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추경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예산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증·감 조정하고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부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삭감과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민편의와 직결된 사업성 예산을 증액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783억 3,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620억 6,600만원, 특별회계 3,162억 6,7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4,470억 4,100만원의 6.9%인 312억 9,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4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5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15억원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3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 5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747억 3,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3,584억 6,500만원, 특별회계 3,162억 6,7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6,352억 600만원의 6.2%인 39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비비 60억 2,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3억 8,100만원, 사업예산 143억 7,200만원, 채무상환금 1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억 1,000만원, 사업예산 82억 8,000만원, 예비비 124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6억 6,000만원보다 6.8% 증액된 1,620억 6,6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4억원, 시유잡종재산 매각 7억 2,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60억 8,700만원, 각종공사 관급자재 정산금 4억 3,1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6억 800만원, 도로상 맨홀정비 부담금 7,7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3억 2,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먹티골 도로 확·포장공사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6억 4,100만원, 쌀생산조정제 2억 3,9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6억 4,2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동서로 확장 공공자금 이차보전 9,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8억 2,500만원보다 5.4% 증액된 3,584억 6,500만원으로써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686억 2,000만원보다 3.2% 늘어난 708억 7,000만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 300만원, 경영안정자금 11억 4,400만원, 쌀생산조정제 2억 3,9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6억 4,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디지털산업단지 구축비 3,000만원, 벤처기업 집적시설임대료 집행잔액 7,400만원, 천변도시고속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 1억 5,000만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이차보전 1억 8,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2,005억 7,700만원보다 3.8% 늘어난 2,082억 4,600만원으로 이는 시내버스 유가보조 2억 7,200만원, 개인·법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40억 9,800만원, 동구 하소동 먹티골 도로확포장 1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지원비 5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석봉가도교 확장시설비 1억원, 역전지하상가 위탁사업비 1억 3,800만원, 재특자금 차입금 상환이자 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580억 2,100만원보다 17.7%가 늘어난 682억 9,8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4억 2,1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60억 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도준설 및 정비 3억 9,500만원,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3억 7,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9억 7,500만원보다 16.9%가 줄어든 74억 5,300만원으로 이는 봉급 및 수당부족분 3,400만원, 청사OA시스템 9,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도로상 맨홀정비 1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관련 사업비 13억 9,300만원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36억 2,900만원보다 0.9%가 줄어든 35억 9,5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에서 수당부족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4,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953억 8,100만원보다 208억 8,600만원이 늘어난 3,162억 6,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6,7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늘어난 45억 1,400만원으로 이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이자 5,000만원, 국민·농촌노후불량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경매소송 예납금 환급 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 8억 100만원, 경매소송예납금 1,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임차 5억 4,000만원, 예비비로 5억 2,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40억 8,400만원보다 61억 7,000만원이 늘어난 302억 5,4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유료주차장 및 수탁료 2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3,0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외 3건의 국고보조금으로 55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교통정보센터 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 36억원, 시일원교통구획선 재도색 3억 8,200만원, 예비비 18억 3,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3억 8,000만원,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수치지도 및 D/B 구축용역 1억 6,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80억 2,5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12억 9,300만원보다 23억 600만원이 늘어난 135억 9,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는 장대지구 체비지매각사업수입 20억 5,700만원, 가양동 흥룡초등학교 옆 하수시설 개량공사 집행잔액 3억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 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5,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24억 3,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5,600만원, 봉명·장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68억 3,7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줄어든 166억 2,7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 예금이자 수입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제4산업단지 용지분양금 2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제3·4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전기료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600만원, 예비비 2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044억 4,300만원보다 72억 8,300만원 늘어난 2,117억 2,6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6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50억원, 예비비 26억 2,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2억원, 경상경비 1억 3,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64억 3,200만원보다 50억 9,000만원 늘어난 115억 2,2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9억 9,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5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분야의 불가피한 조정을 비롯해서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절감방안을 모색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지원해서 자금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신청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융자금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이 늘어난 사항으로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가 한 640여 건에 915억원 정도가 추천이 돼서 현재 융자 나간 것이 한 584개 기업에 650억원 정도가 융자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추천건수나 융자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02쪽 벤처빌딩에,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을 삭감하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벤처빌딩 신축사업은 당초에 서구청에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체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70억원 정도로 계상해서 교부세 3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행정자치부로부터 5억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도 더 증액교부 받기가 어려운 사정이고 저희 시에서도 벤처빌딩을 신축하는 데 시비보조금을 주기가 여러모로 타당성이 적어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5억 범위 내에서 일부 구비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5억만 서구청에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규모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규모는 당초에 지금 현재 벤처빌딩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한 규모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은 둔산2동사무소 2층 일부와 3층을 증축해서 한 92평 정도를 증축해 가지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일단 교부세를 당초에 확보를 많이 하려고 서구청에서 노력했습니다만 5억만 됐기 때문에 5억 범위 내에서 구비 1억 정도를 합쳐 가지고 92평 정도를 증축해서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의 지원센터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자료,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특별교부세 지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서구청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벤처빌딩의 당초계획은 취소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5억만 행자부에서 지원해서 쓰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벤처빌딩 하려고 하던 계획을 바꿔 가지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지금 사업을 바꿔서 추진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반운영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관용차량 운영경비 사전사용분은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대 수선비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도 추곡수매 지도점검과 가공식품업체 점검 등 양정업무 추진 시 차량 활용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 양곡관리사업 수행경비 사전사용분도 이번에 추곡수매나 가공식품업체 점검, 타시·도 양곡반입량 확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시기하고 추경하는 시기하고가 조금 일치하지가 않아 가지고 미리 사용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특히 국비, 연말에 내시 받아 가지고 하는 업무 중에 그런 업무가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쌀생산조정제는 쌀 생산을 적정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재배하던 면적이, 저희가 논 재배면적이 2,623㏊됩니다만 이중에 3.2%가 되는 85㏊에 대해서 논농사를 안 짓고, 벼 재배를 않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난 2월달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확정이 돼가지고 정리추경이 서면 각 구청으로 줘서 구청에서 12월말 안에 정산을 해줄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은 역시 한 3년 동안 계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그러한 지급요건을 이행한 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농가당 한 0.1㏊에서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단가가 금년에 농업진흥구역은 53만 2,000원, 헥타르당입니다.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을 주는 건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데 지금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전체 2,893㏊하고 친환경인증농가 13.4㏊하고 해서 지급한 것인데 이것도 연말에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1년 내 확정해서 그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연말 12월달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청을 통해서 다하고 저희도 이미 다 끝낸 상태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잔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폐도 설치공사가 6억 6,500만원이 설치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억 3,500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감리비를…….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계상해 가지고 여기서 감리비 3,0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이 2004년 3월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터널 변전실…….

