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1조 7,455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인 2,401억 5,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1,187억 3,600만원으로 지방세와 중앙지원 예산의 증액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비 증가 및 학교용지 부담금사업이 신설되어 금년보다 29.5%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대한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고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등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3대 현안 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방화 선언에 따른 추진사업비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체육·환경·녹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지역경제 분야에 886억원, 사회보장 분야에 2,160억원, 문화·체육 분야에 2,458억원, 보건·환경·녹지 분야에 2,438억원, 도로·교통 분야에 3,999억원,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 1,363억원, 민방위 소방 분야에 432억원, 자치구 지원등 일반행정 분야에 3,7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배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견 수렴은 물론 실·국장으로 구성된 예산협의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및 편성방향에서부터 채무부담행위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7,455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1,187억원으로 금년보다 9.5%가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철도사업·학교용지부담금사업 등이 크게 증가하여 총 규모가 6,268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9.5%인 1,4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시 5년간 평균 신장률은 15.8%이고, 재정자립도는 금년 수준인 72.1%이며,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8만 3,000원이 늘어난 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대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고 지방화 선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감채기금을 지속 적립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상한액 이하로 운영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는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40억원, 특별회계는 581억원으로 지하철 건설비 500억원,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 80억원으로 총 620억원을 발행하고 1,307억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 말에는 우리 시 지방채 규모가 전년 말보다 417억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8,072억원이고 중앙지원예산은 3,075억원이며 특별회계 포함 시 중앙지원예산은 4,803억원으로 2003년 4,211억원 대비 1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2%가 증가한 3,550억원입니다.

세출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성 경비가 818억 6,800만원, 기준경비 440억 5,100만원, 관서운영비 266억 2,400만원, 의무적경비 5,477억 4,300만원, 국고보조사업 2,672억 5,3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499억 3,600만원, 교부세사업 28억 7,100만원, 특정재원사업 214억 8,2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용재원은 769억 80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886억원으로 2003년 대비 34.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 분야는 2,160억원으로 2003년 대비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2,458억원으로 2003년 대비 21.4%가 증가하였으며, 보건·환경·녹지 분야는 2,438억원으로 2003년 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3,999억원으로 2003년 대비 16.8%가 증가하였으며,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는 1,363억원으로 2003년 대비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 분야는 432억원으로 2003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고, 일반행정 분야등은 3,719억원으로 2003년 대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대덕밸리 활성화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분야에 886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대비 34.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에 1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5억원,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에 32억 7,000만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42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에 52억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에 142억 4,000만원, 대덕밸리 R&D 특구 육성사업에 40억원, 나노팹센터 건립 지원에 30억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에 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기층시민의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사회보장 분야에 2,16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 2,010억원 대비해서 7.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28억 2,0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530억 8,000만원, 영렬탑 보훈공원 조성에 23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96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33억 7,000만원, 보육사업 지원에 153억 8,000만원 재가노인 지원에 90억 9,000만원, 노인시설 보호에 58억 5,000만원,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43억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및 시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산 등 시민 체력증진 분야에 2,45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2,025억원 대비해서 21.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21억 3,000만원, 시민회관 증 개축 및 개 보수비가 20억원, 문예진흥기금 9억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74억 8,000만원, 대전사랑홍보사업비 5억원, 체육진흥 지원에 37억원, 실내승마장 건립에 20억원, 문화예술의전당 운영 83억 3,000만원, 대전시티즌축구단 육성 및 축구경기시설에 3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청소·환경·녹지분야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친화적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보건·청소·환경·녹지 분야에 2,43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대비 27.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4억 7,000만원,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구입에 22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에 21억 4,000만원, 신일동 환경에너지 소각시설 증설 130억원, 남부외곽순환도로 확장에 20억원,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비 20억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나무심기 23억 2,000만원, 둔산대공원 조성에 25억원, 장태산휴양림 조성에 20억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도로개설 확장, 도시철도 건설,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조성 등 도로교통 분야에 3,999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대비 16.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2,171억 3,000만원, 동서관통도로 건설에 100억원, 동부순환도로 건설에 40억원, 벌곡길 확장 마무리에 20억원, 계백로 확장에 36억원, 대전현충원∼학하동 도로확장에 20억원, 계룡육교 확장에 21억원,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에 40억원, 계룡휴게소∼삽재간 도로확장에 75억 8,000만원, 대둔산길 확장에 81억 8,000만원, 옥천길 확장 40억 4,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0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112억 5,000만원, ITS 1단계 2차 구축사업비 40억 6,000만원, 대전역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5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에 1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 해결, 영세 서민들의 주택보급 등을 위한 도시주택·지역개발사업에 1,363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9억 6,000만원, 원도심 활성화 기금 16억원, 충남여성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에 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3대 하천 정비에 33억 4,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1억 1,000만원, 지역개발기금 711억 9,000만원, 주택사업에 29억 7,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3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소방 분야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및 소방 분야에 432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훈련 지원에 5억 2,000만원,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에 24억원,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에 11억 1,000만원, 남부소방서 신축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선거 및 의회운영 등 행정 내부적 경비인 일반행정 분야에 724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11억원, 감채기금 적립이 18억원, 수치지도 제작에 5억 9,000만원, 성과상여금 13억 9,000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12억원, 청사시설 관리위탁비가 21억 8,000만원, 의정활동비 7억 5,000만원, 대학협력사업 3억원, 지역언론키우기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속비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총 13건으로 신규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조사용역 등 2건이며, 기타 11개 사업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계속비로 승인해준 사업으로 투자사업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연도별로 투자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 증설사업으로 2005년 준공을 위하여 50억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등 인프라 구축과 3대 현안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대중교통체계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지방투자개정계획(2003∼2007)

·중기지방투자개정계획요약서(2003∼2007)

(이상 7권 별도보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

·2004년도예산안제안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액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55만 얼마인데 한 15%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5% 정도 늘은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금년에 비해서 노인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투자비용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증액 요인이 다른 것보다는 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 관리가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절대액은 금년도 대비해서 한 15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성비가 전체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설투자한 것,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 같은 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투자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치는 부분인데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에나 이런 재원비 프로그램들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도 상향이 됐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만,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사업이 일부 금년에 비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계층별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분야에는 26.58%가 증가를 했고 여성 분야에는 26.6%, 청소년 분야는 18.6% 해서 이게 다 평균보다 분야별로는 증가했는데 이 노인 분야가 크게 늘지 못했습니다.

