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과학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부문에서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 수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교부세, 광역시·도정비사업을 위한 양여금, 각종 국고보조사업,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학국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의 본격적인 구축과 함께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먼저 대덕밸리종합 R&D특구 지정 및 육성기반을 확충하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환황해권 주요도시별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 증진, 유통시설 기반확충과 재래시장 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근교농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1,196억 8,500만원보다 8.3%가 늘어난 1,296억 9,8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167억 4,2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168억 7,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8억원, 도로사용료 24억원, 하천사용료 3억 7,900만원, 노은 및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25억 5,200만원, 자동차등록증지수입 4억원, 시유잡종재산 매각수입 3억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이월사업자금 잉여금 28억 9,200만원 그리고 둔산지역 공동구관리 공기업 전출금 및 부담금 10억 900만원, 도로상 맨홀정비 부담금 공기업 전출금 및 부담금 4억 4,4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20억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14억 8,800만원, 하천사용료 4억원, 과년도 수입 6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72억 7,000만원보다 46억 5,000만원이 줄어든 26억 2,000만원으로써 이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418억 4,7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줄어든 417억 5,800만원으로써 이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억 5,800만원과 광역시·도정비사업 41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538억 2,600만원보다 106억 2,100만원이 늘어난 644억 4,7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 21억 8,6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6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공사 5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5억 200만원, 3대하천 정비시설물개보수사업 2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 8,7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31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4억 8,800만원,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3억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42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39억원, 대덕밸리 R&D특구 지정 육성사업 20억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이월사업자금 잉여금 113억 4,80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0억원과 신용보증재단 지원금 4억원입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4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585억 2,100만원보다 41%가 늘어난 825억 3,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금년도 118억 1,300만원보다 50.2%가 늘어난 177억 5,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 100만원과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 4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공사 100억 2,4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65억원,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비 2억 900만원, 도시가스요금결정용역 2,000만원 등 사업예산 17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은 금년도 220억 7,000만원보다 17.2%가 늘어난 258억 8,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억 7,400만원과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비 32억 7,200만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나노종합팹센터 지원 30억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42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 52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 9,300만원, 첨단산업진흥재단운영비 5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25억원, 근로자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 등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은 금년도 10억 5,100만원보다 109.4%가 늘어난 22억 3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8억 3,600만원과 WTA운영 1억원, 투자유치사업부대비 2,600만원, 신용등급유지관리비 1,500만원, 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 건설 상환이자 11억 9,400만원 등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은 금년도 122억 6,700만원보다 74.6% 늘어난 214억 2,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억 3,600만원과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 8억원, 두뇌한국사업 지원 4억 5,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지원 2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지원 6억원, 중소기업품질경영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 5,400만원,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운영비 2억 5,300만원, 대전시민천문대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2004 국제화 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금년도 89억 6,300만원보다 36.9%가 늘어난 122억 7,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억 1,200만원과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2억 2,9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4억 8,800만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즉 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 5,800만원, 농업용수로개량공사 3억 1,5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2억 1,900만원, 근교농업육성 지원 1억 8,800만원 등이며,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3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자금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79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은 금년도 13억 9,600만원보다 6.0%가 늘어난 14억 8,1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3억 6,800만원과 저온저장고 설치 5,000만원, 배수로 및 우수관로 준설 2,000만원, 도매시장 홍보탑 이설 1,000만원 등 사업예산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은 금년도 9억 5,700만원보다 57.7%가 늘어난 15억 1,0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8억 9,100만원과 도매시장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4억원, 우수관로 설치 2,000만원, 청과경매장 바닥정비 5,000만원, 청과경매장 전기시설 보수 1억 600만원 등 사업예산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별회계예산안 중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102억 1,600만원보다 24억 2,300만원이 늘어난 126억 3,900만원으로써 이는 예금이자수입은 1억원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2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102억 1,600만원보다 24억 2,300만원이 늘어난 126억 3,9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제4산업단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77억 2,000만원, 예비비로 47억 4,7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수입은 624억 6,9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50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3억 7,800만원, 기금 전입금 2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5억원, 국가기금차입금 260억원 등입니다.

