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평소 시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7,248억 800만원보다 7.7% 증가한 1조 8,570억 1,000만원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지방세등 자체수입 징수가능액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등 중앙 지원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 지원사업인 호우피해복구비 등 중앙지원사업과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사업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등 크고 작은 일들을 무리없이 마무리해 가는 한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걱정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8,57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인 1,32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58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인 960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8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인 36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5.6%인 50억 9,600만원, 하수도사업이 22%인 103억 9,400만원, 주택사업이 5.8%인 2억 4,7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5.6%인 61억 7,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4%인 23억 600만원, 도시철도사업이 3.6%인 72억 8,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사업이 79.1%인 50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지역개발기금이 0.3%인 1억 8,9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이 1.2%인 2억 1,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의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960억 1,500만원으로 지방세는 취득세가 206억 8,100만원, 등록세 198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 89억 1,000만원, 주행세가 20억원, 도시계획세가 35억 4,800만원, 지방교육세가 70억 5,200만원, 공동시설세가 1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6억 2,4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60억 8,700만원, 월드컵 잉여금 30억원 등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컨벤션센터 건립비등 64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121억 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조정으로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경비는 지방세 증수에 따른 법적지원경비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430억 8,0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특별교부세지원사업 64억 5,200만원, 국고보조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1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정재원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등 95억 7,400만원이 증가하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50억원등 자체사업비 144억 8,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미집행사업 및 입찰잔액 등 118억 8,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건설사업 조정으로 1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38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증액하고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소관 사업에 중앙에서 시·도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49건에 477억 4,198만원이며 특별회계 소관 사업은 장척배수지 부지매입비등 239억 4,050만원으로 대부분 중앙재원과 연계된 사업 중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이번에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사업등 10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써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용역을 하고서 남은 입찰잔액이 1,98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헬기가 아니고 비행기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공촬영은 그린벨트 관리라든지 무허가 건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은 한화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한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들 목적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린벨트 관리를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누가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테크노밸 조성과 관련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현상에 대한 실상을 보고서 보상문제를 따지는데 그것은 항공사진촬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물론 항공사진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항공사진을 그런 보상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찍는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내에 훼손여부를 관리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개발사업을 하다가 보상이 확인되거나 무허가 영업이 확인되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개발을 할 때 보상과 관련돼서 협조요청 있으면 저희가 거부할 일은 없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을 요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건설회사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 회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렸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대덕테크노밸리 관련부서에서 항공사진을 제공해 달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아마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형상, 나무 숫자까지 있는데 항공사진 갖고는 나무 숫자나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 실질적인 지상물을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실무자 확인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지금 저희가 일단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제공했는지 여부를 우선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공사진촬영 판독사업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정위원님 질의가 혹시 수치지도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항공사진촬영 판독사업하고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항공사진촬영 판독사업 따로 있고 수치지도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질의에 대한 정확한 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정위원님이 수치지도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공사진하고는 별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치지도는 파일형태로 제작 및 관리되고 있어서 수치지도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파일의 형식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hwp 문서는 한글로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수치지도 파일을 열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도로과에서 제작한 수치지도는 파일형식이 dgn으로 마이크로스테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중화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게 교부세로 받아서 하는 건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중화 사업이라는 거는 아시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백업하기 위해서 이중화하는 거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시스템 자체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담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수치지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3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3분의 1씩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금액도 교부세로 지원 받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연도별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제국에서 이 영상업무를 취급하면서 사단법인 형태의 영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저희들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을 받으면서 저희가 사단법인 형태가 아닌 임의단체 형식으로 영상위원회는 구성 운영을 하고 영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운영할 사무국 기능은 엑스포과학공원공사에 문화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화산업팀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별도의 사무국을 두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안 두고 엑스포과학공원 공사에 문화산업팀이라고 별도의 우리로 말하면 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산업팀에는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계약에 의해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연간에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번 추경에 여기서 깎인 예산을 다시 민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140쪽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들이 지출하는 것이 2억 7,500인데 저희들 자체수입은 1억 5,10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2,40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럴 수도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다른 도시 영상위원회 그 운영사항을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꼭 사무국이 필요치 않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단지조성이 어지간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은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은 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하면서 국비가 22억이 왔는데요, 그 22억을 주면서 2억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이런 산 학 연 협력사업을 하도록 조건부 지원이 됐습니다, 22억이.

