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2.02 화요일)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錄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時 : 2003年 12月 2日 (火) 午前 10時

場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 관련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시 전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년간 우리 대전시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는 물론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10시 12분)

○委員長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내용과 부서별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1조 7,455억 2,700만원의 12.9%인 2,261억 8,5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 1,187억 3,600만원의 14.9%인 1,644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67억 9,100만원의 9.8%인 61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규모 및 증감내역과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2004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9.8% 증가한 1,000억 6,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4억 9,500만원으로 여성회관 단체사무실 임대료수입 800만원, 여성회관 사회교육수강료, 화장장사용료 등 수수료수입이 6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85억 6,5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431억 5,0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36억 3,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 29억 3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2억 6,6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22억 3,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58억 5,800만원, 영렬탑 보훈공원조성사업비 7억원 등 650억 6,300만원, 양성평등과 소관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9억 7,9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22억 2,9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 10억 5,1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3억 9,300만원 등 137억 2,700만원, 노인복지과 소관은 재가노인지원 59억 300만원, 노인시설보호비 40억 9,200만원,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 12억 9,200만원 등 119억 3,7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은 정신질환자 질환요양시설운영비 49억 4,6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8억 6,400만원 등 7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 1,503억 5,300만원의 9.4%인 140억 9,100만원이 증가한 1,644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4,8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6억 6,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8억 4,700만원, 장애수당 7억 3,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및 기능보강비 19억 1,8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교통급식비 37억 600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 7억 1,200만원, 구 충남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비 5억원, 노인인력활용비 7억 6,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24억 4,200만원, 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3억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5억 4,500만원, 화장로 교체공사 5억 2,0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33억 7,9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장애인의료비 2억 600만원, 재해구호기금 출연금 1억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억 2,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억 9,700만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1억 6,000만원, 경로당신축비 5억 7,100만원, 방문보건사업비 1억 5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7,200만원 등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등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2003년도 925억 9,700만원의 7.2%인 66억 2,500만원이 증가한 992억 2,2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13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사회복지관운영,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679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장애인 보호를 위한 예산 173억 6,600만원, 저소득주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23억 2,3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은 2003년도 182억 6,400만원의 29.3%인 53억 5,000만원이 증가한 236억 1,4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이 1억 8,600만원, 모·부자가정보호, 여성복지시설 운영, 성·가정폭력 예방사업 등 17억 9,200만원,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등 여성정책개발사업비 1억 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육사업운영,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장비보강 등 아동·보육사업비 213억 7,700만원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2003년도 261억 4,300만원의 2.1% 인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266억 9,8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예산이 3,700만원, 경로연금, 노인인력지원사업비, 노인시설보호,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등 노인복지 예산 240억 3,000만원, 장묘관리운영 및 시설공사 위탁, 화장로교체공사 등 장묘시설운영예산 23억 3,100만원입니다.

시민건강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2003년도 111억 9,600만원의 13.2%인 14억 7,300만원이 증가한 126억 6,9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 9,300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암검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123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등을 담당하는 여성회관 운영비는 2003년도 21억 5,300만원의 4.1%인 8,800만원이 증가한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597억 2,400만원의 3.4%인 20억 1,700만원이 증가한 617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은 기타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시비 반환금, 부당이득금환수금 등 세외수입 124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492억 9,200만원이고 세출은 기금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300만원, 업무위탁수수료,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616억 4,800만원과 예비비 9,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10월말 현재 재해구호기금 등 4종이며, 조성된 기금은 총 243억 2,300만원으로 적립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4억 5,000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 2억 1,8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 10억 2,100만원, 식품위생법 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1억 8,100만원이며, 지출은 총 21억 1,100만원으로 재해구호비 3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노인복지사업지원 등 9,500만원, 자활공동체 전세 임차료 대여금 2억원,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등 7,600만원,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지원 등 8,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지원 3억 5,5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 1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절감의 기조위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 및 건강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가정과 같이 따뜻한 복지사회 대전구현에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예산의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3쪽, 여기 보면 자료수집보조 및 정리인부임 해서 대전시기금운용현황에 관한 연구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전시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 전체 여성, 시 전체 기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정정책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시 전체 기금을 전부 다 하기는 무리가 되고 여성관련 기금을 좀 점검을 해보자, 연구를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李明勳委員 여기에 대전시 기금운용현황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전시 전체 기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그러면 여성정책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우선 그렇게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니까 인부임으로 276만원을 쓰는 거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인부는 누구를 활용하는 건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죄송하지만 지금 몇 쪽?

○李明勳委員 63쪽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인부임에, 저희들이 여성정책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금에 관한 것은 여성발전복지기금 적립, 출연 이런 연구이고, 지금 질의주신 내용이 일용인부임 말씀이신가요?

○李明勳委員 대전시 기금운용에 관한 연구를, 이건 별개지요 정리인부임하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李明勳委員 자료수집 이런 것을 할 때 여성기금운용현황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리인부임이 아닌가요, 별개인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자료수집하고 정리인부임입니다.

자료수집하고 정리인부임.

○李明勳委員 대전시 전체 기금운용에 대한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李明勳委員 그것을 하는데 276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런 연구하면 수혜자부터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 층 이런 데 가서 직접 면담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연구하는 것이 인부임이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李明勳委員 그런데 이런 연구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정책위원회가 저희들이 연구팀을 하고서 금년 1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한 활용은 아직 가시적으로 한 것은 없고 거의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이 집행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李明勳委員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연구하고 그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연구라든지 기타 연구 등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여성정책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까지 이런 연구는 거의 외부에서 동원해서 용역에 의해서 했는데 내부에다 이런 여성정책연구팀을 둬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활용도가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는 달리 내부에서 많은 내부문제 외부문제를 다 접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책으로써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금년부터 시작한 거라서 아직 여기에 대한 얼마만한 시책이, 연구가 시책화되고 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明勳委員 이런 예산이 실·국에도 다 있고 한데 본 위원은 용역이다, 연구다 하는 것이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실제 집행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연구인지 의문이 가요, 용역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연구는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글쎄 저도 부분적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용역 같은 것이 활용을, 저희 국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용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한 건이 있는데 그간에도 몇 건은 있었던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과는 달리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과제를 선정하고 또 내부 여러 가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으로 활용되는 율이 높다고 봅니다.

○李明勳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노숙자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43쪽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노숙자에 대해서 대우를 참 잘해 주고 또 굉장히 불쌍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공장 같은 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를 꼭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볼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노숙자 문제 질의를 주셨는데, 노숙자를 인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숙자들 저도 한번 점검 나가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기능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직하고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술에 많이 빠져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노숙자쉼터라든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宋寅淑委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려고 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인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참여 문제는 좀…….

○宋寅淑委員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자료 1쪽에 보면 파랑새둥지가 동구 정동에 있고 벧엘의 집 또 성바오로의 집, 야고보의 집 해서 정원이 90명인데 보면 95명 중에서 5명이 또 줄었는데 성바오로의 집을 보면 20명이 6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20명이 6명으로 줄어든 것은 왜 그렇게 줄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노숙자쉼터는 거의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쪽으로 몰려갔다 저쪽이 대우가 낫다, 뭐 음식의 질이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시설이용은 가변적입니다.

