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경제과학국을 먼저 심사하고 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도시건설주택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사항설명서 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지원하는 것 있죠?

○朴龍甲 委員 2003년보다 한 1억이 증액이 돼서 8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93년이요?

○朴龍甲 委員 106개 업체가요?

○朴龍甲 委員 참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죠?

○朴龍甲 委員 그 동안에 실적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朴龍甲 委員 만 6,000여 건요?

○朴龍甲 委員 아마 실적에 따른 시제품 생산,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지요?

○朴龍甲 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93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셨죠?

○朴龍甲 委員 11년째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도 10년 이상을 했는데도 눈에 띄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 지방대학,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 어렵죠?

○朴龍甲 委員 또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이 7% 정도 육박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기업도 살고 우리 지역의 청년실업자들도 감소가 되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10년 이상을 했는데 오랫동안 한 만큼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죠?

○朴龍甲 委員 그렇죠, 만 6,609건인데요 사실 시제품 생산은 502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朴龍甲 委員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朴龍甲 委員 11년 동안을 했는데 사실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노력을 해주셔서 기업들, 청년실업자 좀 기업이 활성화되고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사항설명서 67쪽 봐주시겠습니까?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2,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신규입니까?

○朴龍甲 委員 처음 시작하는 거죠?

○朴龍甲 委員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참여 업종은 대체적으로 어떤 업종입니까?

○朴龍甲 委員 제조업 쪽이요?

○朴龍甲 委員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나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마인드가 부족했다.

○朴龍甲 委員 기업들간에 경쟁심리가 있는데 자기 기업의 어떤 중요한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공개하겠습니까 분임토의를 하면서?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심의 과정에 앞서서 위원장의 견해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대전시 전체 살림의 방향과 기준을 이미 설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체감경기에 대한 진단을 보다 냉철히 분석하시고 집행부서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예산의 증감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복지정책 방향과 그 기준을 금년 예결특위에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진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추경에 이어 경제과학국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을 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41쪽이요.

4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비가 국비 3억에 우리 시비 4억이 책정됐는데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민간위탁금이 4억이 계상된 것이 전략산업기획단이 첨단산업진흥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1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는 것인지.

○鄭震恒 委員 그럼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鄭震恒 委員 잠깐만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종점은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금액인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자부에서 당초에 2006년까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늘어났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비가 계속 지원될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거죠.

○鄭震恒 委員 우리 시에서의 지원은 기간이 없느냐 이거죠 .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경제과학국에 보면 무슨 사업단, 지원단, 기획단, 센터, 타운 등의 용어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거기보면 대전 R·D지원센터가 있죠?

○鄭震恒 委員 대전 RD지원센터, R&D지원센터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고 있잖아요.

R&D 그러니까.

○鄭震恒 委員 첨단산업진흥센터가 있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 대전전략산업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맞는지.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럼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비를 출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를 출연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과학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출연금이나 민간위탁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50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출연금에 나노종합펩센터 지원이 있죠?

○朴龍甲 委員 30억 있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노종합펩센터 지원 30억은 있는데 첨단산업진흥재단과는 별개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별개라는 이야기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요, 나노종합펩센터는 국비 1,180억인가요?

투자를 계획으로 협약한 체결이 있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도 지방비를 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30억 지원했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지원되며 국비는 카이스트로 직접지원이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직접지원 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 지방비 30억 지원했단 말이에요.

나노종합펩센터 지원 이것하고 카이스트에 지원되는 이 금액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鄭震恒 委員 같은 맥락이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요, 다시 42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42쪽 보면 출연금이 있거든요.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비 경영지원단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2억 984만 9,000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올해 책정된 거지요, 예산이?

○鄭震恒 委員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 정통부로 이관되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통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요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과학국은 출연금, 보조금, 민간보조금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3년도에 예산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鄭震恒 委員 출연금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출연금이 보조근거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근거가?

○鄭震恒 委員 강행규정은 아니죠?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해줄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렇죠?

○鄭震恒 委員 제가 협약서를 보고 근거조례를 보니까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다, 사업이 잘되면' 이런 규정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시 50쪽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자상거래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부지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각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鄭震恒 委員 정부지원이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鄭震恒 委員 내년도 예산은 아는데 2003년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우리 시가 작년도 1억 6,600만원을 지원했죠, 지원금으로?

○鄭震恒 委員 처음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와는 어떤 관계죠?

그것과는 관계없습니까?

○委員長 沈俊洪 예,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68쪽에요, 제8차 아·태영재학술대회개최 해서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행사내용이 영재교육산업의 세계진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써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원과 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시가 행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李明勳 委員 우리 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유치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李明勳 委員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李明勳 委員 유치했을 때 우리 시가 얻는 이익은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李明勳 委員 다음 70쪽에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2004 국제화 1억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 행사가 그 동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사이언스대회 행사가 추진되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李明勳 委員 혹시 사이언스대회와 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적자이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 쪽으로 같이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은 과학도시죠, 과학은 부를 창조하는데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좋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경제국장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하단에 보면 국제통상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沈鉉榮 委員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沈鉉榮 委員 경제국에서 활동이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59쪽에 외빈초청여비도 사실상 책정은 많이 되었는데 전년도 금년도도 많이 줄었네요.

○沈鉉榮 委員 효과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격년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매년 하지 않고?

○沈鉉榮 委員 오는 분이 매년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오던 분이…….

○沈鉉榮 委員 금년에 내년 예산 책정한 것은 반절만 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沈鉉榮 委員 그리고 59쪽,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것 성격을 설명해 주실까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60쪽, 내내 성격이 같습니다만 해외마케팅 지원과 중소기업수출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아니, 보험료하고 마케팅.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선정할 때 어떤 자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개 업체인데 이것은 참가하는 업체에게 전원 주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이 뭐 생색내기지 효과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지원을 안 해도, 마케팅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재정적인 결함을 채워주는 것입니까, 어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입니까?

○沈鉉榮 委員 여하튼 우리가 주는 것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지금 IMF 못지 않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온국민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다' 그래서 우리 경제와 과학의 중심지인 대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41쪽 사항별설명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비가 4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전략산업기획단인데 위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풀보조금 있죠, 경제과학국?

○陳東圭 委員 단체보조금은 몇 개 단체에 보조를 해줍니까?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대전전략산업육성세미나도 있죠?

