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피로와 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금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대전시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전시 교육청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금 권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린 세출 분야에서 국내경제의 불확실성, 새로운 교육정책 수행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검토를 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이제는 갈등과 모든 의견수렴을 종합해서 대전교육발전에 더욱 정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학부모나 학생, 교육당국이 다같이 협력하여 정말 대전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77쪽,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우리 교육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물론 외국의 선진교육을 답습해서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해외연수비가 30%쯤 증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25쪽에 보면 복지후생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이런 점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5쪽, 복지후생지원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마이너스 39.1%가 되었는데 이런 데다 집중해서 교사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는?

○沈鉉榮 委員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의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그렇게 예측을 못 했습니까?

퇴직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교원들이 퇴직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는 해외연수비는 물론 여러 가지 거르겠습니다만 교원들의 사기직잔을 위해서 많이 늘린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30 몇 퍼센트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작을 하겠고요.

○沈鉉榮 委員 지난번에도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초·중·고 관리직 이 비율에 따라서 보내라고 했는데 관리직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아서, 관리직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관리직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 퍼센트가 작년에도 관리직이 많이 나갔어요.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수정이 되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비율이 퍼센트가?

22명이라고 보면 언뜻 듣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신바람이 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관리직이 신바람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팀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5명 들어가고 관리직이 15명이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직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관리직의 어떤 특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沈鉉榮 委員 그 퍼센트가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어떻게요?

○沈鉉榮 委員 누가?

○沈鉉榮 委員 일반직이 1.5%, 초등은?

○沈鉉榮 委員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에 조정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초등학교는 몇 퍼센트예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63명이면 상당히 저조한데.

○沈鉉榮 委員 그것은 아는데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관리직이 퍼센트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를 잘 알고 답변하세요.

그 퍼센트를 정확하게 낸 것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沈鉉榮 委員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분들을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관리직이 더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대라고 그러는데 뭐 IMF가 나오고 그래요?

○沈鉉榮 委員 없으면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없지요, 지금?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 위주로 많이 보내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대전시 교육청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는 것도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도에 못지 않게 대전시 교육행정을 잘 펼쳐주시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77쪽, 110쪽, 189쪽이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어떤 면으로는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 수 있다고도 보겠는데요.

77쪽에 보면 초등교원 해외연수 체험연수가 1인당 350만원씩 계상이 됐고 또 30명 분이면 약 1억 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으면 전년에 비해서 2,83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열 명 늘었습니까?

그리고 또 110쪽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189쪽에도 20명 분이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총 80명 분이 한 2억 한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그러면 그 액수가 증가한 것은 열 명이 늘었기 때문예요, 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출장을, 그 연수목적은 뭐라고 볼까요?

○宋寅淑 委員 이게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선진지 가서 시찰 실제로 교육기관을 시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요?

○宋寅淑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면은 하지 않습니다.

안배를 하셔서, 치중하시지 마시고 골고루 안배하셔서 균등히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 105쪽에 학력진단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학력진단평가라면 대학입시의 기초자료로만 그것이 학생들한테 사용이 돼야 되지요?

대학입시 기초자료로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우열을 가린다든가 또 학생들의 질을 판단하는 자료로 학력진단평가가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의 우열을 가린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데 사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또 전혀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것 자세하게는 제가 여기서, 그러면 교육부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본 위원 개인한테 답을 하시기보다도 우리 국민들한테 내지 시민들한테 왜 이유가 뭔가 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체예산 속에 포함이 되면 여기다가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요?

○宋寅淑 委員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 공교육을 좀, 점점 공교육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5억 8,200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 예산이 섰는데 2003년에는, 3억 800만원이면 한 2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 이유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宋寅淑 委員 교육부에서 다른 데 예산을 줘서 쓰라고 했다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행정감사 시간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교육, 공교육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공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흔들리지요 체제 자체가, 공교육에 중점을 두시고 아무튼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전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115, 118, 120, 122쪽에 다 거기 설명서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데요.