저희들이 2억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연구단지 기술인력의 영상산업에 접목하는 조사나 연구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연구단지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영상관련 기술을 우리 영상산업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할 그럴 사업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문광부에서 22억을 주면서 조건부로 이런 부담을 걸어 왔습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이것은 기존 예산에 있는 예산 가지고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가지고 월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서별로 회계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서별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위에 것은 중부소방서 것이고요 제일 밑에 것은 북부소방서 소관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각종 구조·구급이나 무슨 차량용 장비를 사고나면 자투리들이 조금씩 남거든요.

자투리 남는 것들이 전부 합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무전기 1대가 보통 차량용 무전기 같으면 한 200 정도 갑니다, 200만원 정도.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제 그…….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닙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용취득비라도 이것이 조금 조금씩 사다보면 남으면 이것을 합해 가지고 다시 재집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 집행하고 남으면 그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다른 자산취득비용으로 사고 또 그래도 남는 것이 이런 자투리가 남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은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저희 소방본부하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216이 동부소방서이고 4,217이 북부소방서이고 지금 진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제일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4,214 중부소방서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지요.

구급장비도 있고 구조장비도 있고 그렇게 다 목으로 집행해서 남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그…….

○消防本部長 金政和 차량용 무전기 목이 있고 구급장비 목이 있고 구조장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합해 가지고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이 남은 것 가지고 또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회계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이동체험차량은 이것이 대구지하철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입니다.

경찰청 예산이 저희들한테 전도돼서 온 건데 이동체험차량은 일반차량에다가 어린이들의 안전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소화기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체험관계 그 다음에 열 연기체험, 미로형 열 연기발생지 체험, 그 다음에 대피체험은 사다리, 완강기, 수직구조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 가지고 한 번씩 타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9 신고체험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체험이라고 해서 가스, 전기, 구급, 생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차량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가 가지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전국에 8개를 지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1대가 와 가지고 이것이 추경에 이번에 신규로 산정하는 예산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없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일반 어린이들 상대로 금년도가 어린이 안전원년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선포가 됐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하철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지하철사고 때도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전 국민들이 안전의식에 대한 의식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는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서울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백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체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적으로 가장 어떻게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만듦으로 인해서 효용가치를 높일거냐 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닙니다.

외제차는 아니고 저희들 국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작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금년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5월이나 6월달 정도 돼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닙니다.

그 차를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나 아니면 유아원이나 이런 데 중요지역 같은 역, 터미널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 이런 데다가 차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체험하기 위해 이동용 안전체험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는 여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니까 10월 27일날 착공을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공기부족이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집행부서의 상세한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곽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이월여부보다도 우리 동부순환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도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예산 관리를 할 때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건설본부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가 약 633억원이 더 들어왔고 또 1회 추경 때도 519억을 더 잡다보니까 지방세가 목표했던 것보다 1,100억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액이 이자율이 높은 데다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 이자율이 높은 데다 기간별로 금액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자수입 50억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고 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도 활용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금고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점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로 약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은 우리 금고에다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秀泉委員 운영을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감사합니다.

○秀泉委員 81쪽, 문화예술과인데 외부 출연료 수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곽수천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이 외부에 초청공연을 나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저희들이 10월달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의전당을 개관하고 그쪽에서 공연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출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체 행사로만 하다보니까 4,800만원이라는 수입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외부에 나가도 초청공연을 하는 경우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공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공연은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외부 초청을 받았을 때만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2번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번의 공연을 했고 그리고 또 예술의전당에 가서 저희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하다보니까 다른 공연장보다는 공연료를 조금 높게 받을 수 있어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물론 공사기간 동안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계속 나가서 했습니다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뭐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자체 공연을 소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외부공연을 못 나갔다 그런 말이고 못 나가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제 생각에…….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 생각에는 지명도가 낮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교향악단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공연 때마다 거의 만석이거든요, 관객 확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용단의 경우도 저쪽 미술관에서 여름 동안 한밤의 무용공연을 토요일마다 했습니다만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단의 실력이랄까, 수준급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열심히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내년도에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비가 약 100억 5,7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측에서 물가인상 분에 대한 보존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산출된 6억 1,000만원의 지급을 부득이 해야 될 입장이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이 보니까 '97년도, '98년도, 2002년도 계속 물가인상 분에 대해서 ES(escalation)적인 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이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은 기술파트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매년 지수조정률을 판단해서 물가인상지수만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97년도는 5.1%를 적용했고 '98년도는 9.4%, 금년 같으면 6.5%를 적용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건설파트와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경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대개 추가 세입이 오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추후에 오거나 이런 경우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오거나 또 추가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것을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시는 바에 의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하면 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부분이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1년 살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다소 변동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가지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들도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정책변수 같은 데.

