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局長 金基甲 교통국장 김기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방향,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4년도 교통국 예산은 계속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과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2005년말에 예정대로 준공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개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통정보체계 과학화와 시설확충으로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확대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행여건과 서비스개선으로 이용효율을 증진하기 위해 대중교통우선시스템 도입,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교통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1,505억 700만원보다 3.1%가 늘어난 1,551억 7,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금년도 60억 8,800만원보다 1.8%가 늘어난 6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억 7,7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금년도 29억 3,000만원보다 114.9%가 늘어난 62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3,600만원과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경영실태조사용역비로 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40억원, 시내버스 유가조정분 보조금으로 2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금년도 56억 8,200만원보다 67.6%가 늘어난 95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3,400만원과 택시요금 원가계산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1,300만원,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사업비로 2,100만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조성비로 1억 3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1억 4,100만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금년도 753억 8,800만원보다 8.8%가 줄어든 687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3,600만원과 동부순환도로 개설 등 11개 주요도로건설 사업비로 305억 9,1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및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로 49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억 8,300만원, 자치단체 도로사업비 보조금으로 10억원, 교량정밀점검 및 도로대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4억 5,000만원, 시 관내 도로포장정비 등 12개 주요 교량·도로 정비사업에 54억 7,0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3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0억 5,300만원, 16개 각종 도로사업 차입금 이자로 36억 2,900만원, 14개 각종 도로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150억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은 금년도 587억 300만원보다 6.1%가 늘어난 622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비로 504억 9,700만원, 지하철 건설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1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금년도 17억 1,400만원보다 21.8%가 늘어난 20억 8,7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59억 9,700만원보다 35억 5,200만원이 늘어난 195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과 주차장사용료 및 수탁료 수입으로 10억 7,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44억 3,0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2억 7,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8억 2,500만원, 경찰청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24억 6,400만원과 교통량조사 및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전자납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로 5,5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제1단계 제2차 구축사업비로 40억 5,1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등 주차장사업비로 23억 3,200만원, 지구단위교통개선 사업비로 15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장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2억 9,600만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로 19개 사업에 74억 4,400만원, 예비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23억 8,700만원보다 16억 9,900만원이 늘어난 24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4억 8,300만원과 대둔산길 터널공사 충남구간 부담금으로 58억 5,5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으로 54억 1,500만원, 광역도로 건설 및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으로 7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계룡휴게소∼삽재간 도로확장공사등 4개 사업에 240억 6,7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지급분으로 21억 6,6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17억 4,000만원, 예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은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지원할 목적으로 '98년부터 금년까지 3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비보조가 시작되면서 일반회계에 국·시비 각각 50%씩 계상 하여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원 재원을 단일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기이 조성된 기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대중교통 개선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립하는 것으로 목표액 130억원 중 현재까지 55억 8,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예금이자를 포함해서 4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금목표액 달성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운수종사자 교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문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요구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서(2003∼2007)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3∼2007)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교통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우리는 최대한 거기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도시계획세의 10%를 편성하도록 주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현재 31억이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가용재원도 고려가 됐고 그 다음에 10억원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은 사항인데, 내년도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금으로, 예산편성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를 받게 되면 31억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21억원은 추경 때 세워주기로 예산부서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금년도에도 2차 추경 때 26억을 전액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금년에도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2차 추경 때 26억을 전부 세워서 100% 다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10억을 우선 세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21억은 추경 때 세워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황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2001년도라든지 2002년도에는 사실상 40%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금년도에는 100% 다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밖에 안 세웠지만 21억은 다음 추경 때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현재 주차장사업은 시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읍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23억원 편성했어요, 10억원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차 추경 때까지는 큰 차질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1억원은 2차 추경 때 꼭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약속한 사업비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산담당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세에 대한 10%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나 2002년도에는 사실상 40%씩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금년에는 황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 100% 다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100% 확보되리라고 믿으면서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주차장 확보문제하고 또 다음에 시민들 의식문제하고 단속문제 이것이 전부 삼각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확보 예산도 100% 다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은 우리가 '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조정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지원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요금조정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종류 그러니까 좌석버스, 일반버스, 중형버스, 버스 종류별, 노선별 운송수익금 대비해서 해가지고 운송원가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적정운송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지 노사대표를 여기에 참석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경영실태조사용역은 건교부에서 금년 10월에 운수업계의 경영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되는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재무구조를 분석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합리화방안이라든지 효과적인 구조조정 등을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4월까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예산을 산출하고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2005년도에 버스노선 최저보조금입찰제를 시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요.

