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건설관리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26억 4,1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이 줄어든 24억 6,400만원으로 6.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는 직영사업장의 아스콘 생산중단에 따른 아스콘 판매수입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전입금은 금년 4억원보다 7,500만원이 감소한 3억 2,500만원으로 소규모도로굴착복구비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금년 20억 8,800만원보다 3,100만원 증가한 21억 1,900만원으로 증감된 내용으로는 도로상 맨홀정비부담금이 3,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이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0.2%가 증액된 85억 3,8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관련 예산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도 32억 1,6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3억 3,9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올해 17억 9,600만원보다 8,600만원 감액된 17억 1,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억 2,100만원등이 감소되었고 복리후생비 4,300만원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보수용 폐기물 처리비등 일반수용비 3,700만원, 직영사업장 전기요금등 제세공과금 4,600만원, 건설기계등 시설장비유지비 7,700만원, 임차료 및 차량비 등 6,600만원, 관서운영비 9,500만원,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으로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35억 800만원보다 1,900만원 감액된 34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아스콘 재료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 2억 1,500만원, 도로구조물보수비 3억 5,000만원, 도로상 맨홀정비 4억 4,8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9억 9,200만원,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긴급보수공사 2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보수 및 육교방음벽세척공사 등 1억 1,1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트럭트랙터, 트레일러 등 정수물품 구입비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문은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서(2003∼2007)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3∼2007)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관리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 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트럭트랙터하고 트레일러 설명을 해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트럭트랙터, 트레일러가 '91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써 실제 2003년이니까 6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존 셀프로다에다가 싣고 다니는데 밀링머신을 주로 싣고 다니면서, 아스콘 싣고 밀링하는 장비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실지 총중량이 15톤 덤프에 싣고 다니면서 그 위에 16톤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재중량에 초과되고 내구연한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를 폐차시키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느 목적에 사용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우리가 밀링머신을 싣고 다닐 때 자가바퀴로 못 다니고 트레일러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 현장까지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느 용도?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아스팔트 보수용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아스팔트 보수는 따로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사업을 주지 못할 만큼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같은 것, 소손·변형이 일어났다든지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가 끓어올라 가지고 요철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장비로 깎아내는 기계입니다.
그 장비를 트레일러에다 싣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는 저희들이 자체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연간 사용은 며칠 정도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연간 사용 물량으로는 저희들이 표시를 안 해놨고 1년에 특히 여름, 가을 이때 해서 한 2달 이상 날짜수로는 1년에 한 60일 정도 작업을 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산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북부진입로 공사구간에 말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엊그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통통제를 하면서 제가 굴박스 건너 거기에다가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당부 드린 바 있는데 아직 그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거기서 사고가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그래서 북부진입로 공사관계로 인해서 사고가 난 원인제공이 된 상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어째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양쪽에 무전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유성 쪽에서 진잠 쪽으로 가기 전, 통과하고 나서 둘이 신호수들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배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아마 지시를 했을 테고 말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시행은 하는데 아마 순간 순간에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현지를 이탈했거나 아니면, 글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시는 철저히 됐는데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오늘에라도 나가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확인을 해서, 교통통제로 인해서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통제가 안 이루어졌으면 그냥 보통 교통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런 사고가 없을 텐데 갑자기 통제를 하다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앞차를 박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또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실천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25쪽 하단에 보면 부상치료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현재 사고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의 측면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부상치료비를, 저희들 일용인부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작업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손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비용입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일을 하시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사전에 꼭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지금은 예산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고라는 거 한 번 나면 문제점이 많기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4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축중기 대체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전시에는 축중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4대고 1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불가 상태고 3대를…….
○安重起 委員 현재 4대 가지고도 단속이 충분하신 건가요?
이동식으로 구입하시는 거죠?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이동식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4대 가지고 대전시의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차량들 단속이 가능한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6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安重起 委員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인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이 청원경찰 3명이 조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를 드리면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들은 단속업무를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익요원하고 운전원하고 우리 청원경찰하고 18명이 3개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6개조 36명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을 일반 기능직으로 대체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 보통 범칙금이 한 50만원 내지 100만원 이렇게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맹점도 있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차차, 예를 들어서 "타도시와 같이 형평을 맞게 해서 한번 연구과제로 삼을 테니까 우선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라"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동안에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보니까 해마다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속 팀도, 왜냐하면 24시간 교대로 해야 돼요, 3교대로 현재 하고 있는데 교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6개 팀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도로가 사실은 개설하는 데도 많이 비용이 듭니다만 실제 이런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의 가장 주범이라고 그러면 실제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단속의 수입원이 국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슈화하고 거론하셔 가지고, 실제 도로유지 관리에 6개 정도의 36명이 현재 유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사실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도로가 소규모의 유지 관리비를 통해서 단속이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내년도에는 다른 시·도 건설관리본부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전시만 해 가지고는 조금 힘이 약할 것 같고 타도시하고 연대해 가지고 같이…….