115쪽에 보면 학생영어체험캠프 거기 원고비라든가 교재비가 채택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또 118쪽에 보면 특근매식비가 나가고 학생 및 교사 급식비가 나가고 또 120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강사수당 여섯 번이 나갔고, 122쪽에 보면 다 합쳐서 그게 한 3,180여 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이것을 좀 자세하게.

○宋寅淑 委員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좋은 행사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학생이 동부에서 20명, 서부에서 20명 이 학생들을 선발하실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그 사람, 그 학생들의 심리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선발시험이요?

○宋寅淑 委員 강사조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宋寅淑 委員 강사조달, 강사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적위주가 대학입시라는 관문 때문에 상당히 그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큰 관건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 학생들이, 여기 지금 교사가 20명이고 강사가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40명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교사가 하는 일은 뭐고 강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선발된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배려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의 학생들인데 지금 뭐 대학입시 떨어졌다고 아주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도 만약에 갔다온 아이들이 갔다 와서 굉장히 자랑도 하고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면 안 갔다온 아이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막 끈끈한 연민의 부러움도 있고 또 내지는 나중에 반항심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선발되는 학생들한테 교사가 30명이고 강사가 10명이고 학생이 4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너무나 크나큰 혜택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 선발된 학생들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준다면 좋은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영향보다는 그 반대급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갔다오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책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안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최소한 그리고 여기 교육지침을 한 번 보니까 매식같은 것 그것은 공무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학생들한테 전액을 다 10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교재라든가 식비라도 좀 그 학생들한테 형식상으로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면 거기 선출이 안 된 학생들도 좀 마음도 달래주는 무슨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宋寅淑 委員 학생들은 해마다 바뀌는 것 아니에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우리나라 교육에서 저는 옛날에 교편생활 할 적에 그냥 시험을 봐서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시험'해서 공히 아무 학교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특수학생 뭐 어떻게 일부 학생은 굉장히 특혜를 받는 제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교육 전체 인구를 따질 때는 결코 그게 좋은 풍토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시골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굶어가면서 어머니를 도와가면서 했어도 다 훌륭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지 않은 풍토가 돼서 상당히 가슴속으로 쓸쓸하고 슬픈 생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동참하는 학생은 좋은 데 못 가서 어떤 학생 하나가 아주 막 슬퍼하고 굉장히 방학 내내 걔들이 갈 때, 올 때까지도 그 말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딱 이것 접할 때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학생이 40명인데 교사가 20명, 강사가 열 명이면 참 너무 많은 혜택을 애들한테 주는 거구나, 물론 이 학생들한테 키워주는 건 참 좋지만 한번 갔다 와서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갔다왔던 학생들한테 지속적인 사업을 또 펼칠 수도 없는 거지요.

기회를 균등히 주기 위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사위원들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시설해 주는 것 있지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금도 해주고, 페이지 195쪽부터 뭐 많습니다.

199, 200쪽,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페이지 197쪽 보세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125쪽이고 예산서 쪽수는 197쪽입니다.

강당내부시설 1억 3,700만원인가요?

○委員長 陳東圭 한빛고등학교는 사립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다목적 강당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학교에다가 방송시설, 조명시설, 무대장치시설을 전부다 해주면 전체 다 해줘야 됩니까?

○委員長 陳東圭 제일 처음에 거기다가 지을 적에 해야 되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 냉·난방개선 보세요.

197쪽, 198, 200쪽에 있네요.

대성여자정보과학고 하고 대신고, 중일고, 원명학교, 성세재활학교 냉·난방시설개선도 이것 사립학교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일고 배수로 및 담장시설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교사 대수선, 학교를 그냥 사립학교 지어주세요.

그 다음 옥상방수 동아공고, 예술고, 서일고 그 다음 또 대성여자정보과학고 특별실 증축, 사립학교에도 이렇게 막 대줍니까?