일단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하는 부분공영제 도입이라든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표준원가 도출이라든지 자율적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요금은 매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인상을 하게 되고 업체에서도 지난해에도 요금인상을 요구해 왔고 우리 시에서 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운송원가용역을 매년 실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황은 달라지고 또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스타일은 다 같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스타일은 같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르다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 활용하는고 하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요금 조정 때 활용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때 분석해서 부분공영제라든지 개별노선제 등에 우리가 참고를 했고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도 이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지역이 지금 대전시와 전주, 제주시, 3개 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4년도 ITS 확장계획에 의해서 총소요사업비로 170억 8,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50%, 87억원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요청했습니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까지 올라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기이 우리가 161억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왜 지원해 주는 데만 지원을 해주느냐 타시·도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이중지원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깎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이 구축된 지능교통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충도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비지원도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깎였는데 앞으로 사실상 이 사업이 국비 없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을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단했을 때에는 효과도 반감이 될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서의 하나도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사실상 우리 얘기를 수긍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라도 이 사항을 건교부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기획예산처를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축소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충당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교부하고 해서 시범사업 3개 도시가 같이 동맹해서 기획예산처를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교통량조사 그것도 우리 용역에 지금 3,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조사해서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건교부에서는 국비지원에 참고도 하고 교통정책 수립하는 데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해왔고 또 건교부에도 제출해야 되겠고 그 다음 부산 같은 데는, 타시·도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1억 5,000만원 서 있고 또 인천은 5,000만원, 대구는 6,000만원, 광주는 8,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ITS 체계 가지고는 우리가 택시에 4,000대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택시에다가 수집기를 달아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교통속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체크를 할 수 있는 교통량 조사는 그걸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금방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전히 돼서 했을 때 효과가 100% 나타나는데 지금은 100%가 안 되고 50%도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100% 완료가 됐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交通局長 金基甲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 조금 바꾸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한번 그러면 우리 기술…….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담당계장밖에 없는데요, 제가 알아 가지고 …….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하고 시내버스경영실태조사용역을 내용을 합해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합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운송원가용역 2,000만원하고 경영실태분석용역 3,000만원을 다 합해 가지고 같이 하면 5,000만원이 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쳐 가지고…….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상 현재 곽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버스요금조정이라든지 택시요금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어야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노조하고 협상할 때 대응논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기로 하는데 이것이 한전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서 우리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이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141쪽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도 다 내고 있고 건물이 있으면 전부 다 이것은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세운 겁니다.

또 소유자간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로지하상가나 우리 역전지하상가나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건물이나 다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은 우리가 위탁를 했는데 소유자가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그것이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대전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내는 겁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임대료수입은 임대료수입대로 다 받고.

○交通局長 金基甲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 받고 또 이런 사항들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交通局長 金基甲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대전시장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金基甲 법에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交通局長 金基甲 예,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이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세입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세입에 잡아 가지고, 이것은 세출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처음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하철 1호선 건설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많이 연장이 되고 해서 교통질서에도 굉장히 어렵다 해 가지고 그것을 경전철로 한번 해보자하는 식으로 해서 경전철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BRT라는 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BRT 급행버스시스템이 좋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BRT와 LRT가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비교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최적안을 한번 선택해 보자 해 가지고 BRT가 대두가 됐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누구라고 하기는 저도 어렵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BRT를 검토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됐지 누가 어떤 개인이 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LRT를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BRT도 덩달아서 한번, 용역비를 증액하거나 뭐한 사항은 아니고 BRT도 거기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과업지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경전철 관계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交通局長 金基甲 예, 지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LRT 용역과정에서 BRT도 거기에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 거기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또 예산이 삭감되거나 뭐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과업지시를 내서 했으면 잘못 된 거라고 하기는…….

