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먼저 심사를 하고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우리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고군분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64쪽에 대전양성평등기술개발연구자 원고료 29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연구를 누가 맡았습니까?

○李明勳 委員 양성평등지수개발 연구를 한 후에 그 원고료, 책으로 내는 원고료지요, 말하자면?

○李明勳 委員 850매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원고료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보충질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에는 계약직공무원들이 몇 명 있지요?

○陳東圭 委員 비전임계약직은요?

○陳東圭 委員 63쪽을 봐 주세요.

그러면 이 계약직공무원들이 무슨 과에 평성되어 있나요?

○陳東圭 委員 아니, 계약직공무원하고 전부다 양성평등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무슨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저께 교통국에 또 비전임계약직이 있었는데, 계약직공무원들하고 있었어요.

교통정책과가 있고 대중교통과로 딱딱 되어 있다고요, 전공별로.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는 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은 무슨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냥 복지국 소속에 있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노인복지에도 쓸 수 있겠네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전공이 뭡니까, 전공이.

이분들을 하는 것은 전공 분야를 살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한테 활용을 시켜 가지고 대전의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지, 그런 뜻에서 비전임계직하고 계약직공무원제도 한 것 아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63쪽에 보면 설문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아동보육사업하고 아동이니까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람을 놔야 되겠지요?

○陳東圭 委員 설문조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대전여성의 투표성향에 관한 연구, 이것 작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陳東圭 委員 투표하는 때만 하는 것이지요, 내년도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여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지금 지방언론키우기운동도 하고 있는데 언론에다가 기획 특집을 줘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앙지원을 보더라도 한국 갤럽에서 투표성향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야기하면 충분히 투표성향에 관한 연구가 됩니다.

그 다음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이런 것은 좋습니다.

모자가족이 아니겠어요, 이것도 복지 공부를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자료수집 보조 및 정리 인부임 했는데 다른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정리 인부를 갖다가 왜 인부임이 돈 들어갑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겠어요?

정리 인부 쓰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고 또 계약직공무원들은 왜 들어와 있습니까, 정리 인부임 쓰고 있고.

본 위원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하고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통계로 보는 '대전여성의삶' 이것 2003년도에 발간을 했어요, 안 했어요?

○陳東圭 委員 했지요?

○陳東圭 委員 2004년도 또 바로 1년만에 '대전여성 삶'을 또 만들어냅니까?

차라리 대전시민의 삶이라든지.

○陳東圭 委員 보세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나와야지 통계로 보는 대전여성을 해마다 넣은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1년 통계연보 있잖아요?

대전시통계연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것을 참조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영평가진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陳東圭 委員 그러면 '통계로 보는 대전남성의삶'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여성 비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통계로 보는 대전 남성의 삶'은 왜 안 나와요.

본 위원이 또 이 말 하면 또 여성 비하요?

○陳東圭 委員 양성평등지수개발 이런 것은 좋단 말입니다, 지수개발이라는 것은.

그리고 대전여성의 삶 그 안에 보면 양성평등지수가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올시다.

그리고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갖다가 또 다시 할 것 같으면 이거 정말로 행정학을 공부하고 다 아는 사람들은 참 웃을 일이에요.

그냥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여성의 삶을 갖다가, 좋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적어도 작년도에 했으면 올해는 한 번 쉬고 격년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꾸 우리 돈을 쓰기 위해서 이것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다면 다른 일에다가, 다른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낫다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陳東圭 委員 통계로 보는 통계는 보통 1년만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격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대전도 대전 십년사도 항상 보면 10년 단위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통계연보가 안 나오면 모르는데 통계연보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참조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라리 한다면 또 여성정책포럼도 2회인가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정책포럼을 더 많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뭔가 돈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야말로 여기에서 나오는 통계라든지 연구가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정말로 다가가고 가슴이 찡하고 하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정규직공무원도 계시고 또 계약직공무원도 있고 비전임계약직도 있고 이러면 이런 분들이 뭔가 정말로 우리 대전시민의 삶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사람을 보고 구조를 만들면 안 되고 어떤 구조를 보고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리고 거기에 계약직공무원하고 비전임계약직 전공별로 본 위원에게 다 파악하여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렇게 전부다 연구용역하는데, 또 본 위원은 놀랬습니다.