노인 분야가 2.1%로 평균적인 비중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시설투자 같은 것들이 완료가 돼서 그렇지 프로그램들을 줄이거나 지원을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절대금액이 다 늘어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회복지관 운영도 절대액이 늘었고 생계·주거·급여·교육비 비용도 늘었고 토탈적으로 한 130억원이 늘었습니다.

절대액이 줄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사회복지보장 분야에 있는 모든 사업을 제가 통계 내서 갖고 있지는 않는데 토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여성, 청소년들은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노인 부분에 대한 증가액이 다소 낮은 것이고, 또 사회보장을 받아야 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절대액들은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이 통상 9.5%인데, 일반회계가, 이것은 7.5%밖에 안 늘었으니까 비중치가 다소 소홀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모든 분야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하드웨어적 사업이 마무리됐거나 그럴 때에는 전년도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증가액이 떨어지는, 절대액은 늘어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결코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지원이 소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이어서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하드웨어 사업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하드웨어 사업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예산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덩어리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기초생활보장 받는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금액이고 얼마 늘었는지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바로 연락해서 뽑아놓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발전연구원은 당초에는 기금을 특별히 충분하게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금이 충원이 잘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용역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용역을 저희가 직접 주기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따로 있고, 기본 과제가 있고 별도의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연구원으로서는 자체 수입이 되는 형식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된 것 같아요.

시에서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접수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맡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 것을 보니까 대개 사업을 28건이 있는데 기본과제로 11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역 과제를 8건을 했고 보조금 사업을 3건을 했고 세미나등 6건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기본과제를 14건을 하고 정책과제 12건, 계속 연도별로 이어지는 과제 3건 해서 39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세미나를 열거나 그런 정책적인 것을 할 때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전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해서 개최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기본과제 같은 것은 그냥 하잖아요.

설정된 기본과제는 그냥 하고, 그것 말고 별도과제를 주는 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주기도 하고 기본과제로 14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후반기에 연구원들을 좀더 충원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연구과제도 늘어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소한 지역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유형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교부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특정교부금은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청에 갈 돈입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일부는 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것은 우리 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생길 때는 우선적으로 특정교부금 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금년도에도 아껴쓰다 보니까 크게 소요를 안 받아서 그것을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으로 주로 많이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도 어떤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상.

그런데 특정교부금은 구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시에서 시책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내려주고 추진하는 일인데 집행의 주체는 구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부는 그래도 시에서 직접 집행할 사업 성격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만큼은 남겨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 갈 돈 먼저 쓰고 우리 돈으로 된 것은 조금 아끼는 그런 형편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비전임 계약직하고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가 시 홈페이지를 제일 최초에는 데이콤에서 무상으로 해서 얻어다 썼어요, 90 몇 년도인가.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보강 사업을 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부서별로 예를 들면 대기오염도 실시간 제공 시스템이라든지 향토사료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해 달라든지 또 인터넷 홍보 시스템을 별도로 해 달라든지 해서 부서별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별로 발주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다 담아서 일괄로 발주하는 것이 관리하거나 또는 예산 집행에도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실·국별로 집행하려던 것을 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모아 가지고 그 요구를 반영해서 통합적으로 시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사업으로 묶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공보관실,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에서 각각 하겠다고 요구된 사안을 홈페이지 연결된 부분이니까 통합해서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게 옳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심사를 거쳐서 적절하다 하면 그때 또 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이것은 요구가 된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해서 발주를 하고 이것 말고도 다른 수요가 생겨서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나오면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또 용역을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이게 과학 지수한 내용이 아닌 것들을 새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12월 1일날 모양을 바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내년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른 요구사항이 나오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기존에, 예를 들면 대기오염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술적인 부분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은 됩니다.

링크 페이지는 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작성에 관한 대기오염도 정보가 컴퓨터로 해서 제공되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여기다가 연결해 가지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가지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컴퓨터로 인한 인터넷의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을 그것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대기오염도 실시간 제공 사항도 대덕구에 몇 개 대기오염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인터넷에서 홍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정보가 제공되게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를 전체로 해서 면적별로 하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 전체를 한목에 다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대상 지역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경 때 하신 것은 아마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 번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네요,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이 됐는데 추경에 한 것은 수치지도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일이고 이것은 수치지도 자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러니까 수치지도를 제작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답니다, 어제 추경 때 한 것은 그것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제작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이게 작동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이것은 원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50%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감리용역을 발주해서 감리하는 것이 있고 사업 내용이 크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관리실 경영평가담당관실에 기술관리팀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리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예산의 대폭 절감차원에서 자체 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리를 하더라도 일정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비용은 여기에 담아서 지출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체감리하면 우리 시에서 감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복으로 하지는 않지요, 저희가 자체감리만 해야 되지요.

자체감리하면 거기는 자체감리만 합니다.

감리 용역비를 별도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시의 기획관리실에 경영평가담당관실에 기술관리팀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팀을 짜 가지고 자체감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러면 비용을 많이 절감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왔다 갔다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 시 직원이 감리하는 거예요, 자격증 가지고.

