 경영행정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행정기관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종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 숙박비나 음식비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한여름에는 얼음축제라든가 한겨울에는 온천체험이라든가 남이 생각 안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벤트를 개발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전시는 대덕과학연구단지가 있고 또 시와의 협력 관계도 그 어떤 도시보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골프연습장 같은 게 있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것이 사실 수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수입성이 좋고 또 문화가 골프를 많이 치는 이런,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없고, 거기에 겸해서 골프장까지 그 금액을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직원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해서 쓴다고 해요, 그 수입을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우리 대전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꼭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답변하세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축제등 행사의 개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 한밭문화제와 유머페스티벌, 유성의 건강페스티벌 등은 10월에 개최되는데 각 행사별로 특징과 개최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시기에 개최됨으로써 대전을 더 알리고, 행사의 내용이 더 풍부해짐으로써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어야지 각 구별로 시는 시대로 개최하면 분산만 되지 효과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한밭문화제와 유머페스티벌 하고 접목해서 행사를 했을 때 과연 성황리에 시민들이 많이 왔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머페스티벌은 실패작입니다, 이거.

실패작이고 하기 때문에 한밭문화제와 이것도 접목을 더 시키든지 자금을 더 유입을 시키든지 해서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경륜장 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 놓고자 합니다.

경륜장이 2004년 2월부터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도시계획설계 용역을 하고 시공을 해서 2007년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바로 2008년 1월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57쪽에 연도별 예산수입액 및 손익 분기점을 보면 우리 시 예상 수익액에 대한 내용이 5차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3차년도에 건설 투자금 약 한 1,50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金榮寬 委員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기금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1,527억이 들어가네요?

○金榮寬 委員 이것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과연 이게 3차년도 가서 건설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간 한 1,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7,700억 정도의 매출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金榮寬 委員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말이에요, 지금 중부권에 대전에다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金榮寬 委員 대전뿐입니까?

○金榮寬 委員 대전뿐입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경륜장 시행 허가가 광주하고 전남, 호남권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전남이나 광주 둘 중에 한 군데를 내 주겠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전남하고 광주가 지금 경쟁을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광주에 한 군데, 전남에 한 군데가 아니고?

○金榮寬 委員 그리고 대전에 하나 내 주고.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부산이 없을 때는 창원이 상당한 그런 효과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개장을 하면서 창원에 대한 수입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전같은 경우는요, 전남이 될지 광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과도 우리가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구체적으로 별다른 기관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용역을 받아보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조사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를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그러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과장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전남이 됐든, 광주가 됐든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일단 시의회에서도 다수가 찬성을 해서 경륜장에 대한 건립을 승인 아닌 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올해 안에 모든 문광부의 허가라든지 시행허가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도시계획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해서 시행을 준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시행이 지금 여러 가지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착공시기 같은 것이 지금 늦어지는 데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 우리 시에 시민단체 경륜장건설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가로 보강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까?

○金榮寬 委員 어쨌든 경륜장 경주시행 허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해는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지난번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중앙에 투융자 심사 시에 대전시의 경륜장 건설이 사행사업에 대한 여론과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것이 발생이 됐으며, 지금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그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도 사업 중에 중앙투융자심사 시에 이게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 여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부처하고 협의사항이라든지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지금 현재 경륜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가용재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기금에서 빚을 내 가지고 경륜장을 짓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꼭 빚까지 내 가면서 경륜장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깊은 내용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金榮寬 委員 아무튼 상당히 우려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 중에 내내 창원 출신 국회의원이 경륜장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지방세수 확대도 좋지만 다수 시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신중히 결정을 해야된다. 이런 지적도 한 것으로 대전시의 국정감사에서 나왔고요.

당시 국회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언론자료에 보도된 것입니다만 "시의원의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근소한 차이로 경륜장 건설이 결정됐다, 그러나 도박 빚 때문에 경륜장 화장실에서 자살 사고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찬성했던 의원들이 후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감에 참여를 하셨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반대가 거센데도, 창원시 선례를 볼 때 경륜장을 백지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 이거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찬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스포츠 문화시설과 연계된 종합레저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런 부수적인 얘기도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에 경륜장 건설에 따른 지금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우리 시에서 경륜장 건설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갖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원래 당초에 예정했던 그런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안영동에 있는 그쪽에 400번지 일원에 있는 지역은 지금 경륜장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가지고 반발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천변으로 해서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또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지금 경륜장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을 했고 또 일부 논밭 같은 것은 아예 경륜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보상 문제 경륜장 지역으로 용도가 확정되는 것으로 되니까 이 논밭 같은 것은 사실 팔려고 해도 그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못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분 한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럽니다.