자료수집 보조 및 정리 인부까지 다 들어간다면 또 다시 이 사람들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또 다시 별도로 돈 예산을 들인다면 잘못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추가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답변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 본부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내용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뜻을 벗어나는 답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오해를 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정감사 또는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비 1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노인인력활용지원비 해 가지고 7억 2,6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군요?

○朴龍甲 委員 2004년 5, 6월 경에?

○朴龍甲 委員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노인인력활용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7억 2,6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비 포함입니다.

○朴龍甲 委員 어떤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구체적으로요, 여기 720명에 대해서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720명 그 대상은 어떻게 또 선정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朴龍甲 委員 보수는 어떤 일을 하시고 보수를 지급해 줍니까?

○朴龍甲 委員 각 동으로 내려주나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박람회하고 노인인력활용하고 사실 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이 연계성도 있겠군요?

○朴龍甲 委員 노인박람회도 사실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 찾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노인고령화 시대가 되고 하는데 노인인력활용을 위해서 또 노인들의 어떤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보면 여성회관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17쪽을 보면 됩니다.

여성단체 7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단체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어느 정도 받지요?

○朴龍甲 委員 한 단체에?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 이 여성단체에 지원은 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지원해 주시고 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그 나라의 복지분야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척도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을 관장하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대전시 예산이 16%가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고보조도 한 9.4%, 우리 시민의 담세율도 17.6%가 증가한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할애를 받은 것은 몇 퍼센트가 증가하였지요?

○沈鉉榮 委員 7.5%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국은 말이지요, 베푸는 쪽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런 응달진 곳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인데 우리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까?

실지 누려야 할 시민들의 아픔을 긁어 줘야 할 그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왜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시장관사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정원이 몇 명이지요?

○沈鉉榮 委員 67쪽에 보면 48명에 대해서 과다한 투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48명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확충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확충할 것인가,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관사를 부숴버리고 크게 지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각 구에다가 나누어줘서 많은 분들에게, 없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쓰라고 그랬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48명을 보육하는 데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沈鉉榮 委員 1억 8,600만원이 1년 총 예산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48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沈鉉榮 委員 인건비인데 48명을 보육하는데 1년에 1억 8,600만원?

○沈鉉榮 委員 거기 계산기 없어요?

○沈鉉榮 委員 4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그 시장관사가 공매를 한다면 한 30억짜리 되지요?

○沈鉉榮 委員 30억 나누기 48명 해보세요.

○沈鉉榮 委員 1인당 투자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활용도를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48명 중에 영세민들 생활수급자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5명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원래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도 지금 빗나갔어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초호화판 어린이집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들이 가야 할 데를 제대로 홍보를 안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시설좋고 시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는 자녀들만 지금 다 간 거예요.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말 서민을 위해서 복지국이 한다면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시고 정말 여기에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강력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8쪽,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매년 공설납골당 사용료수입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기가 안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납골당, 세입이 내년도에 없나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안 맞잖아요, 공설납골당 사용료는 별도로 기재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화장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엄연히 유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설묘지의 사용료하고 거의 같은 성격인데 전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서는 포함해서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여기 쓰여 있지 않잖아요?

○郭秀泉 委員 다르다니까 분명히요.

화장장하고 납골당 사용료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어떻게 포함을 해요?

○郭秀泉 委員 21쪽, 자치복권수익금 총규모, 배분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원래 목적대로 됐나요?

○郭秀泉 委員 49쪽 봐주세요, 세출 부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25억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맞지요?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네요?

○郭秀泉 委員 여기에서 장애수당이 1급의 경우에 얼마 정도 1인당 연에 나가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장애인수당이 나가는 것은 몇 급까지 나갑니까?