안 그러면 상당한 비용으로 감리회사에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감리용역비를 공사비용에 굉장한 양을 줘야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발주부서의 직원들이 감독하는 거 하고 발주부서가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감리하는 시스템 하에 우리가 자체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감리비 산정이 공사비의 일정한 퍼센트로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 다 용역을 주면 상당량의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자체감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감리함으로써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리에 들어가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독하고 달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출장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자체감리는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감리 시에 100억원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 의무화가 되어있고 대략 한 3% 이상 소요되는데 여기는 자체감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체감리도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다 같이 담아둔 거 있 고, 그 업무적 성격에 따라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별도 출장비 없이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거에 관련된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 같은 것, 여비라든지 등등 하는데 그 목에서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거기 감리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을 이 목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른 일반업무하기 위한 출장여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리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목에 따라서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면 자체감리 시스템에서 안 하면 일부는 감리용역을 해야 됩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그것은 훨씬 많은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지요.

한번 더 이해를 드릴게요,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그런 시설비, 부대비는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 대상 사업이 아닌 일반 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고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 또는 집행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이것 하나 카피해서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시가 68%고 광주가 70%인데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줍니다.

그런데 광주는 70%를 주고 나머지는 다 50∼60%대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실무적으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상당히 높은 포션으로 자치구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특히 광역시는 시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원율 68%를 좀 더 낮추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지하철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거의 다 주관하고 있는데 시에서 활용해야 될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구청으로 다른 광역시보다 훨씬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면 68%를 좀 더 낮췄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적으로 공감하지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는데 시와 구정이 좀 연계성이 있고 통합성을 가지면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각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독립적인 인격을 갖다 보니까 또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가 느끼기에는 서운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모아 주시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광주가 70%, 저희가 68%면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조금 인하해서 시 사업에 대한 재원 보전을 조금 넓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 재원이 되긴 되는 건데요 이명훈위원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적하시는 대로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지원율을 68% 현재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더 연구한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그것은 판결이 나와야지 확정이 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부 이것도 예비적 재원의 성격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서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가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다친 경우에 그 사람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를 잘못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치단체가 시설관리를 잘못 한 책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법원에 판결해 갖고 비율을 나눕니다.

나누면 그 판결에 따라서 그 정해진 비율만큼만 저희가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고요.

대개 소송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요새는 추세가 권리의식이 강해져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그것을 물어줍니다.

그러면서 시설물 관리에 잘못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 관리나 이런 안전관리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재정적인 손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4년도에 사건이 10건 이상 정도로 예견을 하고 있고요, 판결이 나는 사건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행정소송에 대한 추세를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 신규로 발생한 소송이 39건이고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해서.

지난해부터 넘어와서 결론이 안 끝난 것까지 합하면 60건 여입니다.

소송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증가가 되지요.

계속 권리의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입증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상권 청구된 사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돼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매년 시정업무계획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다소 동결되는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행사와 연관돼서 대통령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시에 또 우리 시가 5분간의 영상홍보하라는 주문이 와서 이것은 저희가 지방화 선언의 주요내용을 가지고 홍보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시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제도상에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시의원님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나서 공무상 다치신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 위원회도 있고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사하고 하는데 그 틀은 갖춰놔야 되니까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위원회 열어야 되는데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운영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토털해서 실링을 정합니다.

정해 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하면 총액 다 하려면 너무 크니까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지금까지는 실·국별 포션에 따라 나눠주고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그 사항을 제일 잘 압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나눠서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실은 공보관실하고 묶어 가지고 예비적 성격의 재원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고유업무도 있어서 포션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지휘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책임관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시는 용어로 CIO라고 두는데 그것은 관리실장 내지 정보화책임관을 별도로 두도록 이렇게 권고화 되고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데는 명목상 관리실장이 정보화책임관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의뢰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전임교수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지위가 국립대학의 정교수 수준인데, 그래서 정보화담당관 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연계된 일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예우차원에서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는 데가 한밭대학교의 이재흥 교수라고 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가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상 3일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요 당연하지요, 정보통신과의 정교수니까요 그쪽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실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이 나이가 많지 않은데 상당히 열의가 있고 한 예로는 국비를 확보하는 일에도 아주 열성적으로 협조해 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운영성과라고 해서 저희가 한 페이지씩 정리는 해두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인정을 해주셔서 성과측정지표를 만들어 본다든지, 삶의 질 지수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작업을 한참 하는 중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 가지고 행정성과측정지표를 작성, 작업중인데요.

지금은 너무 다양하게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현안이라고 하면 3대 과제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무원들이 승진연한이 오래되고 하니까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대우공무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된 수당인데 정례화된 제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6급을 오래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면, 7급이 오래 해도 안 되면 대우수당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제도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언론키우기 홍보물 제작 및 광고는 홍보물 설치도 하고 일부 광고비로도 지출을 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홍보물 설치는 위에 남쪽 코너하고, 남쪽 코너에 있는 대형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또 광고는 신문광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시정 홍보하고 겸해 가지고 지역언론키우기 관계도 삽입을 해서 이중의 효과를 거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지금 주로 지역신문 3사하고요.

○公報官 陸根直 방송도 포함이 됩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TJB, KBS, MBC까지 대전에 소재한 6사 관계를 지금 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그래도 중앙하고 연결은 돼있지만 지역언론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예,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한 번씩 가는데 대략 8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소는 중구청 앞에 하나가 있고 위에 저쪽 코너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쪽 코너에 있는 3개소를 4회에 걸쳐서 96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지금 대개 그 정도로 갈고 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예.

연례적으로 홍보도서라고 하는 것은 국방저널이라든지 국제문제, 자유공론, 통일로, 교통문제 그래서 13종에 대해서 거의 연례적으로 서무하고 시정에 참고코자 해서 구입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도서구입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이것은 신문, 방송 광고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주요시정 홍보비 관계는 연례적으로 그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지 또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주요 내용을 방송한다든지 해서 지출되는 것이 대개 당초 예산에 1억원 정도를 세워서 했고 추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년도에는 1억 3,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출되는 거고 앞쪽에 2,000만원 관계는 그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대개는 이미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그것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公報官 陸根直 저희가 전에 KBS방송을 통해 가지고 대덕밸리에 입주관계 광고한 거는 돈을 주고 한 것이고요, 연간 두 달간 실시하는 것은.