○交通局長 金基甲 그 관계는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가 내일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운영 기본계획이 6월 11일날 수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지하철 5호선까지 건설계획으로 있다가 거기서 지하철노선을 3호선까지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아마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3호선을 경전철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하고 경전철 2, 3호선하고 대중교통 수단이 처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BRT도 거기에 한꺼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자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현재 방침을 받기 위해서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재서류에는 지금 같이 포함돼서 연구용역을 주는 걸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재서류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광주에서 추진한 사항은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한 사항도 우리가 자료를 받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광주나 울산이나 지금 현재 우리 시 단계입니다.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지 검토자료나 용역자료가 나와서 뭐 한 산출물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종 용역검토보고서를 검토 중인데 그 주요내용은 경전철 4개 노선하고 연계해서 보조수단으로 BRT 1개 노선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 BRT 1개 노선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하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나 울산이나 우리 시의 수준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검토중에 있고 우리도 검토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활용하거나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시·도 비교도 하고 외국사례도 비교를 하는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도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산출물이 전혀 없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급행버스시스템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경전철 같은 경우도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글쎄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BRT, 경전철, 그 다음 지하철 이것에 대해서, 또 그때는 지하로 가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을 연구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말씀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송위원님도 시장님 답변을 들으셨지만 지금 우리가 BRT를 도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BRT하고 경전철하고 지하철하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더 적합하고 예산 면이나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사항은 검토를 해서 BRT를 선택할 것이냐, 경전철을 선택할 것이냐, 지하철을 선택할 것이냐는 그때 선택과정에서, 지금은 검토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추진이 아니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것은 현재…….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실상 BRT가 적당한 교통정책이냐 또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좋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나쁘다고 하면 제외시키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우리 국내에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용역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제가 대전 다르고 부산 다르고 울산 다르고 서울 다르고 지역별로 전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됐다고 해서 꼭 대전에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사항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송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BRT 도입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까지 죽 추진됐던 사항이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이 사항을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금년 10월 21일날 대전교통포럼을 그때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BRT 말고라도 더 좋은 시스템이 어디서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그 사항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우리 백년대계, 대전시에 좋은 쪽으로 어떤 것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交通局長 金基甲 글쎄 그 사항은 지금 제가 BRT 시스템에 대해서 포럼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그런 단계가 돼서, 제가 BRT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어렴풋이는 알지만…….

○交通局長 金基甲 곽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외국을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저는 외국 견학도 한번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급행버스라는 걸 올려놓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지 이런 다른 교통수단보다도 우선해서 버스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교통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전용차로가 있어야 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 전용차로시스템이 정확히 지켜지고 하면 될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크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그 급행버스교통시스템이 예산 면에서는 지하철보다도 20배나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공기는 10배 정도 단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1호선만 10년 넘게 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꾸 공기가 늘어나고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BRT는 예산이 적게 들고 또 그 다음에 공기도 짧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은 급행버스교통시스템이 되면 완전히 거기에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다른 교통수단은 거기에 일체 없어야지 성공을 하는 거지, 지금같이 불법주차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공은 못 하는 사항이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전액 전출할 거라는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황위원님께서 2001년도, 2002년도 전에 88억 그 관계는 언급이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23억만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다 요구를 했는데 다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타예산 가지고 23억을 편성했고 다만 도시계획세의 10%는 주차장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交通局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초안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청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된 사항들이 중구 대흥동 주차장 시설하고 서구 월평동 주차장사업이 해당 자치국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가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交通局長 金基甲 월평동 주차장, 예.

○交通局長 金基甲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올려야 될 부분인데.

○交通局長 金基甲 둔산동 거기.

○交通局長 金基甲 추경에 확보하기는 선화동하고 둔산동에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제가 잘…….

○交通局長 金基甲 도시계획세의 10%는 공영주차장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과 주차장 확보와 시민의식이 고취돼서 3개 병행해야 된다는 사항은 황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황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시계획세의 10%도 금년에 다 100% 받고 내년에도 100% 받을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고 다만 황위원님께서 말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주차단속반이 상설화되는 또 부서가 신설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화동…….

○交通局長 金基甲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선화동하고 담당구청하고 해서 사업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문정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交通局長 金基甲 문정어린이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삼천동에 있습니다.

거기 사업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건설사업비가 지금 31억 8,600만원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8,600만원.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문정어린이공원이 31억 8,600만원이고요.

선화동은 23억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니, 그것은 제가.

○交通局長 金基甲 선화동이 23억.

○交通局長 金基甲 예, 문정어린이가 31억 8,600만원.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도시계획세의 10%, 21억 받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 또 여기다 더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이 돈으로 하지 않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제가 정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저희가…….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특별회계, 이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제가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포함돼야 맞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특별회계 10%, 도시계획세의 10%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도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내집 주차장도, 19조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9조에 보시면 주차시설…….

○交通局長 金基甲 주차장사업도 조례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조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차시설이 없거나 주거지 내에 기존 개인주택건물로써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이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대전광역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하는 사항이 있고 보조금이니 융자니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19조를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조례상으로는 좀 그런데 법상으로는 검토를 못 했는데 둘 다 주차장조례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한 120면 정도.

○交通局長 金基甲 금년에는 89대 늘어났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니, 1달에.