○郭秀泉 委員 3급은요?

○郭秀泉 委員 1급만 나갑니까?

○郭秀泉 委員 1급, 2급?

○郭秀泉 委員 2급 얼마예요?

○郭秀泉 委員 같아요?

○郭秀泉 委員 1급, 2급 그러면 수당 나가는 것은 같고 1급, 2급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도 지원하는 수당은 차등을 안 둡니까?

○郭秀泉 委員 청각장애인이 많은가요?

○郭秀泉 委員 달팽이수술하는데 2명 지원하는데, 청각장애인이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있나요?

○郭秀泉 委員 청각장애인이 천 명이 돼요?

○郭秀泉 委員 결국은 청각장애인은 농아지요?

결국은 말을 못하게 되지요?

그런 분이 많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거지요?

○郭秀泉 委員 천 명이나 돼요?

○郭秀泉 委員 달팽이수술 2명만 지원하고 있나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郭秀泉 委員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예산만 허용이 되면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결국은 여러 가지 여기에 다 필요한 거지만 예산을 진짜 써야 할 곳은 그것은 달팽이관 수술 같은 경우에 10세 미만이라고 그러면 인생의 진로를 바꿔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만은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식사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술 가능한 것, 그런데 소득이 적다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눈 수술을 못하고 평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복지 부분에서 장애인 부분 이 부분에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잘 하신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시설운영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많이 쓰여져야 된다.

○郭秀泉 委員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이 바로 복지국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郭秀泉 委員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이게 있는데 과연 여기 어떤 집단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제조업 같은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이 나오잖아요 여기?

○郭秀泉 委員 개별적으로 집에서 만들어서 어떤 취합을 하나 아니면 어떤 집단화된 시설이 있는 건가?

○郭秀泉 委員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더라도 우리 재정여건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열 배 정도 늘려서 이런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늘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국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진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예산, 본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여러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51쪽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에 대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30%, 시비 70%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cvx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없었지요?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생각인데.

○鄭震恒 委員 예, 운영지원은 있었고.

○鄭震恒 委員 없었지요.

○鄭震恒 委員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사업내용이 뭐지요?

상담도 해줍니까?

○鄭震恒 委員 사업 상담도 해주나요, 여러 가지?

○鄭震恒 委員 판매도 개척해 주고 판로도 개척해 주고?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71쪽 보겠습니다.

71쪽 보면 영아·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 보니까 지금 659원, 5ℓ씩인데 이게 경유기준이지요?

○鄭震恒 委員 경유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이 난방유가?

○鄭震恒 委員 지금 185일로 기준하셨는데 이게 지금 5개소로 잡았는데 1,219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우리 지금 5개소밖에 안 됩니까 여기?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야간에만 할 때.

○鄭震恒 委員 그게 다섯 군데밖에 안 되냐고?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길래 한번 짚어본 겁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우리 복지국 예산이 많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시비인가요?

○鄭震恒 委員 이런 것은 좀, 지금 경유를 기준하셨다는데 경유 기준도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사실은 영아·장애아 야간보육시설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200, 딴 데는 뭐 몇천 만원씩 올렸는데 이런 것도 좀 올릴 수 있으시면 올려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鄭震恒 委員 78쪽 보겠습니다.

78쪽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짚으셨는데,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 있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도 짚었던 건데 이게 시니어클럽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 청년실업이 취업박람회처럼 그렇게 해서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이지요 이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노인일자리창출을 해주는 것은 지금 고령자 취업알선에 있어서 무척 심각하다고 봅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냥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산을 들이는 만큼 소득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81쪽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80쪽에 우선 그것, 재가노인시설개보수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비,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서 잠시 보호하는 데입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여기에 노인분들은 많은가요 지금 현재, 단기?

○鄭震恒 委員 이게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여기가?