세미나 주제발표에 30만원 2인 곱하기 두 개 주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陳東圭 委員 적어도 대전전략산업육성세미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냥 두 개 주제로 해놓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형식적인 세미나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전략사업이라고 한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해도 뭐한데 그냥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미나를 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산업기획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활용을 하고 유연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답습주의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형식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보세요, 세미나를 추경에 미루면 적어도 거기에 관계되는 학자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연구를 해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냥 행사를 2인 해 가지고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것은 뭐 전략산업의 육성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이 뒷면에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전략산업육성 같으면 적어도 경제를 주름잡으려 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추경에다 미루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2쪽 봐주세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65억이 들어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 5일장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 활성화사업은 상의하달식입니까, 하의상달식입니까?

○陳東圭 委員 구청에서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청에서 그냥 재래시장을 할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하의상달식이라는 것이죠?

○陳東圭 委員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재래시장이 된다는 것이죠?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48쪽.

대덕밸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보통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陳東圭 委員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陳東圭 委員 혼자밖에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두 사람밖에 없어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23명인데 일반지역에 대덕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수용되는 데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陳東圭 委員 지금 대전시민들이 전부 알기를 대덕테크노밸리는 연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보통 벤처라든지 테크노 하면?

○陳東圭 委員 그런데 지금 주택가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시민들이 테크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陳東圭 委員 아니, 본인의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화건설이 건설하고 있죠, 한화그룹에서.

한화건설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 분양을 하고 토지 분양을 하는 것은.

○陳東圭 委員 별도로 하고 있고?

○陳東圭 委員 그러면 밑에 시공사는 누구입니까?

○陳東圭 委員 하도급하고 있죠?

사람들은 전부 거기 평당 보상은 최고 70만원밖에 안 주고 보통 20만원, 30만원 보상을 줘 가지고 나중에 최고로 또 380만원까지 분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됐어요.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초점을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뭐냐하면 대전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경제과학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울창한 나무숲이라든지, 천만그루 나무를 심게 하는 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나무가 전부 없단 말이에요,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살려가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 더욱더 좋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원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땅 장사를 했던 기업체에다 이제는 경영도 이윤극대화가 아니다, 이제는 공익에 눈을 돌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3백 몇 십억이 남았다는 이런 평이 다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돈 남은 것을 유효적절하게 적어도 도서관을 진다든지 어떠한 공익사업에 돌릴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전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100년 이상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날망집에서부터 그 산 밑에 할머니묵집에 적어도 100년생, 50년생 나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옮겨놓은 나무를 보면 10년생도 안 된 것 조그마한 나무를 갖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완전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사업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이 아니에요, 전부다 베어버리고 전부다 옮기고, 어디에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제가 조성계획도를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성계획도를 달라고 했는데 조성계획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대덕테크노밸리를 만들 적에 몇 년 생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어디에 있고, 이것을 전부다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성계획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 조성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나무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성계획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도면만 있고 거기 안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무슨 나무가 있다는, 종류별, 몇 년 생짜리라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 한 가지 더요, 국제통상과 이야기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다음은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59쪽 봐주세요, 찾았지요?

○郭秀泉 委員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예산이?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찰 및 해외연수 예산을 아주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광역시인 광주의 예만 봐도 10억 4,300만원 정도를 우선 보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2004년도에.

우리는 3억 아닙니까, 맞지요?

○郭秀泉 委員 각국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산부서는 짖누르고 실·국에서는 당초 요구액도 줄이고 줄여서 취합해 보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서 줄여 가지고 3억 정도.

대구 같은 경우도 10억이에요, 9억 8,000입니다.

그러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보니까 전혀 우리는 국제도시, 우리가 WTA 종주도시 어쩌고, 우리가 주관하는 도시 뭐든 '국제화 국제화' 노래만 부르고 말만하지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또 하나는 집행기관이 연수라든지 시찰을 갔을 때 의회 의원과 같이 가는 것과 안 가는 것과 성과면에서 어떤 것이 낫다고 봅니까?

○郭秀泉 委員 당연한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또 지역언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조그마하게 세운 것을 봤습니다.

지역언론에 아주 우수한 기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집행기관 공무원이 가서 보고 온 것이라든지 의회가 잠시 보고 온 것 이런 것이 언론에 제대로 비춰지지 않아요.

언론사에도, 지역언론사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많이 보고 와서, 글재주 좋은 분들이 갔다와서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를 지역신문사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뺏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것이 예산을 축소지향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기회를 다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180만원이라는 이런 규정에 딱 묶여 가지고 의원들 꼼짝 못 하게,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지지난 달에 우리 동료 정진항의원하고 저하고 자비를 들여서 남미에 가서 BRT 대중교통 관련한 BRT 시스템을 보러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이 집행부에 있었으면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더 좀 많이 가서 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얼마나 다급하면 민간단체에서는 BRT를 학술회의를 통해 가지고 막 붐을 조성하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자문관 한 분도 BRT 아니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정도로다가 계속 회의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시에 있는 직원들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도입은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도로 자체가 규모가 안 맞아요, 좁아 가지고.

또 이면 도로가 없고 거기는 아예 첫 번부터 스페인이 한 2, 3백년씩 전부다 지배를 해서 광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도시가 꾸리찌바만 해도 전부다 바둑판 형태로 해 가지고 이면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한 개 도로 정도 BRT 한테 내어줘도 바로 200∼300m씩 퍼져 가지고 이면도로가 바둑판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BRT 도입이 가능해요.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교통자문관 한 분하고 민간단체가 나서서 아우성을 치는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집행부가 혼자 나가서 주장을 하는 것하고 또 의회가 혼자 나가서 주장하는 것하고 이것 서로 상반되었을 때 나중에는 또 그러면 집행부 나갔다 온다면 의회는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견을 도출하는데 합의를 볼 때는 상당한 서로간에 견해가 상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같이 가서, 같이 거기에서 견해를 합쳐 가지고 금방금방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찰 및 연수 경비가 우리와 유사한 광역단체가 10억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만은 1960년대 75년대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 시 기능을 자꾸 밑으로 깔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도 집행부가 해외 시찰나가고 또 연수를 갈 때 의원이 많은 인원이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 행사는 의원을 집행부 예산으로 같이 대동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대 의회에 관한 해외시찰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해왔고 그 부분 책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3억 가지고는 우리가 태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가 수정예산을 내도 좋고 우리가 증액을 해서라도 이러한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형평 원칙을 맞추고 또 우리가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뜻에서 이번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다시 시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언론사에도 한두 사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안 가면 어때요, 그분들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줘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언론의 역할도 우리가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기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자료 확인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4쪽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시가스요금 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2,000만원 예산이 계상 있네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해 설명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매년 합니까?

○朴龍甲 委員 매년 7월 1일?

○朴龍甲 委員 시내버스?

○朴龍甲 委員 추가가 되어서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이 용역을 꼭 해야만이 요금 조정을 합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도시가스요금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용역을 하지 않고 사실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 되는 것 아니예요?