○交通局長 金基甲 1일.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금년도에 10월 31일까지 누계가 2만 1,790대가 늘어났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10월까지.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상 늘어나는 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고 거기에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과 그 다음 주차장 확보와 시민의식이 고취가 돼야만 건설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황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10%로 한 사항이 꼭 본예산에만 확보하는 사항은 아니고 추경까지 합해서 전액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인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 주차장은 한 80% 가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소화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주차장확보 문제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지금까지 우리가 0.7대에서 1대를 늘렸고 그 다음에 단속도 해야 되겠고 시민의식도 고취하면서 부설주차장을 1대를 늘렸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가 되겠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을 더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용도변경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단속은 안 하지만 건축부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단속실적이 얼마였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시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조사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은 구청장한테 위임한다고 하는 조항을 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장은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交通局長 金基甲 예속됐다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 포럼을 주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공무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아까 대중교통포럼 명단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交通局長 金基甲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단체가 아니고 여기에는 대학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버스조합하고 신문기자하고 이렇게.

○交通局長 金基甲 대학교수, 예?

○交通局長 金基甲 대학교수님들이요?

○交通局長 金基甲 민간단체라고 하면 NGO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NGO 성질은 아니고.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그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송위원님 답변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 공기가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경전철을 처음에 검토하게 됐고 경전철을 검토하면서 BRT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춘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BRT 포럼이라고 명칭을 붙였다가 대중교통포럼이라고 바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바꿨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 맞는 대안이 뭐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중교통포럼을 구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제가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답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지하철 2, 3호선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LRT를 하는 게 더 좋겠느냐, 그 다음에 또 2, 3호선을 경전철로 바꿔서 하는 게 더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BRT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게 더 좋겠느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적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60년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전철을…….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호선을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한다는 사항들은 사실상 늦고요.

왜냐하면 1호선이 2006년도에 개통되고 2005년도에 준공이 되지만 그때하면 늦고 지금에 와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금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통정책을 위해서 어느 것이 합당하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사항들은 백년대계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호선만 건설하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2, 3호선만 건설하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金基甲 그때는 우리가 경천철이라든지.

○交通局長 金基甲 10년 그 관계는 사실상 계획을 했다가도 그 계획에 수정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획했다가 그 사항이 환경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었을 때는 그 계획을 좋은 데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交通局長 金基甲 꼭 변경한다는 것은 아닌데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시내버스의 재정지원문제는 2001년도에…….

○交通局長 金基甲 2001년 7월부터 국비보조가 돼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그것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학생할인 손실보조라든지 비수익노선 보조, 기종점지 확충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학생들 회수권 사용.

○交通局長 金基甲 이 유가보조금도 작년 7월달까지는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7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100%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때…….

○交通局長 金基甲 그때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고 해서 50% 지원해 준 사항들이 1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이 사항은 유지세.

○交通局長 金基甲 그때 100%로 인상이 됐습니다, 50% 지원해 주던 사항을.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交通局長 金基甲 정부에서 건교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안분해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이것이 납세자가 울산시장한테 전부 다, 울산시에서 걷어서 국가에서 우리한테 안분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100%가.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이게 국비라기보다.

○交通局長 金基甲 주행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전부 걷어 가지고 행자부장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해서 합의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돈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택시에 교통불편 신고엽서라고 해서 전부 택시에 엽서가 다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버스앞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엽서하고…….

○交通局長 金基甲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택시의 고급화를 위해서 교통카드 결재기라든지 영수증 발급기라든지 차량배기량이라든지 위성 콜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인증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택시요금원가계산검증용역비는 택시조합에서 원가계산자료를 우리가 제출 받습니다.

제출 받으면 타당성이 있느냐, 버스조합에서 저기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

○交通局長 金基甲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금년 2차 추경 때 5,000만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2억 6,8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듭니다.

그런데 추가소요액이 1억 1,800만원인데 이번에 우리가 1억을 세우고 나머지 1억 1,800만원은 다음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세워놓은 건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우리가 10월 30일날 용역계약을 이미 추진한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운전자 푸른쉼터는 금년에 서구지역의 월평동에 신진자동차학원 앞에 하나 금년 말에 준공이 되고요, 내년에는 중구 선화동하고 유성구 도룡동에 운전자 푸른 쉼터를 조성을 할 계획인데 중구 선화동에 있는 것은 현재 대전세무서 도로변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승강장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150만원을 들여서 표지판만 하나 세우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유성구 엑스포공원 앞에는 파고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交通局長 金基甲 파고라하고 거기 화장실하고 다 곁들여진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도 법적 근거는…….

○交通局長 金基甲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交通局長 金基甲 예, 과징금으로 하는 사항인데 목표액이 130억입니다.

130억인데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58억 그래서 이 사항도 오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0억을 조성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시·도에도 연수원을 건립하고 나서 1년에 5∼6억원씩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교육원에 위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디 다른 기관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국비가 아니면서도 시비가 아니고 지방세로 들어오는, 아까 얘기했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전부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안분해서 주는 돈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사실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임대료를 46%를 인하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갱신될텐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내년도에 검증을 해 가지고.

○交通局長 金基甲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경영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수입은.