지출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이차보전 13억원, 중소기업 등 융자금 430억원, 국가기금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145억 1,600만원, 집행잔액 재적립금 3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총수입은 8억 1,700만원으로써 적립금 이자수입 2,800만원, 적립금 이월액 6억 8,800만원, 시비전입금 1억원 등으로 연도말 예상액은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실적 및 내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총수입은 3억 2,900만원으로 적립금이자수입 1,300만원, 적립금 이월액 3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실적 및 내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의 총수입은 9억 4,7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3,700만원, 적립금 이월액 8억 7,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400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유성배 재배농가 4명에게 2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은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의 총수입은 14억 3,7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4,500만원, 적립금 이월액 10억 9,100만원, 시비 전입금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외 6개 사업에 4,100만원 등이며 나머지 기금은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문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인 사업예산에 한해 최소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요구안 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경제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서(2003∼2007)

·중기지방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3∼2007)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41% 이상 증가된 원인은 주로 사업추진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2001년, 2002년부터 시작은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대덕연구단지의 성과물을 이 지역에서 산업화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대전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벤처타운이라든지 고주파부품지원센터 또 로봇지능산업화센터 등의 본격적인 건립이 금년도도 시작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2004년도 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05년도에 마무리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국비지원과 저희 시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출연금이 사실상 지난해에 따져보면 한 240% 이상 증가 된 것으로 돼서 금년 예산이 전체가 328억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산업을 위한 바이오벤처타운등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첨단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산업자원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가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들이 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데 시 자체집행이 아니고 이러한 첨단산업진흥재단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독립된 법인체에서 운영하도록 정부와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출연금으로 확보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사실상 2000년도부터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정부방침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전체 전략산업을 각 자치단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한 14개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확정되기를 우선 1단계로 바이오벤처타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이 3가지를 확정을 시켰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렸을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기술연구원과 또 각 지역별로 현대경제연구소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게 맞는 사업이냐, 사업계획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 사업비가 타당하냐,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 사전계획이 치밀하게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그러한 토지 매입비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우리 시가 현물로 출자한 부지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 시비를 절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바이오벤처타운이나 지능로봇산업센터 등이 상당히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그것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건축비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건축설계가 나오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심의된 내용들과 건축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 쪽에서 일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 어려워서 상당히 산자부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어쨌든 도입되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건축비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경제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이 있을 때 이러한 업무추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경제과학국에 일괄 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전체 예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 전체에서 한 18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과학국 쪽으로, 그 동안에 집행실적이나 소요규모를 봐 가지고 저희 경제과학국에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그러한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바뀌어 가지고 정액·임의를 구분하지 않고 총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국별로 계상을 해서 집행할 때는 우선 저희 국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예산 총괄부서에서 재차 심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말하자면 지원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집행을 2004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소요액을 각 국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는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본예산에는 3억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자매도시가 9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9개 자매도시에 대해서 그냥 저희 행정기관 즉 자치단체끼리의 어떤 교류사업은 여러 가지, 그 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차원에서 확대 시켜 가지고 경제교류등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 9개 자매도시에 대한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개의 자매도시위원회장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선임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내로 각 도시별로 자매도시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매도시위원회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 자매도시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시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쪽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그쪽에 있는 어떤 자매학교를 맺은 대학교나 이런 데 교수들이나 그런 민간인들로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대전에 러시아자매도시위원회 이렇게 하면 서로 상호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를 통해서 교류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학기술과 쪽에 전기나 이런 기술 지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연차적으로 거기에 전기시설이 노후 됐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80개소를 한 두 번쯤 무상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등록이나 무등록이나 이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의 안전을 점검해서 예방해 주고 그걸 고쳐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 가지고 등록요건이 안 갖춰졌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이런 안전 위해요소가 있다면 같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6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곳에는 부기가 된 데로 국비가 50억이고 우선 시비를 지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연차적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에 50억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구비 합쳐서 30%, 자부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0억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는 100억이지요, 1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재래시장 쪽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국비 50억에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15억을 합쳐서 65억을 부담했고 이것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각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각 구로 내려주면 구에서 15%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자부담은 어떤 공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줄여가면서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비하고 구비에서 조금 더 보태자 하는 쪽이고 일부 예를 들면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직접 개별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자 이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특히 무등록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기본적으로 무등록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으로 상점과 진흥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립을 해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자구노력이 선행이 되도록 지도하면서 그렇게 된 시장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야 될 방법인데요.