꼭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서 그 단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용역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매년?

○朴龍甲 委員 그러면 용역결과 요금은 보통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하가 되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가스 사용 가구가 증가하면 가스요금이 내려가나요?

○朴龍甲 委員 지금 담당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 이 사용가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가스요금이 인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 우리 시민들 가스 지금은 다 가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인하된다는 것은 요즈음 어려운 경기에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사항설명서 70쪽에 보면 천문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이것은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주로 여기 천문대의 입장객은 어느 팀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요?

○朴龍甲 委員 받았을 때?

○朴龍甲 委員 무료로, 조례개정을 해서 무료입장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치셨단 말이지요?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몇 가지 계속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 잠깐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인센티브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디다 쓰는 것이고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시비 구비 각각 50%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소비자보호모범업소랑 물가관리모범업소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선정하는 기준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소비자모범업소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고 물가관리모범업소는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모범업소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범업소가 많을수록 지원을 다 해줍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비자보호모범업소하고 물가관리업소가 합해서 815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추첨을 합니까?

아니면 선정위원이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선정을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시와 구에서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면 계속적으로 하고 못 되면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은 많을수록 좋겠네요?

○鄭震恒 委員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범업소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鄭震恒 委員 60쪽을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을 보면 우리가 WTA 운영출연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니까 3대 의회에서 매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다른 나라 회원국들은 거의 기본적인 회비도 내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출연은 우리 대전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식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20억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회원국이 몇 개국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WTA 연회비도 있지요?

○鄭震恒 委員 연회비를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는 물론 우리 시가 발단이 되어서 한 것이지만 연회비와 출연금을 우리 시는 계속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전에도 허페 시에서 WTA를 했잖아요?

○鄭震恒 委員 이 WTA에서 우리 시가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委員長 沈俊洪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사항별설명서 68쪽 잠깐 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113억 4,857만원, 시비가 28억 9,279만원을 투자했는데 앞쪽 세입 쪽에 보면 21쪽, 27쪽을 보니까 이월사업자금 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투자 없이 잉여금만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필요성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아지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참고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鄭震恒 委員 건축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鄭震恒 委員 지금 이것만 보고 나면 신규투자 없이 잉여금만 세출예산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서만 봐서는 투자없이 계속 이 세출예산에만 편성된 것으로만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 하나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항위원님이 많은 질의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의는 서면질의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예.

○委員長 沈俊洪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수천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沈俊洪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15쪽을 봐 주세요.

도매시장 시설보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오정동 시장에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연도가 언제끔 되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빨리 답변자료 주세요, 설치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고 당초에 설치한 쓰레기 감량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 수분함량, 지금 하고 있는 함량까지만 줄이면 되는데 그것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수분함량이 40% 이상인 것은 이제 매립장에 반입도 못하게 규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새로운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이것이 문제가 있던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오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감량기를 보완, 첫 번에는 우리 국장께서는 새로 도입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맞는 것 맞지요?

○郭秀泉 委員 보완하는 것이잖아요, 보완.

그러니까 당초에 설비를 보완한다고 하면 맞는데 새로운 감량기를 들여온다고 그러면 당초에 들어왔던 설비를 뜯어낸다는 얘기인가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도 인정은 가는데요, 당초에 도입된 쓰레기감량기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을 들여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량이 나오는 것부터 수분함량부터 이것이 전부 안 맞았잖아요.

그동안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 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물론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더 강화되어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당초의 기계가 잘못되었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지적해 주고 누구한테 책임을 묻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들여오는 것이라도 정확한 기계를 들여오라는 얘기예요, 기종을.

○郭秀泉 委員 이것 지난번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돈도 4억 정도 예산 요구하고 있는데 국비가 포함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 잘못 도입하게 되면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은 사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79쪽, 농산물대축제 행사지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아줌마 대축제 행사를 한 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금년도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역언론사에서 주관을 한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역언론사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지역 언론사에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는 주최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글쎄, 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예산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판로확대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李明勳 委員 금년 행사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원문제는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서 지원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전년도 예산액이, 42쪽이요.

○沈鉉榮 委員 지금 대전경제가 경제국장께서는 좋다고 생각합니까, 서민경제가?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기업이 말이지요, 거의 독식을 하고, 대기업은 그 자금이 서울로 역류돼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고, 대기업들의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시지요?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경제규모를 볼 때 막대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재래시장에 배려하는 자금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전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렵다, 그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가 대기업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재래시장이, 이런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부담이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고, 주차문제 특히 재래시장은 열악한 주차문제 때문에 그 주위에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시장에 왔다 가면 전부 딱지를 떼니까 주차시설이 좋은 마트로 간다 이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이 주차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대전경제를 살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20%란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기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심사는 구에서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자부담 문제를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분야에서는 자부담을 없게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영세한 사람들이 임차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부담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주차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도 몇십 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볼 때.

다음연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재래시장 빨리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沈鉉榮 委員 지금 대전경제가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저기 원성이 이것 뭐 보통 원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과학국을 맡은 국장께서 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57쪽을 좀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각종 국제행사통역인부임 해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통역관들이 몇 명 있지요?

○陳東圭 委員 영어만?

○陳東圭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동북아 구축하면서 중국어 통역관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적어도 동북아 구축한다는 대전광역시에서 중국어 통역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본어도 통역이 일시사역인부하고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빨리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말로만 우리가 대덕밸리 R&D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68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요.

나라사랑 과학사랑 전국창의력경연대회개최 해서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줍니까, 보조해 줍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학술대회 개최하는 데도 우리가 1억을 더 줍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은 올해 처음이라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학술대회 때 1억 또 경연대회 1억 그래서 2억을 준다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별개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요, 대덕밸리 R&D 특구육성사업 해서 40억이 책정됐습니다.

R&D가 '리서치 앤드 디벌롭먼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R&D가 끝났다는 겁니다.

R&B라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덕테크노밸리 연구원들은 R&D를 합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것을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전연 이 사람들, 그래서 개발을 해놓고도 어디 사용하고 우리가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R&D가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다 10년 전 내지 20년 전에 R&D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R&B 영역도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한 10년 뒤따라가는 것을 하면 이게 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도 R&D가 우리 한국에 대전에 유일한 것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으로.

○陳東圭 委員 이제는 R&B 특구로 앞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래서 이게 또 R&D라니까 대학생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가 R이고 D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단지 사람들은 알지만 대전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각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것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70쪽이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04 국제화했는데 여기 1억이 책정됐습니다.

국제화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국제화만 붙여놓고 그냥 돈을 1억 준다면 또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은동시장이요, 노은시장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여기 원래 저온저장고 없었습니까 5,000만원 돼 있는데요.