이 논을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 부동산이 아주 보상가격이 시에서 전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예전에 평당 한 50∼60만원 갔던 부동산 가격이 경륜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에서 보상한다고 하니까 공시지가 정도로밖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가격이 다운되는 그러한 역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재산상의 큰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려면 이런 시행의 허가가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도 재산상의 피해를, 구속력이란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반대 때문에 중장기 중앙투융자심사 시에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다는데 대한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단체들의 반대라든지 문광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빨리 시행허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진행이 돼 줘야만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투명성 있게 진행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그 많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비롯해서 설문조사, 시민조사, 시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빨리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 다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金榮寬 委員 재검토사업에서 뭐 다시 검토하겠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그 추진 계획의 일정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뭐?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내놓지 않으면 잘못 하면 그런 반대 여론에, 반대 시민단체에, 빌미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정례회 때 또는 시정질문을 했었고 또 몇 차례 문화체육국장님께 문화재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과 경계측량은 다 완료가 되었는지요?

○朴龍甲 委員 언제쯤 되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이게 완료가 되도 사실 그렇습니다, 완료가 돼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받았을 경우 거기에 표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일정 범위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홍보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이 문화재 보호구역문제 때문에 민원이 걸린 그런 건도 있지요?

○朴龍甲 委員 저희 중구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문화재도 더 보호할 수 있고 시민들의 어떤 사유재산도 더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다른 시·도에서 우리 대전시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의도 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잘 해 주시니까 그렇겠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사실 예년과는 다르게 2003년도에 아주 좋은 성적을 냈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대전시티즌이 우리 대전시민들을 하나로 묶고 또 우리 대전시민들을 단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바로 이러한 것은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의 열정적인 성원과 문화체육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과 또한 우리 시민들의 열광적인 응원, 지원 이런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였는데 '이 시티즌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티즌을 대기업 인수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해서 이 시티즌이 대전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지금 사실 이거 계룡이 대주주이고 또 하나은행이 있고, 동백이 있고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티즌이 진짜 잘 나가서 좀 커지고 했을 때 그 어떤 주식문제, 주주배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사실 시티즌이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걷어서 1년에 한 60억 겨우겨우 버텨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시티즌이 진짜 굉장히 고가의 구단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朴龍甲 委員 우선 어떤 주주 문제를 우선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시티즌이 사실은 프로구단이고 한 개의 기업이지만 우리 대전시가 시티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티즌이 그런 프로구단의 한 개의 기업의 그 이미지보다는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구단 이렇게 인식이 더 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이하 또는 시의 관계 공무원들, 시의회, 시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기업 인수문제를 한참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다른 방법없이 내년에도 대전시에서 또 지원을 하고 오늘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어쨌든간에 사실 시티즌은 대전시민들한테 많은 용기와 힘을 준 그런 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30억원 내려온 게 있지요?

○朴龍甲 委員 각 지방자치단체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개최도시 별로.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을 보니까 사실 축구 프로구단에 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억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억 주고, 10억은.

○朴龍甲 委員 지금 우리도 30억을 다 줄 수는 없었던 건가요?

○朴龍甲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20억 시티즌에 주고 5억 일반예산으로 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통해서 또 대전사랑홍보 비용으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일반 예산으로 사실은 체육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25억 시티즌 거기서 주고, 5억 남겼다가 일반예산으로 차라리 인조구장을 하는 것이 그게 더 정직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25억 줄 것 같으면?

○朴龍甲 委員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20억 주고 또 우리 일반회사에서 5억 홍보비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방법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내년 한 해도 시티즌을 또 이렇게 시에서 안고 간다고 하지만 튼튼한 기업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티즌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초·중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하고 조명시설 문제를 지난 123회 임시회 때나 또 127회 제1차정례회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득수준이 조금 향상이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 5일근무제가 확산, 시행되면서 생활체육 인구가 진짜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같이 체력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천이라든지 이런,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밖에는 사실 어떤 공간이 크게 도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야간 개방하고, 조명시설 해 주는 것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답변에서는 두 분께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셨습니다.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시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또 교육감님도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국장이신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고,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이 관리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부령에 의하면 운동장을 개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 거기 단서 조항에 보면 "학교장 재량 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 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의 어떤 의지하고도 상당히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또 교장선생님과, 안 되면 직접 시의원들이 찾아가든 구의원들이 찾아가든 아니면 문화체육국장께서 주민들이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개 구에 우선 시범적으로 2개 운동장만이라도 또 그것을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언제 됩니까?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 선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구는 동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가장 주민이 많이 모이는 그런 밀집된 운동장 그럴 때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직접 가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교육적 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하신다든지 해서 그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구에 2개씩이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사실 적은 돈으로 우리 대전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떤 큰 공사를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대형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조그마한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에 많은 시민들이 진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세금 내고, 대전시 행정 참 고맙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흔히 보면 아래윗집도 제대로 모릅니다.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사실 엘리베이터 타서도 얘기 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면은 그분이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저녁에 나가보면.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고 하는데 어떤 주민들의 화합의 장,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부적응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일컬어서.