○宋寅淑委員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노숙이 한 115명 정도 되면 우리 대전에서 노숙자가 정원에서 볼 때, 현원에서 볼 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전년도 대비해서 3억 2,400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 예산이 5억 1,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58.3%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노숙자들한테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대우를 잘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가 아끼고 도와준다는 측면은 잠깐 노숙자들이 쉼터에서 쉴 때 잘해주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58.3%라면 상당한 액수가 증가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보건복지부 예산이 연초에 가내시 형태로 해서 보조사업 금액을 가내시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사업결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면 회수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5억 1,000 금액을 편성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宋寅淑委員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국비가 70%입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해서 잘해주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6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적립에 관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에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장학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4개 분야의 기금용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노인복지 분야와 저소득주민장학금 분야 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네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기금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적립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기금적립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되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조성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시혜를 해나가는데 지금 은행 이율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매년 시혜의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실무선에서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목표액들이 조례에 다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委員 그렇게 하셨으면 참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상담전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51쪽을 보시면 그 위에서부터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이 장애인에 대한 할애액을 깎는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한 두 쪽, 세 쪽 정도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다 상담전화센터를 따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장애인…….

○宋寅淑委員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배려를 예산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지말아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것을 많은 부분에서 각 분야에서 배려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는 없어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01년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을 해서 장애인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32개소가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도 그런 것이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각 지방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배려가 있는 것은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상담관계는 저희들이 1588이라는 전용회선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메일상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宋寅淑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여성문제상담실이 있어요 이것도 '여성이 여성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60쪽에 보시면 여성문제상담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대표가 1366을 지난번 예산에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어떤 때 여기에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상담원도 없고, 또 질의를 해야 하나도 거두는 것이 없었어요.

본인도 해봤었고 저 아는 친지를 통해서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어느 누가 받아도, 어느 누가 해도 항상 상담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심도있게 상담을 해주고 또 처리를 하는 상담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여러 군데 예산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상담전화가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긴급전화 1366 또 아동학대는 1391, 평등의 소리는 0522, 푸드뱅크 여러 가지가…….

○宋寅淑委員 60쪽이 거의 다 그런 상담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책임성도 회피가 되고 희소가치가, 이것을 자기들이 맡아서 한다 이런 책임감도 줄어드는 것 같고 실제로 전화상담을 했을 때에도 상담도 안 되더라고요.

'잘 모른다'고 하고 '어디에 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뭐 그냥 본 위원한테 물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대답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이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委員 그것은 답변만 듣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 71쪽, 충남여성회관을 2억에 사셨다고 했죠?

상당히 매수를 싸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개보수를 하는데 5억이 책정이 되었네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이것이 평당 한 80∼90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파트에서 요즘 개보수할 때도 이 정도 액수가 안 돼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었나, 여기에서 볼 때 층마다 1층은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하고 2층은 보육정보센터 이것이 양성평등과 관할이고, 3층은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 예총 사무실로 사용하는 모양이죠, 4, 5층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같은 것이 거기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 내용은 배경부터 설명을 하면 원래 이것이 충청남도 여성회관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민간한테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그것을…….

○宋寅淑委員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설명은 들었던 같으니까 그때 하셨던 것은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이것은 전문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대강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완전 철거하는 데는 한 6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신축하려면 거의 3배 정도 상당한 돈이 들고 그런데 리모델링하려면 한 5억이면 되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했는데 리모델링 해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거기 전기 같은 것은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런 배선 같은 것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관, 전기, 구획 이런 것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宋寅淑委員 예,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전기배선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수도관이라든지.

○宋寅淑委員 그러면 내부를 다 파고 부수고 해야 되겠네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이것이 골조만 그대로 두고 전면적인 보수입니다.

○宋寅淑委員 그래도 그것이 다시 짓는 것보다는 덜 들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지으려면 대강 해도 근 50억, 40∼50억 이런 규모로 철거, 신축 그렇게 되는데 리모델링하면 지금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진단까지 거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宋寅淑委員 전문가한테 다 진단은 받으시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2억에 이것을 매수해서 개보수가 5억이 든다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면이 있거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것을 그대로 대지만 활용해서 철거만 하는 데도 6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 안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상당한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것을 파손시킬 때 울려 가지고 건물이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공사할 때 그런 공법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런 것까지 전부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宋寅淑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을 봐주세요.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공사비 했는데 이것이 토지보상은 다 된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직 안 됐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면 지금 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공사비에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토지보상비는 지난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지난해,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 다 된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닙니다, 아직.

○成在洙委員 보상은 안 되었어도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이것은 토지비용이 아니고 건립비, 공사비로 봐야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토지보상 단가가 높다고 하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집행을 할 때는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그리고 42쪽에 보면 지역공동모금회지원사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간에 정부에서 하던 불우이웃돕기성금 관계를 전부 통합해서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成在洙委員 공동모금,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모든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창구가 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시상금을 타고서 불우이웃돕기로 내가 내놓겠다 이런 것은 각종 기부금품 이런 것이 전부 공동모금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成在洙委員 아니, 그러면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단체가 있습니다.

법적…….

○成在洙委員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갤러리아 쪽 하나은행지점 4층에 있고 그 공동모금회의 대표가 하나은행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예, 그러면 이것이 지원금이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인건비로 쓰여집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成在洙委員 운영비?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예를 들어서 그런 모금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참여할 때가 있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언론, 단체…….

○成在洙委員 언론도 거기에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전부 모든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거기로 다 일원화됩니다.

○成在洙委員 이 모금회 사업지원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사업내용?

○成在洙委員 우리가 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답변을 올린대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成在洙委員 하여간…….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쪽을 한번 봐주시죠, 63쪽에 보시면 여성정책관리죠, 비전임계약직 해 가지고 여성정책자문관 했는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저쪽 자치행정국에 자문관들이 몇 분 되는데 일괄 계산했던 것이 소관 사항별로 올해 예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成在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던 계약직이 생긴 것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우리 국에는 예산만 저쪽 자치행정국에 일괄계산이 되었었고…….

○成在洙委員 아, 이관된 것입니까, 여기로 넘어온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기타직 보수로.

○成在洙委員 왜 그렇게 되었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원래 비전임인데 보수는 저쪽 회계부서에서 총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복지국도 그런 예산이 전부…….

○成在洙委員 아니, 그런 것을 애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시작부터 되었어야지 자치행정에서 관여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이 금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成在洙委員 아니, 비전임계약직은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금년이죠, 금년.

올해 있었습니다.

○成在洙委員 올부터 있었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예산만 이쪽에서 관계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소관 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成在洙委員 보건복지여성국이 하나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닙니다.

○成在洙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69쪽에 보시면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5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지금 중구에 하나, 유성구에 둘, 서구에 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구체적으로 중구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중구는 산성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 서구가 관저동 택지개발지구하고 가수원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 유성이 반석동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조성단지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중구에 하나, 서구에 둘, 유성구에 하나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유성구에 둘입니다.

○成在洙委員 유성구도 둘이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그러면 영아전담시설이라고 하면 시장관사에 있는 그런 시설로 봐야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동구하고 대덕구는 왜 안배가 안 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영아전담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곳이 동구가 둘, 중구가 셋, 서구가 셋, 유성구가 둘, 대덕구가 셋 이렇게 해서.

○成在洙委員 동구가 몇 개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두 개요.

○成在洙委員 기존시설이?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금년도에 동구에 2개소를 또 합니다.

○成在洙委員 금년도?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2003년도.

○成在洙委員 2004년도에?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니, 2003년도에.

○成在洙委員 2003년도에.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지금 신축중에 있는 것이지요.

○成在洙委員 기존 2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기존 2개 있고 2개를 또 금년에 하고 있고.