근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공공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 효율성을 나타내자는 것이 위탁의 근본취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의 지원금만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자구노력 해서 수입증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대화동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인원수를 상당히 줄여 가지고, 11명인가로 줄여서 위탁을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못하는 경우 또 그 시설이 상당히 낙후가 됐는데 그것이 자본적 투자냐 경상적투자냐 하는 것 때문에의 그러한 예산투자의 논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노총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저희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은 저희 시가 직영할 때보다 더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줄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지원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그 사업내용별로 선별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협의를 했고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화동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특별한 사업, 종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정비율 늘려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예산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전전략산업기획단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7월 1일 저희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자부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일부 시비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선 3억원을 지원 받으면서 거기에 시비를 일부 부담하게 돼서 1억을 계상해서 4억으로 출연이 되도록 민간위탁금을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첨단산업진흥재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첨단산업진흥재단에다가 그것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2002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5억원을 지원 받으면서 이것을 구성하기로 되어있는데 저희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작년 12월달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5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관계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 7월달에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이관을 시켰지요.

현재는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의 기획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의 성격은 지금 이 사업은 첨단산업진흥재단에 경영지원단, 소프트웨어사업단, 바이오사업단, 고주파사업단, 로봇사업단 그렇게 하고 전략산업기획단 이렇게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현재 정보통신부 예산이나 산업자원부 예산를 받고 있는데 각각 계정을 달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산업지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들이 건립돼서 장비를 사용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관련 기업에게 임대해서 임대수수료가 잡히는 2006년 말이나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 자립화 방안이, 그때 가서 자립화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상운영경비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또는 정통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일정 시비를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나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선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합니다만 현재는 지금 소비자모범업소 222개소 그리고 물가관리모범업소 593개소, 총 815개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업소당 쓰레기봉투 50ℓ짜리 한 40매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수년간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추경에서 확보됐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하고만 비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 예산서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도 지난 11월 11일인가 개최를 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저희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사례들이 금년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종전에 예를 들면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LED 교통신호등 교체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말하자면 발광률은 70∼80%가 높으면서 돈은 적게 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공동주택의 난방 쪽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표돼서 그것들이 일부 채택되기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여기도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태양열 전기를 해 가지고 쓰는 사업을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그러한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양열 전기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엑스포과학공원 쪽에서, 거기로 줘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에너지절약대책들이 나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도시가스요금을 매년 조정하는데 지금은 저희 추세는 요금 조정이 인하 쪽입니다.

계속 몇 년째 인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규정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작년보다 5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용역내용 중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에 가스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버스로 확대될 것인데 압축천연가스 요금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추가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CNG 버스라고 시내버스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를 비롯해서 압축천연가스 보급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대별동에 있는 공영차고지하고, 거기는 준비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원내동에 있는 공영버스차고지에 이 시설을 할텐데 앞으로는 시내버스 전체를 압축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요금산정이 이번에 처음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동감입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요금결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물론 구체적인,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서로 인정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회계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왜 모든 걸 전부 용역을 주고 또 용역준 걸 제대로 반영도 않고 하느냐하는 걱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가격결정을 하는 용역은 부득이 외주를 주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작년에 한 용역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그 전문분야의 전문가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어려운 점을 금년도, 작년도 해당 도시가스요금 결정을 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도 공공근로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MF 관리체제사태 이후에 취로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사업규모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시의 실업률이 한 3.2% 정도이고 특히 청년실업이 상당히 많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은 양상이 바뀐 것이 처음 당초에 추진할 때는 그 목적이 거의 임금 살포적인 취로사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들이 정보나 공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환경정화사업, 이런 쪽으로 특성화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실업률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일면 우선은 그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은 기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신용카드 문제만 해도 결국은, '97년 IMF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막기 위해서 좌우간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쭉 나갔고 그 뒤에는 경기가 장기간 침체가 되니까 내수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소비를 촉진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앞다퉈서 이러한 신용카드 문제나 은행의 개인부채 문제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만 결과는 지금 그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늘려 가지고 취로하는 그런 성격으로 늘려간다는 것은 역시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안 된다고 봐서 저희들은, 물론 대전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의 활성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데 기본적인 해결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안 쓰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칙적인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저희도 그래서 정부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금년에 취로한 인원이라든가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2억 7,900만원 정도가 당초 본예산이 늘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를 십분 살려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금년에도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업체도 9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거기 다녀간 인원이 한 6,600명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말하자면 서로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눈 높이가 안 맞고 특히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상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채용되는 인력은 상당히 적고 또 추가로 연결해 줍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이 방법을 바꾸어서 직접 바로 취업하려는 사람도 물론 취업박람회에 와서 상담을 하지만 예비취업생들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참관을 하도록 하면서 취업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했습니다.