○安重起 委員 조금 조속히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그 아래쪽 정수물품 쪽에 트럭트레일러의 용도가 무엇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밀링머신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거든요.
○安重起 委員 현재 밀링머신은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 자체장비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 장비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보강하는 건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밀링머신을 트럭트레일러에다가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에도 장비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장비 보강하는 것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대체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현재 있는 트럭트레일러가 '91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용량도 적재량도 적고 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차로 할 경우와 우리가 사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경우와 예산상의 차등이 많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安重起 委員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왜냐하면 당장…….
○安重起 委員 현재 70톤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신속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만약에…….
○安重起 委員 서너 톤짜리 가지고 신속성이라고, 자전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속도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내에 트럭트레일러가 몇 대나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임차하려고 하면 바로 그게 우리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게 되는데…….
○安重起 委員 수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安重起 委員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그런 의견도 갖고 있거든요 가령 이 장비를 사서 유지 관리를 하는 비용이, 지금 이것은 사는 비용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구입되면 유지관리비용이 또 예산에 올라 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가령 임차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유리하냐 아니면 사서 우리가 인력도 보강하고 하는 것이 정말 트레일러의 필요성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우리 시내에 정확하게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몇 대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235쪽 보상 및 공사관련 집단민원 해결이라는 사항이 많은 데요.
현재 건설관리본부에 보상 관련해서 민원 제기하는 양이 상당히 많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많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을 때도 보니까 저를 통해서도 오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사실 민원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화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방문제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구상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1, 2,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도 반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安重起 委員 그래도 민원문제는 본부장님 입장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들이 억울해 하거나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잘 보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232쪽 봐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보수용 장비 임차, 임차료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임차료입니다.
○郭秀泉 委員 교량안전 점검용 사다리차 임차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임차를 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시에 눈이 갑자기 오게 되면, 그럴 적에 수요가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데 과연 시 차원에서 이런 차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잘못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게 1년에 최소한 30일 이상이라도 쓴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도로보수용 그레이더 같은 것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지 내에는, 그레이더라는 게 도로정비용 차량이거든요.
사리도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레이더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가지 내에서 제설작업을 할 때 그레이더로 눈을 밀만큼 폭설이 온다든지 또 밀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해서 이런 것은 필요할 때 외곽도로 같은 데 저희들이 쓸 때는 임차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눈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나 빌려 가십시오" 하고 있느냐 이거지 눈 올 적에.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우리 대전 시내에 한 2∼3대는 그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업체 같은 데.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필요한데 딴사람이 먼저 빌려 갔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겨울에는 공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수요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설차 이런 것이 얼마 정도가요 값이, 약?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지금 현재는 제설 및 도로보수용 장비라고 해서 그레이더를 얘기한 거고요.
○郭秀泉 委員 그레이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레이더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설차…….
○郭秀泉 委員 바퀴 달리고, 가운데 달린 거.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앞에 삼날 쭉 틸트가 왔다갔다하는 거 있지요.
○郭秀泉 委員 가격이 많이 나가겠네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가격이 많이 나가겠어.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가격은 아마 1억 이상 갈 겁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어요.
그런데 교량안전점검용 사다리차, 이런 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반기별로 하는데 한전 같은 데 사다리차를 빌려 가지고 사람이 타고 육안 검사할 때 또 함마 테스트한다든지 그런 거, 엑스레이 촬영한다든지 할 때 필요해서 임대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1년이면 한 10일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대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거기 맨 하단부에 건설기계장비 유지비가 6,000만원이 넘길래.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건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도로보수장비가 지금 각종 덤프트럭에서부터 로울러, 로우다 등등 해 가지고 42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장비유지비거든요.
포괄적으로 6,1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7,7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일부 계상 지침보다 한 10% 절감시켜 가지고 6,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234쪽 봐주세요.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 추진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출장비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서울 건설부 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7∼8번씩 각 사업장별로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결신청하면 가서 설명을 좀 해주고 하다보면, 출장비 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 장 235쪽에 즉시처리민원 도로순찰, 이건 봉급 성격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도 봉급 성격이 아니고 출장비 성격입니다.
○郭秀泉 委員 출장비로?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하루에 교통비로 해서…….
○郭秀泉 委員 즉시 민원이 나면?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전화를 받고서 막 바로 소파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난관이 부서졌다든지 하면 즉시 출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사전에 어디가 잘못됐는가 우리 순찰조가 현장순찰을 하는 그런 출장비 성격입니다.
○郭秀泉 委員 밑에 하단부에 일반건설 및 건축공사 업무추진, 여기 몇 가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맨 밑에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대단위 건설사업을 하다보면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시민불편에 따른 즉시처리라든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음료수라도 한 잔씩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맨 밑에 있는 것?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일반건설 및 건축공사 업무추진 그거요?
○郭秀泉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세분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위에는 세분화 되어있고 밑의 것은 금액이 한 돈 1,000만원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쓴 사항인데요.
이것이 보상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집단민원 해결, 건축관련업무 추진, 또 아니면 일반건설 등등 해 가지고 이제…….