○成在洙委員 아, 그렇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동구 같은 경우 7.9%이고 서구는 5.4%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육수요가 이쪽에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成在洙委員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사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委員 사설업소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법인.

○成在洙委員 법인체, 사설.

그러니까 완전공립이 아니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대덕구에는 기존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대덕구에 3개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영아보육시설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앞으로 계획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대덕구에 앞으로 아직, 지금 대덕구에 금년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成在洙委員 예, 이 문제도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얘기가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 시장관사 공립, 시립영아시설을 설립할 때 본 위원도 그 시장관사 영아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지역에 이런 시설을 기피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해서 공립으로 설립하는 것을 건의 내지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은 법인체라고 하지만 사설로 봐야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공립으로 설립계획은 없습니까, 시립으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시립은 저희들이 지금 대덕여성문화회관에 계획을 하고 있지요.

거기가 개원이 되면 거기를 검토하고 있고 방금 전에 구 충남여성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하면 영아전담시설을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하여간 사립, 소위 얘기해서 사립이나 법인체는 기피한다고 했어요, 영아시설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법인체 사례비 많이 설립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립으로 최소한도 우리 시장관사 영아시설로 전환할 때 우리가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시립으로 최소한도 1개 구에 하나 정도는 설립을 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알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 다음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75쪽 한번 봐주실까요?

75쪽 보시면 '장묘문화개선 홍보물 인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증액이 된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고, 장묘문화개선 홍보물 인쇄에 이게 이렇게 홍보물 해서 홍보하면 무슨 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도 했었던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각 구, 동, 행정기관, 장례식장 이런 데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홍보한 내용입니다.

이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계속 바뀌고 저희들이 또 거기 납골 20기당 해서 120기를 만들었고 또 제2납골당 건축 이렇게 해서 장례문화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금 부수를, 지난해는 5,000부 했는데 저희들이 한 2만부 정도 인쇄를 해서 이 장묘문화에 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뭐 홍보함으로 인해서 피부에 와 닿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실질적으로 화장률이 올라간다든가 매장보다는 납골률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이 홍보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그 방법도 홍보물 인쇄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될 수 있는 배부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한 뒤에,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시면 노인대학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노인대학이 몇 군데나 되고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연합회 대흥동 노인복지회관 내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면 이게 지원이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거기서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교실, 체조반, 한글반 또 외국어반 뭐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 겁니다.

○成在洙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78쪽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623개소를 경로당운영비를, 그러니까 623개소라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등록된 경로당으로 봐야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지금 주로 지원하는 게 1개 경로당에 얼마 정도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경로당에 지금, 원래 국가에 지원기준을 정한 것은 운영비가 월 6만원, 난방비 같은 경우 30만원 이런데 실제 지금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에서 100% 부담을 해서 20만원에서 25만원 이런 범위에서 구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실제 6만원인데 20만원에서 25만원 거기서 구별로 차등해서 구에서…….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경로당하고 적은 경로당하고 약간 차등이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난방비 같은 경우는 30만원 기준인데 실제 연간 운영은 한 열 평 이하 같은 데는 66만원 또 30평 초과하는 데는 한 11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0%,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액 가지고는 전혀 3분의 1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확보 이런 데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지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成在洙委員 글쎄, 요즘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구호로만 경로우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지역에 소위 얘기해서 유지라고 하는 분들 또 무슨 자치단체 뭐 자생단체 이런 데 의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좀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또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배분이 잘돼서 그 경로당에서 지원액을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정말 공공성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도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 다음에 81쪽 보시면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신축은 하나로 돼 있네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해서 열 개로 제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2003년, 금년도에 열 개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成在洙委員 내년도는 한 군데하고 증·개축이 네 개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내년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도 저희들이 소요를 파악해서 하는데요.

금년도에 신축이 많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한 개소만 신청이 구를 통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成在洙委員 지금 현재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 시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만 사실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책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령화시대, 고령화시대' 뭐 앞으로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뭔가 틀려지는 게 있고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산하로 봤을 때는 1년에 경로당 열 개 짓는 것도 태부족이에요.

지금 노인, 경로효친하면 뭡니까?

지금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도 엄청나게 많아요.

산내지역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한 30호 뭐 이런 지역으로 취약동네지요, 그러니까 한 18평짜리인가 얼마 전에 시비 없이 지어진 게 있어요 18평, 마을회관식으로 지었는데 결국에는 다들 노인들, 그 동네 자체가 노인들만 사니까 경로당으로 쓰는 거지요.

본 위원이 거기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정말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고 정말 본 위원도 좋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좀 추진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또 해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그 다음에 95쪽에 보시면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3인이라고 한 것 보니까 3개 보건소에만 아마 한방진료가 있는 모양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5개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런데 왜 여기는 3인으로만 돼 있습니까, 예산이?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한의에 대한 진료수요가 매일 계속 안 되기 때문에 3명을 확보해서 구별로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명에 대한 예산만 서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을 위주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정책적으로 '보건소' 하면 '영세민' 어려운 분들이 진료하고 출입하는 진료기관입니다.

그런데 '한방진료' 하면 요즘 침이라든지 뭐 해서 특히 영세민을 위주로 또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2쪽 보시면 '상담분실운영위탁금' 했는데 이 상담분실을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상담분실은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동구 정동에 있고 서대전역이 있는 오류동에 있고 또 동구 용전동 동구분실이 있고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뭘 어떻게 상담을 하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여성이나 아동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출입이 많은 역 또 터미널 부분에 위치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상담하는 겁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그 역 앞에 있는 시설 그것을 얘기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그런데 이게 어디로 이전했어요?

이전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成在洙委員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도 있거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대전역하고 서대전역이 역사가 새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成在洙委員 그것도 바뀐다 그 얘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그런데 이게 위탁,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뭡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슨 단체입니까?

단체에 위탁한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홍익회라든가 또 구세군, 사회복지법인 구세군유지재단 충청지방본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상담 무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대전역에서는 여성 332명, 아동 105명, 서대전역에서는 여성 280명, 아동 83명 등 이렇게 해서 총 여성이 1,061명, 아동은 190명 해서 금년도 상담실적이 1,251건입니다.

○成在洙委員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바로 우리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내일 합니까?

○委員長陳東圭 예.

○成在洙委員 내일 이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직접 어떻게 참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위탁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런 것 지금 물론 직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시설 운영하다보면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을 주로 하는 방법을.

○成在洙委員 그런 위탁을 하면 그분들도 누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이것?

그것 그렇지 않으면 내내 인건비 나가야 될 건데?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전문 자격이 있는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거지요.

○成在洙委員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이것 좀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成在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아까 거기 한 가지만 중요한 것 짚고 넘어갈게요.

비전임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委員長陳東圭 63쪽에, 여성정책자문관이 한달에, 연간 2,500만원 주는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委員長陳東圭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출근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세 번 출근합니다.

○委員長陳東圭 무슨무슨 요일날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월 수 금.

○委員長陳東圭 2,500만원이 딱 정해져 있나요 다른 부서하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다른 자문관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월 수 금을 하는데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근무시간 내입니다 출근하는 날.

○委員長陳東圭 지금 이게 여러분들, 양성평등과장님 아침 9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兩性平等課長趙貞禮 동절기하고 하절기랑 분리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委員長陳東圭 확실해요?

○兩性平等課長趙貞禮 예.

○委員長陳東圭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양성평등과에서 낸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시민의 혈세인 이것이 다른 데 빠져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대전여성의 투표성향에 관한 연구, 대전시기금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연구, 연구' 또 한부모가족지원 이런 것을 갖다가 왜 그냥 정책자문관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또 돈을 20인 곱하기 15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정책자문관 뭐하는 거야!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또다시, 돈을 또다시 세워놓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64쪽 보세요.