부적응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학교라든지 이런 구석이 껌껌한 곳이 어둡고 하니까 이쪽에 많이들 모여서, 심지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침에 아이들이 가면 병 쪼가리, 음식물 찌꺼기 또는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거 줍느라고, 체육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진짜 한 시간 이상을 아이들하고 같이 그 쓰레기 줍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관리 문제에 대한 것도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부적응 청소년들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이게 참 잘 되었다, 문화체육국, 대전시 참 고맙다 이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꼭 관철시켜 주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방범등 시설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돈을 대서 하는 것이지요?

전기료도 사실 굉장히 그건 가격이 쌉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겠지요.

○朴龍甲 委員 그 절차를 분명히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관리 방법에 있어서 각 동에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정산을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10억 정도 했는데 한 5억 6,000 쓰고, 4억 6,000 정도가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새롭게 봅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왜 정산을 했는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절감을 해서 진짜 아껴 가지고 남는 것을 반납을 했는지?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밭문화제 치르지요?

○朴龍甲 委員 사실 본 위원이 이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못 오해를 하실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한밭문화제가 3억 5,000 지원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치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한밭문화제를 치르는데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라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2002년, 2003년 한밭문화제를 치르는데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한밭문화제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그런 회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지금 축소하라는 얘기인데, 2년 동안이나 한밭문화제는 계속해서 3억 5,000씩이나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치르는데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지금 10개 산하단체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이 위원회 한 번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한밭문화제를 두 번씩이나 행사를 치르는데 이러다보니까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위원회 보세요,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한밭문화제 안 열렸어요, 두 번 2002년, 2003년.

○朴龍甲 委員 한밭문화제를 예총에 넘겨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그럼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밭문화제를 치르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 하셨는데.

○朴龍甲 委員 사실 지금 10개 산하단체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라든지, 투명하게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밭문화제를 치르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평가분석 같은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밭문화제를 치를 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 관계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대전광장에서 치르는 그런 행사,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것 못 보셨어요?

과연 이런 한밭문화제를 꼭 이렇게 해서 치러야 되겠느냐?

○朴龍甲 委員 한밭문화제가 사실 우리 대전에 문화제 축제라는 것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이것은 느낍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단체에 대행을 시키든 뭐하든 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느 단체에 하게끔 위임을 했다, 일임을 했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밭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됐었고, 또 문화원과의 관계로 해서 그런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에 한밭문화제가 됐든 우리 대전시 종합문화제가 됐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습니다, 제대로 챙겨서.

사실 올해 한밭문화제 곳곳에 저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진짜 어떤 문화축제 행사로서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한밭문화제에 관련된 분들 또는 우리 거기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생각해서 '아 이정도면 됐다.' 이렇게 평가는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모르는 곳에서 나오는 소리, 이 소리도 귀 기울여 가지고 잘 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하든 이것은 관계 안 합니다.

제대로 진짜 그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으면 시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제대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이게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현재는 없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보면 7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행자위원회에서 누차 강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실·국별로 사실 사장되어 있는 위원회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할 때뿐이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한단 말입니다.

뭐 2, 3년씩 계속 미개최하는 위원회, 명칭만 있지 개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가 문화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전시의 문화축제행사, 물론 대전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일임을 해서 행사를 하든지 간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뛰어야지 제대로 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을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첨단 문화산업단지, 즉 클러스터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민간투자자 선정사업 추진의 조건 미이행, 영상특수효과타운 사업 타당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용역을 미 이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金榮寬 委員 왜 이런 지적이 나왔나요?

○金榮寬 委員 아니, 100억을 일단 어떤 이런 한 51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이 돼서, 수립이 된 이후에 중앙부서에 이러한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국비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金榮寬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국비를 줄 때에 국비를 지금 18억 7,100을 줬네요?