그렇다 보니까 세입의 추계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저희 예산 시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추후에 결정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입 부서에서는 당연히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입장에서만 세입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격적으로 하다가 세입결손이 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세입부서에서는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세입을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좀더 정확하게 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만 그 내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인상률, 해가 바뀌면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되니까 인상률이라든지 호봉이 승급되는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때 당시의 보수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가 국체협과 같이 보수기준이 준용이 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그쪽에서 보수기준이 시달된 것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전부가 기본급, 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생체협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생체협, 국민올림픽기념관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일부 국체협에서 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세입원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급여는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봉급인상 분으로 인해서 조정수당 25%를 12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년에 봉급인상 분을 11월달에 조정수당으로 주게 됩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11월 월급 때 저희들이 25%, 본봉의 25%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짜여집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를 들어 6급이면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호봉을 몇 호봉으로 책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호봉이 얕은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이 남게되는 것이고 높은 사람이 근무하면 돈이 모자라고 그런 현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2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회 추경에 요구가 되었는데 거기 재원이 없어서 안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성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죠, 주기는 줘야되는데 금년내 준공이 되니까 주기는 줘야되는데 2회 추경에 요구가 되었지만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같습니다,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산정해 놓고 지출시기를 조정한 것 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어차피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늦게 책정하게 되는 것 뿐이지 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 6억 6,100인데 차이 나는 금액은 기정예산에서 줬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으로.

기왕에 5,179만 2,000원은 있는 예산으로 줬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전체 2003년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2002년 대 2003년.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쪽 산업건설 소관 쪽에는 예산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기존예산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이런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것 단일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도에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운영을 엑스포과학공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체수입과 우리 시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이 약 1억 2,400만원이 부족액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 정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억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 영상위원회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깎이고 이 예산은 협약에 의해서,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2001년도에 대전문화산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그 안에는 문화산업지원센터라든지 공영장비실이라든지 시네마센터라든지 또 영화사들이 입주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문화산업지원센터라고 합니다만 그 운영을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과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시가 운영비를 보상해주도록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초기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영장비실, 시네마센터, 소위 영상을 주산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운영의 일부를 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영상특수효과 타운도 내년부터 본격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의 영상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 시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런데 곽위원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안 해주면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시가 또 어차피 영상산업 쪽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이 당초에 있을 때 인계받은 것보다는 그 후에 늘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늘었었는데 지금 기금과 관련 되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지난번에 엑스포가 기념재단 시절에 산자부에 관련된 기념재단 시절에 있을 때 제기된 이유로 인한 송사 때문에 거의 300억원 가량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 추가로 그것을 갖다가 크게 잠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엑스포가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100% 지방공사라 하더라도 법인격적으로는 거기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여러 가지 수용비 등이 드는 부분을 우리 문체국에서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정확한 기금내역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엑스포가 면적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큰 면적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영상위원회설치조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승급도 있고 최초에 작년도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를 들면 공무원 같으면 내년도 봉급 5% 인상이다 하면 그 5% 인상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작년도 자기들이 받고 있는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갭이 생겨서 추가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공무원 안 나가 있습니다.

전부 생체협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처장 이하 10명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부족해서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22억이 와서 저희가 시비 22억 보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억.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부대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광부가 이제 전국에 7개의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찍 영달을 해주면 좋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일곱 개 단지별로 예산배분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지난 11월에야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연구단지 측에서 개발되고 있는 영상관련 기술을 우리 영상산업과 접목시키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산·학?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산·학·연이 꼭 3자가 뭐하라는 것은 아닐테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카이스트나 이런 데하고 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나 이쪽에서 영상기술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들을 우리 산업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사업발주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관·학·연에다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대상은 저희가 목상동에 지금 6개 아파트가 되겠는데 한라아파트, 다사랑아파트, 상록수, 현대, 삼창, 삼아아파트 이렇게 6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무료로다 열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예산이 18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 시설비하고 사용료는 저희가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목상동에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대상 아파트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저희한테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10월 10일자로다가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열공급 대상 아파트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공급시설설치에 관한 이런 제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열 사용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6개 아파트 전부 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저희가 자료는 200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동물원이 우리 대전동물원을 포함해서 지금 5개 동물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대공원하고 청주동물원, 전주동물원, 광주 우치동물원, 우치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현재 직영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지방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서울대공원의 경우에 자립도가 13%, 청주동물원은 17%, 전주동물원은 31%, 광주 우치공원은 43% 그리고 저희 대전동물원은 69%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도시개발공사 사업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특정 목적보다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공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적자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대전동물원의 경우에는 자립도가 69%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적용을 안 받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런 것까지 감안하다보면 대전동물원의 경우에는 96%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똑같은 여건으로 놓고 봤다고 했을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도를 강조할 것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라도 동물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무슨 광고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운영 개선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구노력은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손이 발생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의 경우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주말 이런 때가 비가 유난히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줄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결손을 부채질한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분양가를 기당 950만원에 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856만 9,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에 대한, 그래서 그 세입에 결손 문제가 생겼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 저희들 120위인데 138명이 신청을 접수해서 100% 이상 접수를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60년까지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에 지나면 전부 개장해서 납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앞으로는 그렇게 추세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매장도 가능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도 매장도 가능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리 시립묘지만 포화상태고 그래서 이 합장의 경우만 저희들은 승인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 매장도 가능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괴곡동에만 안 됩니다.