'통계로 보는 대전여성의 삶' 삶 안에 양성평등지수개발 같이 하면 됩니다.

또다시 2만 3,020원 해서 2인 곱하기 60일 딱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여성의 삶을 공부하다보면 평등지수개발 저절로 돼버립니다.

이런 게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딴 것 하나 더 만들든지 지수를 어떻게 하지, 이것 하다보면 다른 데서 지수개발이라고 또 돈을 막 많이 들이더라고.

이것 완전히 누구 한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막 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양성평등지수개발 연구자 원고료 3,500원 곱하기 850매, 하다보면 8,500매도 되고 85매도 된다 말이에요.

미리 매수를 딱 정해놓고 또 공동연구자 원고료,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64쪽 보세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통계프로그램(spss)' 하고 또 그 다음에 여성정책위원회수당, 위원회 들어가면 전부다 다 될 거고, 이게 좀 다른 것은 되는데 전부 다 원고료까지 이 매수를 미리 정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큰 실책입니다.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봅시다.

여성정책포럼 사회자 10만원, 65쪽이에요.

10만원 2인 곱하기 3회하고 토론자는 2회, 주제발표 2회, 사회자는 또 왜 3회가 들어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사회보면 안 돼요?

앞에 것 할 때 3인 할 적에,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부다 보면 그냥 돈만 타먹기 위해서 하나의 해놓은 것 아닙니까?

63쪽부터 64, 65쪽까지는 좀 여러분들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시대는 끝났잖아요?

내가 좀처럼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냥 비전임계약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연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연구비 또 따로 줘야 되고 원고료 따로 줘야 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구구단을, 우리가 구구단 2단부터 9단 하잖아요?

구구단을 하게 되면 그 안에 7단을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통계로보는 대전여성의 삶, 대전양성평등지수개발 이것만 보고 내가 놀랐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그냥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꿔보겠습니다.

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모금회지원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보면 사회복지자원관리육성사업지원비하고 사회복지사관리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거기 밑에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자 무슨 얘기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사회복지자원관리육성사업지원은 저희들이 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복지자원관리 또 정책개발, 교육, 훈련 이런 데 복지사업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鄭震恒委員 그밑에 사회복지사관리지원사업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관리지원사업은, 이것은 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구분이 됩니다.

거기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이것도 사회복지사 교육, 인적자원 관리.

○鄭震恒委員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하고 나눠진 거지요 이게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위에 것은 복지사,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사람들, 밑에는 사회복지사들 거기에 종사하는 자격증이 있는 자,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교육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교육은 뭐 신규자 또 중간관리자 여러 층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鄭震恒委員 이 교육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시키는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장소 말씀이십니까?

○鄭震恒委員 아니, 사회복지사에서 시키냐 아니면 어디 따로 교육을 시키는 데가 어디냐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전문가를…….

○鄭震恒委員 협회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위에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고 밑에 것은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鄭震恒委員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우리 대전에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도마동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이 2,314명, 1급 1,300명 해서 돼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밑에 것은 각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신규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해서 우리 교육하듯이 말하자면 교육하는 것.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체육대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디서, 이것 사회복지사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복지사협회입니다.

○鄭震恒委員 복지사협회.

그러면 복지사협회는 그 사람들이 월회비 같은 것은 안 내나요 예를 들면?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

○鄭震恒委員 말하자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건설협회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기술자들은 월회비를 내거든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일부 운영의 이런 것은 일부 회비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설이라, 저소득층 이런 데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못 하고요.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비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건가요 이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鄭震恒委員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복지정보센터운영이라면 이게 복지센터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가요 이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사회복지의 봉사자들 그 교육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인들 이런 간담회라든가 사회복지 봉사활동인증관리요원들 연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정보제공, 자원봉사 관리 그런 데 대한 훈련 이런 데 주로 쓰게 됩니다.

○鄭震恒委員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뭐지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지금 저 이사장님 계시는 데가?

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대전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는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교육 훈련 종사자복지에 관한 사항 또 사회복지를 위한 자료수집 또 간행물 발간,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관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만약에 무슨 발표를 했다 아니면 무슨 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우리 시로 이렇게 오나요, 뭐 발표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우리 시로 이렇게 오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45쪽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45쪽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학습관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3,000만원 5개소,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구별로 한 개소씩 사회복지관에 돼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각 구 별로 하나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1,200만원씩.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사회복지관의 생활영어라는 것은 그 복지관의 시설 영어예요 아니면 그 주민들의 생활영어인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鄭震恒委員 자녀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실제 저소득층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鄭震恒委員 이게 지금 구별로 어디어디인가는 나와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나와 있습니다.

동구에는 생명복지관, 중구에는 성락.

○鄭震恒委員 동구에는 어디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생명이요.

○鄭震恒委員 생명복지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중구는 성락.

○鄭震恒委員 중구는 성락.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서구는 한밭.

○鄭震恒委員 서구는 한밭복지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유성구는 송강, 대덕구는 대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대덕구는 어디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대전이요, 대전복지관.

○鄭震恒委員 대전?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비래동에 있는 대전복지관.

○鄭震恒委員 아, 대전복지관.

그래요, 알겠습니다.

52쪽,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훑어볼게요.

5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리프트장착 특장차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鄭震恒委員 장애인.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장애인, 우리 시 장애인협회에 거기다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한 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鄭震恒委員 지금 두 대를.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두 대를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총 2006년도까지 6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두 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鄭震恒委員 두 대를 산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장애인협회면 어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대화동.

○鄭震恒委員 대화동.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67쪽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대전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가칭) 위탁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법동에 있는 그것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이번에 2004년도 개원하게 되면,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예상해서 잡아놓는 것인데, 70쪽을 잠깐 볼게요.

민간위탁금 맨 위에서 세 번째 '여성문화회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3,000만원' 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것 틀린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계상된 5,100만원 이것은 인건비이고 뒤에 3,000만원은 장비, 교재교구, 취사장비, 행정장비, 놀이터보강 이것입니다.

○鄭震恒委員 교재비다, 이것은 순수한 4인에 대한 인건비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7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78쪽을 보면 맨 위에 다섯 번째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거든요, 민간이전 1억 1,500만원, 국고가 5,750만원에서 내년에 처음 행사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박람회지원' 이것이 민간위탁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고령자들 취업에 대한 것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에 대한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이나 6월중에 50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예를 들면 명퇴라든지 실직한 분들에 대해서 제2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박람회를 하는 것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9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쪽인데 93쪽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해서 서구와 대덕구보건소에 2,600만원씩 두 개소해서 기금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아동들에 대한 발견, 상담, 치료, 재활부터 사회복지까지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기 2개소에서 대덕구보건소의 경우는 을지대학병원에다 위탁운영하고 있고 서구보건소는 건양대학병원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보건소에서 못 하니까 다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이것이 구별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는 것 아닌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관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鄭震恒委員 관계없죠?

그런데 서구하고 대덕구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이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 보건소에서 하고 앞으로는 각 보건소별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鄭震恒委員 이것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인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해왔던 사업입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방금 전에도 답변드린 대로 청소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예방 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발견 또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지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문적인 것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일단은 대전지역에 상담을 누군가 할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상담을 1차적으로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집에 아니면 누가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홍보나 어떠한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시민들이 을지병원에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홍보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말이에요.