그래서 방송사 자체적으로 질서계도라든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해서 광고비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公報館 陸根直 신문은 12개 사에 18회를 했구요, 잡지 7개 사에 7회, 방송은 2개 사에 3회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전엑스포 10주년 기념 홍보, 2003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 홍보,그때 그때 당면한 관계도 하고 대개 이미지로 해 가지고 대덕밸리 연계 발전촉진 이라든지 대전지방화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문은 신문기사 하단부에, 지방지는 300정도 부가가치세 30만원해서 330정도 하구요, 신문은 충청북도에 있는 충청일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싸게 한 100정도이렇게 해서.

○公報館 陸根直 예,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이것은 지난번 지방화대전선언으로 해서 지역언론키우기 2억 원이 계상된 것은 지역언론사에 지역현안 기획특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특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크린시티라든지 3대하천살리기라든지 이런 현안관계를 언론사별로 주제를 하나씩 주어 가지고 깊이있게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특집보도에 대해서는 지역언론키우기 차원과 현안을 해결하는 답을 얻는 이중적인 효과로 해 가지고 언론사별로 6개 언론사면 약 3,500정도 해서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公報館 陸根直 아니,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전문성이 있는 언론인이 있는 곳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대전일보에서는 하천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하천살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과제로 준다든지 언론사에 전문성이 있고 깊이있는 보도와 용역 비슷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를 배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우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요청을 받아서 경비를 출장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배분하는 관계도 언론사 외에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대학총장, 협의회장이라든지 연구단지 기관장, 회장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나를 검토해 가지고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대개 지방언론사로 6개 언론사에 대략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할 계획입니다.

○公報館 陸根直 지금 지방언론사 중에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은 대개 부산일보가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딴 데는 거의 적자를 안 보면 다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전도 뭐 흑자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 구독자가 적은가' 관계는 신문사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대개 아파트에 150세대가 사는 데를 보면 거의 중앙지는 세대별로 다 보는데 지방지는 150세대에 2∼3부 정도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화로 해서 대전사랑운동차원에서 1가구1지역 신문보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공무원도 보는데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사무관 이상 조사를 하니까 25% 정도가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대시민홍보를 해서 시청 25%의 구독률을 보이던 것이 지금은 80∼90%는 된 것으로 보고요, 6급 이하 공무원까지 강제는 아니지만 파급을 하면 상당히 구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그런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명심하겠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명심하겠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예, 나왔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예.

○總務科長 崔淸洛 예.

○總務科長 崔淸洛 저희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200명 가량 됩니다.

당직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물어올 적에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찾다 보니까 늦게 되는데.

○總務科長 崔淸洛 그전에 간부들 것은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검토하겠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알겠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알겠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예, 있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강사가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자원봉사자 신청하시는 분한테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강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2만 6,000명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방화대전선언' 해서 5만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더 많은 신규자원봉사자원을 확보를 합니다.

새롭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도 하지만 희망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정신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신규 기초교육입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예, 외부강사입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대축제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각 우수단체에서 사례발표도 하고 평가회도 하고 이런 대축제해서 그것을 피드백해서 좋은 점은 다른 단체나, 계도할 점을 파급을 하고 좀더 나은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예.

○總務科長 崔淸洛 공무원교육원 강사같이 1년 동안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예를 들면 호스피스 교육이다, 복지단체다, 환경단체다, 그때그때 맞는 전문가를 초빙해다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저희들 주민자치센터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에 많이 이관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구로 많이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기에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동당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여기에는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가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진 그 역할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완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예, 좁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예.

○總務科長 崔淸洛 예.

○總務科長 崔淸洛 예.

○總務科長 崔淸洛 예.

○總務科長 崔淸洛 예, 그런 것은…….

○總務科長 崔淸洛 예.

○總務科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점도 있구요.

'99년도부터 시범운영하다 2000년도부터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잘되는 일이 있고 문제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보완할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든 빨리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킬 것이냐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總務科長 崔淸洛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운영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틀립니다, 서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문가들을 위촉하다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거기에 각자 맞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을 위촉했고 또 자랑스런대전인선정심사위원도 틀리고 또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 심사하는 위원들도 또 각자 틀립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따로따로 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분야 심사를 해서 표창 선정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사람이 다 다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것은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그 분야대로 전문가들을 위촉하다보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분야가 많이 있고 1년 동안에 대전을 진짜 자랑스럽게 할만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각 분야가 다 합니다.

체육 분야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올림피아드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각자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110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같은 것을 공모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NGO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그 사업이 여러 분야가 들어옵니다.

무슨 환경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지 체력향상이라든지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을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니, 운영이야 사실 비영리 공모단체 같은 것은 한 사흘씩 회의를 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도 할 때가 있고 그 단체에 대한 작년도 것하고 평가 서류를 대민별로 전부 평가를 할 때가 있고 그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밑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시는데 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런 것은 활발하게 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럼요, 명단이 다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가 조끼를 해서 지급을 해줬어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신규로 자원봉사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니, 그렇게 예상을 했고 저희들이 현재 2만 6,000여 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모자나 조끼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때는 그러한 특별한 색깔을 구분해서 모자도 쓰고 조끼도 입어야 '저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화대전선언에서 시민 역량을 키우는 네 째 항목의 첫 번째가 자원봉사자 5만을 육성하자, 현재 한 2만 6,000 가량 있는 것을 배로 육성하자는 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신규자원봉사자를 계속 늘려나가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신규자원봉사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700벌도 적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더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원봉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자원봉사를 열심히 오래하는 사람들이 1년 정도 다 입고한다면 상당히 낡아집니다, 색깔도 그렇고.

