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교육사회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일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유지관리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생물테러대비안전밀폐실험실이 테러에 대비해서 실험실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宋寅淑 委員 예산액이 한 3,272만 6,000원으로 잡혀졌는데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한 270여 만원 정도 그렇게 되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상주 누가 근무를 하나요, 거기를?

몇 명이서 근무를 하나요, 상주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요?

○宋寅淑 委員 2004년도 1월에 입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전에 얼마나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현재 선정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몇 사람 정도 채용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몇 사람 정도?

○宋寅淑 委員 한 업체에 그냥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대기측정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의 관리부서가 환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환경에서도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없는 지역 없이 다 하겠다.'고 지난번에 나와 있거든요, 54쪽 환경국에서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앞에 환경국에서는 기계를 구입할 때 국비를 50%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을 50%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국하고 같이 구매를 하면 똑같이 국비보조를 50% 받을 텐데 여기는 국비보조를 한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는 교체로 봐야 됩니까?

○宋寅淑 委員 교체는 보조를 못 받고?

○宋寅淑 委員 이것이 또 굉장히 애매하네요.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공무원님 많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예산 47억 중에 근 50%가 인건비빼면 별로 획기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억 7,000만원이 인건비, 13억 3,000만원이 경상비적 일반운영비인데 그러면 2004년도 기획예산비가 12억인데 사실은 12억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죽 살펴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252쪽을 보면 대기오염측정기위탁관리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올해도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대기오염측정기가 5개소가 있는데 읍내동, 문창동, 구성동, 문평동 있는데 대기오염측정기가 각자 틀리죠, 한 연도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대기오염측정기 위탁관리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적격업체도 대기오염측정기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도 뭔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나 산업기술시험원,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기오염측정기라는 것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해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것이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에서 한 것이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거리가 오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란 말인데 그러면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표준연구원의 국가 사업인데 이것 국가에서 그냥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대기오염에 관한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鄭震恒 委員 어차피 국가의 사업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이나 여러 가지는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장이나 엔지니어 부분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사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안 됩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기측정시스템에 대해서 253쪽 같은 사항인데, 우리가 금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2001년도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런데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鄭震恒 委員 이것은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으로 넘어와서 어차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대전시에 편입된 것이지만 국가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대기오염측정시스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계속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떼어줬다는 것이 좀 자기네들 골치 아프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줘라.' 이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거리를 줘서 더 연구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도 사실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기오염도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글쎄, 이런 것을 자세히 조사는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기획을 해야 되고, 물론 대기도 하나의 일부분이겠지만,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골치 아프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떼어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연구하라고 떼어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체가 이분화되어서 계속 자기들이 하다가 2001년도 10월에 인수를 받았는지 '가지고 가라' 했는지 모르지만 국가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이분화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鄭震恒 委員 글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위임사항 같은데 우리가 구청으로 위임해주듯이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물론 금강유역환경관리청도 할 일이 많겠지요, 많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실 이제는 누가 주는 것보다는, 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부서가 있잖아요, 찾아서 좀.

찾아서 예산을 많이 올려봐요, 12억이 아니라 120억 정도 올려봐요, 한번.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이것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것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하여튼 뭐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장비 구입이 많은데 경로는 어떤 경로로 장비를 구입하시는지요?

○沈鉉榮 委員 예, 자체 구입은 거의 없나 보죠?

○沈鉉榮 委員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233쪽에 모범공무원수당 3만원 해서 두 분에 대한 예산이 72만원인데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정부에 추천되어 가지고 선정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모범공무원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게 정부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시에서요?

○李明勳 委員 3만원이면 너무 적네요?

○李明勳 委員 두 분이 몇 년간 타시는 거예요?

○李明勳 委員 3년간이요?

○李明勳 委員 모범공무원상은 다 똑같이 3만원으로 정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243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업무추진, 가축위생검사업무추진, 환경업무추진 해서 400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개인한테 나가는 예산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전체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1년에 400만원씩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내년부터는 증액을 좀 하세요.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沈鉉榮 委員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244쪽 대민활동비가 이게 어떤 성격의 대민활동인가요?