상담을 하는데 청소년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약품으로 인한 환각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요즘 직업훈련, 원촌동에 가보면 환각제로 인한 정신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을 복용하고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을지병원이나 아니면 건양대병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 자체도 의문이고 우리가 작년 한 해 건양대병원이나 을지병원에서 상담을 관내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물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鄭震恒委員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鄭震恒委員 그 다음에 94쪽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중구하고 서구보건소에 노인 인구하고 만성퇴행질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보건소 단위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시민을 상대로?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 운동, 절주, 영양사업을 하고 서구에서는 체력측정이라든가 운동처방이라든가 이렇게 특화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맨 밑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대, 결핵협회 죽 있는데 '심장질환검진사업' 해서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심장질환검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진단하러 간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1 전 대상으로 한 2만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진하고 진찰 그리고 심전도검사 이렇게 해서 유소견자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2, 3차 진료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예를 들면 가족보건협회에 대전시 초등학교 1학년들의 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네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핵협회는 다 똑같은 것이고.

95쪽,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비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방문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층하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성인병, 만성질환자, 집에 있는 암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방문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鄭震恒委員 이것은 대전 5개 구 보건소에 공히…….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5개 구에 가정간호사업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거기에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계획박람회에서 이것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던 사업내용입니다.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63쪽에 '여성정책자문관' 했는데 그 역할이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물어보면 자문을 해주는 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여성정책자문관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중앙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정책을 자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에 있는 여성들한테 정책을 자문해 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우선 시로 봐야 됩니다.

○委員長陳東圭 시로 보는 것이죠, 공무원들하고 직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이 양성평등도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한 권익보호, 복지증진 이런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여성 능력계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아까 지적하신 인건비 같은 것이 그런 데 부수적인 내용입니다만 또 여성사회참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陳東圭 그러면 여성정책자문관 같으면 적어도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서 내야될 의무는 없습니까?

1년에 몇 편의 연구집을 내야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의무적으로 연구성과물을 몇 편 내야된다는 것은 정하지 않습니다.

○委員長陳東圭 그러니까 정책자문관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여성계발에 대해서 낸다면 연구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본인의 의무란 말이에요.

또 돈을 1년에 2,500만원 주고 3일간 근무하고, 또 다시 연구해 가지고 용역비 주고 이렇게 하면 더블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죄송하지만 거기 연구원들이 3명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서 하는 인부임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라든가 문헌조사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인부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

○委員長陳東圭 자문관이 1명 있고 또 연구원이 3명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연구원이 있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자문관이 1명 있고 또 연구원이 3명 있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시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있습니다.

○委員長陳東圭 계약직공무원이 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委員長陳東圭 그러면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같이 연구원을 만들면 되는데 원고료까지 나가고, 차라리 볼펜비까지 다 주지요?

이 사람들 교통비 주고 이런 분들 화장품비까지 다 주세요.

화장품까지 다 주고 옷값까지 다 주지 왜 그럽니까?

원고료만 주면 됩니까, 볼펜비 뭐 컴퓨터 사용료까지 다 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입니다, 아까 통계로 보는 대전여성의 삶인데 이것입니다, 국장님.

이것만 보더라도 양성평등 지식개발, 본 위원장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구단의 '7×9=63'이나 '9×7=63'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 안에 보면 같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면 정말 돈을 쓰자는 그런 뜻이지 돈을 아끼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위원장님, 하나는 통계를 하는 자료집이고 하나는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陳東圭 기술개발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이것이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는 작품이에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 따로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니, 아니…….

○委員長陳東圭 그 다음에 여성정책포럼의 사회자가 밑에 10만원 2인 곱하기 3회가 되었잖아요, 위에는 사회자가 3회가 되어 있고 밑에는 2회, 2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예 단상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자는 것 아니에요, 10만원이라는 돈을?

10만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것 돈을 쓰자는 주의 아니에요?

사회자 10만원 곱하기 2인 곱하기 3회 밑에는 2회, 2회 되었잖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는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사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알겠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인고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간단요약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의 총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하여 24억 9,431만원 증액한 109억 4,863만원인 것이 29.5% 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증액된 주요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7월 1일부로 장애인 범주가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진단비에서부터 수당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리고 80쪽에 노인복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전년 대비 대폭 감액한 사유가 있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했는데 내년도는 1개소, 제일 큰 원인은 시설보강에서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상비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가를 했는데 복지정책에 39쪽, 양성평등과에 57쪽, 노인복지과에 75쪽, 보건위생과에 85쪽, 여성회관이 103쪽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일반운영비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주로 인건비 임금상승률이 원인으로…….

○沈鉉榮委員 양성평등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6% 증가했네요, 57쪽에.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이런 것이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내시 형태로 예산을 하고서 주로 정산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과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이런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우선 양성평등과는 여성문화회관 때문에 운영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노인복지과로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복지정책과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분리되어서 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리고 82쪽에 화장로 교체공사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2기인가 새로 증설을 했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저희들이 화장로가 전체 7기가 있습니다만 매년 2기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열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간 고열이기 때문에 매년 2기씩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화장로 교체공사 2기하고 화장로 내벽공사 2기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하나는 설명드린 대로 안을 보수하는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기계를 바꾸는 것이고.

○沈鉉榮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설한 2기가 있죠?

그 이용률이 구기보다도 많이 떨어졌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일이 있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구기는 상당히 능률이 좋아서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그것을 교체할 내구연도가 벌써 찼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새로 한 것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부터…….

○沈鉉榮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2기인가 더 신설을 했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沈鉉榮委員 그런데 가동률을 보니까 신설로 해놓은 것이 어느 구형보다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더니.

그런데 구기가 좋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또 바로 교체 공사가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 질의요지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 7기를 계속 순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정기적으로 교체는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새로 한 것에 대한 이용률 저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간에는 시험운영 해 가지고 주로 쓰던 이용시설을 쓰고 새로운 것은 아직 시험으로 이런 것…….

○沈鉉榮委員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새로 신설을 하면 가동 이전에 시험을 많이 해 가지고 가동이 될 때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설로 가동이 되는데 새로운 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구기가 훨씬 좋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또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답변을 드려 죄송한데 구형 같은 경우는 개장 납골 이런 것을 하고 신형 같은 경우는 순수 시신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납골 1일 평균 22.7구에서 지금 24구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7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보수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沈鉉榮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내구연도가 차면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시설이 낙후가 되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고 이용도에 따라서, 시설낙후에 따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구형이 그동안 가동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런데 어디가 나빠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화벽돌 교체가 내구연도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화장로 같은 것은 내화벽돌이면 1,200도까지 해서 하루에 다섯 번 정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2기를 교체하는 것은 '96년도에 설치한 내용을 한 7년 정도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현장 보수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보수가 그렇고 교체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沈鉉榮委員 아니, 그러면 쓸 수 있는 것도 2년이면 무조건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지는 않습니다,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안 하고.

○委員長陳東圭 보건복지여성국장님!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委員長陳東圭 담당자가 시설관리공단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委員長陳東圭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 누구 왔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이…….

○委員長陳東圭 시설관리공단은 행자위 쪽인데 그래도 오늘 이 화장로 질의가 나올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소관에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소장이라든지 누가 나오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것 하나의 예의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죄송합니다.

○委員長陳東圭 여러분들이 사업소에다 그것을 왜 요구를 못 합니까?

화장로, 돈이 몇 천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오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왜 끌려다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죄송합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2기, 2기가 다른 것이죠?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화장로 교체 공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내부 돌 교체는 알겠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화덕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시신이 들어가는 것.