○交通局長 金基甲 그래서 임대료를 작년도에 46%나 임대료를…….

○交通局長 金基甲 내년도에 또 다시 임차계획을 할텐데요.

○交通局長 金基甲 내년도 6월달에 재임대 계약을 할텐데 그때 조건부 계약이라든지 거부자를 대비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1단계 공사 끝나면.

○交通局長 金基甲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일단 1단계 공사 끝나면 개통을 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금년에 4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88억이 투자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억을 투자하게 되면 금년도에 전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작을 했으면 완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한 걸로…….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로서는 사실상 최대한 거기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신규투자사업보다도 계속 투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총 소요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문화육교하고 대흥교, 신탄진 과선교, 회덕 과선교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등에 의해서 교량의 구조적 결함요인을 사전에 보수·보강 및 개량해서 차량의 대형화와 증가되는 교통량에 정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대교 이후에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해서 거기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다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미보상 토지가 도로개설 하다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을 집행했고 작년에도 2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1억을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때 어떻게 미보상 토지가 나올는지를 몰라서 해마다 세우는 예산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이 언제 될는지 우리가 몰라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지난 사항.

지난 사항 중에서 우리가…….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5개 구청에 저기하는 건데요, 사업량이 이제…….

○交通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구청과 지도단속을 해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가로등 정비에 신설부분은 아니고요, 누전차단기라든지 노퓨즈브레커 교체라든지.

○交通局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2003년도에는 운송원가용역은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까도 황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버스종류별 좌석버스라든지 일반버스, 중형버스, 버스종류별 노선별로 운송 수익금 대비 운송원가를 분석하고 적정운송요금 측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객관성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단체나 노사대표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금조정이라든지 비수익노선지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용역업체에서 이 사람들 교통량 조사를 할 때에 아르바이트생들도 쓰고 거기에 조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하신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들한테 나가는 게 1,400만원이 나가는데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원래 학술용역비는 인건비가 많이, 어느 용역비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조원들이 교통량조사를 탑승해서 조사도 하고 수익금 조사도 하고 교통통신비도 나가고 인쇄비도 나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3,000만원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기는 아니고 이것이 학술용역비란 사항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보조원한테까지 나가는 게, 연구원, 연구보조원, 책임연구원한테 나가는 게 1,200만원이고 또 보조원들한테 나가는 것도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은, 학술용역은 어느 용역이든지 간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우리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다른 시·도를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시·도의 용역비는 우리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交通局長 金基甲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통합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조사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석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게 데이터만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까 곽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교통카드 결제기라든지, 영수증발급기, 차량배기량, 그 다음에 위성콜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수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얘기했듯이 위성콜시스템이라든지 카드결제기라든지 영수증발급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야만 우리가 인증마크를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택시 고급화를 위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 하나만 갖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2,500㏄ 이상을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그렇지요.

고급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이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요금은 더 인상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타시·도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부산도 하고 있고 대구도 하고 있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서민들한테 위화감 조성 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급화시켜 놓으면 자기들 수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을,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금 인상하는 사항이 아니고 택시요금은 똑같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양여금 20억이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은 100% 다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다 우리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비가 안 든다는 그런 뜻이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어디 말씀하십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간 도로개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덕명동 계룡대에서 한밭대 정문까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연차사업으로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계획을 잡고 중기재정계획보다도 우리가 연장하는 사항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하고 다 포함이 돼서 할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389쪽이요, 찾았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상 이것이 금년도에도 우리가 포상을 하고 자치단체에도 상여금도 주고 했는데 이 사항은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포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 다음 선의의 경쟁도 시켜 가지고 더 많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포상금을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이 사항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을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 두 번째 하려고 포상공제회에 올려놓은 사항인데 선의의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단속요원들도 사기앙양이 돼 가지고 단속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390쪽?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대흥동 건인데요, 이 사항은 옥상방수라든지 전기구 교체 또 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주차장 옥상 누수가 돼 가지고 말입니다.

방수하고 전기구도 교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게 125-1번지인데요.

대흥2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대흥2동사무소 옆에.

○交通局長 金基甲 옥상층인데요,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3단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옥상이 처음에는 우레탄 코팅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수설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약화가 돼 가지고 철판이 뒤틀림 현상이 생기고 교침 이상이 생겼어요.