○沈鉉榮 委員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대민활동이 어떤 성격인가?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여기 178쪽, 195쪽, 212쪽의 민각위탁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검침업무가 5개 구가 통일되지 않고 동구, 중구는 검침원이 공무원 검침원이 있나보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공무원 검침원이 배정이 안 되고 아마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이 그 검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적용단가가 전부 틀리거든요.

서구는 적용단가가 1,274원, 유성은 1,216원, 대덕은 1,287원 이게 각각 다른 데 그 사유가 뭐라고, 영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직영이라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

○宋寅淑 委員 공무원 그러니까 구청?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못알아 듣겠어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언뜻 생각할 적에는,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물 쓴 것만큼 그 단가가 나와야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게 대답이, 그런 대답을 들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결국 마찬가지지요 거기 나중에요.

쓴 물가가, 그러면 단가가 그것하고 상관없으면 뭐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침단가를 통일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하고 중구하고는 검침단가가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옛날에 위탁을 IMF 때문에,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더니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IMF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일어났을 적에 공무원들이 했을 적에는 어떠셨습니까?

쉽게 그냥,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렇게 단가가 틀렸었습니까, 5개 구가 전부 다요?

○宋寅淑 委員 적용단가를 말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요.

옛날에 IMF가 터지기 전에, 구조조정 안 했을 때는 검침원을 공무원이 했을 적에도 적용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났었냐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할 적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宋寅淑 委員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얼른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동구하고 서구하고는 어때요 이 단가가?

거기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두 구가?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거기는 적용단가가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宋寅淑 委員 원칙은 공무원이 할 때도 따져야지요.

그래야 비교가 좀 되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답변을 제 마음에 흡족한 답이 안 돼서 대단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IMF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시정질문 때 주신 답변치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질의했던 것 같아요.

수돗물 포장용 캡핑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넣어서, 손으로 하려면 힘이 드니까 기계를 설치해서 이것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대전시가 지난번에도 본부장님이 자신을 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마음이에요.

또 여러 가지 여기 시청 전체에 있는 물도 다 수돗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만약에 이 PET병에다 수돗물을 넣어서 정수기처럼 똑같이 팔았을 적에, 사서 먹었을 적에 그 물이 수질이 우리 입맛에 차이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놨을 적에 사실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든가 그러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수질에 대한 선전보다는 나쁜 것이 더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파심이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포장용 캡핑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놨다가 만약에 수질이 나빠지면 이것을 사용 안 하는 뭐 폐기처분처럼 이렇게 잠자고 있는다든가 기계가.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안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본부장님께서 계속해서 본부장님이 하실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만큼 수돗물이 우리가 자신 있어서 수질을 어디다, 전국에 어디다 보내도 자신 있어서 이 기계가 풀가동이 된다면 더 이상 없이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거기서 뭐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소독냄새가 난다든가 또 뭐 무슨 기름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PET병으로 만들어서, 포장용 PET병을 캡핑기를 설치해서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시중에 그럼 유포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 시민들, 우리 청내에 있는 가족들만 잡수실 생각이세요 뭐 어떻게 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판매는 못해도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다.

○宋寅淑 委員 무료로 배부를 하실 생각이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혹여 절대로 소독냄새 난다든가 무슨 기름냄새 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냄새도 어느 정도지, 만약에 그것이 지금 먹었을 적에 이렇게 딱 비교가 된다든가 그러면 너무 나타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소독냄새가 나면 더 어떻게 생각하면 개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더 정확하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심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설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24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4쪽에 다년생 수생식물 재배설치 공사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공사비가 3억 7,000, 용역비가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成在洙 委員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다년생 수생식물이라고 하면 종류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미나리, 갈대.

수상에 하는 것이죠?

○成在洙 委員 면적이라고 하나, 면적은 얼마 정도?

○成在洙 委員 전체가 6,400㎡인데 내년에는…….

○成在洙 委員 그러면 해마다…….

○成在洙 委員 확대할 계획입니까?