○沈鉉榮委員 전면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沈鉉榮委員 2년마다 이것도 한 번씩 교체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 밑에 화장로 보수라고 하는 것은 2년마다 교체를 하는 것이고.

○沈鉉榮委員 밑에 것은, 그러면 위에 것은?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위에 것은 화덕 전체를 완전히 다 바꾸는 것입니다.

○沈鉉榮委員 이것도 몇 년만에 한 번씩 바꾸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아니, 그것은 시설을 쓰지 못할 정도로 노후가 되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을 때 바꾸는 것입니다.

○沈鉉榮委員 하여튼 그러면 이 두 가지 교체한 것, 보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러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또 다시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방금 노인복지과장님 혹시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老人福祉課長南承均 예.

○委員長陳東圭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老人福祉課長南承均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로 교체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화장로는 현재 우리 시에 7기가 시설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신을 화장하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설치년도로 볼 것 같으면 화장로 7개를 편의상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해서 7호기까지 번호를 붙였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이 4호기하고 5호기입니다.

그것은 '96년도에 시설을 했고요 또 6호기, 7호기는 작년에 됐고, 1호기, 2호기, 3호기는 '97년도에 시설됐습니다.

그리고 화장로는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마모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쓸 것 같으며 4∼5년, 6∼7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마모상태를 봐서 교체를 하고, 그 기계를 둘러싸고 있는 화장시설이요.

벽돌이라든가 받침대라든가 이런 것은 2년 정도면 고열로 되기 때문에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아무튼 금방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조금 제가 그때 납득이 잘 안 된 면이 있어서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의료비 청구에 대해서 부당청구를 하는 예가 많다, 예를 들자면 사망자가 의료비가 청구가 되고 남자가 임신했다든가 말도 아닌 너무나 안 맞는 그런 것 질의했더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다 의료공단에서 취급한다,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공부를 좀 했더니 그 의료비보호대상자는 시에서, 결국 구에서 부담하는 것 구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宋寅淑委員 그러면 내내 그것이 결국은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지요 그게요?

구가 내내.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시비부담 예.

○宋寅淑委員 시비지요 내내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宋寅淑委員 그러면 그것도 내내 그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 이게 일반 환자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그런 예가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볼 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상당한 많은 숫자가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 시에서 다 총괄하려면 너무나 범위가 크니까 일단은 구에다가 그 책임을 한번 추궁해 주시고 또 구가 크다고 하면 동 단위로 그것을 관리하신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그런 부당한 의료비를 청구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때 한 것 보충질의를 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 지적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宋寅淑委員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서면으로 다 이렇게 지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를 통하고 또 시에서 좀 이런 데 대한 점검 이런 것 확행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宋寅淑委員 우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훨씬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당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鄭震恒委員 없습니다.

○委員長陳東圭 59쪽에 미성년 매매춘 신고보상금 해놓은 것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다섯 건 해 갖고 20만원, 다섯 건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예.

○委員長陳東圭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치 해서 다섯 건을?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성 매매춘에 대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신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신고가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된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陳東圭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67쪽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0만원에 8인 곱하기 12월 해놨는데, 960만원, 보육정보센터종사자 특별수당 했는데 같은 특별수당인데 어떤 사람은 5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주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委員長陳東圭 밤에 근무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이것은 자격증 등급하고 근무연수하고 구분을 해서 수당 차이를,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이런 차이.

○委員長陳東圭 아니, 보육센터는 5만원이고 종사자는 10만원 주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이것도 그냥 끼워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숫자놀음이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그것은 관련규정에서 보육시설은 5만원씩 주도록 돼있고 사회복지시설은 10만원씩 주도록 그래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구분해서 계상된 겁니다.

○委員長陳東圭 특별수당이 어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朴煥用 물론 이것은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런 데 보육보다는 저쪽에 업무 난이도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수당에 차등을 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토론 종결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국소관

○委員長陳東圭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녹지가 충만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총괄과 회계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총괄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1조 7,455억 2,700만원의 1.4%인 244억 3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6.8%가 증가된 35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77억 8,100만원, 특별회계 657억 5,700만원 등 총 1,335억 3,8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7,455억 2,700만원의 7.6%이고, 일반회계는 시의 총 세출예산의 6.1%, 특별회계는 10.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부문은 총 3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7억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6,3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109억 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내용은 경상예산 7억 9,600만원, 사업예산 91억 4,800만원, 채무상환 7억 5,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44억 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106억 6,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7억 5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0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77억 8,100만원으로 이를 예산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57억 500만원, 사업예산이 500억 3,300만원, 채무상환이 103억 9,3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한 대기보전 및 환경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분야 예산은 68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간경상 및 사회단체사업 지원 5억 4,7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및 연료비 지원 44억 1,0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2억 4,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관리분야 예산은 58억 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운영비 4억 9,4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2억 8,700만원, 하수관거 및 흑석처리장건설사업비 17억 5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 위탁대행사업비 8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아름다운 초록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산림분야 예산은 175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남부외곽순환도로 동물원진입도로 2단계 확장공사 20억원, 대덕밸리IC 경관광장조성 사업비 20억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나무심기 사업 23억 2,000만원, 녹지기금 적립금 1억원, 녹지기금융자금 이자상환 보전금 5억 6,400만원, 둔산대공원 수목원 조성 시설비 25억원,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 사업비 10억원, 장태산휴양림 조성 보완 사업비 20억원, 산불방지대책 등 자치단체자본이전 23억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청소행정분야 예산은 312억 6,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비 21억 4,800만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시설 증설 50억원, 상서동 매립지 생태공원 조성 6억 7,000만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비 20억원,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103억 6,100만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증설공사 채무부담상환 30억원, 기타 지방채 상환이 73억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18억 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원시설관리인부임 5억 3,400만원, 공원시설정비 및 보수공사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훼 및 양묘생산을 위한 녹지사업소 예산은 16억 8,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꽃묘생산 및 양묘장관리인부임 4억 3,600만원, 꽃묘생산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3억 1,7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2억 4,500만원, 밀식목 이식작업비 등 시설비 8,600만원이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한 만인산푸른학습원 예산은 12억 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휴양시설물 보완 등 시설비 3,000만원이며 장태산휴양림관리소 예산은 6억 800만원으로, 휴양림 관리 운영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4년도 세입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400억 9,900만원보다 256억 5,800만원이 증가한 657억 5,7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수익 439억 6,000만원, 자본적수입 58억 7,500만원, 자금예산 159억 2,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2003년 당초예산 315억 2,200만원보다 124억 3,800만원이 증가한 439억 6,0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421억 3,9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3,0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입이 1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 26억 7,400만원보다 32억 100만원이 증가한 58억 7,500만원으로 하수관거 및 흑석처리장건설사업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17억 500만원, 원인자부담금 41억 7,000만원이며, 자금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59억 200만원보다 100억 1,800만원이 증가한 159억 2,000만원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수입이 9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4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400억 9,900만원보다 256억 5,800만원이 증가한 657억 5,700만원이며, 이중 하수도사업 비용은 2003년 당초예산 241억 2,800만원보다 37억 5,100만원이 증가한 278억 8,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8,100만원, 연구개발비 10억원, 자치단체교부금 43억 2,900만원, 민간위탁금 155억 7,200만원, 지급이자 53억 5,900만원, 기타경상비 10억 6,100만원, 예비비 2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003년 당초예산 159억 7,000만원보다 219억 600만원이 증가한 378억 7,600만원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가 263억 100만원, 고정부채 원금상환 105억 7,500만원, 감채적립기금 5억원, 예비비가 5억원이며, 주요사업은 흑석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23억 4,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189억 8,000만원, 차집관거 5단계 시설공사 44억 1,0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금년 10월말 현재 총 112억 3,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18억 3,7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94억원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회에 걸쳐 도시개발공사에 동물원조성사업으로 융자한 바 있습니다.