대전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막 남아돕니까?

공립학교에다 해주란 말이에요.

이런 돈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어디에 기숙사를 짓든지.

누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사립학교에다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나도 사립학교 하나 지읍시다.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좀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 80, 81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운영에서 아까 송인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가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예산으로 4,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영어를 조기 체험하여 영어학습능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李明勳 委員 이 캠프는 주로 초등학교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120명을 대상으로 한단 말씀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혹시 이 캠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얼마 정도의 부담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李明勳 委員 자부담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 캠프가 그 의도는 좋지만 자칫 선택된 특정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明勳 委員 여기 참고자료 40쪽을 보면 참고사항에 위에는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라고 해놓고 참고사항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관을 분리하여 별도로 실시' 이렇게 해놓고 '저소득층자녀를 포함하여 학생선발' 이렇게 해놨는데 저소득층 학생들만 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아까처럼 시험을 봐서 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몇 십, 몇 백 배의 학생들은 위화감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아까 시험을 봐서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엄정한 원칙을 그 선발과정에서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의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서 연수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균등 차원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막대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특정 학생을 위한 비효율적인 소모성 예산집행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한다고 하면 여기 선발되기 위해서 학원교육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사교육비를 우리가 증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인숙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 위화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李明勳 委員 학원교육과 사교육비 증대를 위한 그런 또 특정 학생을 위한 이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변 됐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또 예산심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 교육청 예산심의에 두 번째 임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사례가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언론에 거론된 얘기인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징수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조세 성격의 새로운 주민부담금 신설의 배경과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만일의 경우 이것이 위헌이 확정이 되고 주민들의 납부 거부가 일어날 경우 세입부족과 학교 건립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예를 봤을 때 항시 어렵게 문제가 되었을 때를 미리 생각하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판결이 절대 안 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일한 생각이죠.

다른 예를 보더라도 이런 사태까지 생각을 했더라면 맨 처음부터 그렇게 격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시 앞으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대전교육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예년에는 없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서 있었지요?

○成在洙 委員 실제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해주실까요?

조사연구용역비인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인지.

○成在洙 委員 해마다 실시할 계획입니까?

○成在洙 委員 굳이 그런 활동연구조사는 해마다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격년에 한 번 정도?

○成在洙 委員 그런데 연구용역을 한 결과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데 필요로 한다고 봐야죠?

○成在洙 委員 우리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만족도 조사도 가끔 하시고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다시피한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교권이 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더 치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인데 동호회라는 것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역시 연구회 모임을 운영을 하니까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겠죠?

○成在洙 委員 그런데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1,700이고 올해 2,700이죠?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교실수업개선연구회가 없었던 것이 다시 생겼다 그 얘기죠?

○成在洙 委員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연구모임 지원액이 상승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없었던 제도가 생겼다?

○成在洙 委員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연구회, 교원단체 연구활동, 교실수업개선연구회 이쪽에 조금씩 더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던 연구회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도 2,700이 소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추경은 여기에 안 올라오나요?

(「내일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추경부터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추경부터 한 다음에 본예산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91쪽에 보시면 목적사업비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 지원했는데.

○成在洙 委員 91쪽.

○成在洙 委員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12개교, 12개 학교의 한 학급에 500만원씩 지원인데.

○成在洙 委員 5,000만원씩 지원인데, 활성화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내년도에 몇 개 학교요?

○成在洙 委員 12개교 했는데?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 해서 또 있어요, 6개교.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것을 분류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成在洙 委員 활성화라고 하면 어디에다 어떻게 쓰라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조례나 이런 데 정해져 있겠죠?

'활성화'에서 활성화비는 어디어디, 어떠어떠한 곳에 써야된다라고 뭐가…….

○成在洙 委員 이것을 서면으로, 서류로 활성화지원금을 어디어디에 쓸 수 있는 지?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런 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도서관이 대전시 학교에 몇 개나 됩니까?