○郭秀泉 委員 그래요, 됐습니다.
239쪽 맨 밑에 시설비 도로구조물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돈이 많아서…….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도로구조물 보수요?
○郭秀泉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포장이 파손됐다든지 배수불량으로 인한 어떤 사고위험지역, 이런 긴급히 조사 설계해 가지고 집행한다든지 특히 가드레일이나 또 갈매기 표시판이나 교통유도 표시판 같은 것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가드레일 설치가 왜 필요 없는 곳에 많이 설치돼요?
요즘에 보면 물론 건설관리본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아니,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 보수비 성격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글쎄 이건 보수비지만 가드레일 설치가 너무 여러 곳에 많이 설치된다는 얘기지요, 도로공사구간에.
지금 보니까 필요 없이 그 가드레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곳에 설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 있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뜯어냈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대개 가드레일은 사람이 보행하는 데 위험을 느낀다든지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 운전하는 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시정해야지요.
맨홀정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우리 대전시 관내 20m 이상 도로의 맨홀이 한 8,000개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한 1,700개, 하수도가 3,000개, 통신, 한전, 가스, 소화전 할 것 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수시로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비 비용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郭秀泉 委員 맨홀 부분 지난번에 특허가 나 가지고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지금 시공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것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꼭 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비용이 절감될 것 같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절감도 되고 또 시공도 편리하고, 저도 가서 보니까.
○郭秀泉 委員 전부 전량 그렇게 하고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보수하고 나서도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래야지요.
240쪽, 이것이 물론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 아스팔트 포장, 포괄계획으로 넣었지만 예산이 많아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사업비는 이것이 거의 다 굴착 원인자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데 연말에 정산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이 복구는 관리청 복구로 하고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관리청 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정산해 가지고 도로 돌려줄 거 돌려주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계산을 잘해서…….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 전에는 지난 6월까지는 도로굴착복구조례에 원인자로부터 복구비를 받았으면 정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썼어요.
그런데 원인자한테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래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나는 첫 번부터 설계를 잘해 가지고 계산을 근접계산해서 남는 부분은 대전시가 써도 된다는 논리가 뭐냐하면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은 돈으로 계산 안 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불편사항을 만약 거기에 포함시키면 돈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로 돈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잘못이란 얘기지요.
나는 이것을 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사실상 돌려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쓰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쓰긴 쓰는데.
○郭秀泉 委員 돌려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규정은 그렇게 막 바꿔놨다 이런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시민불편사항을 거기다 플러스하면 그것보다 돈이 훨씬 더 나온다고.
돌려주지 마세요, 돌려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도시철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 규모는 2,23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1,727억 7,100만원보다 29.47%인 50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04억 9,700만원, 옥천길 확장에 따른 전입금 17억 4,000만원, 병행통신부시설 부담금 21억 5,129만원, 대전역 서광장 출입구시설 부담금 25억 3,300만원, 폐강재등 매각대금 4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1,122억원, 공채매출금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64억 3,267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7억 9,146만원, 경상적 경비가 26억 4,12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총 1,650억 8,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비는 시설비와 감리비 등 1,648억 2,500만원으로써 유성 온천지구 지하수 영향조사용역비 1,000만원, 토목공사비 867억원, 건축공사비 434억원, 궤도공사비 109억원, 전기공사비 139억원, 통신공사비 15억원, 대전역 서광장 출입구 설치 공사비 25억 3,300만원 등과 감리비 5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2억 5,830만원으로 2호선 신교통수단검토용역비 1억 7,500만원, 환승주차장 설치설계비 6,750만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예산은 총 520억 5,772만원으로 도시철도공채발행 선이자 5,822만원, 중도상환이자 250만원, 1999년도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388억 5,500원에 대한 원리금 51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등 1억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2004년도 예산안은 계속사업으로써 지하철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상 및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2004년도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서(2003∼2007)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3∼2007)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지하철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467쪽입니다.
운영수당에 피해건물보상심의위원회 참석실비 했는데 실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피해건물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수당하고 실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실비요?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는 45만원이 됐는데 대전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및 숙박비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다른 실·국에서는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5만원하고 외지에서는 5만원을 더 숙박비하고 교통비를 줍니다, 그래서 10만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수당하고 실비하고 해서 10만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외지에서 오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7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건설관리본부만 5만원씩 되어있단 말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저희들 5만원씩 되어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은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같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이 피해건물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와 가지고 실제로 내역 같은 것을 검토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외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실비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7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468쪽도 보면 토목, 건축, 기전 모든 분들이 다 대전지역 분이 아니고 어디 멀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여기서 숙박비가 안 들어가고 그 날짜에 왔다 회의만 참석하는 분들은 숙박 안 하고, 와서 자야 될 분들은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현장을 가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합니다.
다른 내용은 그때 와 가지고 참석 1∼2시간하고서 대부분 의견만 제출하고 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전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분들 했을 테지만 피해건물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내 대전지역 사람이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데 감정사들이 여기도 있고요.