지금 그게 일부 보도에서는 직접 직업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참여를 시켰다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직업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이 애써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취업대상자들의 눈높이가 안 맞아서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취업기업과 특히 대학과 연계를 시켜가면서 취업이 좀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취업박람회는 지방노동청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공동으로 하고 있고 주관은 거기하고 저쪽 산업인력공단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같이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돈을 쓰고 거기서 하면서 저희 시, 자치단체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부분은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것이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만 기업지원과에 있는 직원 20명이, 일일이 열거는 다 못 하겠습니다만 여기 예시된 이런 일을 1년 동안 하는데 현지 출장 나가는 출장비의 명목으로 세운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책 업무추진비 일환입니다만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지적하시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저희 중소기업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로 또는 피부로 느끼는 대로 이것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연도별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경제상황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수치라든가 수출액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지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바꿔 열심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00만원 쓰여지는 것은 여기 과목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경비가 든다든지 해서 1년 내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추진비로 500만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책추진비가 좀 그렇게 애매, 두루뭉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한다면 여러 가지 소요경비가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많이 필요해도 반도 모자라게 주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전자상거래 부분이 상당히 발전되는 추세인데 그 동안 쭉 저희 시는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번 저희들한테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을 못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대전만 일부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전부 국비와 상공회의소 부담으로 해서 '97년부터 작년까지는 한 14억 6,500만원 사업을 했고, '92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6억 4,8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저희 시가 한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도에 7,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건 앞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이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국비사업을 저희 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게 16개 시·도의 35개 기관이 이 사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시만 지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의 지원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풀예산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것은 어떤 단체들에 대해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민간보조금 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로 넣어서 풀예산에서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못 씁니다.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저희 실지는 예산실 가서 다 삭감되고 그냥 불가피한 것만 남은 걸 이해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난해 2002년까지는 대전지역 학생들만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전국대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재학회에다가 줬는데 엊그저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2004년도에는 카이스트까지 같이 주관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서 확대해 보자는 그런 개념으로 주관 부서를 카이스트까지 포함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에는 영재학회에서만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경연대회 처음에 계획서부터 추진과정이 상당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 있는 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지금까지 일곱 번을 저희 시 단위로 했고 금년에 한 번 처음 여덟 번째 전국대회 했는데, 저희 생각이 특히 과학기술 쪽 하면 중등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카이스트가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카이스트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데 효과적이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냈는데 일단 주최는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주최를 합니다만 주관부서를 좀 확대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상당히 틀립니다.

지금 전국창의력 경연대회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줘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하는 것이 주가 되고요.

영재학회에서 하는 아태영재학술대회는 그야말로 학생들보다도 인적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석학들의 연구발표 또 영재교육기관간의 학술정보교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대전매일과 TJB방송이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이것이 우리 근교 농촌의 농산물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농촌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일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계상된 것이 없고 또 연도말이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근교농촌을 홍보하고 지역상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많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못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준설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홍보탑이 월드컵경기장 육교에 가려 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공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로 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지금 현 위치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당초에 정확한 계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같은 인근지역에 다시 설치한다고 하기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설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곳에 다시 하나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당초에 홍보탑을 설치할 당시에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노린 것은, 물론 그 인근을 가셔서 보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결국은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조금 떨어져있는 외곽에서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그렇게 선정한 것인데 저희들이 육교 설치하고 그것이 잘 제대로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를 더 시설을 해서 지금 가림으로써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커버될 수 있다면 새로 신설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도 나가서 그쪽으로 옮기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가림이 없겠다 하는 것은 판단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약 한 40∼50m 될 것입니다, 위쪽으로 올려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간판 있는 데서 보면, 이쪽 노은시장 건물로 따지면 수산물 파는 곳이 있고요, 조금 올라가면 양념동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념동 뒤편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도 지금 한밭대로 조치원 길로 나가는 길이나 조금 멉니다만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왔다갔다 왕래하는 쪽에 보이기 위해서 그 간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짝 인근에 있는 시민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육교가 조금 가리기 때문에 바짝 가서 보면 전혀 육교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이쪽 조금 떨어진 데서 보면 가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올리려고 계획을 수립한 건데 여러모로 검토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홍보, 말하자면 효과랄까 성과랄까 그런 부분을 더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하는 건데 물론 직원 식수공급도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온다든지 또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거기 시설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전부 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16년 됐거든요.