○金榮寬 委員 예, 총 국비가 250억, 시비가 164억, 민자유치가 100억입니다, 514억 중에 작년에 18억 7,100을 줬는데 이 준 이유는 민자유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재원조달계획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金榮寬 委員 아니, 통상적으로 극히 내용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자치구에서 하다 못해 공원을 만든다든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자원 조달 계획이 첨부되지 않으면 사실 시비를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거기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는 모르겠어요, 내내 그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상 특수효과타운 건립이라든지, 영상위원회 설립 운영, 문화산업 지원센터 운영, 패션산업의 과학화 해서 이런 큰 틀의 4가지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카메룬 영화사 하고의 관계를 계획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金榮寬 委員 지금 2006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민자유치가 시에서 국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민자유치가 2006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냐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 추진사항이 이미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위치 및 규모까지 엑스포과학공원 일부의 약 3만 8,000평,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사업비 514억원, 주요사업은 영상 특수효과 타운, 디지털 미디어관, 게임관, 종합 디자인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 계획까지 다 세우고 또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특수효과타운 이런 부분이 착공시기를 12월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문광부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재고해야 된다라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시 행정의 행정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金榮寬 委員 일례로 지금 문광부의 실사에 의한 그러한 확실한 방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에 대한 계획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 73쪽에도 사업개요 및 사업체제 운영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문광부에 어떤 방향 설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영상특수효과타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용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뭐예요?

○金榮寬 委員 아니, 약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 영상특수효과타운인데, 사전 수요조사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필요했다고 보는데?

○金榮寬 委員 지금 우리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국비가 2003년까지 39억이 확보된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럼 당초에 이 영상특수효과타운에는 사업비가 2002년도부터 확보가 되기 시작 했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2002년도의 사업비가 54억 3,300만원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되어 있었어요.

○金榮寬 委員 실시설계 중이고 12월경에 착공 예정인데 착공시기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12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영상특수효과타운과 카메룬 영화사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해 있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입장은 그쪽 영상특수효과타운을 만들면서 카메룬 영화사에 어떤 특수한 기술을 또 그 특수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쪽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외국에 있는 유니버설 촬영 장소 같은 그런 것을 일부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榮寬 委員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金榮寬 委員 않았던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카메룬 영화사하고의 관계는 지난 1월 시장이 LA를 방문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디지털 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답방형식으로 6월달에 존 카메룬사가 내방을 했습니다, 내방을 했지요?

○金榮寬 委員 내방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또 내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국 카메룬 영화사와의 관계는 대전시와 어떤 협의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재원액, 투자방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되는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무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카메룬 영화사와의 문제는?

○金榮寬 委員 이거 무리하게 여러 가지 이런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이라든지 창조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보이면서 나가고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을 있는 것을,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엑스포과학공원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니까 그쪽에 자꾸 투자를 해서 어떤 재생역할을 하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남는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그쪽에 자꾸 부지가 여러 가지로 잠식 당하고 있는데 지금?

○金榮寬 委員 아니, 이것이 무슨 시민의 혈세를 걷어 가지고 대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의 질 또 복지향상 문제라든지, 어떤 교통의 편리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한 500억, 600억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선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쩍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컨벤션센터를 처음에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중앙정부 상부기관의 유사시설에 중복 투자를 지양한다라고 하는 방침 때문에 주춤하니까 이제 연구단지 내에, 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연구단지조합입니까, 뭡니까?

○金榮寬 委員 관리본부, 관리본부와 통합 건립을 원칙으로 합의를 하고, 그 컨벤션센터를 과학기술창조의전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통합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도 금액이 606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시비와 국비가 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는 300억이고.

○金榮寬 委員 시가 이제 306억인데, 국비를 100억 확보하고 시비를 206억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대전시의 150만 시민한테 더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어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문제도 통합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시와 연구단지관리본부하고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시는 연구단지 투자 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구단지는 투자분에 대한 공동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토지공사는 그 PF방식 공공과 민관합동형추진방식에 대한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에 대한 의문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야기돼 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과연 합의를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金榮寬 委員 대전컨벤션센터 문제가 시와 연구단지관리본부의 소유권의 갈등, 토지공사의 건설업체에서의 사업성의 의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뭐 게스트하우스부지 지분 문제에 대한 이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또 중앙에서 이 문제를 과연 그 여기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가용자원이 약 한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 정도 되는데 그러한 가용재원 외에, 물론 아까 경륜장 문제는 기금에서 차용을 해 가지고 짓는다고 했습니다만 뭐 경륜장 문제라든지 앞으로 지하철 문제를 완공하기 위해서 마지막 2006년까지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를 지금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라든지 과학기술 창조의전당 건립문제라든지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벌여만 놓고 또 시간만 끌고, 또 이런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도 분명치 않고, 또 문광부나 어떤 감사원이나 이런 중앙 정부의 감사에 지적을 받고 또 그러한 계획이 자꾸 뒤로 미뤄지면서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벌여놓지 않았느냐?