합장의 경우만 저희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없습니다, 그것뿐이 저희 시에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매장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합장의 경우는 매장도 된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합장의 경우만 매장이 가능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매장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로서는 납골을 많이 유도해야 되고 납골 쪽으로 매장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의 방침은 납골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학하고 용역을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결과에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것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또 앞으로 소요했을 적에 어느 정도 매장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부 과업이 지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막연하게 실무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화장, 납골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근거나 자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지금 화장문화로 전환되어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정확하게 지금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하고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 이런 것이 용역결과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 있는 괴곡동에다 앞으로 수요나 이런 것은 판단해 가지고 매장을 상당히 아직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지역에다가 시립묘지를 확보한다면 그 매장을 얼마만큼 하고 납골을 얼마만큼 할까, 또 한 안으로써 지금 괴곡동 거기에서 옮길 필요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장을 더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금고동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매립과정에서 주로 메탄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악취라든지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민자 한 64억원 정도를 선투자를 해서 현재 민간사업자가 매립가스 발전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매립가스 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매출액의 6%를 시로다 납부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한 바에 의해서 저희가 성과 배분금을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매립장이 저희가 현재 계획은 2011년까지 매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매립량이 증가가 되면 이 매립가스는 매립량 증가에 따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매립량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판단한 것보다는 매립가스가 덜 발생되기 때문에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 배분이 적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지방에서는 첫 번째로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가스의 양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로는 15년간 가스가 분출되는 것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사업자가 주식회사 효성하고 토털 ENS 주식회사하고 둘이 컨소시엄을 했는데 이 사업자 측에서 64억 1,800만원을 선투자를 했습니다.

선투자를 하고서 조건은 이분들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9년 280일간을 운영권을 저희가 줬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이 사람들이 선투자비용을 뽑아갈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보다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매출액의 6%를 저희한테 하도록…….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65개소에 592명이었었는데 이것이 80개소 820명으로 15개소 228명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228명이 증가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간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인건비의 70%만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하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 부족액은 보수를 미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이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추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당초에 일부 지적하신 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개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또 추경시기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보조내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 당초에 시설하고 인원을 이렇게 해서 전부 보조신청을 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복지 분야에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같은 것도 저희들이 628개인데 지금 530개만 지원을 하고 추가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정부 재정운용의 문제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부에는 시설장이 지급하는 데도 있고 좀 지급을 미룬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명심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건 보수성격의 기금에서 시설기능보강 같은 것은 가능한데, 가능한지 하여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의 인건비 지원은 기금 같은 데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여간 그런 방안이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오염은 배출업소별로 배출허용기준범위 내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는 수계별로 오염물질배출총량을 할당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삭감계획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수립을 위해서 이게 재원은 전체적으로 저희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이 부분에서 기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 기본방침을 수립을 하는 데 저희가 금강수계는 대전·충남·충북·전북 4개 시·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금강수계사무국에서 각 시·도별로 3억씩 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다시 12억을 받아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하는 게 낫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3억을 저희한테 안 주고 금강수계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수계를 놓고서 4개 시·도가 각각의 용역을 하다보면 자기 지역에 대해서만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 서로 중첩된 수계의 광역시·도간 어떤 최종 협의나 조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당초에는 3억씩 줘서 자기 지역 것을 4개 시·도가 각각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군데서 다 4개 시·도 것을 맡아서 용역을 일괄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요, 그 배경까지는 제가, 단순하게만 생각한 것 같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까지 당초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느냐 그 당초 것을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좌우지간 당초에는 각 시·도별로 자기 수계에 대해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금강.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정리, 이게 저희한테 3억을 주기로만 해놓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받은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돈이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온 상태에서 그 방침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게 하나의 수계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수계가 따로 있고 그러면 각각 해야 되지만 하나의 수계를 놓고 네 개 지자체가 각각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명시이월 되는 것이 신규로 발생된 사업도 있고요 또 계속 본예산에 섰다가 토지 같은 것 협의가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 같은 경우는 배수지를 산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배수지, 당초에 어른들하고는 상의가 됐는데 또 자식들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집안의 상속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데 바로 해결될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또 같은 산에서 묘 위에다 물탱크를 만드니까 좀 틀어달라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는 제대로 법에 따라 결정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흑석 하수처리장 공사는 저희가 처리시설 입지와 관계없는 부락에서 나오는 관로공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관로만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당초에 저희가.