○鄭震恒 委員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보수하는 건지 이게 안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보수는 아닌 것 같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동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81, 마지막으로 81쪽, 우리 지금 야쿠르트 배달을 해주지요 독거노인들한테?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가 근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 야쿠르트 배당이 지금 우리가 시비를 구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鄭震恒 委員 구로 집행해서 각 독거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야쿠르트 대리점으로 나가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잘 계시고 아니면 돌볼 수 있는 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만큼 1주일 치를 한 번에 갖다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매일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1주일에 한 번 갖다주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 지도감독이 우리 시나 구에서도 꼭 있으리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으로 다 보도가 됐고 알다시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방치하는 그런 사고, 사회복지사들이 그것을 관리해야 될뿐더러 그것도 안하고 말소를 시켰다는 것도 참 우리가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이 야쿠르트 배달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주는 만큼 철저한 그런 사후의 감독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예산이 한번 주면 내려보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도감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야쿠르트라는 표기 이것은 회사의 상표입니다, 어느 회사의.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유제품이라든지 유산균제제라든지 이렇게 써야 되지 어떤 상표를 딱 지정하면 안 돼요.

○郭秀泉 委員 남양은 요구르트예요.

야쿠르트는 일본제품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런 건 예산편성할 때 표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75쪽에 보면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저는 아주 다 좋은데, 우리 시의원들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견제와 균형을 얘기합니다만 정책개발도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우리 야쿠르트 배달도 있고 무슨 유제품 다 좋은데, 우리 대전의 노인들이 몇 명이 되지요, 몇 분들 계시지요 65세 이상이요?

○陳東圭 委員 연차적으로 우리 대전도 지금 보면 시티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이 노인들이 우리가 살고 계시면서 다른 시·도는 막 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도를 다른 데서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를 한번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자료 확인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58쪽에 여성문화회관 개관 준비물품 구입등 해 가지고 여성문화회관 개관 제경비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관 시기가 내년 몇 월로 되어 있지요?

○李明勳 委員 3, 4월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거의 준비가 되어가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이것을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사업소로 해 가지고 하기로 지난번에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금 정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확보가 됐어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게 행자부까지 통과가 됐습니까?

○李明勳 委員 14명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지금 시장관사 어린이집 비슷한 그런 어린이집이 여기에 개관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장애아도 받고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보육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시지요, 보육시설은?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보육시설도 저소득층의 어린이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아무나 받아 가지고 하실 것인지?

○李明勳 委員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애초 취지와는 좀 어긋나게 일반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점은 미리, T/O가 다 차버리면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을 타당성있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십시오.

요즘 에이즈 문제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 에이즈 환자 진료비 해서 2,376만원 국고보조를 받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에이즈 환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42명요?

○朴龍甲 委員 남녀 구분은?

○朴龍甲 委員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중한 환자입니까?

○朴龍甲 委員 이분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朴龍甲 委員 작년보다 계속 확산이 되는 건가요?

○朴龍甲 委員 남자가 많이 늘었겠네요?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는 국고 말고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朴龍甲 委員 치료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측에 주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글쎄, 아주 큰 문제인데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이고요.

○朴龍甲 委員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희귀질 환자 있지요?

이 부분도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대체적으로 어떤 질환의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병명이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예산이 8억 6,376만 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도 이만큼 예산을?

○朴龍甲 委員 보면 예산이 참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많은 만큼 이러한 환자들이 많은 것 같지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朴龍甲 委員 사실 이렇게 이 희귀질 환자는 어떤 전염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 있지요?

마약중독자 치료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로 지원받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지원이 됩니까?

○朴龍甲 委員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치료비 3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알콜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 또한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4,500만원?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는 얼마?

○朴龍甲 委員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주나요?

○朴龍甲 委員 치료 대상자에 남녀 구분이 되지요?

○朴龍甲 委員 주로 남자가 많을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41명인데?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에이즈 환자라든지 희귀질 환자 또한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멀어졌으면 좋을텐데 또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 보건당국에서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경로당 증·개축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委員長 沈俊洪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어느 지역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신축을 하고 왜 개축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신축이나 증·개축에 대한 문제는 각 자치구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委員長 沈俊洪 여기 자료에 보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이렇게 4개 구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지요?