그런 점도 있고 새로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하려면 이런 것을 줘야되지 않을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5만 자원봉사를 확보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만 6,000명인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년에 한 번씩은 어떤 일이든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털로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줘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원봉사자세미자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대축제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자원봉사자 행정도우미팀이라고 해서 12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발표를 하고 가서 듣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그동안 시민들의 자율실천에 의한 애향운동으로 하다 2000년도에 사단법인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향운동의 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월드컵을 신설하면서 질서, 청결운동 이런 것을 참여해야 되겠다 또는 대전에서 관 주도로 하지 못하는 것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또는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현재 한 110개 단체의 회원들이 36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애향운동단체로서 활동을 하니까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나 울산 타시·도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서 각지역에 사랑운동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시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지방화 대전선언의 선포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언론을 키운다든지 지역경제를 키운다든지 여기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1가구 1지역신문 구독하는 캠페인을 이달 초순부터 각 요소요소에 전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뭔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민화합과 결집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현재 6,000만원 요구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비 50%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은 좋고 또 회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만큼은 좀 더 대전을 잘 키우고, 경제를 살리고 모든 것이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110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36만 명이고 우리 대전사랑협의회에서는 각 단체의 대표 또 운영위원회가 27명이 있고,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지 36만 명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선은 뭐 거기에 몇 가지 항목이 있지만 대전경제키우기를 위해서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각 기업체에서 물건이 나와 가지고 참여를 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같이 참여하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전사랑운동협의회에다, 사업비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어떤 단체별로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단체에다 필요한 사업비를 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나, 초등학교 건널목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지만 새마을 시협의회에다 그런 업무를 줘서 최소한의 기구를 만들고 그런 것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것도 우리 시 산하에 구, 동까지 하면 회원이 사실 몇 만명 됩니다.

또 로터리나 JC나 이런 데도 1,000명, 2,000명, 9,000명까지 소속원은 되어 있지만 그 단체에 9,000명이 있다고 해서 그 단원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필요한 인원대로, 예를 들어서 JC 같은 경우에 조직원들이 3,000∼4,000명 가까이 되는데 400명이 나온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지 전 회원이 참석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110개 단체 한 36만여 명이 우리 지역발전과 애향운동으로 구심체를 결집해서 한 목소리 내자는 그런 데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0세 이상은 한 12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대로 100% 운영은 안 되지만 지금 차차 정착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은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시범하다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동 자치센터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 한 577개 프로그램 전체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 전문가들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고 거기 한다면 강사수당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시설 유지비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정도 되어 가고 지금 한 3년차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것도 중앙의 방침이 내려올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당 최소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면 지난번에도 12월 4일날 저희 대강당에서 각 동별로 우수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그 주민들이 나오셔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경연하고 실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참 첫 숟갈부터 배 부를 수 없지 않느냐 한 3년 진행해 봐서 조금 지원해 주시면 정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하여튼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최첨단기능 건물이다 이런 뜻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몇 쪽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41쪽 이동식 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고가 2층과 지하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것은 이동식 서가가 잘 되어 있는데 지하 서고에 이동식 서가를 한 40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보존문서를 각 구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중화시키겠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를 더 만들어야 서고에다가 넣어서 이동식 서가를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는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를 광파일화해서 디스켓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34%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서고에다 보관해 놓고 연도별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110개단체가 있는데 이 소속 단체별로 이런 특수 실천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대전사랑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 30개 단체에다가 30개 사업을 지정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전사랑시범학교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전사랑 애향심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유치원을 10개, 초등학교를 10개, 중학교를 10개 해서 30개 학교를 대전사랑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한 데에다 8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기준도 유치원은 한 학교에 80만원, 초·중학교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회에서 해서 이미 30개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선은 어렸을 때부터 애향운동을 키우자 해서 유치원, 초·중 이렇게까지만 하고 고등학교 정도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자원봉사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운동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중학교도 협력학교가 되어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해주고 차차 청소년이 되면 정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어린 아이들 위주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원봉사협력학교는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을 25개 학교를 금년도에 지정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일환에서 학교가 있는 데는 소공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지정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부기가 길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은 각 분야의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1달에 5만원씩 주는 그 돈입니다, 4억 8,000만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청원경찰은 따로 22명에 대해서 2,700만원이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닙니다.

5급 이하 전공무원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민활동비가 800명이니까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과를 운영하려면 제 잡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 정원에 따라서 15명 이하는 20만원, 30명 이하는 30만원 이런식으로 규정을 지침에 의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무실을 좀 인원이 늘고 줄고 하다 보면 교체를 하고 또 사무실 구획 칸막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면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다시 확장을 합니다, 이런 데에 구획을 칸막이로 막기 위한 비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계속사업이 아니라 비품적인 성격으로 시설비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 그런 구획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체력단련실에도 그런 운동하는 종류에 따라서 구획을 할 필요가 있는 데를 한 거고요.