○成在洙 委員 도서관이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전체 학교에?

○成在洙 委員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학교도서관 지원이라고 하면 전체가 몇 개나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초·중·고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면 몇 개 교로 봐야죠?

○成在洙 委員 그것도 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도서관에 같이 들어간다면 1억 가까이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成在洙 委員 그것도 한 28개교 정도 지원을 합니까?

○成在洙 委員 금년도 8개교, 내년도 예산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도서관활성화사업비는 28개교 정도 한다고 했지요?

○成在洙 委員 이것은 6개교밖에 안 된다 이것이죠?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 250개 학교에 1년에 한 28개 학교 지원을 하면 몇 년간 걸려야겠지요?

○成在洙 委員 더 한꺼번에?

○成在洙 委員 아주 어려운 질의를 드릴게요, 선후를 어떻게 정합니까, 지원순서?

○成在洙 委員 그런 기준이 서 있죠?

○成在洙 委員 그런 배정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정말 투명해야 될 것이고 역시 모든 것을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고 또 여러 모로 교육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에게 더 잘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조율을 해서 외고가 이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부모들과 끓임없이 대화의 창을 열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鄭震恒 委員 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이 했던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100쪽을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모든 학교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28개교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 50, 50해서 14억을 이번에 책정을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교, 28개교를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시기는 3월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2월중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정을 하게 되면 한 해로 끝나고 다시 선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산서 113쪽, 114쪽 보면 이것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 지원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6개교 해서 4,280만원씩 2억 5,680만원 이것이 같은 맥락이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선정을 하게 되면 각 5,000만원씩이면 5,000만원씩 학교로 지원을 여기 중등교육과에서 각 교육청으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로 바로 배정을 해줍니까?

○鄭震恒 委員 바로 배정을 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학교로 돈을 배정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디지털화사업은 별도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을 구입한다든지 단지 그것에 쓰이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책을 구입하는 것?

○鄭震恒 委員 만약에 디지털 검색할 수 있는 도서관에 컴퓨터를 놓는다면 그 사업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 14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배정된 학교 그 다음에 올해는 없으니까 작년에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출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쓴 금액 내역이 따라야 되겠죠?

○鄭震恒 委員 그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鄭震恒 委員 그것을 좀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138, 141, 142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그냥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을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교원용 컴퓨터' 해서 12억 3,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14억 3,35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렇죠?

○鄭震恒 委員 예산 사항별설명서 137쪽, 138쪽.

○鄭震恒 委員 교원용 노트북 보급이죠?

○鄭震恒 委員 작년에 12억을 줘서 보급을 또 했어요, 이것이 연차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鄭震恒 委員 이것이 구입연한이 있으니까 내년에 바꿀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鄭震恒 委員 증액분은 또 해줬고 지금은 교체비 아닙니까?

2000년도까지 1PC가 돼서 이것은 지금 몇 년도 분이지요 교체하는 것은?

올해 예산 주는 것은 몇 년도 교체분이에요?

○鄭震恒 委員 '97, '98, '97년, '98년.

○鄭震恒 委員 교체했어요, 교체했는데 이번에 14억 예산편성한 게 언제 컴퓨터를 교체할 거냐 이거지요?

언제 분, '98년도 분을 교체하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99년도겠지요, 5년이 연한이니까.

○鄭震恒 委員 3년, 5년이 아니라요?

○鄭震恒 委員 '99년까지가 그러면, '99년은 팬티엄이겠네요 거의, 팬티엄급이겠네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하나 이것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본청하고 동부, 서부 겁니까?

선생님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원용이니까.

○鄭震恒 委員 초·중·고, 이게 지금 데스크탑이지요?

○鄭震恒 委員 노트북하고 데스크탑하고 같은 비율입니까?