○成在洙 委員 어떻든 예산이야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을 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 왜냐하면 그동안에 부레옥잠을 실시했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것이 별로 효과도 좋지 않고 하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겠어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수생식물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된다 이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같은 비용은 계속 해마다 확대될 때마다 용역비가 추가되어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 용역비가 꼭 붙게되는데 용역비가 항상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미급수지역 급수공급 시설공사, 밑에 봐주시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마다 이런 액수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두 곳의 계획인데 10억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 '대청호 폭기시설 증설공사'라고 했는데 증설이면 이것도 그동안에 시설에다 더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成在洙 委員 증설공사인데 개수로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몇 개입니까?

○成在洙 委員 5개요?

앞으로 더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成在洙 委員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사실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 수돗물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시면 '흑석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부지매입'인데 그동안 이것이 완전히 끝났던 것 아닙니까,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하고 195쪽, 212쪽 보면 검침업무민간위탁비가 있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78쪽, 195쪽, 212쪽 공히 같은 것인데 이 검침업무 민간위탁비가 서구, 유성구, 대덕사업소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해 주고 그 대가 지급하는 경비죠?

○鄭震恒 委員 2004년도에 재계약이 되나요?

○鄭震恒 委員 2003년도 4월 1일날 재계약 했지요?

○鄭震恒 委員 3년 계약이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1년 단위로 인상폭을 매월 해줘야 되나요?

○鄭震恒 委員 고정되어 있나요?

○鄭震恒 委員 매년 단가 재계약하나요?

○鄭震恒 委員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왔었거든요.

○鄭震恒 委員 작년에도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鄭震恒 委員 매년이죠?

○鄭震恒 委員 왜 그러느냐면 제가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와서 질의한 기억이 나는 데 민간수수료지급이 민간위탁 내역에 보면 큰 폭이거든요, 인상요인이.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인상된 폭이?

○鄭震恒 委員 인건비?

전체적인 검침요원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鄭震恒 委員 엄청 큰 폭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鄭震恒 委員 이 검침하는 사람들이 일용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계약직요원입니까?

○鄭震恒 委員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검침요원은 그쪽 민간위탁업체의 직원들이겠네요?

○鄭震恒 委員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鄭震恒 委員 예를 들면 검침요원의 민간위탁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비성으로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줘서 예를 들면 경비용역이나 이런 것처럼 대행을 시키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단가에 보면 사업소별로 틀리거든요.

서구, 유성구, 대덕구 틀린데.

○鄭震恒 委員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검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鄭震恒 委員 따로 우리 사업소에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鄭震恒 委員 아파트 밀집지역은 검침이 쌀 것이고 대덕구 신탄진동이나 평촌동아니면 기성동 이런 데는 멀으니까 거리 산정해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아파트에 사시죠?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파트의 검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鄭震恒 委員 바로 그것인데요, 한전에서도 아파트는 전체적인 기존의 메인만 검침하면 되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상수도도 메인만 검침을 하거든요.

아파트에 보면 메인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침하는데 검침을 하면 관리소에다 또 돈을 준다고요, 검침비를.

○鄭震恒 委員 상수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안 줍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鄭震恒 委員 아, 그래요?

한전에서는 일부 주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 아파트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밀집지역은 쉽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에 민간위탁하는 검침회사가 몇 개입니까?

이 3개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각구별로 서구는 서부수자원, 유성은 유성수자원, 대덕구는 대덕수도 이 3개죠?

○鄭震恒 委員 그 외는 없죠?

○鄭震恒 委員 만약에 민간인이 회사를 차려서 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鄭震恒 委員 검침하는 것은 모두가…….

○鄭震恒 委員 아니, 번지수가 다 나오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鄭震恒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검침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에 보면 '시내버스이용 수돗물 홍보수수료' 해 가지고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 10대에다 6개월간 하는 수수료죠?

○李明勳 委員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54쪽에 수돗물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금년 예산보다는 약간 감액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설문내용도 그쪽에다 전부 위탁을 해 가지고요?

○李明勳 委員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해주실 것이죠?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누수신고보상금이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나요?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沈鉉榮 委員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합니까?