○環境局長 趙燦鎬 당초에 그 마을에, 사진개 앞의 마을에 논산 부분이 한 1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억 한…….

○環境局長 趙燦鎬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관로 부분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관로 부분만 공사를 지금 현재 된 거고요, 저쪽 흑석 소재지에 펌프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1일 1,000톤 규모의 소규모 처리장인데, 그렇게 하고 요즘 공법이 개발이 돼서 저희 시설도 거의 다 탱크 이런 것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나오는 것은 일부 시설이고 사무실 정도만 나오는 건데 시골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혐오시설이다'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개마을이라는 그 바운더리 그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만일에 거기 안 됐을 경우에는 기왕에 부지 사놓은 거라든지 또 일부 관로를 압송해서 이송하는 관로를 묻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손실이 갈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 그 사진개마을도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다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마을로 잡은 건데 지금 민원에 부닥쳐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기성동 동사무소에서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 마을에서는 두 분만 참석을 했어요 두 분만,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 후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땅을 매입하고 공사가 다 착공이 됐는데, 착공이 돼서 작년 8월인가 언제 착공을 했는데 그렇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되는 과정에 금년 1월인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 몰랐다, 그런 것 하는 것 몰랐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도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39.02% 정확하게 이렇게 인상을.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하수특별회계의 적자요인은 그동안에 저희가 3·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처리장만 해도 대략 1,115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각종 기채를 얻어서 이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리금상환 이런 부분이 큰 적자요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금년도에, 사실은 작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물가관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라크 전쟁이 나서 여러 가지 서민경제가 어렵다, 이래서 차일피일 조금씩 미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략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 보다 더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가대책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45%를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것보다는 한 39% 정도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을 하다보면 대략 제가 언뜻 기억으로 한 130억 정도 이렇게 현재보다는 증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부채상환이라든지 물론 또 점진적으로 상대적으로 원도심권 동구나 중구나 이런 데 하수관거시설이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에는 재원부족이라든지 해서 충분한 투자가 안 됐는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앞으로 가용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95% 정도 징수가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고지는 같이 하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상수도요금하고 고지는 같이 하는데 징수는 또 분리해서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 1만원이 나갔고 또 하수도요금이 5,000원이 나갔으면 납부의무자가 '나는 상수도요금만 내겠다' 그러면 상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사용료는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環境局長 趙燦鎬 고지는 현재 그러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제가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통합고지를 하면서 돈을 내는 것은 같이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됐을 적에, 상수도도 체납이 되고 하수도도 체납이 되고 했을 적에는 그때는 분할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내용은 제가 좀더 봐야 되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실무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고지를 같이 하고서도 분리징수를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용가 측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같이 징수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수용가 측에서는 상수도는 돈 안내면 단수를 시키니까 상수도는 체납되면 내고 하수도는 소위 얘기해서 단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는 체납이 지금 되는 실태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 부분은 제가 뭐…….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한번 상수도본부 쪽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토론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 토지는 상수도 시설용지로서 불필요한 용지, 잡종 용지로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감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정정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지방공기업법 40조에서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41조에서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 승인되면 같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시설녹지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현재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 위치를 잘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일부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물론 저희 환경국에 관련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중구청에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입안이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는 제가 정확한 통계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거기는 사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무슨 조성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물론 저희도 그 현장을 보면 전부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도 소위 얘기해서 지저분한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천 변에.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감히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적 판단은 경찰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경찰청에서 하고 다만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경찰청 자동차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범칙금으로 조성이 된 사업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경찰청 범칙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산을 지금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인데 특별회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 임차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강제 집단철거로 인해서 그 동안 시에 와서 장기간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수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 문제가 이 분네들이 갈 데가 없고 당장에, 그런 분들의 13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네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공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아파트를 지면 그리로 수용하는데 그 기간이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까지 오고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이자 관리를 해 가지고 정부에 원금을 다 갚고 나머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영세 거주자 쪽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기금이기 때문에 쪽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1년에 두 동, 한 동씩 지어 가지고 영세업자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것인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여기다가 임대료를,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습니다, 임차해서 사업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분네들이 연말에 임차를 해 가지고 용두동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질 때까지만 임차를 해주고 그리 입주를 하면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소규모 임대주택을 우리가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원룸, 투룸하고 다가구 주택 임차하는데 지금 중촌동에 일부 주공아파트 임차 아파트가 있고요, 그분네들이 용두동 그 근방에서 안 벗어나려고, 생활권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룸, 투룸은 그 근방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본인들이 좀 벗어난 데는 생활권 관계 때문에 거부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폐강재가 있고 불용강재가 있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것은 3m 이상 되는 강재 중에서 변형된 강재라든지 또는 단척강재라고 해서 쓰다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3m에서 6m 미만 강재는 불용강재라고 하고 폐강재는 3m 미만으로서 단척강재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쓸 수가 없는 강재를 폐강재로 봐 가지고 그런 게 발생되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변형된 것은 나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여러 번 쓰다보면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는 다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최고가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모아놓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둔산동사무소 뒤에 가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이전까지는 유가인상한 것에 대해서 50% 우리가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100%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먼저 화물연대파업으로 말미암아 100% 지원해 주면서 버스나 택시 또 마을버스 전부 다 10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급분을, 추가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주행세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지만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는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석봉가도교 확장시설비를, 이것이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4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1억 깎아 가지고 시설비의 감리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1억이 이번 예산에 성립되었고, 전체 예산은 7억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6억 4,100만원이고 시비가 그 부담률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7억 8,000만원 해 가지고 국비 포함해 가지고 44억 2,100만원 중에서 각 구별로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은 주로 주민편의사업입니다.