○鄭震恒 委員 교원증원 분은 노트북이 여기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이러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99년도 것은 보급을 해주게 되면 폐기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鄭震恒 委員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지요?

○鄭震恒 委員 그것은 나중에 찾으셔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 138쪽 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나중에 주시고요.

138쪽, 139쪽 보면, 138쪽에 보면 사항설명서, 맨 밑에 보면 310-03에서 영재학급운영비가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수학, 과학, 정보반.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수학반이 27개교, 과학반이 27개교, 정보반이 27개교, 81학급당 1학년 3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학급당 1년간.

○鄭震恒 委員 영재, 운영이요.

이번에 4억 6,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각각 과학, 정보반 다 27학급입니다.

○鄭震恒 委員 운영비가 1억 7,800만원이고요 강사수당이 2억 8,350만원이거든요 올라온 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대전시에 영재학급이 편성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영재학급이 편성된 것은 각 학교마다 된 게 아니고 이것도 시범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아니에요?

○鄭震恒 委員 어디서,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지역 공동영재학급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운영되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학급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鄭震恒 委員 초등학교 14학급.

○鄭震恒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영비 배당되는 금액이 아니고 이 영재학급 편성 현황이 각 학교마다 정해져 있냐 아니면 영재학교가 별도로 설정돼 있냐 이겁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 가서 배우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예를 들면 5개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으면 A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해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리로 가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지구별로 동부, 서부 나눠서.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 초등학교 14개 그 다음에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한 학급씩 27개 학급이 수학, 과학, 정보반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뽑아서, 영재라고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어딘가 학교 갈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운영이 잘 되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鄭震恒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재학교가 학교 끝나고서 가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별도로 과외처럼,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다시 그런 애들을 뽑아서 더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과제를 줘서,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매일 가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지금 2003년도 영재학교에 지정돼 있는 초, 중, 고등학교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사항설명서, 예산서 144쪽을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83쪽이고 예산서 144쪽 중간에 용역비 보면 206-02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전산장비유지비가 지금 25억 9,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지금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관련된 거지요?

○鄭震恒 委員 거기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전산장비 관리 해서 백업장비, 백업 소프트웨어, DB서버 업그레이드 이게 지금.

○鄭震恒 委員 8억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게 예산 계상사유가 뭐지요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위탁비인가요, 이게 하도록 돼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장비 위탁비인가요 그러면 위에 것은?

그것 2억 600은?

○鄭震恒 委員 지금 그 밑에 전산장비 관리 백업장비랑 백업 소프트웨어랑 DB서버 업그레이드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여기 나온 NEIS와 관련되는 그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저번 예산에 이 NEIS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됐었나요?

전산장비 이것 NEIS 관련해서 백업 소프트웨어하고 DB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이 안잡혀 있었나요?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건가요?

○鄭震恒 委員 저번에도 그것 정보과에 저기.

○鄭震恒 委員 본청에 해당되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정보과학기술과가 본청에 있는 것 아닌가요?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45쪽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국고보조금)' 해서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3억 5,160만원.

○鄭震恒 委員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PC를 구입해 줍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저소득층자녀를 각 서부, 동부로 올려서 교육청으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鄭震恒 委員 293명이 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게 우리 정보과학기술과에 책정이 돼 있는데 각 학교, 이게 2004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을 위해서 PC를 구입해 주는 건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저소득층자녀 파악을 좀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교육청 서부, 동부로 해서 올라오면 각 동부나 서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를 사서 직접 저소득층자녀에게 주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사서 나눠줍니까?

○鄭震恒 委員 우리 시에.

○鄭震恒 委員 신규자, 이게 그러니까.

○鄭震恒 委員 293명이 신규자예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 나머지는 이미 조치를 해줬고.

○鄭震恒 委員 가지고 있고, 293명에 대한 신규가 3억 5,1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번에 2004년도,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시에서도 25%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서 293명을 컴퓨터를 사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은 언제 선정을 합니까?