16년 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대두가 돼서 전면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대개 수산 쪽에는 신축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냉동창고도 이쪽에 이설을 했고 그래서 지금 청과동 건물 전기시설을 보수하면 다른 데는 크게 교체되는 데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몇 번 점검을 하고 사실상은 그 동안에도 진작 교체요구가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미루어온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전부 다섯 번을 나갔습니다만 한 번 갈 때 대개 모집을 하면 10개∼15개 기업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공동부수 임차료라든지 이런 공통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일부를,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코트라에 줘 가지고 코트라 현지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것이 시장개척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일부 시·도에서는 기업이 가는 항공료까지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아직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현장에 부수 임차하는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1회에 대개 10개 내외가 가는데 금년을 보면 전체예산은 한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 추가경정예산에 1억 1,000만원 그리고 추경에 일부 줘가지고 현재 39개 업체가 다섯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고 여기서 저희 현재 계약액은 지금 한 4,200만불 정도 계약을 했고 또 1억 600만불 정도를 상담을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개척 지원하는 것은 연중 가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소요되는 액수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이언스페스티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내년도에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과학문화연맹등 외국과의 그러한 협력을 해서 국제적인 과학문화축제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는 과학기술부에 국비도 한 5억을 요구해서, 지금 풀예산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확정되는 걸 봐서 추경에서 일부 부족분은 확보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과학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의 경우에 10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내년에 국제화하면서 한 15억 소요될 것으로 봐서 국·시비를 5억 정도, 과학공원에 한 10억 정도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과학기술부에 국비 확보하는 것하고 저희들 시비, 이번에 본예산에서 세워주시면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일부 더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에 저희는 좀 욕심을 내서 5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대전에 사이언스페스티벌 얼마, 이게 아니고 과학기술부에 풀예산을 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과학기술부 국비 풀예산 확보되는 걸 봐서 저희들은 최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시장께서도 직접 과학기술부장관을 만나서 지원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풀예산이 확보가 잘 되면 상당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리가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우리 과학기술도시의 특성화를 시킨 우리 특성에 맞는 축제이고 지금 각 시·도별로 그 시·도의 특성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충남도의 경우에는 금산에 인삼축제로 해서 인삼에 관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특성에 맞는 시·도 자체의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도 저희 시 쪽에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우리 지역 특색 있는 문화과학축제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계는 기종별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먹는 샘물을 이용해서 먹는 게 아니고 직접 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수돗물을 먹되 냉수와 온수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단가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정수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도 콜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국민은행 콜센터가 유치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대전이 콜센터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각 콜센터를 설치하는 기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쪽 신용카드 업계나 콜센터 업무가 필요한 쪽에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대전에 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안정적인 여성근로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인력확보가 용의하다 또 확보한 인력들의 이동이 별로 잦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직하는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고 특히 저희는 그래서 콜센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KT 정보통신 쪽의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KT 지역본부와도 협의해서 그 쪽에서 일부 기본시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입체적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부기상으로 관련되는 인쇄비나 이런 쪽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해서 훈련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을 저희 국비와 일부 지방비를 부담해서 자치구로 배정을 해줘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68명 정도를 직종에 따라서 3개월 내지 12개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실업자인데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실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이 돼서 고용보험 적용되면 거기서 일부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실업자나 그리고 진학하지 못한 고교졸업생들 이 사람들한테 직접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술은 26개인데 분야의 훈련직종이, 자동차정비라든지 제빵, 빵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직종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금년도에 368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는데 이 중에서 한 200명이 수료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취업은 거의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직장이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빵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자영업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축 쪽에는 도배를 한다거나 미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요.