그런 데 하자의 우려가 돼서 옥상방수를 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처음에 건설기간이 '98년도부터 2000년 5월 27일까지 건설을 해 가지고 2000년 5월 27일날 저희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부지매입비가 14억 3,400만원.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지났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우리 시에서 최초 철골주차빌딩으로 했는데 그때 방수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방수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특수우레탄 계열의 방수공법을 강화한다는 의견을 건설관리본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방수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때는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방수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못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交通局長 金基甲 방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기구 교체도 하고 그런 걸 수리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금년 489억 7,100만원보다 3.1%가 감소한 474억 5,500만원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7억 3,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4억 7,4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5억 200만원, 원도심활성화기금 전출금 16억원, 3대하천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비 4억 6,500만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4,000만원, 구 충청남도 여성회관 건물매입비 2억원, 하천관리사업소 예산 20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9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억 4,300만원보다 6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5억 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학술용역비 2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20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9,500만원보다 1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8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원도심활성화기금 전출금 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140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6억 1,600만원보다 7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3대 하천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비 4억 6,500만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7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4억 7,4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211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58억 1,300만원보다 47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1,500만원, 경상적경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7억 3,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7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 2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건물 재해복구 및 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 8,600만원, 구 충청남도여성회관 건물매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은 20억 8,5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인건비 3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900만원, 사업예산 15억 5,800만원은 재료비 2,700만원, 하천 및 잔디포 정비 8억 8,600만원, 화장실 개량 및 관리비 1억 4,200만원, 하천고수부지 유채꽃단지 조성 2억 1,500만원, 하천부속물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29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2억 9,7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융자금 완납세대 증가로 납부대상이 줄어들어 이자수입 1억 2,0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2억 4,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4,2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매각사업수입 140만원,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32억 9,7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감소한 29억 7,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비비 1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임대주택건립사업비 1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135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4억 1,300만원보다 9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와 함께 매각된 체비지의 잔금 및 환지청산금이 대부분 징수되었고 장대지구 중학교 부지가 매각됨으로써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44억 1,300만원보다 90억 8,800만원이 증가한 135억 100만원으로 예비비 134억 7,60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00억 9,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 9,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219억 9,800만원으로 이중 학교용지부담금은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분양계약자 징수분이 80억원이고, 내년도 학교용지확보대상 5개교의 토지매입비 중 교육청부담분 139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0억 9,900만원으로 내년도 학교용지확보예정인 5개교의 토지매입비 279억 9,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구 징수교부금 2억 9,800만원, 예비비 180억 200만원입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서(2003∼2007)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3∼2007)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건설주택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용역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실은 금년 하반기에 끝나도록 당초에 계획했는데 저희가 대전천과 유등천 3대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용역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태하천 용역이 끝나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중지했다가 얼마 전에 해지했습니다.

생태하천 용역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해서 하다가 별개로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학술용역을 했거든요.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순서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일단 중지했다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실시설계 해서 나온 거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공사가 여러 개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복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대전천의 정비공사를 제가 건설관리본부에 있을 적에 발주를 했어요, 그건 실시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외로 내년도에 공사발주 할 것을 상류에 개수가 안된 것을 설계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전에 설계한 것은 금년에 발주하고 또 내년에 발주할 것은 금년에 설계하고 거기다가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용역을, 생태하천복원을 위해서 학술용역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하는 것을 일시 중지했지요.

그래서 학술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지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공사중이었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왜 공사를 하느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래서 공사를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안위원님 이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에 발주한 것이고 금년에 또 설계하는 것은 내년에 공사할 것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먼젓번에 언론에 나와서 문제 야기된 것은 작년에 설계해서 금년에 발주한 것을 공사를 하지말고 학술용역 끝난 다음에 공사를 맞춰서 하라, 그렇게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가지고 사실상 내적으로는 안위원님,생태하천복원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이런 설계디자인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방향제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생태하천을 위해서는 하천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생태하천복원용역하는 것하고 서로 상호가 맞춰가면서 내적으로는 공사를 하는데 단체들이 그렇더라도 일단 용역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중지했습니다, 공사를.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문제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제가 문제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큰 실수를 한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안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중지한 공사내용이 기왕에 있는 저수로의, 과거의 호환블록이 쇄골돼 가지고 붕괴되는 것 또 위에 있는 벽면이 돌로 쌓은 것이 오래돼 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 자재도 생태하천에 맞는 친환경블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용역하는 것도 우리가 맞춰 가지고 어떤 구간별로 세세하게 설계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향은 이런 자재를 써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앞으로 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위에서 방류해야 한다 이런 용역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유속하고 관계없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벽면에 블록 쌓는 것인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원론적으로 가면 그 분들은 그런 것도 하지말고 옛날 자연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생태하천에 용역 준 거요, 안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4계절 측정해 가지고 아주 세밀히 한 용역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기본, 말 그대로 안위원님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실지적 용역입니다.

세부 디자인 설계용역은 정확히 거기에 대해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공법으로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 할 때는 근간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본,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저희가 국비, 시비 일부 해 가지고 재난상황실이 설치 됐습니다, 18층에.