○交通局長 金基甲 터널등하고 터널 변전실하고 이렇게 해서…….

○交通局長 金基甲 460m 정도 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 아직 안 됐고요.

그것은 앞으로…….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交通局長 金基甲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되어있는데 사업기간이…….

○交通局長 金基甲 터널부분 전등, 변전실…….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은 전기하고 변전실하고 전등하고 다 합한 금액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부터 그 사항이 훼손이 된 사항인데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저희들이 공사는 2001년도부터 접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접속도로만 연결이 되면 폐도를 우리가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0년도에 그것을 우리한테 사용전환을 시킨 거지요, 관리전환이 아니고 사용전환을.

그 이전에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변전실이라든지 터널등을 다 떼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접속도로만 연결하면 그 도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서 접속도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단 토목공사를 마치면 바로 쓸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터널에는 안전시설인 터널등 같은 게 없다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6억을 더 들여서 터널등하고 변전실 사업을 하면 늦어도 내년 4월말까지는, 교통국장께서 3월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문제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런 부분은…….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적절한 지적이신데…….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다만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사용전환부터, 그렇지요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글쎄 시점을 제가 다시 한 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터널에 등이 없다보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10억을 예산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지역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구청에 내려줘 가지고 동구청에서 맡을 사업인데 여기가 굉장히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니, 거기 금산군 지역을 하는 사항이 연결도로를…….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거기가 정림동인데요.

서부외곽도로 공사가 2001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거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정림동 산 32-13번지에 임야가 있는데 2,206㎡ 중에서 1,391㎡가 도로법면으로 편입됐고 잔여지가 813㎡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잔여지를 자기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괄매수를 해달라" 해서 이것이 판결로 일괄매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놓게 됐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혜천대학 쪽으로 좌측으로 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임야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로 해서 따진 건데…….

이것은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제가 지금 공시지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 1평당 한 6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공시지가가 평당 60만원 정도로 한 건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8만원 정도.

○交通局長 金基甲 확인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가 큰 폭이 25m 도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가가 상승이 된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정림동 산 32-13번지로 되어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어디에 있느냐면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죄송합니다.

정림동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혜천대학 넘어가다 보면.

다리 지나서 바로 좌측에 시드스프레이한 비탈지역, 거기입니다.

높이가 한 25m∼30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애당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비탈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만 도로폭만 보상이 되다보니까 요청을 해서…….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경사도는 한 60∼70도 될 것입니다.

완전히 섰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비탈이 있고 그 위에 일부 집이 있으면서 텃밭이 또 있습니다.

그게 실지 임야는 아닙니다, 사실상 임야…….

○交通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한시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또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더 지원할 건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확정해서 건설부로 올라갑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건설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건설부에서 최종 사업내용하고 사업비하고 승인이 확정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건설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고 우리가 또 사전점검하고, 목적 외에 사용했거나 잘못 쓸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시본청은 일부 OA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시본청, OA 시스템을 설치를 했거든요, 직원들간의 칸막이 시설 비슷한 건데…….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칸막이, 직원간의.

저희들도 같이 그것에 뒤따라 가지고 어차피 이번 추경에, 급한 건 아닙니다만 기왕 예산이 좀…….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지는 않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아니, 일부 예산이 좀…….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런 건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기왕에 예산잔액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서 겨울에 직원들 좀…….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아니지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배려해 주시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