우리가 또 문화예술 도시를 하겠다, 또 뭐 무슨 과학도시로서 무슨 동북아의 중심 허브 구축을 하겠다,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그만큼 재원이라든지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무슨 대중교통체계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무슨 이런 부분은 해결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런 부분을 너무 폭넓게 대전시가 방만하게 예산 투자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러한 재원을 우리가 과연 조달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과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문화체육국 자체의 지금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보면, 시의 재원과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런 재원 조달계획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만 세워서 무슨 뭐 언론에 흘려가지고 무슨 대전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충분한 사전의 계획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데 대한 그러한 그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金榮寬 委員 그리고 경륜장 문제도 그렇고, 첨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창조,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창조의전당 문제도 중앙에 어떤 해당 부서나 기관을 통해서 또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을 안 받은 것이 없어요, 다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본 위원이 사전에 설명했던 사전에 어떤 계획이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 수요를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또 무슨 경륜장 문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첨단문화산업에 대한 클러스터조성 문제도 재원계획과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아마 중앙에서도 감사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다 받은 것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뭐해라 해서 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갔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2006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업에 지하철도 2006년도까지 완공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투입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2년 미뤄야 되겠다, 3년 미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처럼 한 10년씩 걸려 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한 행정력의 낭비 또 재원에 대한 낭비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예산이라는 게 계획된 그 계획 내에 들어가야만이 그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1년이나 2년이고 자꾸 경과되면 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어떤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그 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이런 계획에 대한 것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과감성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전당 지하보도 있죠?

○林憲成 委員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아마 이번에 문화예술의전당 개관 기념공연을 하면서 거기 교통 실태를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봤고, 또 제가 관람을 하면서도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남문주차장에서 걸어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한 명도 없어요.

그와 같이 거기 지하보도를 만드다는 것은 예산낭비요, 그야말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었고.

거의 자가용 타고 오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의전당 서쪽 그리 전부 다 오시고 또 버스노선 자체도 그쪽으로 오는 게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하보도를 만든다는 그 지역은 거의 주민의 통행도 없고 또 문화예술의전당 관람을 온다고 하더라도 거긴, 저는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그 참고가 되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40쪽에 보시면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전액 그 국비로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국립민족박물관이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시립박물관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200억을 들여서 하고 국비 60억, 시비 140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아마 2004년도 사업비 예산에 5,000만원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 내용을 봐서는, 어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이 우리 재원은 없는데 이런 그 신규사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또 2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 국비 6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국비 60억도 확보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국비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고, 또 그 병행해서 복용동 승마장이 있는데, 이 복용동 승마장 역시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언론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를 확보했고, 또 10억을 우리 그 시비로 책정을 하려고 하고 또 이 국비 예산을 10억 확보를 하려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국비가 10억 전액이 삭감되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런 언론에 실린 예가 있고, 또 시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실내 승마장에 대한 국비가 삭감됐지만 국회 예결위를 통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시 관계자가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국립민족, 우리 시립박물관이죠, 시립박물관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하고 또 실내 승마장 이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시립박물관으로 추진한다고 그랬고 또 이것은 10년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용역을 한다라고 했는데.

○林憲成 委員 그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용역을 한다면 좀 잘못 돼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이란 한 5년이나 10년이 경과된다면 변화가 옵니다.

지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그 지하보도 용역마냥, 교통영향평가마냥 용역의 변화가 와요.

해서 앞으로 10년이나, 여기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잡아 놨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잡혀 있다면 용역을 금년에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10년이나,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언제가는 이 박물관을 하나 소장할 수 있게끔 지금 용역을 해보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내년도에 해놔봤자 시간이 5년이나, 10년 흘러가면 그 용역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다시 용역을 해야 돼.