한 사람은 이쪽이고 대부분 두 사람은 외지사람들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데서 와서 같이 그것을 보고해야 되니까 숙박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끝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시민단체 환경자문단 참석수당 이것도 실비가 똑같이 20인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일단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참석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수당하고 실비가 시민단체 환경자문단하면 내내 대전시민들 내에서 구성된 자문단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거기에도 실비가 지금 20인 해서 1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도 대전시 이외 지역의 거주 위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외지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20인 한 번만 봐준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시민단체 환경자문단이면 대전시민이어야지 어떻게 외지사람이 시민단체 환경자문단이 되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471쪽입니다.
상단에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산담당 공무원은 재정계 직원을 얘기합니다.
재정담당등 4명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하철건설본부 산하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즉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예산은 투쟁을 하고 하지만 기술적인 사항이나 또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서울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건교부하고 예산처 이런 데, 국회 같은데.
○宋在容 委員 중앙에 설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같이 간다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대민활동비가 몇 쪽?
○宋在容 委員 바로 그 밑에 있지요.
5만원씩 해서 120인, 12월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5급이하한테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 120명의 5급이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민활동, 그러니까 출장 나가서 실제로 대민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만 영수증 끊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 그런 성격으로써 본청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급여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472쪽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하단에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유성온천지구지하수영향조사용역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온천지구지하수영향조사용역은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최종적으로 1,000만원을 세워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용역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공사가 지하 파는 것은 거의 다 매듭이 됐지요, 그쪽 지역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이것이 만년교에서 유성3거리까지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2개월간 지금 관측 시추는 5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위측정을 154회 했고 수질검사 5회 그 다음에 대수성실험 및 모델링분석을 5공, 잠재오염원 조사 등을 농업기반공사 충남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지금까지 투자된 게 총 용역비가 8,650만원인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7,300만원을 지급을 했고 2004년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3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추진계획은 수위측정과 수질분석, 잠재오염원 조사 등으로 해서 온천공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수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쯤이면 벌써 끝났어야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2005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래서 이것이 계속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 추진 상에 공정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때에 측정한 사항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변화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그때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영향이 없으면 계속 측정을 하면서 나중에 보고가 되고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중간에서 무슨 영향을 준다, 만약에 온천수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수질이 나빠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하게 되어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하철 공사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중지를 하고 차수를 시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용역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공사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현실적으로 이 공사는.
○宋在容 委員 지하는 지금 현재 터파기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하고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지하수위가 변화가 온다든지 또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온다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때는 공사를 중지하고 그 대처를 해야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중지하면 지하철 공사 안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일시적으로 대처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宋在容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다면 대처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만약에 수질이, 대개 온천수 수위의 영향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의 경우.
○宋在容 委員 아니, 만약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수질에 오염원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오염원이 들어간다 할 적에는 그것을 차단을 시켜야지요.
차단을 시키고서 공사를 해야지요.
○宋在容 委員 지하수의 수위가 만약에 낮아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은 온천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온천수 수맥과 관련돼 가지고 수질오염 및 유동 같은 것은 차단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지하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476쪽입니다.
시설비에 2호선신교통수단검토용역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신교통수단검토용역이 경전철에 관련된 용역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게 신교통용역은 1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조2항에 보면 도시철도의 기본계획수립이 확정된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96년도 2월달에 1호선과 2호선이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도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을 다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신교통수단검토용역이 경전철과 관련된 용역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래서 도시 여건이 변화가 됐고 수요가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경전철로, 2호선을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 용역에다가 BRT 용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전철에 대해서, 2호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는 것이고 BRT는 과업수행, 과업지시에다 지시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비교, 타당성 검토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호선 경전철에 대해서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려면 전체 이것저것 지하철하고도 비교가 돼야 되겠고 BRT하고도 비교는 해야 됩니다.
그 과업지시를 거기 BRT도 추가로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시를 한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BRT도 추가 지시한 것은 언제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금년도에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금년 몇 월달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4월달에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4월달에 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럼 당초에 이것이 총 용역비가 1억 7,500이지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처음에 용역 실시한 게 언제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002년 12월 31날 착공해 가지고 2004년 6월 29일에 끝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2002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신교통수단검토용역에 관련된 자료, 산출근거 그것이 포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판암역, 현충원, 반석역 해서 환승주차장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환승주차장 설치가 판암역 같은 경우에는 165면이고 현충원은 180면, 반석역이 200면 되어있는데 주차장 설치, 이 면수를 더 넓힐 수는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저희들이 환승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에는 한 5군데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외곽에서 타도시의 시내권 유입 교통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환승에 편리하도록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물론 환승주차장을 크게 면수를 더 늘리면 좋은데요 여건상 늘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써도 그렇고.
○宋在容 委員 예산상에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차면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여지도, 물론 매입을 하면 되겠지만 예산상으로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여지는 있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여지가 크게, 될 수 있는 필요수량만큼만, 가능은 한데 그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본부장님 보세요.