생활편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복지사업으로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등인데 전체 구별로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2002년도 신청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2005년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6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26개 시장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용역을 거쳐서 확정한 것이 예를 들면 광역형 거점시장 또 근린형 시장 이런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장을 주로 그 동안 중앙시장, 문창시장, 한민시장, 도마시장, 가장시장 이런 정도로 지금 한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점차 확대하면서 이번에 용운, 중부, 흥룡시장을 추가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래시장의 유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각 시장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정해 놓고 그것이 저희들이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국비사업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리시장의 활성화 용역은 용역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기본과제로 용역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육성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시장의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유통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26개 시장을 모두 지금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시장 중에는 지금 승인 시장이 있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시장은 지원을 하려면 상점가진흥조합을 만들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지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재래시장, 또 그것의 기능이 우리 전체 시에 미치는 시장, 이것은 광역형 거점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각 구별로 필요가 있는 쪽에 우선 지원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 전체로 본 광역형 거점시장과 또 구별로 본 지구형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에서 전체적인 구 관할 내의 역할을 하는 시장, 그 다음에 그 재래시장이 있는 인근에만 필요한 근린형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광역거점형 시장부터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선정의 순서는 저희들이 용역할 당시에 재래시장 26개에 대한 전부 설문조사든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 시장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주 열악한 쪽에 환경개선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라든가 큰 거점 시장은 시책적으로 거기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시장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우리 지방노동청과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주로 한밭운동장 내의 다목적체육관에서 각 구인업체의 부스를 설치하고 그때 구직인들이 와서 구직·구인 상담을 통해서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후에 취업이 연결되도록 조정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1월 19일부터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만, 90 업체가 참가해서 한 6,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에서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IT화 지원사업은 이게 당초에 저희가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비로 중기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한 1억 8,000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또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1억 5,000으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4억을 삭감했는데 과목 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및 상설테크노마트가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보강사업은 내년 4월까지 연결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넘겨 가지고 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시설비에서 대행기관사업비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과목조정은 당초에 부기를 정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렷듯이 직접 집행할 사업비를 첨단산업진흥재단이나 아니면 타기관에 대행사업비로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 과목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항은 서구청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서구청에서 벤처빌딩을 신축을 해서 벤처기업들한테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7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교부세를 30억 받고 시비를 20억 지원해 주고 구비를 20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결정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는 과정에서 5억밖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30억을 지원할 수도 없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꿔 가지고 서구청에서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특별교부세 5억하고 서구청에서 일부 1억 5,000을 보태 가지고 6억 5,000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5억을 깎아 가지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그 밑에 있는 것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부기를 서로 바꾼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벤처빌딩이 상당히 아직은 저희 시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동구나 중구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데도 아직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의욕적으로 벤처빌딩을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구나 중구에 저희들이 벤처집적시설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집적시설에 벤처기업이 들어가면 그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벤처집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건물에 벤처기업이 들어가서 임대차계약이 돼야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서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엑스포 10주년에 투자유치홍보관 부스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하고 광고료로 과목조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부스설치하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과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들이 천변도시고속화사업을 외자를 유치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단계는 내년 4월에 준공이 될 것이다.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만년교에서 가수원까지 구간이 2단계인데 여기에 대한 건설공사를 제안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이지스사에서 아직 사업제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이 들어오면 공고해야 되고 이런 비용입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조금 제안서가 늦어지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지스사에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어떤 2단계 사업 협상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제안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지방채 188억을 금년에 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여러 가지 기존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그러는 결과로 조정해서 173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남은 당초계획 188억에서 지금 한 15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서울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의 농업경영인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격년제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특·광역시연합회에서 금년도에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연합회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250만원 세워져 가지고 1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117만 5,000원을 정리하는 것인데 당초에 이것은 거세를 해 가지고 성장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53두만 했기 때문에 당초에 100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살아있는 고기지요.