그래서 용역비만 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용역비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 때도 올리지 마시고 이 사업을 할 시기, 그 때 용역을 올려야 그 용역하고 사업하는 것하고 거의 맞아가는 것이지 앞으로 10년이나 15년 그 뒷 것을 지금 용역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 실내 승마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기이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취소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것 우리 시립박물관 추진과 관련해서도 역시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장기적인 그런 면에서 계획을 세운다, 용역을 한다 이러면 기이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다면 추경이나 이 때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林憲成 委員 예, 지금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확술용역 거기에 그 소장할 것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공사에 대한 비용도 나와야 될 것이고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게 용역이기 때문에 이 학술용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 오니까 조금 이상한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어떤 설계용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용역을 전부 다 시설비로 편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부 다 용역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林憲成 委員 이것은 이제 학술용역이니까 당연히 학술용역으로 해야 되고, 이런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로 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그냥 용역으로, 전부 다 용역비가 올라 온 그런 예가 많더라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용역,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林憲成 委員 어쨌든 예산 확보가 안 됐다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금년도에 학술용역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48쪽에서 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실시 중으로 내년 1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얼마 전에 대전일보 8면에 난 것을 보면 "누런 황토 흙에 시커먼 이끼, 거친 표면, 선수, 축구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조성 여론이 이렇게 돌고 있고 "월드컵경기장이 잔디구장인지 맨땅 축구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대전시 관리부실을 비난 했어요.

그리고 현재 수영장등 5개소 임대료 약 2억원 가량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관리비는 2002년도가 16억 6,400만원,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금년도 10월 말 현재 14억 9,7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과 구장 임대료 수입을 합산해도 상당한 적자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작년의 경우 제주도 서귀포만 4억 6,000만원 정도 흑자이고 나머지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말까지를 보더라도 서울만 75억 가까이 흑자이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천이 14억 8,000만원, 울산이 4억 1,000만원, 수원이 77억 2,000만원 그리고 부산이 9억 4,000만원, 대구가 17억 7,000만원, 광주가 5억 2,000만원, 전주가 1억 2,000만원, 서귀포까지 4억 1,000만원의 적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용역결과에만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비와 경상비가 10억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이 부분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전시는 지난 4일 열렸던 월드컵경기강 활용방안,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최대 관건으로 부각시켰지요, 그린벨트 해제 건을?

○朴文昌 委員 예, 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 해당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지될 경우, 해지되지 않을 경우에 따라 활용계획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고 했는데, 그 그린벨트가 해제보다도 녹지공간이 또 있잖아요, 녹지공간이 한 8,000여 평 되던데?

○朴文昌 委員 그러면 사실 저기 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게 그린벨트 문제가 해제가 되고 해야만 주차장 문제라든가 골프장 문제 같은 게 해결되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사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수익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현재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는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 한시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朴文昌 委員 이게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결정이 안 됐다면 직원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이며.

○朴文昌 委員 특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차장의 활용방안 중요하지요, 그게?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항시 의원들이 늘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앞에서도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상비등 일반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등을 강구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의 업무는 다양하고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이번에 예술의전당 개관을 잘 성공리에 마무리지시고 또 휘나수영대회도 잘 마무리 지시느라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의 예산을 하드웨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문화 예산이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작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의 문화예술의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지요, 2003년도?

○趙信衡 委員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 문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 말고 인력양성이라든지 또는 행사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별도 자료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을 왜 발전시켜야되는 부분,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시설을 많이 해 놓고 그 장소에다가 다른 지역이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유명한 그러한 예술이나 문화 쪽의 단체들을 유치를 해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27쪽에 보면 공연예술발전계획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어요.

○趙信衡 委員 여기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공연발전에 필요한 분야가 예술인이나 단체에 육성하는 것이 41%나 됐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고, 그 외에 무용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교향악단도 잘 하지만 우리 무용단이 기획력만 좀더 있다면 상당히 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시민들의 응답을 잘 보셔야 될 텐데 아직도 21% 정도는 정보가 좀 없다, 관람제약 요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이 알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보다도 어쨌든 설문조사를 해서 발전계획을 짜려고 했다는 자세가 보기 좋았고 또 그러한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지난번에 예술의전당 개관을 하셨는데 공연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2작품을 43회 공연을 했고 관람인원이 한 3만여 명, 2만 8,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 점유율이 한 64.8%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하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는 했지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개 공연을 관람하면서 느낀 내용입니다만, 음향시설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음향시설이 시설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연출상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출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적으로는 반사파 문제를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趙信衡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弘子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관장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음향과 시설 부분의 문제점이 제가 지적한 것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을 텐데 그 문제점이 된 부분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반사판은 이해는 갑니다.

너무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성이 안 나간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리허설을 하면서 그 요소요소별로 음향체크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울림 정도라든지 소리의 크고 작음은 될 수 있을 텐데 실제 사람이 체감하는 그 목소리를 체감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성악을 하면서 요소요소별로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사판도 전진배치라든지 해보시면서 충분한 이번 휴관 기간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번 가면서 느낀 것인데 관객들이 공연장에 오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데가 매표소입니다.

그 다음에 검표하는 데고 또 소비자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서비스교육입니다.