○鄭震恒 委員 이것을 3월이나 언제 선정을 하겠네요?

○鄭震恒 委員 이전에라도?

○鄭震恒 委員 컴퓨터 사서, 이것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다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1 대 1로 다?

○鄭震恒 委員 일괄적으로,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1,467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이 사람들도 작년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줬나요?

○鄭震恒 委員 가지고 있어요?

○鄭震恒 委員 있는 게 아니겠지요?

○鄭震恒 委員 지원했지요?

○鄭震恒 委員 2003년도에 6억 6,127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을 한번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있을 거예요 학생들.

○鄭震恒 委員 줬으면 있을 거예요.

○委員長 陳東圭 정위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鄭震恒 委員 398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389쪽이네요 389쪽, 예산서 389쪽 보면 맨 위에 보면 자료구입비가 있거든요.

'e-book 구입', '디지털 자료화' 해서 올 예산이 1억 3,340만원인데 여기 죽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구분이 안 가는데, 이게 'e-book' 도서구입 자료에 대한 포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은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나요?

여기에는 사업비가 죽 나열돼 있는데 딱 떨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鄭震恒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陳東圭 예.

소속과 이름을 대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鄭震恒 委員 이게 자료구입비가 도서 디지털 'e-book'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죽 계산을 해보다보니까 설명서 388쪽에 보면 예산이 1억 3,3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신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도서와 디지털, 전자 책이 필요한 월간지라든지 신간 희망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죽 나열된 것 보면 일반운영비랑 재료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건지.

389하고 390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예산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자료구입에 의한 도서 디지털 e-book인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거에 도서를 위한 자료구입비만 포함된 건지 순수하게 아니면 여기에 일반 여기보면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소모품 운영비까지 포함된 건지?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저기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은 예산을 세운 것은 세운 것대로 잘 쓰여지고 있나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알기 위한 것이고, 아무쪼록 예산이 집행되면 집행되는 대로 유효하고 또 꼭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초, 중, 고등학교 급식의 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에 대한 개선이 아직 만족하리만큼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되고요.

168쪽에 국내여비에서 지난해에 급식학교 및 운영위탁업체 위생점검과 여러 가지 급식을 위한 국내여비로 994만 8,000원 계상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올해도 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첫째 급식학교 및 운영위탁업체 위생점검에서 급식학교를 두 명이 59개 학교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급식학교 점검내용과 위탁업체 점검내용,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내용을, 이 출장내용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말하자면 출장복명서하고 비슷한 거겠지요.

그것을 2003년도 분을 금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예산하기 전까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 지도점검을 한 내용과 대상자, 대상자가 누군지 두 명이 55개 학교를 점검을 한 내용,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내용, 급식 보건관련 관외여비 출장지와 출장 복명 내용을 한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세입·세출예산안 300쪽 그리고 참고자료 154쪽, 용전초 용호분교가 언제쯤 폐교가 되었나요?

자료 없으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자료 준비 안 되었으면 답변 안 해도 돼요.

○沈鉉榮 委員 현재 사용을 하고 있군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산출기초에 이것하고 잘 안 맞는 것이 뭡니까?

참고자료는 6억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6억 7,500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4-1…….

○沈鉉榮 委員 01하고 02 시설비, 조성공사하고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沈鉉榮 委員 이 내용이 없어 가지고, 감액이 되어 가지고 5억 7,500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沈鉉榮 委員 아니, 사항별설명서.

○沈鉉榮 委員 위쪽에 대전들꽃마을 조성설계비는 산출근거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沈鉉榮 委員 아니 6억 7,500.

○鄭震恒 委員 조성공사비가 5억 7,570만원이면 조성설계비도 5억 7,570만원에서 설계비가 책정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 위에를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沈鉉榮 委員 이것은 보니까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 가지고.

○沈鉉榮 委員 위에 것을 고쳐야 되지요?