직접 건설기술자나 이런 건 아니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훈련직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지금 몇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만 우선 여기서 예산 45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우리가 조성한 자금이나 아니면 은행의 자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자차액을 저희 시가 부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대개 이자 중에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한 3.5% 그리고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5%를 이자차액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러한 저금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안 그러면 저금리로 은행과 계약을 해서 은행돈을 빌려주는데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추천해 주고 은행이자가 예를 들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5%는 우리가 부담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여기 중소기업은행에 자금 조성하는 이자는 현재는 최저이자고 자꾸 하향조정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직접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이나 정책자금을 갖다가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하고 그것도 사실은 그 기금이 모자라서 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은행돈을 쓰도록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소기업 쪽에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금 만드는 데 중소기업청에서 싼자금을 가져오는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이 둔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그 동안 개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거기 테니스코트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느라고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도색비가 금년에 서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대화동에 회관이 오래됐습니다, 그 회관하고 특히 거기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노후 돼서 작년, 금년 시설수선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화동 것은 워낙 오래되고 낡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1억 3,500인가 정도로 해서 보수를 했는데요.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파견한 지가 한 2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양 쪽에 상당히 저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상호 공무원들을 파견하면서 그쪽 일을 도와주는데 그 동안에도 우리 첨단산업진흥재단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상당히 내년초부터는 주재관의 역할이 우리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하고의 중국, 특히 심양 주변에 진출하는 데, 마케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직접 심양으로 우리 기업이 나가는 부분도 뭐하지만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그냥 단순히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쪽 심양 쪽하고 연결을 해서, 중국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회사에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그쪽 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시장에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국 쪽하고 특히 심양 쪽하고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봐서 주재관 파견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가있는 공무원은 우리 기업지원과에 입지지원을 맡고 있던 담당사무관이 나갔습니다.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영어권이고 요즘에 와서는 주로 중국 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대개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공무원 중에서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어를 잘 하던 공무원 하나가 자치단체국제화사무소 북경사무소에 파견이 되어있고 또 영어를 하는 공무원들도 이미 2년간 교육을 가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정규직원이나 계약직직원으로 쓰는 영어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역인부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외국어를 최소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는 전문직 공무원이든 계약직 공무원이든 저희들이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원 상에 자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 국제협력 자원봉사라는 제도로, 이것을 당초 한 이유는 '97년도에 WTA를 결성하면서 필요해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하도록 하고 그날 일당을 인부임으로 계산해서 주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특히 국제화의 관건은 이러한 언어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직원들한테 아침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직원들이 이런 능력을 향상시켜서 대처를 해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 특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안내책자를 만드는 건데 이미 그 동안에도 'Living in Daejeon'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전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 한 5,200명, 금년에 6,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만 외국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격년제로 제작을 해왔거든요.

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특히 가이드북에 예를 들면 어느 병원이면 병원에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를 할 수 있는 의사까지도 수록을 하고 어느 약국에 영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약사가 있으면 거기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가장 외국인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급하거나 어려웠을 때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때에 필요로 해서 이번에 특히 다른 것보다도 그런 의료 쪽에 보완을 해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 자료는 복지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취합하고 저희 국제통상과에 있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영어 전문직이 있는데 그 분이 편집을 하고 필요한 언어,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받고 저희들이 포린카운셀러라고 외국인들 각 나라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 분들의 감수를 받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성격이고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지금 이런 겁니다.