○陳東圭 委員 그동안에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陳東圭 委員 있는데 이것 가지고 1식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요?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과학국에 더 많은 질의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질의 답변은 서면질의로 대신 했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과 도시건설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을 좀 봐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운송원가 및 경영실태조사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 경영실태조사에서 지금 보면 5,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조사용역비로.

사실 지난 10월 1일 버스노선 대대적으로 변경이 됐지요?

○朴龍甲 委員 이게 얼마 만에 변경된 겁니까?

○朴龍甲 委員 20년이요?

뭐 20∼30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동안 우리 대전시가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둔산신도시 형성에 따른 인구이동과 또는 각종 기관들 그 다음에 시설들로 인해서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이러한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매년 하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매년 하는데, 그때 조사해서 버스노선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방법 같은 것을 다시 변경을 하고 하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운송원가하고 경영실태조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사실 그 운송원가 및 경영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재원 지원되는 것과 또는 어떤 요금조정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원 목적은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연간 지원해 주는 법정지원금을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朴龍甲 委員 어떻게?

○朴龍甲 委員 100%로?

○朴龍甲 委員 인상분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총 얼마 정도, 2004년에 얼마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朴龍甲 委員 또 우리가 중형, 마을버스 사주는 금액이 있지요?

구입비용에 보조해주는 것.

○朴龍甲 委員 아니, 버스구입,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도 버스 구입하는데 얼마 계상이 돼 있던데?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억, 36억, 물론 국비 포함해서 이렇지만,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사실 이번에 경영실태조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정밀하게 해서 과연 지금 버스회사 경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과다지원인지 아니면 진짜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좀 정밀하게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조사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매년 용역을 해왔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항상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 뭐 진짜 불친절하고 시간 맞춰 오지 않고 그 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대전시 민원 중에서 시내버스민원 굉장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좀더 이번에 용역하시는 것은 좀 정확하게 해서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이 시내버스는 우리 서민들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버스노선 변경도 하고 했는데 잘 좀 하셔서 버스 타는 우리 시민들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이게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朴龍甲 委員 상반기에요?

○朴龍甲 委員 고속철도가 내년 4월에.

○朴龍甲 委員 상반기에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을 보면 시내버스업체운송원가 및 경영실태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운송원가는 '98년부터, 경영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중교통업체가 적자가 누적되고 운행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鄭震恒 委員 어떠한 적자를 나타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용역을 마치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진작에 이러한 사업을 끝내고 업체에 대처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늦게 했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용역이 끝나면 그 실태파악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분명한 그런 실태용역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기 전에 시내버스업체나 택시업체 등 대중교통수단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얼마 적자를 내고 어떠한 자금문제가 있는지, 즉 어느 기업이 얼마나 적자고, 말하자면 얼마나 더 보태줘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지원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돼야 되는지 국장님 간단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택시운송업체의 사장이나 운송업을 하는 사장들한테 물어보면 적자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것은 한번 들어보시면 다 알지만, 지금 업계에서 적자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만약 적자라면 많은 업체가 도산을 했을 텐데 시내버스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IMF 이후 부도난 업체는 있나요?

○鄭震恒 委員 없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경영난이 항상 얘기하더라면서 부도난 업체가 없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병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쪽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이전, 136쪽에 보면 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즉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영업용 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 이 업체에 2003년도의 추경예산까지 합하니까 무려 210억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152억을 편성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136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전출금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이 기금전출금, 운수종사자.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130억을 목표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일단은 되어 있으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기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9조4항을 보면 화물자동차법 제19조4항 규정에 과징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 과징금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鄭震恒 委員 불가하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삭감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여기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세운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130억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이 기금으로 지어주면 안 됩니까, 시내 근교에 건물을 산다든지?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어주면 또 운영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면 업체는 적자라는 말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연차계획을 세워 버스회사를 우리 시가 인수해서 공영버스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鄭震恒 委員 물론 예산과 직결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버스나 운송조합으로 돈은, 우리가 볼 때는 큰돈인데 그쪽 받는 입장에서는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130개소 업체를 쪼개주다 보니까 한 3∼4억밖에 안 된란 말이에요, 유류보조금이나 뭐나, 그렇지요?

그분들이 받는 것은 항상 적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뭉칫돈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할 바에는 선진유럽 국가들 중에도 대중교통만큼은 공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의 심사이기 때문에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계속적으로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계속 퍼주는 식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적으니까, 이게 나눠서 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시로서는 무지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년에 획기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버스노선이라는 참 힘든 과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처럼 누군가 정책을 대시하는 게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조건 주는 식이 아니고, 보면 정책이나 하다가 이게 안 됐으면 좋은 방향이 뭔가 이것을 끌어안고 고쳐나가는 게 한 발짝 더 나가고 선진국으로 다가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서비스를, 질을 향상시키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훈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89쪽에 지능형교통체계 제1단계 제2차 구축사업의 예산이 40억 또 감리비,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총 40억 6,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가 시범지역으로 국비 지원과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李明勳 委員 국비 지원액이 얼마나 되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우리 말고 이 사업을 하는 시·도가 어디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쪽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한 해의 평가는, ITS에 불편한 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주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지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평가용역은 3개 시·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 결과는 언제?

○李明勳 委員 금년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 배정이 된다면 어느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까, 지금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李明勳 委員 본 위원도 원도심 지역에는 왜 안 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李明勳 委員 그렇습니까?

○李明勳 委員 금년에는 그러면 예산지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 시비만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노력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받을 전망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만일 그 예산이 제대로 주어진다면 연차별 계획 마무리되는 해는 언제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것을 다 완료했을 경우에 총 투자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李明勳 委員 1,187억요, 2005년도까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향후 우리 계획은 1단계 1차 구축한 시스템의 보완 및 안정화를 통한 효율 증대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 하시지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명훈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우리가 BRT 만약에 도입을 가정할 때 우선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시스템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자료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없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주지 못하겠다, 집행기관은 예산을 달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40억 가지고 정류장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서비스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두 가지, 이것만 지금 도입, 예를 들어 기지국을 갖다놓고 할 적에 도입한 프로그램 그것만 있지요, 더 개발이 안 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완료가 안 됐더라도 지금 부분 기능들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축을 한 대 산다, 사면 거기다가 테이프를 하나씩 줘요, 아니면 디스크를 하나씩 주든지, 집에 가서 먼저 설치하고 틀어보라고 하는 것.