녹지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총 7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이 1억원, 융자금 이자수익금이 5억 6,4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녹지기금은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수입금 7억 4,500만원과 2003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19억 2,200만원을 포함 2004년도 말에는 26억 6,7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6%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영향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5억 8,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총 2억 8,200만원으로 시비전입금이 2억 8,0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가 200만원이며, 지출은 3억 4,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 2,7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국 예산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며,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이요,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 해서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사업비로 실시설계비, 조성비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IC가 대전TG하고 유성IC, 서대전IC, 북대전IC 4개 정도 I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TG의 경우에는 광장이라고 도시계획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성TG의 경우에는 '93년도 대전엑스포 때 광장을 조성해서 거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외래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북대전IC, 대덕밸리IC라고 합니다만 그 인근의 IC에 경관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또는 연구단지의 임직원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경관광장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전부 조성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마무리가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대덕밸리IC 경관광장의 경우에 바로 사거리 체제로 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박세리 입간판도 있고 그린벨트지역인데 물론 정확한 보상은 사실상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대략 한 76억 3,000만원 정도를 추계해 놓고 있습니다.

○李明勳委員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가양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양공원이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가양공원의 경우에는 현재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예산을 많이 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원지역 중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데를 건교부에서 잉여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가양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기이 투자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죄송합니다.

○李明勳委員 그럼 기획예산처에서 금년 중으로 확정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확정이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금년중에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에 정부 예산 확정되는 것와 같이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李明勳委員 그러면 가양공원 조성 완공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가양공원 전체, 저희가 가양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이 2007년까지 대략 한 17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李明勳委員 2007년도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배정이 된다면 2007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것도 시의 재원형편이랑 맞물리는데 가양공원지역은 그린벨트가 사실은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규모는 그리 크지 못하다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李明勳委員 그래서 가양공원 조성 문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李明勳委員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대덕밸리IC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예산을 골고루 투입을 해 가지고 가양공원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그러면 기획예산처의 예산배정이 오면 그 후에 시비가 예산이 서게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기획예산처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내년도 추경이라도 시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李明勳委員 이것이 이미 벌여놓은 사업이죠 가양공원이요?

○環境局長趙燦鎬 현재 벌여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 확·포장하는 것하고 그것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172억 정도를 투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李明勳委員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지만 조금 오래 끌고 있는 사업, 특히 공원 조성사업은 각 구별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으로 지원액이 1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죠?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더 증가가 되었지요?

○環境局長趙燦鎬 금년도 2003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증액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증액이 된 이유와,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예산이라고는 안 하지만 사용내역하고 증액이 된 이유하고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지금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96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한 3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시의 전체적인 재원형편상 금년도의 경우에 1억 3,000만원 내년도에는 1억 4,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제21' 해서 자기네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면도 있지만 특히 타시·도, 광역시 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이 3억 정도, 광주가 한 2억 3,000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제21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3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1,000만원만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 실제적으로 의제21에서 금년도 경우에는 대략 크게 한 아홉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루틴(routine)화 되게 경상적으로 추진하는 것말고 청소년푸른하늘지킴이활동 전개라든지 또 어린이환경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물사용실태비교전시회라든지 등등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여기 추진상황하고 사업내용이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나왔네요.

예산을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지원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정산을 받고 다 철저히 하시죠?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우리가 경제가 다 어려운 상태이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자체에서부터 대전의제부터 솔선수범해서 긴축재정을 집행하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마땅하고, 안 마땅하고' 일일이 제가 그것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서 한 2분의 1 정도, 한 6,700만원 정도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투여할 수 있는 것은 한 7,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도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알았습니다, 대전의제 본 위원도 그전에 여성단체장 회의에 참석도 한 적 있었습니다,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4쪽,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4억 9,442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참고자료는 58쪽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배 정도가 증가한 액수 같은데 1억 1,693만 7,000여 원이 3년도에는 전출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음 4년도에 4억 9,442만 6,000원이라면 이것이 한 3배 이상 증가한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3배 이상 증가한 액수를 전출해 주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環境局長趙燦鎬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대청호 물을 먹는 대전이라든지 충북, 충남, 전북 이런 데에서 현재 톤당 금년도 기준으로 물이용부담금을 12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강수계사무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宋寅淑委員 그러면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대청호 주변에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가압장이라든지 관로라든지 합병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동물원 조성사업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상환보전금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동물원 조성사업 녹지기금 이자상환보전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동물원이 대전시에서 굉장히 큰 관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지금 말씀하신 동물원 조성사업에 저희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해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동물원을 조성하면서 재원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녹지기금에서 융자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94억인데 이것을 저희가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연리 6%,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조건을…….

○宋寅淑委員 연리 6% 몇 년 거치라고요?

○環境局長趙燦鎬 5년 거치.

○宋寅淑委員 5년 거치요, 여기는 지금 4년 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環境局長趙燦鎬 아니 그래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한 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나서 이자를 받아들이는, 줬다가 결국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宋寅淑委員 이자를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상태라고요.

○宋寅淑委員 예.

○環境局長趙燦鎬 도시공사에다 예산을 세워서 줬다가 녹지기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宋寅淑委員 이자를 받을 형편이 되고 있어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래서 저희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돈을 줬다가 받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녹지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녹지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도 기금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런데 2003년 예산액이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억 6,400만원이 지금…….

○環境局長趙燦鎬 2003년도도 5억 6,4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5억 6,400만원.

○宋寅淑委員 예산이 그러면 왜 증가돼요?

이자를 받아들인다면서요, 현재.

○環境局長趙燦鎬 증가가 되다니요?

○宋寅淑委員 예산이 서 있잖아요.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이자를 받는데 이것은 왜 세웠어요?

○環境局長趙燦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시공사로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금을 줘 가지고 저희가 녹지기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금액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宋寅淑委員 우리 환경국은 어때요, 그럼?

○環境局長趙燦鎬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녹지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宋寅淑委員 그러면 2001년 11월 20일에 연리 6%에 4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했는데 끝에 보면 원리금 상환방법을 별도 결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 동안은 지금 연리 6%의 조건으로 이자를 받고 2005년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서 동물원의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시 그때 시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宋寅淑委員 다시 하겠다 그 얘기예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런 내용입니다.

○宋寅淑委員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물원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우리 시가 자꾸 적자난다든가 이자를 물어주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계획을 잘 세우면 그런 것을 면할 수 있을까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런데 위원님 동물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들의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물원을 어떤 수익사업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념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론 저희도 동물원 운영에 있어서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경영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공성도 강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원금은 언제쯤, 여기에 분할상환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어렵잖아요?