○沈鉉榮 委員 이런 하나를 세심한 신경을 써야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데 뭔가 이해가 도무지 안 가서 밖에 가지고 가서 동료위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회계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윗줄하고 아랫줄이 틀리니 어떻게 되는 것이냐? " 이런 것은 좀 세심한 주의를 하세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미 현재 쓰고 있는 그런 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沈鉉榮 委員 지금 운동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沈鉉榮 委員 대청댐 올라가다 보면 우측 산비탈에 있는 것이죠?

○沈鉉榮 委員 과연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조성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본 위원이 볼 때 미지수고 다른 동부교육청 산하 쪽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조성해야 할 일도 많고 보수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학생들이 얼마나 들꽃을 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저는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 줄 알고 학교를 팔아버리라고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네요.

현재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위쪽이 잘못되니까 설계비 쪽도 잘못 되었네요, 보니까.

3,044만 7,000원인가 그것도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전체 계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계수가 다 틀려나가죠?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계수가 이것만 독립된 계수가 아니고 계수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거기도 차이가 나죠, 설계비가?

○沈鉉榮 委員 본예산도 6억 7,500이 안 맞는 것이고 그에 비유한 설계비도 안 맞는 것이죠?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설계비도 3,000만원이 안 맞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두 가지를 다 고쳐야 되지요?

○沈鉉榮 委員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沈鉉榮 委員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환경 무슨 시범학교도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 운동장에 해도 시내권에서 구경을 얼마든지 학습자료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먼 데다 해 가지고 이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가 있느냐 이것 어떤 전시성 문제가 없지 않아 본 위원이 볼 때 있고 이런 것을 하려면 밀집된 학교가 500m 내에서 학교가 몇 개 있는 데도 있어요, 대전에는.

그런 데다 학교별로 해도 충분한데, 이것 너무 외딴지역이라 아이들에게 학습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심이 가고요.

○沈鉉榮 委員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에서 산출을 해서 6억이라는 돈을 요새 흔히 말하는 '억,억' 하니까 6억이 간단한 줄 알지만 운동장 잔디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학교 하나에?

○沈鉉榮 委員 아니, 물론 다르죠, 다른데 과연 학교 운동장에다 그것을 조성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성하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셨는지 모르지만.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그런 것이 100개 있으면 뭐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치는 효과가 열악한 환경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그리고 사립학교 가고 싶어서 사립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배정으로 가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 법정 전입금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전혀?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전입금을 100% 납부한 데가 있습니까, 대전에?

법정 전입금?

○沈鉉榮 委員 거기는 100%?

○沈鉉榮 委員 참고자료 124쪽에 관할 학교법인 경영평가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평가를 하시면 일괄 분명하게 정답이 나오죠?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거의가 전입금에 대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신경 쓰는 학교법인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당국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나라도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똑같은 학교의 배울의무가 있어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전입금이 안 들어오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가령 100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법인에서는 10을 내서 90을 우리가 해주고, 어떤 데는 80을 해서 20을 더 해주는 이런 평가를 내면서, 어떤 간접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사학이라는 것이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아버지가 작고하면 아들이 인수하고 아들이 작고하면 손자가 인수하고 대대로 나오면서 족벌체제로 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조치라는 것보다도 감독기관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전입금을 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사립학교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은데 적어도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면서 자비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여기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서류가 강당이고 뭐고 대수선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법인에서 쉽게 예를 들면 다른 데 비교를 하고 뭐를 합니다만 다른 데 농업경영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트럭을 하나 사더라도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럭을 못 사준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전시민의 혈세가.

그런데도 이렇게 든든한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재단전입금이라든지 하나도 없고 또 다시 이런 시설을 하는 데도 하여튼 자비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서류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委員長 陳東圭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스프린트된 것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것도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 참고자료라든지 사항별설명서가 우리 대전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똑같아요?