내년도에 지금 남경하고 저희 시가 자매도시 10주년이 돼 가지고 상황이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교류활동을 전개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의 시장을 저희 시가 초청을 하면 체재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산해 줍니다, 또 저희도 나갈 경우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상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남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을 3, 4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호혜부담, 초청의 경우에, 우리가 필요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초청의 경우에는 대개 그렇게 하고 그것을 여비 계산할 때 전부 가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같이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식초청을 받은 경우만 지원을 해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간에 또는 나라별로 서로 해주는 범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호혜평등 원칙을 저희들이 지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부 기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원기업이 보통 한 번 가는데 10개 내외의 기업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서 그렇게 모집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시회나 박람회 종류에 따라서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으면 세계광통신전시회라든지 동경국제컴퓨터박람회라든지 또 컴텍스홀이라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은 현재 40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대개 많이 갈 때는 13개 업체도 가고 적게 갈 때는 6개 업체도 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액지원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통경비성격인 것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부수 임차라든지 행사장 임차하는 그런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으면 13개 업체가 갔을 때 전체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5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게 직접 기업에 지원보다는 현장에서 장소나 행사장을 임차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다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 기업에 어떤 항공료까지 부담하는 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시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보도에서 보셨을 테지만 우리 기업들이 수출증가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10억불, 금년에 10억불을 넘겼습니다만 지금 신장세로 보면 보통 30% 내외를 육박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차등지원을 지금도 좀 합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단계 사업은 지금 가수원에서 만년교 사이를 일단 2단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 4월에 준공될 것으로 봐서 2단계 사업을 제한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사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아직 사업제안서가 안 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여러 가지 전략상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내년 1/4분기 안에는 시한을 정해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고를 다시 해서 다른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런 대안을 복안을 놓고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단계 대덕대교하고 원천교 사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토큰을 받는 그런 장비를, 전에는 우리가 교통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거기 시스템이 우리 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언뜻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2공구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얼른 그쪽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4분기나 늦어도 상반기 전에는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상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쪽에서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시설부대비는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그러한 업무협상 위탁수수료, 저희가 전문적인 외자유치협상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 줘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밸리 벤처기업 내의 어떤 투자유치라든지 특히 산업단지 내의 외국기업유치라든지 이런 투자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투자박람회라든지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해서 유치활동을 벌이는데 필요한 경비를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 대행사업비를 줘 가지고, 지금 코트라가 되겠습니다만 줘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외국기업이 저희 대전 대덕밸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된 여건하고 맞는 기업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연구하고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모 언론에서 보도는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시나 대덕연구단지나 또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쪽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모 암연구소가 오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대덕연구단지에 이런 첨단연구시설과 연결된 기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주로 외국자본을 도입할 때 외국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를 해주는 데 따라서 외국자본 유치나 특히 자본을 유치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은 일본에 있는 격부연구소라고 JCR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평가의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는 천변도시고속화 건설사업 외자유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97년도에 AA+가 결국은 IMF 사태 때문에 제일 적게는 BB까지 내려 왔었고 그러다가 2001년도에 BBB+ 그리고 작년도에 A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자본 유치할 때 우리 시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2002년도에 A를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2년도에 A, 금년도도 A.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평가를 해야 되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매년 평가해서, 내년도에 외자유치협상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 평가받는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단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철도도 이번에 신호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방식입니다만 외자를 유치하고 또 외자 유치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이건 매년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을 평가받아서 관리를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자유치할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만 매년 저희들이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대덕과학포럼은 매월 한 차례씩 대덕과학포럼을 해서 일정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아침에 조찬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자료를 유인해 주는 돈입니다.

과학동호회는 13개 과학동호회가 있는데 내년에 특히 5주년 되어 가지고 동호회탐구 체험활동 이런 것을 정리하는 책자이고요, 뭐 작은 예산입니다만.

그리고 과학관련 홍보 유인물은 저희들이 시민천문대나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연구단지에 있는 과학시설을 전시 관람하는 데 안내해 주는 그러한 홍보물이고요.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은 매달 한 사람씩 상패 제작하는 돈입니다, 상금은 안 주고요.

또 대덕연구단지 및 과학기술홍보물도 연중 대형 입간판이라든가 플래카드나 그런 홍보물 제작 등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제작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은 이 외에도 열거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학동호회가 있습니다.

과학도시로서 자라나는 청소년,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호회가 13개 동호회가 있는데 한 3,2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동호회별로 예를 들면 간단한 실험을 한다거나 이럴 때 기자재비 정도로 해서 동호회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실험장비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분야별로 12개 단체, 전체인 연합회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품질관리기능, 그러니까 기업체 특히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낼 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저희들이 흔히 기업에서 QC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분임조 활동을 하고 그것을 연말에 발표하고 그것을 채점을 해서 성적을 매겨서 시상도 하고 이런 제도인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보조입니다.

회원단체가 지금 30개 회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비를 받아서 하고 일부 저희 시가 모자란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덕과학포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도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과학기술계통에서는 서로 정보공유가 안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매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경제포럼하고 대덕과학포럼하고를 매월 한 차례씩 조찬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경 못 썼는데 그 조찬간담회 일정을 미리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려 가지고 필요한 때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러니까 아침에 시간들이 없으니까 대개 7시나 7시 반에 정해 놓고 그 달의 주제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바이오벤처타운은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바이오벤처타운사업단이 있고 거기에 지금 우선 건축공사와 장비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바이오벤처 분야의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에 사용되는 것을 저희 시가 2006년까지는 일부 출연을 해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출연한 돈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바이오벤처타운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바이오벤처타운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점검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지난번 9월달에 조례개정을 해주시면서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받는 입장료 수입은 한 3,000만원 미만 2,700만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 2억 5,000만원은 기본적인 운영비로써 처음 위탁 때부터 같은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입장료에 상응한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지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장료 수입을 받으니까 무료 입장할 때 보다 훨씬 입장객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입장료 수수료 연간 한 2,000만원 내지 2,700만원, 3,000만원 수입보다는 무료로 해 가지고 개방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휴게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부 판매수익으로 입장료를 대신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예산을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 3억 한 3,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만 1억 8,200이고 그래서 이건 처음에 당초 위탁할 때 그 금액을 변동을 안 시키고 물론 좀 더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경영 활성화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도시별로 그 도시에 맞는 여러 가지 문화과학축제를 이벤트화시켜서 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시 이미지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과학공원에서 하면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지 말고 과학공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시가 조장해 주고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가면서 일부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사업비의 70∼80% 이상은 과학공원의 기금으로 씁니다.