주차장 165면, 180면, 200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소화가 됩니까, 과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은 타도시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다시 환승해 가지고 나갈 때, 외지를 나갈 때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전 시내권으로 들어올 적에 세워두고, 물론 다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탈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에서 가장 큰 이슈가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맞춰 줘야지 계속 지금 현재 차량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이런 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여기 3개 지구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을 더 늘릴 수는 있는 것은 이번에 검토용역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2안으로서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 5개소를 계획했다가 3개소로 줄었다고 했는데요.
그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당초에 저희들이 7개소가 있었는데…….
○宋在容 委員 어디 어디입니까, 7개소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여기 3개소, 판암역 주변하고 현충원역, 반석역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판암동 대동천에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때 했었습니다.
그게 200면인데 여기는 하천복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또 다른 데 어디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환경법에 불가하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용운동 길에 노상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60면을 했는데.
○宋在容 委員 도로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노상주차장으로.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선만 그리면 되는 사항이지만 여기가 시장이 바로 붙어있고 그래서 추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또 다른 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다른 데는 월평동 갑천 우안도로 고수부지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275면을.
여기도 하천법 시행규칙 20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때 '95년도에는 그냥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구암동 유성예식장 앞에 180면을 했는데 거기는 입지선정 검토결과 이용효율이 적은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승수요가, 또 현충원 역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세우면 이쪽은 사실, 물론 일반 주차는 시키겠지만 환승하는 사람들의 주차는 별로 없을 것 아니냐 해서 여기는 검토를 유보시켰습니다.
○宋在容 委員 구암동 유성예식장 부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연구단지 쪽에서도 그쪽 활용할 수 있고 이쪽 진잠 쪽에서 오는 그런 차량도 활용할 수 있는데 검토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거기에서 주변 환승 수요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환승주차장에 관련된 지적도하고 여기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지금 대동천 복개라든가 월평동 고수부지 하천에는 불가하다 하니까 그것은 빼고요.
빼고 한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용운동 길도 노상에다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렵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도 빼시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단지 구암 유성예식장 앞에.
○宋在容 委員 예, 판암역하고 현충원역하고 반석역하고 구암동 이거하고 4개만 자료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4개만요?
○宋在容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지적도 하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적도에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지금 외삼동 차량기지 공사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한 33.6%인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유성구민은 물론이거니와 대전 시민들이 "외삼동 차량기지가 위치가 안산 시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도심 쪽 가까운 데로 와있다, 그것이 당초에 위치 결정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이 30% 정도 됐으면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번에 외삼지역 지하철기지 내에다가 간이역 플랫폼 설치요구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국방과학연구소장해서 직원들 1,333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건 공식적인 민원이고 또 구조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외삼동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외삼동 차량기지 내에 간이역 설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저도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주변에 7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1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정거장 설치를 하려면 지상역으로 한다고 해도 한 135m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35m를 옆에다 노선을 별도로 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종점역에서 회차를 하는 시설까지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외삼기지를 135m 더 밀든지 또는 더 밀어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1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40억이 소요가 되고 이용자수를 따져보면 1일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탈 걸로 보거든요.
140억원을 투자를 해서 다시 역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할 때에, 공기상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물론 몇 사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거장 위치 입·출구 선이 분기하든지 시설물 배치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배치계획이나 배선계획은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이용객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차량기지 보안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정거장에 보안시설 내에 별도로 거기 들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별도 구획을 해야 됩니다, 역을.
그런 문제가 있고 승강장과 발매기, 화장실 및 관리요원 등 인건비가 대다수가 필요하겠고 또 연장 증가가 한 1.1㎞가 영업 연장하려면, 열차가 1.1㎞를 더 왔다갔다하려면 전력소비나 관리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량기지 내 간이역사 설치는 이용자에 대비해서 건설 및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여 운영의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정거장 추가 건설 시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배선변경, 운영시간 증가 등 문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는 한다고 하면 향후 차량기지 주변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행정수도가 인접지에 들어갔을 때에 수송인구가 많아지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지 될 사항으로 현재는 시기상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가 시기상조라기 보다는 거기가 75가구라고 했는데 외삼동에 관련된 차량기지 주변의 가구가 75가구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서 더 조치원 쪽으로 가게 되면 안산동이라는 데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지금 1,333명이 민원을 낸 거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국방과학연구소하고는 1.6㎞가 떨어졌거든요.
○宋在容 委員 1.6㎞ 떨어져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그쪽에서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난다하더라도 지금 그쪽 지역은 교통 정체가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은지구가 개발되면서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상당히 차가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그쪽에 화학연구소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특히 외삼동 지역주민들은 가슴앓이를 보통 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 다가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는 좀 더 하고 우리가 실제로 현재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운영할 적에 부채가 또 생기는 이런 건데 보통 1일 한 3,000명 정도 타는 역 같으면 어느 정도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해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여기는 3,000명 이상은 1일 사용되는 인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설명을,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쪽에 한화화학연구소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쪽하고 하면 3,000명 정도는 모르겠지만 1일 이용객이 거기에 가까운 수준까지는 아마 도달할 것 같은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글쎄 한번 더 그것은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도 평균 1일 1,900명이 타는 데인데,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장이 서울시가 아니고 의정부시에다가 차량기지를 설치를 해서 시·도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했는데, 거기는 의정부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타기 위해서 같이 주차장을 유입을 시키면 1일 5,000명 이상 탈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확장을 양 시·도간에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산객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900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적자로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판단이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로서는 외삼차량기지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지하철 개통되면 아마 10년도 안 가서 차량기지를 옮겨야 한다고 할 겁니다.