그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지나가면서 티켓 주고 받는 사이에 어떤 그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물론 리허설이 잘 안 되어 있고 준비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의 소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분들도 지적하는 것을 여럿 봤는데, 이번 기간에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셔서 적어도 예술의전당이라고 하면 국제적인 서비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도우미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 표정이나 말투, 어휘 사용, 동작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관객에 상당한 그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재개장을 할 때에도 4개월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소화해 낸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의전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 객석 점유율이 64.8%입니다, 관람인원이 2만 8,000명이고.

그 중에서 50% 미만 객석 점유율을 보인 것이 7개 공연이고 또 30% 미만이 4개의 공연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예술문화의 편중된 생각이나 시각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고요, 한편으로는 개관 공연 자체를 좀 방만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22작품인데 이 중에서 한 5∼6작품을 안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인데, 물론 관객이 적은 것만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으로 볼 때는 점유율 자체가 64%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많은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기획공연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지출 대비해서 12억 정도 지출을 해서 3억 4,000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약 36% 정도가 지출대비 수입입니다.

물론 이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내라, 돈을 벌어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향후 수지의 균형, 앞으로 기획공연도 여러 가지 할 텐데 수지 균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 협찬 외에도 협연료도 받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역 예술인들을 협연시키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趙信衡 委員 사실은 뉴욕필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하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적어도 5,000석 이상 규모에서 해서 그에 걸맞는 관객들이 오고 그에 걸맞는 또 수지균형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술의전당이 작다보니까 문제는 있지요.

그것은 그렇고, 이것 하나를 더 하지요.

이번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비율, 단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작품 수로 본다면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비율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개관 공연에 22작품을 했는데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 외에는 없었지요?

○趙信衡 委員 협연도 없었습니까?

이를 테면 KBS교향악단 연주할 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바이올린이든 뭐든 이렇게 하나 협연을 하는.

○趙信衡 委員 플룻 하나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플룻이 됐던 뭐가 됐던 유명한 공연단이 올 때는 우리 지역인들이 협연이라도 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그래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술의전당 자체가 지역의 명소화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결국은 세계화는 지방화라고 했듯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양성을 시켜줘야 우리 지역도 알려지고 그것이 곧 세계화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관장님은 됐습니다, 이제 들어 가시고.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姜弘子 예,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개관공연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본 극중의 하나, 극이 실크로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극인데, 실크로드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봤는데 지난 월드컵 때 했던 것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향상을 시키느라 고생하셨다는 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대표적인 공연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입장객, 입장수입은 3억을 투자해서 1,500만원밖에 안 들어 왔지만 수입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대표작으로 양성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대전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국장님의 의지가 강해야 할 텐데 아직 강해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그 실크로드가 나온 배경은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의 오페라, 여기서는 오페라라고 안 하고 다른 용어를 쓰는데, 뮤페라라고 하던가요, 뮤지컬과 오페라가 합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실크로드가 뮤페라의 원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순신이라든지 명성황후라든지 이것은 세계적인 작품들이 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기까지는 지속적인 투자를 했고 또 보완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크로드의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만할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본에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표현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무대의 세트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형태만 갖췄지 무대를 통한 감동요인은 그런 무대는 아직 안 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무 같은 경우에도 기억날 만한 장면은 사실 없어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재미있고 멜로도 있고, 있지만 기억날 만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날 만한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혜초가 사막에서 귀신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사실은 귀신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체감 있게 나타내 주면 좋지요, 혜초와 귀신들이 공중으로 날면서 싸우는 그 액션도 너무 작았고 상당히 재미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확대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그 유혹받는 장면 있지요?

옛날 애인이 유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유혹을 하는 사람이 너무 건전해 보여요, 그래서 유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용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조금 더 복장 부분, 복장 부분을 유혹하는 복장 이런 것을 통해서 관객이 '아 유혹하는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프가니스탄 나올 때는 세트를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세트를 전부 어둡게 만들어서 관객들만 보지 세트는 잘 안 보여서 실감나지 않았다는 것.

또 한 가지 있다면 그렇게 아시아는 하나라고 굉장히 소리를 내서 합창을 할 때에는 아시아권의 복장들, 고유복장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몽고니 쭉 해서 그런 복장을 입은 그 배우들이 죽 많이 보여준다면 그러한 것들이 곧 대표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칙칙한 분위기를 좀 개선을 좀 해야되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이 3억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내년도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훌륭한 대전의 작품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 발전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연, 우리 개관 공연은 사실은 문화의 소비적인 측면만 강조가 된 사항입니다.

생산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소비를 위해서 했는데, 그러나 소비도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그 예술의전당 관장님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7개년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예술발전 7개년계획 세운다고 하셨지요?