○委員長 沈俊洪 현지 실사를 다 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沈俊洪 지금 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에 대한 문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委員長 沈俊洪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지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그런 부지 문제도 이왕이면 경로당 신축, 증·개축을 하는 과정에, 증·개축이라는 것은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과연 필요로 하는 지역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신축이 어렵다 명분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명분을 살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왕 복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면 부지까지 마련해서 신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沈俊洪 꼭 답변하는 것을 보면 "부지가 없어 가지고, 대지를 마련 안 해서" 그것은 자구책을 찾아 가지고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건축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이거든요.

그것은 항상 그렇게 각 지역구 의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노인 어른들을 만날 때에 애로사항을 듣다보면 전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지부터 구입을 하고 또 건축을 해줘야 되는 게 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타부서의 관행을 볼 때는 부지를 마련해서, 우선 쉽게 얘기해서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체육기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잖아요?

○委員長 沈俊洪 지금 가장 활용성이 많은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꼭 느끼는데도 이 분야는 너무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꾼다든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 비용까지 확보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설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답변으로 그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꼭 지켜볼 사항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朴龍甲 委員 보충질의 아닙니다.

○委員長 沈俊洪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보면 구 충청남도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 리모델링 기간은 언제이며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충청남도 구 여성회관이 지금 건물하고 대지하고 소유가 다르지요?

○朴龍甲 委員 아니지요, 보니까 충남도 대지는 대전시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건물만 충남도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서 아마 매입을 했지요?

2억을 주고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시설비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립되면 빨리 서둘러서 거기에 다시 어떤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하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거기에 리모델링이 끝난 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기 위탁관리비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이게 어떤 구마다 하나씩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업자를 다섯 군데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가스분석기 구매 사업비 2,100만원인가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분석기가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이 장비를 가지고 어디 지역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놓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고정장비입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환경은 자연상태가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파괴한 환경을 자연으로 되돌려 놓는 데 온갖 힘을 기울여온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한 곳에 편중되지 말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정책을 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보면 숲가꾸기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이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군데 되지요?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179쪽에도 보면 등산로 계단, 공원내 위험물, 공원내 전기물, 청년광장 이것도 보문산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171쪽 여기도 보문산공원 관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보문산에다 너무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민들이 물론 활용을 많이 하지만 지금 공원을 활용하는 인구는 지금 어디가, 보문산이 제일 많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는 어느 공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계족산은 동물원 또 꽃단지 조성도 하려고 그러지요?

○沈鉉榮 委員 또 거기 재정비 용역비가 4억이 추가도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꽃단지도 예상이 되어 있지요, 예정지가?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에다가 편중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이렇게 편중된 시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沈鉉榮 委員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에게 달라고 하면 환경국장님은 거기다 줘야 되겠네요?

○沈鉉榮 委員 알았습니다.

보문산공원 야간 등산로 조성공사도 다른 데도 야간 등산로 조성이 되어 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중앙정부나 우리가 지도를 보면 계족산이 더 명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명백히 써있는데 거기는 일반 조성계획 조차도 없고.

○沈鉉榮 委員 편중된, 모든 것을 보문산에 집중해 가지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도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보문산에 치중해 가지고.

○沈鉉榮 委員 비단 계족산뿐만 아니라 보문산에다가 과잉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동물원도, 꽃단지도, 조성계획도 전부 보문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전부 하는데, 전부 골고루 혜택을 대전시민이 봐야되는데…….

○沈鉉榮 委員 우리 환경국장님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다만, 다만" 하셔 가지고 자꾸 피해 나가시는데.

○沈鉉榮 委員 여기 예산서를 보면 다 보문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큰 대형사업 동물원, 꽃단지 이것 전부, 거기 골프장도 또 세우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 봐요, 모든 사업이 전부 보문산에 초점을 둬 가지고 예산서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보문산이에요.