그것 정도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야.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고 있고, 우선 정류장에다 단말기 놓는 정도의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전 지역에 확산 보급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데 지금 이 부분적으로 된 부분도 제기능을 찾아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단말기 보급만 하자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 지금 안 알아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능형교통시스템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옥천만 해서 완벽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전에 동구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대신 이것이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단말기 보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어보고 정말로 이게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확대 보급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 종류는 한 두어 가지 있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확대 보급 운운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지요?

○郭秀泉 委員 교통국장, 답변 잘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이 40억이 승강장 단말기 구입 예산이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알아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하나는 신신호시스템 10개소 해 가지고 지금 40억 요구하는 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점검이 끝나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먼저 치중을 해서 이것을 전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은 금방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면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 했잖아요, 전축을 하나 사오면 판 하나 줘요, 거기다 서비스 판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것은 그런 판 한 두어 개 갖다놓고서 다 됐는데 전 도시에 확산시키자 이런 취지로 알아듣는다,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라도 한번 전부 다 서비스를 해봐서 이제 이 정도면 지능형교통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는 지금 많이 차가 밀려있고 이쪽은 비어있는데 지금은 시간대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지만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우선 신호등을 차가 많이 모인 쪽을 먼저 길게 붙여주고, 예를 들면 통과시켜 주고, 알아서, 사람이 수신호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기능이 지금 단순기능 한 두어 세 가지만 놓고서, 자꾸 이 단말기만 놓고 한번 써보자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지능형교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대전시내 전역을 커버하는데.

○郭秀泉 委員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부분적으로도 충분한 시험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지구로 3개 도시를 정해 놓고 돈을 100%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지원을 딱 중단했어요.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예, 중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처음 시범사업이고 어디에 선례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지역에 해놓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넣어 가지고 부분적으로나마 자꾸 시험을 해서 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가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4거리 체제에서 차를 먼저 소통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 지역을 다 설비를 맞춰야 물론 정확한 답이 나오지만 부분적으로도 나온다 이거예요, 도심 구간 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몇 번만 시험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게 어설픈 상태에서 이런 것만 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중앙정부가 하는 짓이 틀려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갑자기 이런 것 구축할 우리 재정여건도 안 되는데 하라고 해놓고 돈 안 주니 이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주는 것은 정말 줘야 될 예산인지, 안 줘야 될 예산인지 이것은 우리 의회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제주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에 의거 SOC사업과 병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선 일단 제쳐놨잖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우리가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기술지원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단말기 몇 대 갖다 놨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냐 이거예요.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해서 예산 투입한 것만큼 실익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기기만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머리 부분도 지금 안 되는데, 머리 부분은 서비스 하는 것 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을 우선 치중해야지 단말기만 깐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동규위원,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사항별 설명서.

찾으셨나요, 127쪽?

○陳東圭 委員 거기에 비전임계약직 대중교통정책자문이 있지요?

○陳東圭 委員 여기 1,900만원 되어 있지요?

○陳東圭 委員 다른 데 비전임계약직은 2,500만원인데 왜 1,900만원 책정되었습니까?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지요?

○陳東圭 委員 교통이 시내의, 인간으로 본다면 신경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다른 비전임계약직보다도 급수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대중교통정책자문관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교통국장님의 소관 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과장님 밑에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자문만 해주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1주일간 3번씩 나온다고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짬 되면 나오는 것입니까, 시간이 되면 나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이분도 대학교수예요?

○陳東圭 委員 누구는 짬이 되면 나와 가지고 그냥 슬쩍해 가지고 1,900만원, 2,000만원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해도 몇 급 공무원들은 2,0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기분 좋겠어요?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는 사기가 생기겠습니까?

또 다른 분과는 2,500만원인데 왜 이분은 1,900만원짜리 잡았냐는 말이에요?

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고 그랬잖아요?

○陳東圭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은, 그리고 또 계약직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요, 비전임 계약직은 3명이 있고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 비전

임계약직 밑에 또 계약직 공무원이 있나요, 없나요?

○陳東圭 委員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거 혼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대중교통 같으면 택시도 있고 버스가 있는데 어느 정책을 자문해 줍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분이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해줍니까, 공무원들이 물어보면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陳東圭 委員 같이 의논하고?

○陳東圭 委員 공무원들도 이제 그 정도의 실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정책하면 교통정책과도 있고 또 공무원 10∼20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 분들 충분히 있는데 그냥 슬쩍 와 갖고, 한 3일간 슬쩍 와 갖고 또 어떻게 가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른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직업공무원제도가 최고인데 그렇지요?

이런 제도는 앞으로 재고할 수 없습니까?

그 다음 129쪽입니다.

대중교통 포럼 워크숍 하는 류가, 워크숍이 있고 대전시민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확실하게 대전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LRT가 경전철이고 BRT가 있는데 LRT 뜻이 무엇입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원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LRT, BRT도 안 됩니다, 국장님이 모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5,000만원 있지요?

경영실태조사 용역 5,000만원, 이런 조사용역을 할 수 있는, 위에 아까 워크숍이 있고 시민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용역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 이 자리는 예산결산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잖아요?

대전시민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혹시 이중으로 빠지지 않는가, 정말로 우리가 낸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술용역비가 있으면 앞에 워크숍을 안 하든지, 워크숍하고 시민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대체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결과도 없고 결론도 없는 것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블이 전부 되고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다릅니까?

○陳東圭 委員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원가 및 경영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학술용역비를 하는데 용역비를 안 들이고, 여러분들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또 시의원들이라든지 같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됩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해도 충분하다고요.

왜 이런 데에 우리 돈이 자꾸 빠지냐는 말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툭하면 "학술용역비, 용역비" 달라고 말이지요.

○陳東圭 委員 시내버스업체 운송원가 및 경영실태조사 용역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陳東圭 委員 처음 하는 거 아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陳東圭 委員 작년도 했으면 올해 안 해도 되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다달이 해버리지요, 용역비를 한 5,000만원 되지만 5억을 해서 다달이 해 가지고 주는 게 낫지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교통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잠재능력도 있고 굉장히 자기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이상으로 일단 이론 부분은 그래도 실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국장을 비롯한 밑에 공무원들이 또 과거에 교통국에 근무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만 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관심을 가진 분들 몇 분만하면 되지 무조건하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많이 나갈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왜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줄여야되는 거 아닙니까?

또 포럼하고 뭐가 다 있는데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런 데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 135쪽입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비(2단계) 있지요, 또 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가.

택시요금원가계산검증용역비 전부 다 용역하다가 판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벌써 또 1억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 했던 거 있지요, 사업?

○陳東圭 委員 2단계도 있는데요,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단계 된 것은 뭡니까?

○陳東圭 委員 그럼 지금 1억이 나와 있잖아요, 1억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3단계가 3억이 든다는 뜻입니까?