경중 이런 것 따져서.

○沈鉉榮 委員 건당이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똑같은가보죠?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 건수를 보니까 대덕구, 중구, 동구 오래된 도시가 많이 터지네요, 그렇죠?

○沈鉉榮 委員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예산 배정을 해서 관을 교체를 하지요?

○沈鉉榮 委員 건수가 대개 비슷하네요, 중구, 동구, 대덕구는 비슷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수용가 수는 어디가 제일 많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터지는 율은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노후교체 이것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이나 샌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사업보다 노후된 관을 빨리 교체를 많이 해야만 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沈鉉榮 委員 물값을 환산할 수도 없지만 1년에 100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문에 한 번 난 것이?

○沈鉉榮 委員 1년에?

○沈鉉榮 委員 그러면 투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1년에 5억 얼마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독립채산제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물 새는 것하고 투자하는 것하고 비율이, 노후관에 투자하는 비율이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沈鉉榮 委員 송촌정수장 같은 데는 장래를 예비해서 비축하는 그런 시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당장 급하지 않는데…….

○沈鉉榮 委員 석봉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동안 큰 사고가 나서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이 한 번 정도 있었어요?

○沈鉉榮 委員 그것은 조금 연장하더라도 노후관에 더 많은 투자를 본 위원은 요구하고 싶은데 100억이 샌다고 하는 것, 뭐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과장된 얘기겠고, 해마다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원하는 목표수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요?

○沈鉉榮 委員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누수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고 방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얼마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대전시의 새고 있는 양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 얼마까지는 막을 수 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5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독립채산제를 공기업이 한다고 하면 돈으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투자하는 것이 너무 미흡한데요, 본 위원이 보기는?

○沈鉉榮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100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노후관 관리 액수가 적다 거기에 상당한 부분 투자를 요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리를 하자면 위원장으로서, 아까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데를 보충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년생 수생식물 재배시설설치공사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부레옥잠을 없애고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부레옥잠을 하지말고 수생식물을 처음부터 하지 왜 또?

○委員長 陳東圭 부레옥잠을 하다가 그렇게 합니까?

○委員長 陳東圭 만약에 또 다년생 수생식물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부레옥잠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수생식물이 처음하는 것이죠?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미급수지 급수공급시설공사 10억 들어가 있는 것이 아까 유성구 방동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만약에 설치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1인당, 한 가구당 약 98만원의 돈을 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돗물 할 적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수돗물을 못 한다면 또 다시 시설만 해놓고 지금 저 금고동이라든지 금탄 쪽으로 그런 재 답습되는 것 아니겠어요?

급수시설공사 아무리 해봤자 지역 주민들이 98만원 돈도 없는데, 그쪽에 또 가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어떤 보조라든지 이것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시설만 해놓으면 예산의 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보고 당신들이 지금 98만원을 가지고 수돗물이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미리 물어보고 난 후에 시설공사를 해야 되지 무조건하고 여러분이 시설공사만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가난한, 그쪽의 동네가 농촌 학교 아닙니까?

농촌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그쪽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좀 우리가 지금 급수하는데 당신들이 한 가구당 98만원 비용 들어가는데 우리가 급수시설은 해주고 당신들 수돗물 빼갈 수 있는 것 98만원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급수시설 시설공사만 한다는 것 같으면 그게 10년 뒤에 또 이게 뽑을지 20년 뒤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미리 설계해 놓고 이것 시설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도 다른, 저는 딴 것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짚은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아까 수돗물 홍보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이건 좋습니다.

이게 한 대 당 22만원이라고요?

○委員長 陳東圭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委員長 陳東圭 버스는 어디다가, 시내버스 같으면 몇 번 버스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계획이?

○委員長 陳東圭 아직까지 시내버스 이용하고 서로 계획이, 잠정적으로 계획이 안 잡혀졌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아직 안 돼 있다?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지역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45인승짜리라든지, 버스가 총 몇 대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상수도,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다, 물 먹어도 다른 데 아무런 뭐 참 정말로 깨끗하다 이런 것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견학가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호응이 좋답니다.