재난상황실을 언제 안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모든 재난이 대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막바로 갑니다.

과거에는 전화하고 전송했는데 지금은 입력하면 막바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신속하게 가 가지고 그게 통계가 잡히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설을 하는데 유지비가 3,000만원 정도 가져야.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장비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요지점의 하천에 유량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홍수가 날 때는 자동으로 경보가 오고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현장에 안 가봐도 사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현장에 일일이 갈 수가 없거든요.

앉아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학술용역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있어요.

학술용역은 보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면 디자인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기술자라든가 사업자격증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말씀하신 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이라든가 프로젝트 쪽하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참여업체는 해야 됩니다, 실명제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중복되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심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하천사업소가 금년 하반기에 신설됐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그 동안에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연말까지는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유성구청 도시국장하면서 갑천 잔디도 관리하고 했습니다만 잔디는 계속 사람이 손이 간만큼 표가 납니다.

그래서 매주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잔디밭 걸어다니면서 클로버 관리하고 그랬는데 총괄적으로 금년에 하천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잔디관리하면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제가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국장들 심의할 때도.

구청에서 최소한 관리하는 비용만큼은 확보를 해주어야 한다, 예산을 더 아끼려고 하천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우선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15억에다가 공공근로 3억 해서 18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합해 가지고 15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직영을 하면서 잔디를 관리하는데 안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최소한도 잔디는 한참 왕성기에는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깎아주든지 아니면 잡풀을 제거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는 마음으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공공근로 일부하고 일부는 시비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구비돼 가지고 예산집행이 약 15억이고 공공근로가 3억 해 가지고 1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1년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지요.

거기에 일부 예초기가 좀 들어갔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초기라고 기계, 예초기 깎는 것.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초제는 못 씁니다.

환경단체에서 쓰면 난리 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못 쓰게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인건비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닙니다.

잔디를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도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자연 야생식물을 분포해 가지고 혼용해서 많이 가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역별로 위치도 나왔습니다.

그 군락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런 거하고 자연생화군락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 갈대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분식하도록.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니, 이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갈대숲을 한다면 합류지점에 이런 폭이 넓은 데 여유가 있는 데나 해야지 대전천이라든가 유등천 빡빡한 폭에서는 갈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일단 홍수 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고 주로 유채꽃하고 잔디를 관리하도록 위주로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재 갑천, 유등천 같은 데 일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내년에 일부 좀 필요한 데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가시구역 같은 데는 관광 미관상으로 대전 이미지 제고도 할 겸해서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꽃길 조성도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데 하천에다가 꽃을 심는다는 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냐 그런 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도입을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는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중기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매년 건설교통부에다 하천정비 수해예방차원에서 국비로 하천정비계획을 올립니다.

대부분 구청에서 이루지는 사업인데 일부 국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계속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가 안 되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직접은 안 하고 구청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시에서 실무계장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됩니다.

확인해 가지고 꼭 이게 덕진천이라 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오는데 구에서 계획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천에 대해서는 연차적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은 연구단지, 유성이 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소 들어가는 데가 덕진천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거기는 제가 유성구청 도시국장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의 하천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 압니다.

정비를 어디를 할 것인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은 소하천, 조그마한 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진잠 성전천 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담당 관할 부서에도 상당히 심도 있는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재발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번 금년에 서구 장안동에 수해 나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소하천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과거와 같이 주변에 나무숲이 많았으면 되는데 또 개발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면 갑자기 유량이 늘어나 가지고 농경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주로 굴곡 된 거 소하천 그런 것을 좀 잡고 타협이 안 되면 옹벽이라든가 구조물 해 가지고 유실이 안 되도록 주로 주변의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소하천을 많이 정비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신 만큼 틀림없이 현지에 가서 정비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정비를 해야 할 데를 지적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은 저희가 현재 봉명·장대지구는 다 끝났고 구획정리사업을 새로 한다거나 할 때 초기에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용 예산에다가 계속 관리하고 사용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안 남았습니다.

오히려 장대지구는 예산이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27억을 했습니다.