당초에 차량기지 선정을 할 때 위치선정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이 있고요.
지금에 와서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민들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그쪽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어느 정도 되나 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심도 있게 파악을 해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2006년도에 개통하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6년도 언제쯤에 개통한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3월말까지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3월말까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단계만요.
○宋在容 委員 1단계만 하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2단계는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단계는 2007년도 초에 개통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7년도 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2007년도 초면 언제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3월경에 할 수 있을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006년도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당긴 것입니다, 1년씩.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7년도 초면 2단계까지 개통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 있어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해서 469쪽에 도시철도관련 국외여비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외여행 관련한 자료를 전부 받아봤습니다만 도시철도 관련 해외 현장방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단점으로 지적된 사례는 가서 현장방문하고 난 이후에 의견 제시하거나 정책이 입안된 사례들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저희들이 세미나나 여행 관계로 가는 것 같으면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는데 지금 여기에 수록된 국외여비는 실제로 장비제작에 따른 검수하고 있는 이런 여비입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본부장님 국외를 나가서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중요합니다.
○安重起 委員 또 외국의 사례들 중에서 모범사례를 빨리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와 가지고 낸 보고서들 중에서 정책으로 입안된 사례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용가치는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시각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견문을 넓히고 온다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향상되는 수준이 그 이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꼭 문서로써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향상되는 질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 문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도시교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선진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는 도시철도 중에서 지하철이 갖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교통의 허리란 말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기골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인구유형이 유사한 도시 또 우리 도시와 같은 어떤 밀집형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서 무슨 우리와 다른 도시의 환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2호선, 3호선 문제도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경전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많은 지하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1호선, 그러니까 X축선하고 순환선 정도는, 3개 노선까지는 지하철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 유형과 비슷한 도시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제가 볼 때는 이 지하철이 앞으로 줄, 도시의 기둥입니다, 운송의 기둥이 됩니다.
또 이 지하철이 효과적으로 움직여지면 사실은 차량증가도 상당부분 감소될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지하철입니다.
우리처럼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는 분이 서울을 가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가장 찾기 좋고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좀 더 국외를 가서 보는 방식도 이제는 우리 도시와 도시유형이 비슷한 도시에 대한, 선진지에 대한 견학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세부에, 저희도 지하철건설본부 내에도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건축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전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직능별로 가서 그런 도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이 선진지 견학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참고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규모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35억 2,891만 2,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인 34억 1,422만 7,000원보다 1억 1,4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3.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2004년도 예산이 21억 2,030만 4,000원으로 2003년 20억 4,397만 1,000원보다 7,63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경상예산 21억 2,030만 4,000원 중 인건비가 12억 4,765만 5,000원으로 2003년 대비 4,4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8억 7,264만 9,000원으로 2003년 대비 3,188만 8,000원이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민간경상보조 부분의 신규계상과 증액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860만 8,000원으로 2003년 11억 7,025만 6,000원보다 3,835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국비보조사업은 336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1,201만 2,000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25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비사업 예산은 1억 6,543만 9,000원으로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사업비 등의 사업비가 270만 4,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920만원 증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구입 240만원과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은행 설치 기자재 구입 2,860만원 등의 신규설치로 2003년 3,440만원보다 2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455만 8,000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6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8억 7,737만원으로 2003년 8억 5,750만 8,000원보다 1,9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조직배양용 우량모본 구입 300만원,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농가 홈페이지 제작 750만원, 육용재래닭 방사사육시범 및 가축생산성향상 시범 2,000만원, 농산물 가공 직거래센터 운영 4,175만원, 과실토양 산성화 방지 친환경유기농업 800만원, 조직배양 우량묘 대량생산기반조성 4,210만원, 비용절감을 위한 방울솜 배지재배 250만원 등이 새롭게 추진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인상담소용 물품구입 865만원, 배 재배농가 교육용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330만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OA시스템 파티션 설치 1,000만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총 33억 4,38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 1,709만원, 이자수입 1억 2,671만원이며 지출은 총 1억 2,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6만원, 자체사업예산은 자녀대학생 학자금 6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 1,874만원 등 1억 2,600만원과 집행잔액 32억 1,7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농업인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예산서 26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 생활개선 분야 새기술 보급시범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농가 부속사 설치시범하고 아름다운 농가정원 가꾸기 시범 대상자 선정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농가 부속사와 아름다운 농가정원 가꾸기 시범사업은 저희가 작년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당초에 모든 시범사업은 사업설명회를 연초에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몇 호 정도가 추진되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 가지고 8호가 추진되어 있고요.