또 사무실이 서로 확장이 된다든지 줄었을 때에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동식 파티션 이런 것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직원 체력단련실을 확충하려고 하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그것이 약 2,000만원 정도 들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하고 직원들 청사칸막이 파티션 부족한 것이 한 500만원 정도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차량을 3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대차 폐차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대가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승용차 한 대, 중형승용차 2대 그래서 3대를 대체구입하는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대형승용차는 그동안에 2500cc 이하 지침이 있었는데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취임하셔 가지고 제한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cc도 좋고 45,00cc 좋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중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시가 2,000에서 2,500cc는 중형, 2,500cc 이상은 대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연간 전체 예산이 83억이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리고 내년도 공연 기획비가 25억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83억입니다, 전체예산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보시기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설의 경우 공사비의 10% 정도가 연간 운영비가 되는 것으로 통상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996억, 1,0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 8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83억 중에 다른 부분은 시설유지나 또 인건비나 그런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공연비만 25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물론 기획 공연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되었던 개관공연에, 유수한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공연 관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시설은 기왕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던 시설이고 이것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아니면 대전시의 어떤 문화예술공연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체육국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 전체 예산으로 보면 2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4.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물론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개관공연 때는 고급의 전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연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 4월, 5월에 개최되는 2차 공연 때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또 그것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도록 하면서 또 저희 시립예술단이라든지 또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를 들면 관공서에 점심시간이라든지 교도소에 교양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즐기고자 하는 그런 공연을 내년에는 대폭 증액을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서민들이 소외감 같은 것도 줄여주면서 또 일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이런 문화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공연들이 확대되어서 오히려 사기를 좀 올려주고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그런 효과도 일말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물론 저희들이 자체 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 수입을 한 30% 내외로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제가 잘 모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트홀 공연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4억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이 예산 부기를 장소별로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아트홀이라고 그러면 예술의전당에 대공연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연간 기획되는 공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1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트홀에 내년도 신년음악회라든지 4월에서 5월에 있는 재개관 기념공연이라든지 어린이날 기념공연, 여름방학특별공연 등 자세한 내용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14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산술적으로 효과를 따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소위 중부권에 예술공연장의 요람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획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계획을 하기 때문에 성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호화스럽다기보다 공연의 특성상 종류에 따라서 잠식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을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1년에 거기가 100억 소요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너무 그쪽에 투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또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또 지금 한 48명 정원이 배치되어 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과 그 인력에 적정한 최소한의 공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호화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지적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공연을 계획을 하면서 눈 여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도 소공연장입니다, 한 650석 되는 소공연장을 저희들이 앙상블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제 지역 우수창작물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 10월, 11월 달에 개관공연 또 이제 4월 5월의 역시 재개관기념공연, 오페라 이런 내내 비슷한 형태의 음악회입니다만 장소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조수미 같은 경우는 89%가 찼고요, KBS교향악단 같은 것은 95% 찼고 또 신영옥 씨 같은 경우는 75.8%의 객석 점유율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조금 작은 공연 예를 들어서 양성원 첼로 연주에 유니스바이올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 한 20% 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조수미 씨 할 때는 특석이 10만원이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때는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의 한 80∼90%는 나옵니다.

100%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을 짓고 서양음악 위주의 수준있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반 서민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상대적인 평가에 따라서 저희 시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정부청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무대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문화체육국직원, 위원님들께 자료전달)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공연비가 시립예술단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회를 찾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2,000만원 또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는 국비가 왔습니다 8,000만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 부담해서 합쳐서 1억 6,000이 있고요.

또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라든지 각급 학교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하는데 500만원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1억 8,500이 서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대학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시내에 있는 순수 민간예술단체들이 희망을 하면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걱정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공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무대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크게는 60평, 작게는 15평까지 이렇게 그때그때 그 위치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대장치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도 아직 귀가 덜 뚫렸습니다.

(장내 웃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좋으신 말씀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금년 경우 15억이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금년에 수입이 한 1억 8,000.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금년 수입이…….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 인건비 위주로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가 4억 1,300만원이 세입 예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억에 한 11억 정도가 적자가 불가피하고요.