살아있는 고기를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성장 지연이 돼서 실지로 농가 쪽에서는 말하자면 전체 킬로 수로 따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다, 그 손해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사람,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예산은 기준액으로 세웁니다.

기준액으로 세우는데 사람이 누가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호봉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다보면 연말에는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는데 노은시장의 경우에는 약간 한 23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10호봉짜리가 배치될 경우하고 15호봉짜리가 배치될 경우에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동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면 7급이면 기준호봉을 12호봉으로 딱 정합니다.

그럴 경우에 15호봉이나 18호봉짜리가 그쪽에 배치되면 그것은 모자라게 되지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체 2억 4,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입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절감한 액수도 있고 이럽니다.

이런 것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물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이런 재원을 감할 건 감해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감해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신규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실지로 계산을 하다보면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건데 연도말까지 집행될 걸 예상해 가지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같은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 안 쓰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감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항은 뭐냐하면 2002년도까지는 현충일에 차량진입이 현충일날 행사 때 전면 불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원내 진입을 전면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이용한 참배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80대를 운행하려고 하고, 20대만 운행하고 60대 분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처음에는 셔틀버스를 80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60대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자가용이 거기까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노선개편하고 교통카드 환승시스템, 상반기에 실시해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카드라든지 노선개편이 10월 1일날 실시됨에 따라서 이것이 노선개편이 안정화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못 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아까 이명훈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 7월부터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10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행세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인데 아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누구 얘기 들은 사항이 아니고 경영분석을 해보면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과년도에 도로편입용지로 보상과 관련해서 불시에 제기되는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반환청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사업비가 이번에 깎인 사항은 전기료라든지 냉·난방연료비, 당직비, 예비비, 점포임대보증금 반환 등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여기 조성하게 된 것은 거기 노은2지구에 공원이 되어있습니다.

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거기다 만들자 해 가지고 설계를 한 사항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인데 경찰청에서 금년 9월 20일날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할 수 없이 세운 사업인데 12억 9,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급하고 먼저 예산담당관실하고…….

○交通局長 金基甲 예, 설계비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어린이 접근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원을 그렇게 체험교육장으로 조성해 놓고 어린이들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교육장을 체험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린이를 유치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 내용은 실내라든지 외부교육장이라든지 휴식처라든지 놀이시설이 다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토지공사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근린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합하면 우리가 1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원까지 합하면 1만 6,000㎡가 돼서 거기다 조성하게 됐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은 용역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모이는 곳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2, 3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1일 체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어디 인근에 있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이 우리 시만 조성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다른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이 좋은 데 그런 데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을 받았어요.