○趙信衡 委員 '98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실행이 지금 다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안 된 부분이 좀 더러 있던데.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문화 부분의 일반적인 문화부분이 있고 예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을 통합한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만 해놓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용역만 해 놓고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데 전담인력을 만드셔 가지고 그 용역을 끝임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전문직 보강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한 명 있지요, 전문직 이영근씨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분은 저도 대화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만, 그 동안에 보니까 그 한 명이 하다보니까 또 문화담당 과장님이 새로 가셔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만, 그전에는 거의 이영근 씨 혼자 하다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또 혼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한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보상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문인력 보강의 대책, 그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협의 중에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럼 2명입니까?

○趙信衡 委員 3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설문조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7개년 계획도 짜시고, 또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또 짜신다는데 그러한 계획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인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의 지원은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89쪽을 보시면 문예진흥기금 조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2006년도까지 100억이 목표입니다.

○趙信衡 委員 2006년도까지 100억 달성할 수 있으려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은 매년 시출연금 3억하고 중앙에서 2억 4,000, 이자가 한 3억 정도 그 중에서 5억 쓰고 3억 정도를 적립을 한단 말이에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에 한 40억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趙信衡 委員 9억을 받고 또 5억 정도는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하고 7억, 한 9억 정도는 적립이 되겠군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차질없이 하시는데, 이제 100억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100억이 달성한 이후에는 기금 적립이 없지요, 현재는?

○趙信衡 委員 그럼 100억에 대한 이자로 운용을 해야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1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기금 100억 달성 중요하고,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방안으로 구태여 100억이냐, 200억이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0억을 해도 출연하지 않으면 이자수입으로만 충당을 해야 되는데 100억 해야 이자가 겨우 3∼4억 정도 될 겁니다, 연간.

그런데 그것 가지고 현재보다 지원액이 적다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것이 아니라 현재 시에서 들어오는 출연금 3억하고 또 이자하고 중앙기금을 합쳐서 전액을 다 매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적립을 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속적이고?

○趙信衡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폭넓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드시기 바라고.

○趙信衡 委員 이러한 기금문제 또 민간사회, 시민단체, 보조사업들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돈을 나눠주고 또 그것에 대한 정산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재?

평가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맡는 문제도 있지만 평가를 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단이 그냥 그저 정산서 온 걸 가지고 도장이나 찍고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평가를 하려면 일단 단체의 사업추진의 역량이 있는지의 여부가 먼저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백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과연 그 사업을 할 만한 단체의 역량이 있는지의 여부가 맨 먼저 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운용과정을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그 세 가지의 각 부문별로 각각의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한 데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민간에 용역을 줘서, 이 책을 보시면 이게 2002년도의 서울시정참여사 평가보고서입니다.

이게 한국의 NGO학회하고 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 것인데 이 내용을 조금만 인용을 해드리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 백개 되는 시민참여 사업을 평가했는데 우선 그 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단체역량이라든지 운용과정,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민간단체시정참여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점검을 하고, 또 그것에 따라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지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지표를 소개해 드리면, 단체역량 부분에서는 조직체계라든지 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 또 재정관리 체계를 보고, 운용 과정을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던데, 계획 대비해서 사업추진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외부 인력은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또 예산관리의 투명성은 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조는 되는지의 그 운영 과정을 봅니다.

또 사업성과를 볼 때에는 사업 계획의 달성도라든지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는지의 실시 여부 또 사업효과의 수준과 범위, 추진 방식에 대한 평가나 시정과의 공조에 대한 평가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기초자료도 수집을 하고 수집된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단체에서 각 단체로 사람을 보냅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 되겠지요, 보내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체크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단체 역량을 파악한 다음에 다음 예산을 줄지 안 줄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그러한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문체국보다는 자치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치국의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라고 하겠지만 이 책을 누구 담당자를 보내셔서 참고를 좀 하셔서 문체국에서도 평가작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둔산도서관 건립을 본 위원이 작년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서 대전시에서도 구청에서의 계획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시장님도 있었습니다, 물론 문체국장님도 있으셨고.

○趙信衡 委員 작년의 경우에 전 문체국장님이신 김석기 국장님께서는 둔산1동사무소 뒤에 있는 510평 되는 소방파출소 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趙信衡 委員 그 소방파출소 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한 부지가 없는 중에 속하고, 대안 부지로는 시애틀 공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해당 구의원이 시애틀공원으로 도서관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구청에서는 대전시에다가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줘라." 라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담당 정하윤 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문체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문체국이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전 시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