홍보보다는 직접 체험해 보는 것 "아, 이것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뭔가 인지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런 좀 앞으로는 홍보비보다는 버스를, 차라리 여러분들 버스를 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통이 어디에 있는가, 월평정수장이 어디 있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큰 버스는 송촌정수장에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월평에 있습니까, 큰 버스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그 한 대가 그런 것을 큰,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앞으로 고정자산, 큰 버스를 각 사업소마다 한 대씩 사주면 더 낫지 않느냐?

그 버스만 지나가도 '아 참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동원시킬 수 있거든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 시내버스에만 뭐 하든지 여러분들 우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막 시내에 누빈다면 인식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자산을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작은 버스가 몇 년식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7년 넘었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그런 것은 왜 안 올려놓나요?

○委員長 陳東圭 어디 있나요?

몇 쪽에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추경에 올렸다고요?

○委員長 陳東圭 몇 쪽에 있나요?

그것 아무리 봐도 내가 상수도, 본부 차 아닙니까?

월평에 있다고요?

○委員長 陳東圭 버스대체 900만원이요?

○委員長 陳東圭 9,000만원 한 대.

그게 몇인승짜리가 9,000만원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지금 있는 차는 폐차를 시키고요?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9,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위원님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수돗물 고객만족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민간위탁에 준다고 했지요?

○委員長 陳東圭 예?

○委員長 陳東圭 갤럽에 준다고요?

○委員長 陳東圭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委員長 陳東圭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떠한 하다 못해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지.

○委員長 陳東圭 자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안 돼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로 한다든지.

○委員長 陳東圭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1,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 1식 해놨는데, 코드 값이 얼마고 서브웨이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저 줘요, 그냥 1식 해서 1,000만원 해놓으면 그것 좀, 조사하는 데 1,000만원 든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 왜 들어가는가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23만원이요?

○委員長 陳東圭 견적을 받은 겁니까, 벌써 이것 하시려고?

○委員長 陳東圭 이것을 할 때는 견적을 받았는데 딴 것은 왜 아까 견적을 하나도 못 받았나요?

시내버스 이용료 이것도, 시내버스 이용료는 22만원 수수료 딱 나와 있는데 22만원 해서, 이런 것은 견적 못 받고 이건 어떻게 견적을 받았나요?

이런 것은 미리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누구한테 줄 것이다' 하고?

○委員長 陳東圭 됐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사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토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200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결과를 심현영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바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사관리지원사업비등 총 8건에 5억 3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현영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환경국장은 몇 가지를 이행하여 주시고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음식물시설단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委員長 陳東圭 금고동에요, 그쪽에 송강동 일대에 아파트가 6개 단지가 있습니다.

한마을, 한솔, 청솔, 송강, 송강그린 또 송강 1단지, 2단지 합하면 6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고요.

그쪽에 적어도 7개 동에 주민설명회를 적어도 일곱 번을 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통장뿐만 아니라 동장, 그러니까 내가 통장들 지난번에 만난줄 믿습니다.

동대표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깊으신 분들한테 똑같이 서로 주민설명회를 7회 이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동별로 해 가지고요, 그렇지요?

일반 주택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 동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솔, 한마을, 청솔 그 다음에 송강, 송강은 1단지, 2단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강그린 아파트까지 합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덕밸리IC에 토지매입자, 지금 토지소유자 명단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토지매입을 했는가 그것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용역도 안 끝났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대덕밸리IC 거기 경관조성 해줄 수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수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용역을 끝마치든, 용역을 끝마치기 전에 그 IC부근 경관조성에 토지, 광장자리에 토지매입자라든지 소유자 명단을 지금 빨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아요?

○委員長 陳東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과정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내년의 우리 경제는 이라크전 종전과 함께 소비심리 회복, 수출증가와 내수의 회복세에 따라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나 투자감소 및 소비위축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관계 연구기관의 보고입니다.

특히 우리 대전광역시는 신행정수도시대의 중심도시 대전건설을 위한 여러 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인 원도심활성화,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항상 명심하여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4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