내년도 경우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22억.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용역예산을 주셔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지금 서울이나 전주를 용역을 한 업체인데 통칭 MD(merchandising)방식이라고 합니다만 그 용역하는 회사가 입주업체까지를 주선하는 그런 형태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대로 어차피 거기서 손익분기가 나올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시의 재정투입은 불가피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런데 위원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면, 지금 심현영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문화나 체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차원보다는 공익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적자를 봅니다만,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직 가상치는 없고요, 저희들이 연말 이전에 그쪽에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또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경영전문가 아니면 유성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성구도 참여시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 이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자문위원회 부의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서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렇게 거기서 운영비가 다 나오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세입을 일단 1억을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예술의전당 공연도 하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해보자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주시고 하여튼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경륜장 말씀이신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술의전당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예술의 전당 금년 개관공연을 해보니까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이게 초기단계라 확실하게 설정하기가…….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확실하게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해보니까 한 2억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억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도 대전의 문화예술 인구, 공연을 선호하는 인구들의 성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음악 부분 또 좋은 가수를 데려오면 많이들 오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름이 잘 안 났다든지 이런 공연에 대해서는 아주 참여하는 관객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0억원 잡았습니다만 일단 상반기 운영하면서 다시 추경 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할 걱정을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기왕에…….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준공이, 아닙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준공이 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힘을 얻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매년 기록화 사업을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무형문화재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신다든지 또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그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을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유천동 산신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CD나 비디오로 기록을 유지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게 따로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웃다리농악이라든지 뭐 대전의 앉은굿이라든지 또 연안 이 씨 가의 각색편이라든지 14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유천동 산신제 같은 경우는 자꾸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또 그 후계자가 전승을 받고 하면서 조금씩 변형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사업을 하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작년에는 저희가 웃다리농악 하는데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웃다리농악 하는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웃다리농악의 전래부터 죽 경연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CD나 비디오에 담아서 보전하는 사업 그것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양개 연도에 걸쳐서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은 저희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해서 수상을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대전문화예술중기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만들면서 2003년도까지를 목표 연도로 했는데 2003년도 금년이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만료기간도 됐고 아니면 또 저희들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변화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전당 건립으로 인한 어떤 기반구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전망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예술의 미래상이라든지 또 종합적인 문화예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사편찬실에 그동안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임계약직으로 연구원 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상임위원이라고 그래서 명칭은 상임위원이지만 예산은 상용잡급 형태로 임시직의 예산으로 관리를 해서 두 분이 그동안 우리 시사편찬을 비롯한 많은 업적을 쌓은 것으로 압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예술과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별도의.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다른 말씀을 하셔서 끊었는데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고 보니까 죄송한 말씀으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게 혼자 그 큰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사람 요구하는 것은 정보화실이나 양성평등과에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비전임계약직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전임계약직 직원과 함께 연필을 붙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전임계약직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혼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원을 따려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혼자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비전임계약직을 하나 좀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낸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물론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다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만 또 특수한 분야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부문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진위원님께서 좋은 인력을 천거해 주시면 제가 스카우트해서 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인력이 연구 그런 게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그런 실무적인 일을 저희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술용역하고는 연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연결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공원의 본래 기능을 보면 그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또 공원의 기능이 그냥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일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기왕에 새로 짓는 시설이 아니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그동안 롤러스케이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쪽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하게 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손보지 못했던 그런 시설을 보수를 할까 해서, 지붕방수라든지 경기장 바닥이라든지 휀스수선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돈을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롤러스케이트협회가 생활체육만이 아니고 엘리트체육에도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입장료 일부 징수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은 그동안은 자체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자체경비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세입 부분은 전부 우리.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매점도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한다기보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을 해서 협회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감사.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롤러스케이트 인구가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한때 성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고, 사실은 또 이 롤러스케이트를 지금 거의 별로 안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라인스케이트 쪽으로 방향이 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정공원에 있는 시설도 명칭은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만 지금 가보면 인라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킬 것이고, 다만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저런 문제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엄격히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모두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여기에 지금 1억원 시설보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부담을 시킬 성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입장료 위수탁협약을 하면서,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회하고 위수탁을 하면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그동안 감사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시설은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인라인 하는 사람들하고 롤러 하는, 그런데 롤러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보면, 가봤습니다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자꾸 발뺌 같은 말씀 같아서 깊이 있게 안 드리는데 일단은 관리를 환경국에다 줘서 환경국에서 다시 보문산 공원관리사무소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깊이 있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저런 문제점이 내년 1월 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관리업무가 이관되면 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이라도 바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8억 5,000이 감액이 돼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항목을 바꿨습니다, 8억 5,000.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과 쪽에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부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과목이 다른 데로 변경된 것이지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체육회의.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유성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경마는 월평동에 있고 경륜이 유성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전당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면 돈이 떨어진 사람들이 귀중품을 맡기고 투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용하시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맡은 주무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예산을 세우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문광부에 사업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연말 내지 연초에 허가가 되면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의 도시관리나 교통영향이나 문화적 지표 이런 사업을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입장이어서 일단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우려하시는 사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그쪽 경륜 시설을 단순 경륜 시설이 아닌 종합레포츠 시설로 종합타운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경륜이 없는 날 이용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걱정을 하시면서 도와주셨듯이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도권에 있는 사업이고 또 중부권에는 아직 다른 자치단체가 시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양한 어떤 시민들 욕구랄까 앞으로 주 5일근무제로 해서 시민들의 여가를, 물론 걱정하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 건전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의 성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금도 계속 저희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결정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 사업이 또 중간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부를 양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에 시티즌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시민들이 시티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시가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성원을 받아서 금년까지 잘 운영이 됐습니다.

아주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마땅히 구단을 인수할 사업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내년까지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침 저희들이 고심하는 차에 중앙 월드컵조직위원회가 해체가 됐습니다만, 그쪽에서 작년도 월드컵 이익금이 30억원이 배정돼 가지고 그 돈을 지역 축구발전이나 체육발전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돈을 활용하면 내년 한 해는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하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했고 앞으로 걱정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어떤 큰 향토기업이라든지 이 분들이 시티즌의 성적이 좋아질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내년도에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금년 여름에 한 기업하고 섭외를 했었습니다만 무산이 되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는 업체는 없습니다만,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한 해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숙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월드컵경기장 건립한 것 말씀인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금년에 이자부담이 6억 8,4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14억 3,2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장소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인라인협회에서 그쪽에다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요구가 있어서 그냥 저희 실무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거기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적당한 위치를 다시 찾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크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 큰잔치는 5월이 청소년의 달입니다만, 금년에도 5월 청소년의 달에 우수 청소년을 뽑아서 표창을 해주고, 으능정이거리에서 했습니다만, 또 동아리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초대가수를 불러서 공연도 하고 이런 청소년의 달 기념하는 행사비 1,500만원을, 금년에도 1,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청소년 대동 한마당도 내내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마당이라고 할까요, 즐기는 마당이라고 할까,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에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가출 청소년이 저희들이 보호센터가 있습니다만, 연간 거기를 거쳐가는 애들이 한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타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그냥 찾아오는 애들도 있고 잠깐 2∼3일 쉬었다 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서 한두 달씩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런 것은 저희들 쉼터에서 제공해 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숙소까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이 경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 1일부터 이것을 운영을 위탁받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러니까 종합경기장도 있고 사이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정구장도 있고 충무체육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10개 시설인데 그것들을 1년 동안에 운영하는, 전기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일부 조금씩 부서지는 소파 수선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29억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주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에서 209쪽 민간경상보조에서부터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금을 줄 사업을 열거했습니다.