○委員長 陳東圭 거기에서 지적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한 것이에요?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1쪽부터 보면 183쪽까지 참고자료가 대전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예산이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373, 378, 379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강좌가 35강좌가 1년에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2시간 강좌가 기공외 24강좌, 3시간 강좌가 수채화외 9강좌 이렇게 1년에 운영이 되나보죠?

○宋寅淑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많은 것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宋寅淑 委員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부터 참고자료 183쪽까지 대전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참고자료 설명을 하셨고, 평생학습관의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宋寅淑 委員 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8억 6,500이면 그 중에서 강좌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 써있는 대로 9,900인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년도보다 한 5,000만원 돈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宋寅淑 委員 시간당?

○宋寅淑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현실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에서만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데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의내용이고 강사님도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청취하는 대상이 적어도 몇 명 이상 되어야 한 프로그램을 돌립니까?

○宋寅淑 委員 20명 단위, 그러면 거기 사람들 동원을 어떻게 시키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회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인원을…….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다보면 계획 세우기가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하면…….

○宋寅淑 委員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더니 '가'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나'는 어떻게 운영을 했더니 뭐가 어때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때는 연수생들이 얼마 고정적인 연수생은 있고 나머지를 더 모집해서 많은 인원이 듣게 해야지 연수생도 없고 고정적인 인원이 없는데 그때마다 하면 5명도 좋고 6명도 좋고 그 큰 홀에 한 대여섯 명이나 열 명 미만이 앉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여름이면 시원한 냉방시설도 되어야 되겠고 겨울에는 온방도 되어야 되겠고, 강사료도 줘야 되겠고, 듣는 사람도 사람이 없다보면 자꾸 나오기 싫은 분위기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뭐 9,900만원, 1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많은 인원이 교실에 꽉꽉 차서 좋은 강의를 실제로 들어서 듣는 어머니들이 주로 학부형일텐데 이것을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텅빈 강당이나 그런 데에서 한 대여섯 명이나, 칠팔 명이나 열 명 정도 앉아서 강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 같아요, 강의하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여기 많은 예산이 거의 배가, 50%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간다고요.

○宋寅淑 委員 관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50%나 인상을 해야만 됐나, 증가하게 잡아져야 됐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느어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거기는 많은 호응도가 없었다, 있었다는 무슨 그런 실적이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지말고 몇 개만이라도 정말 알차게, 학부형들이 그 강의를 듣고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면 자기 생활하는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지, 그것을 한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관장님 감사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은 아주 호응이 좋았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너무나 반응이 안 좋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게 뭐 있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관장님이 지금 여기 다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작년도, 본인이 작년에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셨어도 전년에 하셨던 관장님들 실적같은 것은 보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아까부터 영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50%나 증가가 됐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만약에 어느 반을 가동을 시켜서 그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할 적에는 최소한도 그 반에 기본인원은 있어야지요?

○宋寅淑 委員 기본인원이 하다못해 30명이라도 있다면 하다못해 20명이라도 플러스 돼서 한 50명이 돼야 되지 10명이라든가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깝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봤잖아요.

관장님, 봤으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로 시간낭비고 이게 예산도 낭비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전에 했을 적에 호응이 없던 것은 가차없이 그것은 다 없애버리시고 실제로 호응이 좋고 또 꼭 필요한 것만 채택하셔서 선별해서 골라 가지고 그런 것만 가동해서 운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더 질의?

○宋寅淑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심사 조정한 결과를 심현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가 9,013억 8,85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초·중등교원 해외체험연수비, 통학차량 임차금, 대전들꽃마을조성공사비 등 총 24억 3,45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현영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가결되기 전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종일반 유치원 사용실적은 2003년도부터 그리고 2004년도 사용실적을 정확히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두 개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내년도 쓰고 난 후에 정확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어디 앉으셨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이 추진중인 제7차 교육과정시행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확대로 교육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입니다.

비록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나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교육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비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