○陳東圭 委員 2억 6,800만원의 용역비가 또 2억 6,800만원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陳東圭 委員 이런 학술용역비도 우리 시의회의 운영전문위원실에다가, 사무처에다가 이런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다, 좀더 이제는, 작년도 했다고 올해 용역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했으면 올해는 안 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했을 때 또 다시 용역 주기, 이런 용역을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아름다운 성과를 얻은 것을 시민들에게 적용하자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분들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1단계, 2단계 자꾸 맛들여 가지고 용역 주는 거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어떤 건 처음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어떤 것은 처음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달라고…….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 2,150만원, 이것 어디에다가 쉼터조성을 합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안에 커피자판기도 다 있나요?

○陳東圭 委員 저도 운전을 하다가 택시운전자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커피라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 운전자끼리 서로 어디서 만나자면 이렇게 서로 만남을 조성해 주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것도 안 되어있고 그냥 쉼터조성이라고 해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陳東圭 委員 그리고 운전자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정말 아름답게 쉼터 조성이 돼야 되는데 쉼터가 말로만 쉼터지 이것이 말로만 쉼터라는 거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만들려고 하면 야무지게, 정말로 10년 뒤라도,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쉼터 조성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지 거기서 냉온수기도 되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쉼터라야지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6쪽입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여기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되어 있네요?

○陳東圭 委員 여기 기금전출금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陳東圭 委員 기금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 다음 145쪽이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국비가, 제일 마지막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陳東圭 委員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라는 것은 자전거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전기도로를 말합니까, 무엇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면 앞으로 우리 대전에 지하철 생기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하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게끔 자전거 보관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지요.

○陳東圭 委員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자꾸 올해만 서는 것이 앞으로 미리 모아놨다가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장기계획을 세워 주세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 147쪽이요, 학술용역비입니다.

교량정밀점검용역 해 갖고 신구교등 21개교 해놨습니다.

이런 점검용역은 공무원들이 못 하나요?

○陳東圭 委員 용역비가,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체로 못 합니까?

○陳東圭 委員 공무원들이, 기술직이 이 정도의 그게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용역비가 많이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물어봤자 여러분들 내가 질의하는 사람, 본 위원이 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진동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을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꼭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얼마나 더 할 계획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 2003년도에는 1억원 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럼 2004년도에는 7,850만원이 감액이 되고 2,150만원만?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7,800만원을, 사실 이 돈 2003년에 세웠으면 다른 곳도 더 찾아봐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남겨서 이월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1억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다음에 또 예산 세우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억 예산 세웠으면 좀더 장소를 찾아봐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잘 판단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1억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가지고 운전자푸른쉼터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우셨을텐데 예산이 이만큼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관리?

○朴龍甲 委員 관리비를 구청에 주고?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런 운전자쉼터 이런 곳이 구청에 하나뿐 아니라 좀 쉴 수 있는 곳을 좀더 증설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정진항위원님께서 더 질의 하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작년에 1억이 세워졌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그 당시에 우리 현재 교통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이것이 정부종합청사 그쪽에 세운다고 1억을 세운 거거든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주려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세워준 거거든요, 제가 심의했습니다.

그때 정부종합청사 쪽에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서구 월평동 자동차매매시장 앞에 세웠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도 되나요?

그 당시 예산이 만약, 이것이 부족하니까 최소한으로 세우겠다, 세워주시면 이것을 하겠다 해서 세워준 건데,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쉼터는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가서 씻고 몸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런 것을 세운다고 해서 그때 "부지가 있냐?" 하니까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기록 한번 제가 그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파고라만 세우고 2,000만원 선다, 택시승강장 표지판만 세운다, 이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이건 내 공약사업이니까!" 시장 나오실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승강장, 푸른쉼터를 여러 곳에 많이 세우겠습니다." 분명히 공약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1억에서 또 감했어요.

그리고 대전세무서 도로변이라고 그랬는데 도로변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쉼터가?

○鄭震恒 委員 어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鄭震恒 委員 지금 현 세무서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전세무서?

○鄭震恒 委員 압니다, 아는데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도로변에 어떻게 쉼터가 있습니까?

쉼터라는 것은 화장실만 갔다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쉼터예요, 졸리니까 여름에 차 세워놓고서 여러 명이 쉴 수 있는 그런 게 쉼터란 말이에요, 그냥 화장실만 왔다갔다하면 그게 무슨 쉼터가 됩니까?

○鄭震恒 委員 끝냅시다.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정책이 어디입니까, 1억원도 모자라다고 작년에 세워줬는데, 이것이 장난하는 거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震恒 委員 잠깐만이요, 그것은 변명이고 시장님도 이거라면 우리 운전자들 놓고서,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도 이거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요.

분명히 공약사업에 쉼터를 여러 군데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委員長 沈俊洪 답변은 다른 시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자꾸 교통국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보면 동서관통도로 건설 있지요?

계속비사업인 거 같은데, 계속비사업이지요?

○朴龍甲 委員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朴龍甲 委員 2001년도부터입니까?

○朴龍甲 委員 2000년도부터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1공구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126억이지요?

○朴龍甲 委員 137억이에요?

○朴龍甲 委員 137억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朴龍甲 委員 2001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나와있는데, 좋아요, 기이 투자된 게 얼마예요?

○朴龍甲 委員 75억 정도 되지요?

○朴龍甲 委員 올해는 1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나머지가 한 41억 정도 남았는데 2005년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04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남은 게 41억인데 과연 2005년까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사가,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41억이 남았어요, 올해는 10억밖에는 안 세워져있어요.

2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공구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있어요.

278억 3,800만원이 총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받아본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朴龍甲 委員 거기도 기이 투자된 게 95억 정도 투자됐고 2004년도에 65억 책정이 됐고 나머지가 118억 3,800만원이 남았어요, 2005년까지 하는데.

이것도 2005년까지 2공구도 그렇고 3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가 80억 5,700만원인데 21억 투자가 됐고 2004년에 25억이 계상이 됐고 39억 5,7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1·2·3공구가 전부다 기이 투자된 액, 어떤 비율에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2005년까지.

그러면 불과 2005년에 이 많은 돈이 과연 투자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되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2년에서 2005년, 3공구는 2003년에서 2005년.

○朴龍甲 委員 아마 동서관통도로 건설은 동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 원도심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또 우리 도시철도와 마찬가지로 2003년에 완료한다고 했다가 계속 2006년까지 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통국장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5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되는 데도 지금 보니까 2004년에 예산을 계상한 거 보니까 10억, 65억, 25억밖에는 공구마다 각각 이 정도밖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2005년까지 완료가 될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44쪽에 보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학하동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요, 계획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朴龍甲 委員 2003년 12월부터 하겠지요?