대전시민이 보문산만 갑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대덕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보문산 가보면 중구, 서구, 엄청나게 오는데 등산로라든가 밤에 어두워 가지고 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沈鉉榮 委員 이번에 4억 올라온 보문산 정비 그것을 계족산으로 돌릴 용의는 없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沈鉉榮 委員 저도 '다만' 말씀을 쓰면, 다만 모든 예산이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는 꼭 추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24쪽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郭秀泉 委員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 관련해서 대전의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 사람이 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건지?

○郭秀泉 委員 길게 해도 상관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럼 여기 추진협의회 구성요원들은 각계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리오선언 그 이후로 그 규정에 의해서 결국은 회원선발을 했든지 하는 협의회 구성요건을 그렇게 갖추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몇 년 동안 이것을 운영해 보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 같은 것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겠지.

○郭秀泉 委員 자료를 통해서 봐도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망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국제 간의 약속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요.

사업을 추진협의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고 나서도 사업내용이 불성실하면 그 사업은 다음연도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보다 건전하고 타시·도 사례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지원 해놓고 자료를 봤을 때 '아, 그래 이건 납득이 가네' 이런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취약한 거 같은데.

○郭秀泉 委員 그것이 바로 의회가 납득이 안 갈 적에는 이런 예산이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제간의 약속이고 타시·도가 해도 의회가 선뜻 이해가 안 가면 예산은 줄 수가 없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은 지원해 놓고 간섭할 수 있는 범위는 좁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결과가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국제간의 약속도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경부에서 간여해서 전 시·도의 운영하는 상황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좀더 나은 사례를 잡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가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125쪽,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법정지원단체 또 단체별 지원액'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혹시 너무 많으면 자료를 주시고.

○郭秀泉 委員 혹시 금년도에 임의단체 같은 데 보조,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거는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럴 일은 없겠지?

○郭秀泉 委員 143쪽, 시설비에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예산액이 너무 많아서 묻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미 승인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郭秀泉 委員 너무 예산은 적고 할 곳은 많고 그러니까 시급성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郭秀泉 委員 그것이 대전에 들어오는 데 하나의 얼굴 부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郭秀泉 委員 대덕밸리 조성은 2007년까지 얘기는 나와도 지금 떠나가는 대덕밸리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거기 환경국하고는 관련 없지만 내용이 경제국 쪽에서 보게 되면 대덕밸리는 연구원들이 다 떠나가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문산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이 길어도 좋습니다.

○郭秀泉 委員 몇 년 지났다고요?

○郭秀泉 委員 보문산공원이 상당히 넓지요, 면적이?

○郭秀泉 委員 공원부지로 묶이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郭秀泉 委員 23년 세월이 지나갔으면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라든지, 장태산휴양림을 인수했는데 그것도 내내 보문산공원인가요?

○郭秀泉 委員 좀 다른가, 떨어져 있나?

○郭秀泉 委員 넓게 연계해서 그 공원을 공원답게 한번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너무 좁게 보지 말고 넓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대전시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공원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시내에 평지에는 공원이 없지만 그래도 보문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위안을 삼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용역예산이 결정이 되면 대전시 전반에 걸친 부족한 공원을 생각해서 폭넓게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도 연계하고 저쪽에 장태산도 연계하고 뿌리공원도 연계하고 시가지의 이쪽 중구 쪽이라든지 동구 쪽에 부족한 공원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용역을 폭 넓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155쪽 보세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수용비 부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 이후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각 구청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 시 자체에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쓰레기처리를 책임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분장 사항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쓰레기 감량부터 예를 들면 모든 쓰레기 부분은 기초단체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줄이는 것도 안 되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뭘로 묻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직무유기 아니냐는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郭秀泉 委員 당연하지요, 제가 예산파트에다 주문하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할 적에 여기에 불이익을 주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합니다.

○郭秀泉 委員 부담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주·정차단속도 안 하고 단속 그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예요.