거기 단체에는 저희들이 표시를 안 해드렸습니다만, 그 열거된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 변경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대전매일이나 MBC나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를 풀보조금으로 해서 금년이나 작년 보조하던 것을 금년에는 예산으로 부기를 했고 민간위탁 풀보조금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국별로 풀보조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을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그때그때 신청받지 않고 1월달에 전체를 신청받아서 그것을 어떤 단체에 얼마 줄 것이냐를 심의를 저희 문체국에서 자체로 하면 그것이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11억 5,900만원이 풀, 11억 5,900에는 일단 체육회라든지 다른 정액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풀로 쓸 수 있는 것은 2억 2,0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2억 2,000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증가하고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저희들한테 아주 많은 단체들이 풀보조를 요청해 오고 있어서 금년에 추계를 해보니까 금년에도 모자라서, 어제 심의하셨습니다만, 추경에 또 800만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이겨서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하면서 과연 이것이 시민정서함양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체육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를 놓고 판단하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지원을 못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예를 들어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면 교수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일괄 신청을 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동안 임의보조금에서 걱정하신 대로 많은 보조금을 받아다 썼던 단체들이 제외되면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해가 가면서 다듬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맞는 말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믿고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42쪽의 광고비는 저희들이 거기 열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6,000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광고나 신문, 잡지, 기타 매체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한 800만원해서 한 45회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행자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도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을 금년에 개관을 하고 보니까 내년도도 의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현영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연비가 25억이라는 큰돈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하자면 예를 들어서 스파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몇초짜리 TV 화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신문·잡지의, 일정한 면을 이용한 광고비 이것들을 저희들이 3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만 인정을 해주시면 세워준 예산이라도 다 집행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을 하면서 예술의전당이 많은 시민이 찾는 그러한 공연장으로 크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개장 초부터 5년간 평균 약 1,500억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평균 1년에 1,500억.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용역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저희 수입이 1,500억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것이 구분을 하면 레저세라고 해서 저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이 한 600억, 제가 지금 데이터가.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1,500억입니다, 5년간 평균수치가 그렇습니다.

1차년도는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만, 5차년도까지 가면서 평균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 중에는 지방세 레저세가 있고 또 체육진흥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따로 있고 또 지방교육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1년에 1,500억이라는 세수가 기대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교육세를 뺀, 죄송한데 자료 하나 드릴까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1,500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1,500 중에서 지방교육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로 들어가는 것을 빼면 평균 한 지방교육세로 가는 게 한 300억 내지 될 것 같은데요, 그것 빼면 저희 레저세로 들어오는 것하고 체육진흥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1,200억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입장료에서 일정 비율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레저세로 징수가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마장이나 경륜장 장외 발매장 수입을 판단하신 것 같고 이것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중기계획을 하나 세워서 5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새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기계획은 있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은 조립식 무대를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대 구입비에서 공연장에 그때그때 이동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에 따른 후속경비는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사 놓으면 지금 다른 예산에서 임차료, 임대료 이런 게 있습니다.

차량임차료 같은 거,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이 어디 가서 공연하려면 악기 같은 거 이동하는 차를 쓰거든요, 그때 거기다가 무대를 싣고 가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억 2,000이면 저희들 예술의전당 관장 말씀 들으면 아주 최저질입니다, 그런데 또 2,000이 깎였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2006년까지 100억 목표로 세우다가 지금까지 63억뿐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억씩을 해도 2006년도에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2007년까지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부서에 특별히,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좀 작습니다, 문예기금 63억이.

다른 시·도는 평균 한 80억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9억을 계상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직접 지원이 아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광고를 하면서, 쉬메릭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체들이 연합, 개발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10억을 계상을 해주셔서 우리 대전,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대전사랑 홍보가 많이 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감사한 말씀드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업무나 예술업무, 체육업무가 어차피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일견 소모성 경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서 생산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 소방관들에 대한 교육비용인데요.

전국에 소방학교가 간부들을 양성하는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충청권, 경기권, 그 다음에 경북권, 광주권 이렇게 서울권, 지방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충청소방학교에서 충청권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소방관들 인력에 비례한 부담금입니다, 공동부담금.

○消防本部長 金政和 공무원교육원 아니에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교육원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신규채용자 교육의 경우에 현지견학이라든가 심신단련을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차례씩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이것은 타교육이 아니고 신규채용자의 교육, 시에는 4주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해서 심신단련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신규채용자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연 3회 정도하게 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몇 쪽 말씀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맞습니다.

교육생, 피교육자들에 대해서 어떤 지식함양을 위해서 어학이라든가 문학, 신간도서를 우리가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200권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확보를 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구입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전에는 소방서별로 웅변대회를 개최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부에서 선발된 사람들로 다시 개최를 했다가 다시 중앙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효과측면에서 미흡하니까 아마 서서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로 일반학생들이나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일종의 체험행사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아마 어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 계속해서 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만 안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남성의용소방대는 주로 화재진압이라든가 산불진화,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여성소방대가 창설된 근본적인 목적은 주로 아파트단지나 주택 이런 쪽의 소방에 대한 홍보,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는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여성소방대원들이 와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나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재 화재현장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원해 주는 것은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 한 사람 당 6회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물론 저희들 일부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족한 지역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선비마을 같은 데도 의용소방대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지역에는 남자, 여자 공유해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화재진압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했다가 이런 경연대회도 없이 그냥 두면 화재진압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消防本部長 金政和 불조심 경연대회는 매년 11월달이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이 돼서 지금 진동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웅변대회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포스터, 글짓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상품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체에다 줘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한다든가 정화조를 퍼낸다든가 이건 사실 저희들 소방관들이 직접 하기는 곤란하지요, 장비도 부족하고.

일반가정집에 정화조 푸는 것으로…….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작년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전은 작년에 처음으로 보내졌고요, 다른 시·도에는, 서울 같은 데는 지금까지 한 9명, 부산 6명, 대구 3명, 인천 7명 이렇게 다른 시·도에는 대부분 다 2명 이상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EMT 과정이라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응급구조사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훈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대학이라는 데다 6개월 과정에 걸쳐서…….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직원인데 응급구조사인데, 저희들 상황실에서 전체 응급구조 활동…….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먼저 갔다온 사람은 여자고 이번에 하는 건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어학능력이 우선 있어야 되고 응급구조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발을 해서 6개월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응급처치 분야 쪽에서는 우리 이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많이 보내주시면 좋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서가 4개 소방서에다 파출소가 23개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은 5개 구가 있는데 소방서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별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구가 행정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송강동에서 직접 원내동까지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 관할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사실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상으로 출동거리를 가지고 소방서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제일 사각지대가 남부소방서,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남부소방서를 내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계승하려고 그럽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구청에서는 지원받는 게 저희들 없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럼요, 저희들은 광역자치단체 업무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앞으로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