○朴龍甲 委員 2005년까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朴龍甲 委員 55억요?

○朴龍甲 委員 지금 자료에 보니까 12월 20일까지 보상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구역은 사실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 이 도로개설은 이젠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도 늦춰지지 않게끔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朴龍甲 委員 내용 아시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일단 기간은 잡지만 이 공사 기간 제대로 제 기간에 마쳐지는 게 드물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부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이것도 교통국 소관 일 걸요, 계룡휴게소∼삽재간 도로확장공사 있지요?

409쪽입니다, 특별회계.

광역도로니까 국비사업이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70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언제 공사를 시작하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이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계룡휴게소∼삽재까지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터널식으로 위를 덮습니까?

○朴龍甲 委員 충남도 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충남도 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그 고개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높기 때문에 아마 고개를 낮춘다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朴龍甲 委員 그럼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자료 확인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33쪽에요, 우수택시인증마크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우수택시의 배상과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우수택시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李明勳 委員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우선 내년에 하게 되면 1,000대가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관계없이 하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이것은 뭐 딴 얘기인지 모르지만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택시조합에서 물론 교육은 하겠죠, 손님이 탔을 때 매너 있죠?

○李明勳 委員 매너에 대한 것도 자치단체에서나 자체 택시회사에서, 조합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李明勳 委員 135쪽이요.

택시요금 원가계산검증 용역비를 1,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李明勳 委員 택시요금 요율조정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내년 7월 1일자로 또 인상한다고요?

○李明勳 委員 인상한지가 얼마 안 됐죠?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요율조정을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해주죠?

○李明勳 委員 요금인상 시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죠?

요금액이라든지.

○李明勳 委員 글쎄 좀 그게 인상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인상되면 지난번에도 기사들이 요금인상을 했어도 별로 이득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상한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인상하면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유가 발생돼서 인상을 하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불만도 있지 않을까요?

○李明勳 委員 어쨌든 택시요금 원가계산 검증용역은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진동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150쪽이요, 찾으셨나요?

○陳東圭 委員 시설관리공단 역전지하상가 운영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陳東圭 委員 6,1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역전지하상가 비용이 운영을 하는데 관리비를 갖다가 그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나요?

우리가 돈을 대주어야 되나요, 시에서?

○陳東圭 委員 예, 그 다음에 아까 질의에 답변을 저한테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LRT, BRT 물어본 것은 특성을 물어본 거예요, 특성을.

○陳東圭 委員 보통 국장이 생각할 때 LRT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RT 특성은 무엇이고?

light rail transit는 다 아는 사실이입니다,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bus rapid transit도 다 아는 사실인데 두 가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ITS사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陳東圭 委員 여러분들이 지금 포럼에서 다 나왔는데 그냥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끔 하자는 거예요.

서로 두 가지의 특성이 뭐예요?

경전철의 특성이 무엇이며 BRT 특성이 무엇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죠, 특성이 무엇입니까?

○陳東圭 委員 자, 됐습니다.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교통정책 자문관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렇죠?

○陳東圭 委員 아까 본 위원한테 밑에 계약직공무원이 1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陳東圭 委員 지금 본 위원에게 시청 총무과 인사계에서 가져온 게 교통정책과 2명, 도시계획과 2명이 전임계약직이 있다고 자료가 왔어요.

○陳東圭 委員 계선조직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이 1명 있고.

○陳東圭 委員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공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전임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공무원.

○陳東圭 委員 계약직공무원이 벌써 4명이나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한다면 대전발전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 밑에 전임계약직 공무원들 딱 따로 해 가지고 이런 학술용역도 대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전공도 보니까 다릅니다.

○陳東圭 委員 분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학위 및 전공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陳東圭 委員 학위 및 전공도.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중교통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다 2,500만원씩인데 왜 여기는 1,900만원이냐니까 급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가급 나급 했잖아요.

○陳東圭 委員 똑같은 가급이에요.

똑같은 가급인데 왜 1,900만원이에요?

급수가 똑같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 프리하신 분들은 많이 근무할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똑같은 비전임인데 어떤 데는 2,500, 어떤 데는 1,900만원이냐고 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오히려 다른 데 전임을 하고 있으면 돈을 더 적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 직장을 안 가지고 있으면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될 형편인데 왜 적게 주냔 말이에요.

우리 자문을 많이 해주면 많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예,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면 나중에 사석에서 하든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교통국에 전임 계약직공무원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 봤는데 1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리고요, 그러면 교통정책자문관도 일하는 사람들 밑에다가 연구안을 갖다가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BRT가 나오고 LRT가 나오고 ITS나오고 그래야 더욱 발전이 되는 것이지 전부 따로따로 막 굴러다니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대중교통과 아니라도 교통정책관들 같으면 전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들이 보면 체계적으로 되어야지 따로따로 찢어 붙여 놓으니까 이것이 서로 사람을 갖다가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분석하시고 정확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질의가 반복되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389쪽에 보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자납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朴龍甲 委員 현재 체납자는 얼마나 되나요?

○朴龍甲 委員 50%정도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朴龍甲 委員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朴龍甲 委員 전용차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지금 50%정도 체납이 되어있다고 그러셨는데 체납을 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인터넷이나 자동납부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체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려는 교통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교통국 직원들께서 하시는 거죠?

○朴龍甲 委員 징수팀이라든지.

○朴龍甲 委員 하는 것이 아니라.

○朴龍甲 委員 내야 된다하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朴龍甲 委員 사실 2,500만원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전용차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거기로 가면 카메라에 찍히고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주차된 차량들도 카메라가 있지 않은 곳에서는 단속하기 어렵죠?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건설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陳東圭 委員 '96년도요?

157쪽에 보니까 전부 다 '96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시작이 딱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계제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전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그만큼 교통량의 증가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건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에 민원이 야기되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민원 중에서 특징 두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또 민원서라든지 탄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역사를 어떻게 해 달란다고요?

○陳東圭 委員 추가를요?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철 건설을 1호선만 하고 나머지는 BRT니 LRT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장기계획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대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선 대덕테크노밸리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군수기지사령부가 옵니다.

군수기지사령부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대전에 경제적인 직접이익입니다, 그렇죠?

○陳東圭 委員 그렇죠?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하철 건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陳東圭 委員 예, 그렇죠.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항상 적극적인 사전행정인데 인구가 들어서고 난 후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2,500명밖에 안 되더라도 거기의 유입량 또 교통량을 본다면 하루에 2,500명이 아니라 2만 5,000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차.

그 다음에 군수기지사령부가 들어온다면 10만 명의 인구가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지금은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은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죠?