이 부분 때문에 강조하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성립 여부를 떠나서 아주 벌점제로 아니면 예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리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또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문산 야간등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보문산에 보면 등산로가 지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러한 등산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등산객들,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朴龍甲 委員 청년광장에서 저 목달동까지 등산로가 원래 되어있데요.

그런데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의 보문산에서도 3∼4시간 등산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 3∼4시간 등산하기 위해서 외지로 등산객들이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문제, 157쪽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사용 단속이 민·관합동으로 해서 점검반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나요?

○朴龍甲 委員 그렇죠?

○朴龍甲 委員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40만원 가지고, 이것은 사실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려면 확실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든지 말이에요.

○朴龍甲 委員 실비 보상금이죠?

○朴龍甲 委員 그런데 민·관합동단속반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매일 하는 것은 아니죠?

○朴龍甲 委員 하는 날은 적발이 되고 조심을 하겠죠?

○朴龍甲 委員 하는 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좀 잘못 됐으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좀더 확실하게 단속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 4,925만 6,000원 주는 것 있죠?

○朴龍甲 委員 계상이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 내용하고 158쪽에 보면 용역비로써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변 영향지역에 8,000만원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 신일동 환경에너지 문제거든요.

○朴龍甲 委員 반입쓰레기 양의 10%라고 했나요?

○朴龍甲 委員 10% 상당의 지원을 해주죠?

○朴龍甲 委員 그런데 구태여 또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4,000만원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도 내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너지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주민들하고는 쓰레기반입량의 10%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구태여.

○朴龍甲 委員 영향지역에 추가지역이 발생되면.

○朴龍甲 委員 포함을 시키고 또 이분들하고 10% 상당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사실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 그런 것도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왕 신일동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난 생각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 외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朴龍甲 委員 지금 중요한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 보면 공중화장실 개량 및 정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예, 시비 2억원 하고 구비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사항설명서 136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비 주는 것이 있습니다, 1억 9,657만 5,000원.

○朴龍甲 委員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이 답변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면 안 될까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서면으로 박용갑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35쪽 봐주세요.

일시사역 인부임에 부래옥잠 이식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부래옥잠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어디이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부래옥잠을 심었어요, 띄웠어요?

○郭秀泉 委員 수로에다 놓는 거죠?

○郭秀泉 委員 물이 도수관을 통과하는 그쪽 구역에 놓는 거죠?

○郭秀泉 委員 물의 깊이가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부래옥잠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정화가 돼요?

○郭秀泉 委員 저는 이 사업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유속이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16.5ｍ 정도 깊이의 물이 흐르는데 부래옥잠이 떠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정화가 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면적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된다면서요, 6,400㎡ 라면서요?

○郭秀泉 委員 그럼 한 2,000평?

○郭秀泉 委員 대청호 넓이가 얼마고…….

○郭秀泉 委員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부래옥잠 그 자체는 물을 정화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6쪽 봐주세요.

다년생 수생식물 재배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이것 설명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물위에 띄우는 것인가요?

○郭秀泉 委員 물위에 띄우는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위에 다년생을 심는가요?

○郭秀泉 委員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예산입니다.

○郭秀泉 委員 부래옥잠 기능이 물위에 떠서 물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깊이 16.5ｍ로 내려가는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다가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郭秀泉 委員 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다년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郭秀泉 委員 그럼 2,000평에다가 전부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미나리과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다는 이야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이 부영양화를 방지한다는 이야기예요?

○郭秀泉 委員 표면으로 흐르는 물만 정화하면 된다는 지론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게 너무 깊은 도수로 부분, 그걸 도수로라고 그래요?

○郭秀泉 委員 도수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데요.

○郭秀泉 委員 우리 중앙정부가 똘똘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

○郭秀泉 委員 하는 족족 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지방정부가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요즘 들어요.

신문보면 방송 들어보면 다 그렇대.

그래서 그런 기술쪽 사람들까지 정신나갔나 싶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설명은 그것으로 알고.