시비가 금년도 계획이 408억이 됐는데 본예산에 126억, 1회 추경 때 87억, 2회 추경 때 23억 해서, 추경에 110억 해가지고 총 확보된 것은 236억입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미확보된 것이 122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판암동에서 반석까지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외삼차량기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거기가 종점, 전동차가 가서 숙박하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하게 되겠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한화연구소가 있고 그 동네가 75가구가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500명 정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한화연구소가 있습니다, 300명 정도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보수적 성격을 띤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결원했다가 정원이 더 보충됐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게 하고 호봉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 호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아닙니다,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줄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손해사정인한테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과실률이 어디가 더 비중이 있느냐 그 과실률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엔 3억을 했습니다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과실율을 몇 퍼센트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10%도 주고 15%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80% 정도를 저희들 과실로 보고.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거의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지금 현재 총 가구수가 97가구 중에서 다 완전히 합의를 했고 지금 4∼5가구만 서류구비를 한다든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한 상태고 나머지 가구는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첫째 당해연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12월달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으면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그 사업의 성격상 구조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설계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하고 또 설계도 직접 일반설계 하는 게 있고 대안설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대안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자체를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것이 한 6∼7개월 걸립니다.

그렇게하고 또 대안입찰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10월이나 11월달쯤에 공사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을 하다보면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켜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공사가 거의 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게 원래 토목공사는 지난달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사용전환을 받는 시점이 2001년도 되거든요.

고속국도가 기부채납 해 가지고 별도로 난 것은 그 전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사용전환 받기 전에 그 터널에 있는 터널등이라든지 변전실에 있는 변압기 이런 것을 다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 터널등을 새로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고 그래서 시공을 하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기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전기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감리비도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감리비도 내내 이월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전기에 대한 감리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6억 3,522만 6,000원.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 전체 6억 6,000에서 3,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감리비로 돌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정리를 해주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이 원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2001년부터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설계기간하고 입찰기간하고 하다보니까 연초에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기돼서 이듬해로 이월되고 그래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잘못을 따진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억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보통 재배정받으면 1, 2월달에 받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기간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몇 개월씩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7, 8개월 설계를 하고 준공해서 다시 입찰을 하려면 행정절차만 해도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착공해서 이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고 보기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첫 해는 늦어집니다.

계속사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기계속계약 같은 것은 당해연도 계약해서 그다음부터 일찍 할 수가 있는데 첫 해는 설계관계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액된 것은 장애자들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데 당초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층에서 주관측실로 올라가는 계단 폭이 110㎝정도로 협소해서 여기도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측량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은 밑에 있듯이 이동형 휠체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돼 가지고 지금 1,870만원을 감액하고 그 중에서 이동형 휠체어로 구입하는 부분 7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프트로 할 구간 일부를 이동형 휠체어로 활용하도록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은 휠체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무것도 없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3층 주관측실까지 리프트로 하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250만원을 세웠는데 3,380만원을 쓰고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중에서 3층에서 주관측실로 올라가는 곳은 이동형 휠체어로 활용하기로 하고 그 구입비는 다시 밑에 7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공사발주를 한 거지요.

지금 이걸 2회 추경시 서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는데 일부 구간을 이동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 과목을 정리하면서 일부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설치계약이 돼서 그것이 3,38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리프트로 올라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층에서 주관측실로 올라가는 데만 이동형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사업을 하면서 각 구청에 5,000만원씩을 다 내려줬습니다.

2억 5,000만원 내려줬는데 대덕구에서 사업을 반납해서 남은 사항인데 대덕구에서는 반납 이유가 대상지가 적당한 데가 없다 해서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반납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래 가지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하고는 다르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거는 전체 우리 시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물론 나누어서 하지만 3년 주기로 재도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공사량에 따라서 그것은.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구간별로다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량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량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공사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끊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하자이행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1년 안에는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해 해야죠.

○交通局長 金基甲 해야 맞죠.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1년.

○交通局長 金基甲 1년 안에 재도색을.

○交通局長 金基甲 공사를 다시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재도색을 해야 되겠죠.

○交通局長 金基甲 당연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 위원님한테 변명하는 사항은 아닌데 이 사항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대답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만 집행을 해주고 관리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관리 감독도 역시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는 한번 제가.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에 합니다.

두 개 평가기관에다가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학교용지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얼마에 판다는 것은 의견청취가 아니고 행정절차상으로 도시구획정리하면서 학교부지로 떼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되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보고는 안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은 사업시행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재산은 공유재산은 당연히 얘기 해야죠.

5억원 이상은 받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래서 2004년도에 고속전철이 되는데 그때 또 우리가 노선조정이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2004년도 고속철도가 되면 그때 봐 가지고 노선조정을 하면서 한 3, 4개월 후에나, 5, 6개월 후에나 내년 하반기 정도…….

○交通局長 金基甲 그래서 2004년도 고속철이 되게 되면 그때 노선변경이 많이 는 안 되더라도 그때 조금 조정이…….

○交通局長 金基甲 1단계가 내년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거기에 따라서 조금 노선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하고 난 다음에 시기를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