○沈鉉榮 委員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당초 목표연도가 몇 년도이었죠?

○沈鉉榮 委員 아니, 당초 목표치가 개통을 몇 년도에…….

○沈鉉榮 委員 몇 년도에 개통하려고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2003년도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앞으로 완공해서 개통을 하면 언제쯤이나 완공이 되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착공이 늦게 되어 가지고?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애당초 착공연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던가요?

○沈鉉榮 委員 상가를 원래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철거를 못 시켰다 그런 얘기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렇게 예측을 못 했나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고보조는 우리 대전시하고 비슷한 도하고 국고보조가 비슷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沈鉉榮 委員 매스컴에 보면 대전이 적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沈鉉榮 委員 다른 도하고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沈鉉榮 委員 현재 50%는 국고에서 주기로 확약을 받아서.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우리 지하철이 외국의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선진견학도 많이 갔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실패한 나라, 성공한 나라의 비교사례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하철이…….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하철이 보시기에 성공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대전시가?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경전철을 검토를 하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나라 도시형 구조가 경전철하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沈鉉榮 委員 원래 우리 대전시가 1호선, 4호선, 5호선 할 때는 전부 지하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죠?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개가 지하철을 우리가 알기로는 1호선은 지하로 하고 나머지는 경전철로 해서 한다고, 변경한다는 의아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沈鉉榮 委員 그러면 2호선부터는 지하가 아니고 병행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방침만 가지고 용역이 잘못 나와 가지고 '지하화가 좋다' 그러면 또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1호선은 완전 지하죠?

○沈鉉榮 委員 그러면 경전철하고 지하철하고 비교가 절반밖에 안 든다고 하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입니까?

○沈鉉榮 委員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완전 지하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경전철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외국에 가서 사례를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큰 득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외국의 선진기법을 배우려고.

○沈鉉榮 委員 이런 큰 정책을 할 때는 외국의 선례를 수집하고 우리가 자체분석을 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지하철도 시중에서 듣기는 중량전철로 하다가 경량전철로 바꾼다는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중간에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려면 설계변경이다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이 손실이 되는데 경전철로 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차가 크냐 작냐?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까 중량, 큰 전철로 할 때 70%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조물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도시일수록 경량이 좋습니까, 중량이 좋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은 도시일수록 경량전철로 하고 대도시일수록 중량전철을 한다고 하는데 대전이 앞으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본 정책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전인구가 언제 가야 210만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후에?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委員長 沈俊洪 잠깐만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사업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통해서 예산의 증감을 파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론을 부언하는 감사식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물론 감사기간은 아니어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왜 그런 우려를 하는고 하니 제가 이 부서 같으면 충분한 기회가 있지만 저는 교육사회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없어서 이런 때 말씀드리고자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행정에 보면 장래를 못 내다보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해 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가령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용운동 도로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구보다 작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구보다도 더 초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이 2003년도 대비 6.13%가 증가되었죠?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6.13%가 증가가 되었는데 서면으로 도시철도 1호선 사업기간하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 그 다음에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한테 주시고 그리고 1, 2 구간의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朴龍甲 委員 그것 서면으로 주세요.

○朴龍甲 委員 준공연도, 준공이라고 합니까, 공사완료라고 합니까?

○朴龍甲 委員 개통연도는 언제인지 그리고 또 하나 역명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朴龍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본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 함께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陳東圭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하고 관계 깊은 하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나오셨나요?

○陳東圭 委員 올해 신생아로 태어나 가지고 인원수도 적고 업무량은 많고 예산액도 보니까 20억밖에 안 되네요.

페이지 217쪽을 봐주세요, 216쪽 밑에 부분입니다, 먼저.

○陳東圭 委員 꽃단지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2억 1,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陳東圭 委員 꽃단지조성 밑에요, 그것이 어디에 꽃단지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관리사무소는 신생아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래서 많이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많은 면적에 비해서, 단지조성이 처음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관리사업소가 하는 업무가 처음이라서.

올해 처음 태동한 된 것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아직 태동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陳東圭 委員 너무 적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학술용역비도 많은데 정말 대전은 3대 하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경전철이 들어오느냐면 3대 하천 때문에 경전철을 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대 하천 주변의 꽃단지조성 돈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증액을 더 시켜서 해야지 이 돈 2억 몇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3대 하천 옆에 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부속물 정비 있지요?

여러분들 수질관리과하고 하천계하고 서로 되는데 이것도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陳東圭 委員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전이 다른 광역시보다도 살기가 좋은 것은 국토의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덕테크노밸리가 있고, 연구단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3대 하천이 유유히 흐르고 그 다음에 7대 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7대 명산과 그 다음에 유유히 흐르는 3대 하천이 이 대전시민들의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토요일이면 나갈 수 있고, 서울은 한강이라고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나갑니다만 우리 대전시민들도 3대 하천이 그야말로 마음속에 유유히 흐르는 어떠한 심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3대 하천에 대해서, 하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증액을 시키고 그 담당자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세요.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도시건설주택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하천 잔디구성비 및 화장실 개량 관리비용으로 각각 8억 8,645만 9,000원과 1억 4,2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사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 및 산책, 여가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朴龍甲 委員 특히 화장실 개량과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이용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항상 청결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沈俊洪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사항별설명서190쪽에 보면 대전천 유지, 유량확보사업 기본설계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朴龍甲 委員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3대 하천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朴龍甲 委員 내년에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239쪽에 손해배상금 1식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沈鉉榮 委員 239쪽이요.

○委員長 沈俊洪 건설관리본부는 다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끝났지만 한 번 물어봅시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委員長 沈俊洪 다른 장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말씀하세요.

○委員長 沈俊洪 아니, 다른 장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하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213쪽, 제가 답답한 것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는데 하천관리사업소가 11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1명 가지고 어떻게 이 3대 하천을 관리하느냐?" 했을 때 공익요원과 일시 사역인부를 쓰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13쪽 일시사역도 보니까 15인밖에 안 됩니다, 15인.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명도 없네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야만 거기에다 우리가 봉급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요원들도요?

○陳東圭 委員 제일 중요한 데는 추경에 하지 말고 앞으로 본예산에 넣어야만 시민들이 '3대 하천에 대해서 대전시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도 15인 가지고 모자랍니다.

적당하게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겠어요?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 잔디를 보호해 주고 그 다음 낚시금지구역에 일일이 나가서 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지도와 계몽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 끝나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질의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석에 앉으신 것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6년 8개월 동안 공직을 영광스럽게 마치고 시설공단이사장으로 가시게 된 도시건설주택국장에게 격려의 말씀과 앞으로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