54쪽입니다.

수돗물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예산이 요구된 것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정수기 놓은 것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시 산하에 정수기 사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郭秀泉 委員 이온수기는 시중에서 얼마 정도 주면 삽니까?

○郭秀泉 委員 냉온수기는 얼마 정도 주면 삽니까?

한 돈 10만원 미만되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예산요구 전부 80만원씩 다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정수기를 사기 위한 예산이고 우리 시청사 내에 정수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냉온수기에 정수기 시설이 다 붙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일부러 왜 제거를 해요, 비싼 돈 주고 산 것을?

지금도 시 산하에 각 부서마다 정수기 사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혼자만 수돗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직원들만 만족하고 있지, 기타부서에서는 여기도 다 앉아 계시는 것과 같이 전부 정수기 놓고 먹고 있어요.

이것을 대시민 상대로 해 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어요.

○郭秀泉 委員 노후관 대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가 금년에 서 있어요, 내년도에?

○郭秀泉 委員 그 정도 가지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남은 물량 정도가 노후관 교체 사업량이 몇 미터 정도나 남아있어요?

○郭秀泉 委員 노후관으로 분류된 것이 몇 킬로미터예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면 한 50%만 남네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의 노후관 교체는 거의 다 끝납니까?

○郭秀泉 委員 청소할 수 있는 관이 있고 부식해서 못 쓰는 관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나머지 63㎞ 이 부분에서, 63㎞랬죠?

○郭秀泉 委員 그러면 10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나면 33㎞정도 남네, 30㎞정도남죠?

○郭秀泉 委員 이것은 전부 부식해서 못 써서 파내는 관인가요?

○郭秀泉 委員 그럼 '85년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들은 어떤 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죠,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거기가 부식되어 있으면 수돗물을 아무리 맑게 공급을 해도 물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좋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들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지원도 해야 제가 볼 때는 맑은 물을 100% 먹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공동주택단지들이 아직도 시설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 데서 물을 받아서, 저는 그것을 내 스스로가 받아봤는데 실지렁이 받아봤고 거머리까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사실입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거머리는 학교 수돗물에 나왔고 실지렁이도 나왔고, 그러니까 자체 관로가 훼손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식되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예산만 허용한다고 그러면 63㎞ 부분에서 2004년도에 50% 절반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노후관 교체가 100%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수도본부에서 시민들 상대해 가지고 홍보할 때 이제 수돗물을 맘놓고 먹어도 됩니다, 이런 선전을 할 수 있지 그전에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도 2004년도 이내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수생식물에다가 지금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노후관이 더 급한 거예요.

우선 순위가 거기에 있단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생산하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물은 받아 가지고 여러 처리공정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맑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관로가 고장이 났으면 우유공장에서는 품질좋은 우유가 나와 가지고 집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썩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다 중요하지만 원유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공장에서 다 가공처리가 돼요.

배달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관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로에.

관로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돗물을 자신있게 틀림없게 아무나 먹을 수 있다고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취수탑을 통해 나온 물이 잘못된 것은 공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들어가도 노후 관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위원장이 예결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서면질의와 답변으로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합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 특별위원회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조정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3일 동안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87억 3,6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실내승마장 건립공사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재정운용상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실내승마장 건립공사 등 총 29억 3,341만 7,000원을 삭감한 후 차액인 19억 3,441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안 규모가 6,267억 9,100만원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협조 조정하신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예산은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선3기 시장 체제의 시정 의지에 부응하여야 할 명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한 대로 철저한 사전계획이 미흡하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대덕밸리 R&D특구 육성사업 및 지역언론 키우기 등의 부기표현 미흡 등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보다는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나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의 경제도 매우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지하철건설과 대형 SOC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채무부담사업까지 지향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항상 명심하여 단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비목심사와 관련해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감액여부를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만 제반 정황을 감안하여 엄정 촉구하는 선에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업무분장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본연의 소질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현실 여론을 직시하여 제도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분발을 엄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당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