농가부속사업만 8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농가를 더…….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러면 아름다운 농가정원은 처음 시범하는 건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름다운 농가정원 가꾸기는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내년도에 반응이 좋아서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구별로 1가구씩 이렇게 선정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받아서 선정을 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체적으로 받아서 심의합니다.
희망농가는 다 받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희망농가는 다 받습니다.
○安重起 委員 희망농가에 한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고루 5개 구가 있으니까 5개 구로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5개 구의 추천을 받아서, 각 구의 추천을 받아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어떤 구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구도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렇게 했을 때는 자율성이 더 확보가 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앞으로 그 부분 좀 검토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가령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자 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을 텐데 만약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전혀 없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게 치열해 질 때는 또 잡음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역 농민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만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선정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속사도 마찬가지일 테고 앞으로 추진적으로 점점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센터의 자유발언대나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그러다 보니까 민의를 많이 받아들이는 창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자유게시판 같은 것을 많이 열어두셔 가지고 그런 데에서 민의 수렴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또 도심근교농업에 대한 제가 자료를 쭉 들여다봤습니다만 도심근교에 대한 전반적인 대전의 틀 속에서 한번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도심근교 영농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그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대전광역시 내의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그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예산편성을 하거나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잡을 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전광역시 모든 예산서에 보면 많은 용역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부분은 저희도 안중기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현재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그 용역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한번…….
○安重起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이 농업직을 경험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행정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역경제 분야에서 농업을 하는데 아주 전문가는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전문가가 있는 용역기관에 줘서 앞으로 대전시 근교영농에 대해서 어떤 모델로 갈 거냐 하는 틀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함이, 여러 사람이 오픈 되어 있는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이기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26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장인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지금 기금전출금에 농업지도자육성기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현재 차질 없이 기금이 마련되고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언제까지가 마무리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006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0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어렵고 2007년까지.
○安重起 委員 지금 금융비용이 자꾸 떨어지는데 기금에 대한 이자보전율 가지고는 이 기금의 효용성이, 한번 이의 제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 때문에 농촌지도자, 작년만해도 1억 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었는데 오히려 금년도에 운용을 해보니까 1억 2,000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이자가.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금을 더 늘려야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기금을 그래서 50억이 달성되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 기금을, 지금 특화작목기금이 1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기금을 추진해 가지고 그것을 농촌지도자기금과 이렇게…….
○安重起 委員 아니요, 소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기금이자의 수익률이 자꾸 떨어질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아야 될 때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가령 재원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임차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차하는 그런 부분…….
○安重起 委員 아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한 실례고요.
기금의 이자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인들하고 의견을 그것 때문에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아무래도 수익성이 이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일반예산이나 국비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요.
실제 앞으로는 금융비용이 점차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50억이라는 재원이 정말 어떤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의 농업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수익금으로 뭔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지 돈에 대해서 1억 2,000 줄 때는 1억 2,000에 맞춰서 또 1억이 나오면 1억에 맞춰서 이런 개념으로 대처하시면 이 기금도 나중엔 또 이런 의회에서 질타를 받으실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향후 50억이 목표가 됐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50억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 놓고 농민들을 상대로 융자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많은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2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68만원이 증액됐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이것은 학자금이 상승돼서 증액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학자금이 인상됐는데 이것이 대전시에서 10명이고 충청남도에서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지원하는 것을 맞추다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수익자 자부담이 20%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몇 년도부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99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최고경영자과정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에 입학을 해 가지고 이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수료증?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수료증이요?
○宋在容 委員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수료증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분들 출석사항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파악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출석률이 충남이 100명 되고 대전이 10명 있는데 같은 원예 분야, 축산 분야 이렇게 있는데 대전은 출석사항이 상당히 좋고요.
충남은 좀 출석사항이 나쁘다고 그렇게 교수들이 하는데 기존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게 되면 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수료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한테도 뭔가 출석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61쪽이요, 찾았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재료구입 이게 지금 1,920만원인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100원짜리부터 5만원짜리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5만원 이상 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니까 이만한 금액만 가지면 충분히 확보가 되고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농기계부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주 구하기 어려운 거 많이 구비하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많이 구비하고 있고 또 농기계 중에서는 부품이 단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된 것은 농기계를 수리하러 나가면 큰 농기계에서, 그것을 부품을 수리해 주고 그것을 회수해서 버리지 않고 다 수집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해를 해서 저희가 다시 조립을 해놓고 단종된 것은 또 가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절감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각 지역별로 농기계 수리기술을 다 익혀 놨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각 분야별로는 다 못하고 그 직원들이,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을 7명 정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농촌여성능력 개발교육에 음식만 하지말고 이런 분들도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충분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십시오, 이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농촌의 여성능력 같은 것도 활용해야 됩니다.