27억을 하고 다른 구획정리사업이 전출해 가지고 34억 해 가지고 61억이나 전출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봉명지구 같은 경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장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타전출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5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봉명지구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매장량이 예기치 않은 30억 정도 나왔고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환경처리부담금 부담하느라고 유성구청에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게 다 들어와도 체비지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청산한 거니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체비지가 남아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장대지구에 유성호텔 뒤쪽에 경사진 땅이 있는데 그건 도저히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용도 한다면 쌈지공원으로 해 가지고 녹지 조성하는 수밖에 없고 봉명지구에는 유성구청에서 지금 아직 대금을 안낸 유성온천사업소 그것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유성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유성구청에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독촉을 해서 지금 내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없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하나 있는 것은 우리도 확인했는데 유성호텔 뒤에 집 건물 앞에 절개지가 있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재상황에서 건물을 건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체비지 남은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공원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 송위원님 알고 계시다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아침에 우연히 생각하기에 송위원님이 이것을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과장한테 챙겨 가지고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점용료 체납액이 61억 2,400만원인데 2001년도 이전이 57억 4,500만원 점용료 감면 전이, 점용료 감면후가 현재 3억 400만원입니다.

홍명상가 1억 3,500만원이고 중앙데파트가 1억 6,900만원인데 지난해 체납액 금년도에 체납액은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면을 해줘서 많이 점용료를 내는데 지금 중앙데파트 경우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에 이것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채권이 잡혀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통계상으로 봐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사실상 많이 체납됐는데 체납액이 거의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별로 개발제한면적 사업량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예산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우선 면적단위가 제일 첫째 평가기준이고 5가지가 있어요.

행위허가가 얼마나 나갔는가, 불법행위 조치율이 얼마나 됐는가, 전년도에 총사업비 집행률은 얼마나 됐나, 주민사업비 구비 확보 실적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여기에 의해서 조정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아주 완벽하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저희가 손 하나 못 대고 사업비 지원도 저희 마음대로 조정 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 지원 국비가 나오면 구청에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가져온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합니다.

프린터는 있는데 복사기는 도시건설주택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복사기가 없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컬러복사기가 구입이 안될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필요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합니다.

예산 세우는 게 여건대로 잘 안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고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당연히 시정해야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황위원님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 3대 SOC 사업에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중요 핵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2000년도부터 제가 2005년까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총 시비, 구비, 교부세, 국비해 가지고 1,801억 3,500만원의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확정해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국비가 615억, 국비가 50%입니다.

교부세가 10%, 시비가 20%, 구비가 20%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대한 상하수도라든가 건축 밀도를 많이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하려면 제한요건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 내에 무허가건물이 50% 있어야 되고 불량주택이어야 되고 지구로 지정되면 건설비 신청을 하면 건설부에서 나와 실사를 합니다, 확인.

여러 서류를 보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나와서 하는데 확정되면 저희는 관내에 35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데가 11군데고 추진중인 데가 23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국비가 106억이 내려오고 교부금이 10% 해 가지고 16억 8,100만원, 시비 20%, 구비 20% 해서 금년에 209억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구에서는 주로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 그런 기반시설 하는데 이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정부 SOC 3개 시책 중의 하나로 큰 시책사업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2005년도 이후에는 다시 국가에서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건설교통부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 지침은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거기에는 지침이 안 나올 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막바로 나오는 거라.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환경개선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런 사항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황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주거환경지구가 지정되면 주민의 동의를 일단 조사합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이 지구내의 주민의 대다수가, 사실 용두동 같은 경우가 거기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공동주택을 짓자 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공동주택이되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주우선을 줘 가지고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 없다, 현지를 개량해달라, 말하자면 현지개량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침에 있는 것 같이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고 주차장하고 공공기반시설, 그런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공동주택 지은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언제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말 그대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거야 지금 황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지개량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공동주택하는 것은 주택공사가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 공동주택 짓는 데다가 이 돈을 쓰는 거 아닙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내년도 도로,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복지회관 3개소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하나는 공동주택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지원 안 하고 지구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주민이 다 동의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용두동 같은 경우를 해 가지고 전체 주민 다 동의 안돼 가지고, 신흥동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는 반반입니다.

90% 했다가 10%가 반대해 가지고 계속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 여기서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적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도 짓고 현지개량,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이 현지개량입니다.

집을 그대로 놓고서 도로 내고 상하수도하고 주차장 일부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을 국비 가지고 하고 공동주택하는 것은 완전히 주공사업비 가지고 거기서 분양하고 보상해 줘 가지고 분양해서, 그 사람들도 그 아파트에 다 입주시키지요, 현지에다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니지요, 공동주택하면 안 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큰일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도 일단 지구지정하면 주민들이 다 "우리 이것 보상받고 아파트 짓자" 그러면 지원사업에서 빼고서 바로, 주민 다 동의하니까 주공에다가 아파트 개발의뢰를 하고 우리는 거기가 개발실적에 들어가는 거지요, 주거환경 개선한 개발에 실적이 들어가는 거지요.

건설교통부에서 1년에 두 번씩 감사해 가지고 현지확인 다 합니다.

잘못 집행되거나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다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저희가 주택특별회계 국민주택 상환하고 돈이 남는 거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다음에 질의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