물론 행사를 개최하는 소요비용하고 입장료등 수입하고의 균형을 맞춰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부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돈보다 수입되는 것이 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나가면서 자립이 되면 물론 저희 시가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제화시켜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일부 저희 시비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걱정을 저도 일부 업무가 연관돼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또 저희 시청 쪽의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사업들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해서 또 과도기 지나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립중앙과학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걱정하시는 과학공원 문제는 근본적인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희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이언스페스티벌 문제는 저희 시가 첨단과학기술로서의 특징적인 하나의 도시이벤트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흑자를 볼 수 있는 이벤트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점점 소요경비와 수입의 격차가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미니어처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16만평.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컨벤션센터 짓는 데는 그 과학공원 부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만 지금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면적이 공영면적 주차장, 이런 것을 빼고 한 3만 8,000평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만 8,000평 정도 되고 지금 창조의전당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지면 그쪽 순수한 과학공원의 부지가 저쪽 전시실 옆이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 안 먹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6만 8,000평에서 지금 3만 8,000평, 그러니까 한 13만평 정도 그대로 남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과학공원 측하고 우리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영평가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총괄부서하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제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지금 서구에 한 10평짜리 1개소를 짓도록 신청이 있어서 그래서 과학고 재배면적이 한 4,000평 이상이 단독농가나 또는 작목반이 참여하는 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평 짓는 소요액의 한 25% 정도를 시비로 부담하고 구로 줘 가지고 구에서 25% 부담해서 자담 50% 이렇게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저장성이 없어 가지고 집중 홍수 출하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이걸 '94년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개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농산물 수출농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금 생산하는 농가나 생산될 단체에다가 국화등 국내생산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일부 수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여러 가지 지원이 WTO나 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농가에다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수출물류비 지원도.

그렇게 저희 시와 구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직접 보조 못하는 게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업무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농촌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사업이 중점이 됩니다.

일부 행정의 대상이 농가라는, 농촌이라는 같은 대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농정과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유사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한 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세 팀 중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구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실제로 업무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구 자체가 저희 경제과학국의 농정과는 농림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원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농촌진흥기술 지도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유사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농업, 농촌 기술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장점을 살려서 그것이 일반보급, 일반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종류로 봐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취지나 사업하는 근본, 말하자면 대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일은 합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노은동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일반적인 법인이나 중도매인 간담회의 출하등 산지 출하자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부간담회의 비용이라든지 업무추진 문제에 소요되는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업무추진하는 그 과거의 실적이나 또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정을 하지요.

추진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요구할 때는 좀더 요구해야 되는데 일부 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계상이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노은시장은 1일 물량을 금년 말까지 하면 400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550톤 규모로 신장을 할 것으로 최고로 해서 잡았습니다.

2006년도까지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886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고전을 했는데 노은지구가 상당히 입주가 되고 2단계가 되고 하는 2005년, 2006년 후면 당초물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일부 그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삭감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외국 국제기구의 사무국이 저희 시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WTA사무국으로 저희 시안에 있는 국제기구사무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는 연구단지 내에 원자력연구소에 아태지역원자력협정이라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국제기구의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상당한 어떠한 도시이미지라든지 특히 WTA 업무라든지 장황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지역 사무국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도적으로 유치를 해주고 연간 4억 정도를 경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는 저희들 WTA 사무국을 회원의 회비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사무국이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경비를 충당하지 않을 수 없고,그걸 하기 위해서 2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억 9,60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게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 쪽은 지금 자매결연을 하거나 WTA 회원도시로 가입을 시켜야, 도시 한 3개 도시를 가지고 어느 도시하고 자매도시 결연 관계를 맺을지 이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브릭스에 해당되는 국가의 도시들을 저희들 국제 관계에 협력이 되도록 또 유익한 도시가 되도록 선별적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스웨덴 웁살라에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사무국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질 못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