전부 고령화되고 있고 농촌을 자꾸 떠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또 하나 그 밑에 오리농법 쌀 생산 시범포 했는데, 과연 이 오리농법이 좋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오리농법은 말하자면 비료하고 농약을 전혀 주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은데요.
○郭秀泉 委員 실적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실적이 좋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수량은 조금 떨어집니다.
○郭秀泉 委員 단점은 수량이 떨어진다는 것?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데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쌀이 생산만 되면 파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농약은 일절 안 쓰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일절 안 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오리가 전부 다 해충을 잡아먹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다 잡아먹습니다, 풀까지.
○郭秀泉 委員 풀도 다 뽑아주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오리가 다니니까 풀도 못 나지만 풀을 또 오리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다 먹어요.
○郭秀泉 委員 그 대신 벼는 안 뽑아 먹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벼는 안 뽑아 먹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으면 한 마지기가 200평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200평이면 오리 몇 마리 필요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오리가 한 마지기에는 보통 20마리 이상 필요합니다.
○郭秀泉 委員 20마리?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오리에도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야 오리가 자라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생기는데 오리 값이 싸 가지고 금년도 해보니까 오리 수입은 별로 그렇게 큰 수입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별도의 사료는 안 들어가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별도의 사료도 일부 줘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들어갑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손익계산을 따져볼 때 크게 쌀이 많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어도 완전히 친환경적이고 무농약 생산이 되겠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벼직파 재배단지 시범했는데 이 직파가 왜 어렵습니까?
직파로 하면 참 쉬울 텐데 농사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직파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입모를 세우기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입모를 세우기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또 직파를 하는 시기에 대략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가물게 되면 수분조절하기가 어려워서 고르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해 가지고 거기다가 안난 데는 보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있어서…….
○郭秀泉 委員 현대 서산농장에서는 비행기로 볍씨를 뿌려 가지고 다 재배한다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거기는 되는데 우리는 안되나?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서산농장을 저희도 견학을 가서보면 비행기로 뿌리다 보니까 워낙 넓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공간만큼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미국에서 배워야지.
미국은 지금 그 넓은 땅에다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비행기로 다 뿌리는데 줄로 재서 심은 거 같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직도 그런 것은 부족합니다.
○郭秀泉 委員 못줄 놓고 재듯이 다 직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쌀시장 개방에 앞서 가지고 2년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농민들이 어떤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직파기술 같은 것은 정말 실제로 보고 배워야돼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직파를 제가…….
○郭秀泉 委員 예산을 너무 형식적으로 세워 놓은 것 같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직파재배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기술정착이 되고 그러면 더 계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책임이 엄청 큽니다.
앞으로 칠레하고 FTA 협정만 맺어지게 되면 농산물은 아주 헐값으로 무관세 장벽을 뚫고 막 들어올 판인데 우리 농촌이 지금 황폐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농민만 살아날 거예요, 농가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활동이 엄청나게 기대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1년, 2년 근무해 가지고 배워오고, 배워오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조금 전에 동료 안중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뭔가는 이제는 틀을 바꾸고 사고를 바꿔 가지고 농민들도 빨리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점에 유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에 냉온수기를 하나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委員長 金載京 265쪽 냉온수기라는 것은 일반정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경제과학국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0만원이라고 올렸더라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委員長 金載京 이게 80만원이나 가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냉온수기가 정수기를…….
○委員長 金載京 정수기 역할이 아니고 일반생수를 갖다 통에 부어서 뜨거운 물, 찬물 우리가 음용수로 먹는 거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물을 통에다 넣어 가지고 뒤집어서 놓고 줄어들면 다시 통을 보충시키는 그러한 형태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냉온수기는 정수기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수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지금 왜냐하면 이게 몇 번 지적됐는데 우리 시가 물장사를 하고 있어요.
물장사를 하고 우리 수돗물을 믿고 먹으라고 그 홍보비까지 예산 세워주는 판인데 정수기를 놓게 되면 이율배반이라고, 아주 자기 모순이라고.
그래서 이 표기를 갖다가 전부다 냉온수기로 표기를 해온다니까, 전부 정수기예요.
○委員長 金載京 저는 냉온수기라는 것은 제가 인식하기로는 그런 것이 냉온수기거든요.
정수되는 것이 아니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委員長 金載京 8만원이면 사는데 계속 80만원씩 올려와 갖고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예산낭비인가 아닌가해서, 정수기라면 이해가 갑니다, 정수기라면.
수돗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물 얘기하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정수기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의 수돗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돗물을 정수해 먹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배신행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들보고는 그냥 먹으라고 해놓고 우리는 정수해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경제과학국에서는 이걸 정수기라고 절대 대답 안 하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은 삭감해 줘야지, 이걸 삭감해 주고 다 삭감해 줘야지.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
| 안중기황진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이충일 |
| ○出席公務員 |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이강규 |
| 시설부장 | 차영선 |
| 기전부장 | 김동수 |
| 건설관리본부장 | 신만섭 |
| 건설1부장 | 김동택 |
| 건설2부장 | 이석영 |
| 시설관리부장 | 서문범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