○環境局長趙燦鎬 원금은 동물원 측에 저희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宋寅淑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둔산대공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둔산대공원이 우리가 외부기관이나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나 또 수목원 조성 관련 새로운 방향제시 등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도 되고,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둔산수목원이 현재 저희 계획에는 2004년도 6월달에 1단계가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단계는 2004년 한 11월 정도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6월에 1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자 시행목표로 행자부에서 조직이 승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자위로 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조직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둔산수목원관리사업소를 만들면서 녹지사업소 기능까지 넣어서 실질적으로 인력은 증원없이 저희가 1월 1일자로 발족할 계획으로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인력, 조례개정 이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수목원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목에 대한 전문가를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연구직을 채용하는 그런 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목원이 건설회사에서 조성을 하면 연구직들이 거기 식재사항이라든지 성장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건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저희가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전문가라 하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분들 위촉할 생각이십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 광릉수목원 있잖아요 국립수목원, 이런 데도 무슨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직으로 쓰고 있거든요 채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전국적으로 평판이 있는 이런 연구사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래서 채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하실 생각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초빙도 할 생각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宋寅淑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전에서는 이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백년대계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자손 대대에 후손들한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1회성으로 그분들을 모실 생각입니까, 장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모실 생각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직원을 아주 채용하는 겁니다.

○宋寅淑委員 채용해서?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저희가 공원녹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면 또 먼젓번에 수목원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설명도 했는데, 일부 광릉수목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연구직이 신설되는 데 와서 근무하고 싶다, 자기가 그 노하우를 한번 좀 처음부터 발휘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도 피력을 하더라고요.

○宋寅淑委員 학구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많이 종사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지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宋寅淑委員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토양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그 질의를 하고 나서도 자꾸 머릿속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자꾸, 전문 담당 국장님, 관계 공무원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왜 자꾸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질의에서 끝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녹지위원도 맡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1회성이 아니고,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정말로 거기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을 잘 위촉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끝을 맺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알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수목원에 계신 분들 오셨어요?

○環境局長趙燦鎬 수목원에는 지금 없지요, 사람이.

○委員長陳東圭 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지금 수목원은 저희가 사업을 건설본부로 의뢰를 해서.

○委員長陳東圭 넘기기 때문에, 직원들 없습니까, 직원들?

아직 직원들이 없나요?

○環境局長趙燦鎬 아직은 없어요.

○委員長陳東圭 직원이 없어서 나무가 죽나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委員長陳東圭 직원들이 없어서 나무가 죽습니까?

지난번에 나무가 막 죽었다고 했잖아요 수목원 쪽에.

○環境局長趙燦鎬 지금 저희가 건설본부에다 시설공사는 집행의뢰를 해서 거기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물원의 이차보전금 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委員長陳東圭 동물원 누구 오셨나요?

○環境局長趙燦鎬 동물원은 오늘 안 왔습니다.

○委員長陳東圭 환경국장님이 동물원 누구 불러야지요 이런 것 한다면.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안 불렀습니까?

아까 물, 뭐 3대 하천이 어떻고 뭐 하수슬러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한 사람이라도 대기를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전부 다 연락해서 될 수 있으면 오라고 그러세요.

○環境局長趙燦鎬 알았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회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참고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제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123쪽 보시지요.

시민환경단체 업무추진 했는데, 시민환경단체 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시민환경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칭하는 건지?

○環境局長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들이 대개 한 열 군데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체적인 환경단체와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유대를 갖는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열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成在洙委員 열 군데요, 그렇게 환경단체를 자기네들끼리 환경단체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열 군데라고 하는 단체가?

○環境局長趙燦鎬 환경단체들이 각각의 어떤 자기네 목적사업을 가지고 그동안에 단체를 등록을 하고 이런, 크게 저희가 대전지역에서 환경단체 큰 것으로 보면 환경운동연합하고 녹색연합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해감시단이라든지 이런 환경단체들이.

○成在洙委員 열 군데면 단체 전체 나눠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나눠줍니까?

○環境局長趙燦鎬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환경국에서 쓰는 돈입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돈입니다.

○成在洙委員 환경단체로 주는 돈이 아니고?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뭡니까 이게?

○環境局長趙燦鎬 사회단체요?

○成在洙委員 예, 125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환경국 소관 3,000만원.

○環境局長趙燦鎬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통상 저희가 얘기할 적에 임의보조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대전시 전체 제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대전시에서 실링이 있습니다 한 8억 정도, 8억 정도를 각 국별로 이것을 배분을 해서 수시 무슨 단체라든지 시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300만원도 지원해주고 뭐 500만원도 지원해주고, 임의보조금입니다 이게.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아까 열 개 단체에 주는 보조금으로 봐야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경우에 환경단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무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일정 부분 '이런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줘도 좋겠다'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成在洙委員 그것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이 지금 각 실·국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풀로 얼마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좋습니다.

아까 시민환경단체업무추진비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그쪽으로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환경시책업무추진은 또 뭡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것도 내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통폐합해서 하나로 하든지, 왜 이렇게 분산시켜놓고 이게 뭐…….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저렇게 이해를 좀, 예를 들어서 시청의 국장 하면 어떤 실링이 있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것을 부기를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成在洙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거듭함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하게 이런 것도 통폐합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것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여러 군데 찢어발겨 놓는 이런 저기가 들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대전환경기술개발 지원 3억이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체험환경프로그램지원' 했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지금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그것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2000년도 11월달에 환경부에서 저희 충남대학교를 환경기술개발센터 주관대학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산업체라든지 대학하고 연구소 또 행정기관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개발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금년도의 경우에 한 3억 1,000만원 정도를 이 센터로 보조를 해주고, 저희 시가 금년도의 경우에 3억 또 대학에서, 대학은 충남대, 대전대, 한밭대, 한남대, 공주대, 배재대, 목원대.

○成在洙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같은 액수가 지원이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같은 액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그 지원사업비 속에 저희가 3·4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저감용역, 용역을 발주하면서 거기다가 저희가 그 용역비를 포함해서 보조를 해줬고요.

○成在洙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것도 또 이름만 바꾼 것 같아요.

기술개발센터 지원 또 다른 데 보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또 계속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건 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심도있게 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설치인데 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成在洙委員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成在洙委員 그런데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정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직접 운영을 안 하지요?

또 어디 민간업체에 뭐 또?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일부 민간에다 운영 관리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전산실의 경우에도 어떤 기기별로 운영시스템을 민간한테 관리비를 줘서 관리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이 문제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경시범학교지원 했는데, 환경시범학교 25개교라고 했는데 환경시범학교가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대전시내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5개교를 저희가 환경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정을 해서 학교별로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녹색울타리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 환경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서 저희가 학교별로 200만원씩을.

○成在洙委員 됐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년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成在洙委員 글쎄, 이것도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몰라도 학교는 학교 자체대로 그냥 해야지 우리 환경국에서 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할?

○環境局長趙燦鎬 위원님 중앙에서도 저희 대전시 교육청 산하에 학교를 하나인가 환경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왕이면 지금 자원봉사 시범학교라는 것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成在洙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교육청 산하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환경국에서 또 지원을 하는, 환경시범학교 교육청에서 애들한테 따로 그런 뭐 저기를 특화로 해서 가르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環境局長趙燦鎬 교육청에서 그런 비용을 자기네들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시책적으로 환경시범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成在洙委員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국에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環境局長趙燦鎬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경우에는 160㎡ 이상, 주택이나 공장 등은 제외하지만,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사용자동차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해서 그것을 환경부로 납부를 합니다 환경부로.

납부를 하면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을 10%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환경부에다 보낼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징수한 환경부담금을 중앙정부로 올려주는 거란 얘깁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올려준 것에 대해서 10%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成在洙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게 잘 징수가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환경개선부담금이 실질적으로 100%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무슨 업소나 이런 데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 자동차가 자꾸 이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고 하면 무슨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成在洙委員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차하고 건물 이런 것을 압류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成在洙委員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31쪽 좀 봐주세요 수질관리에 대해서요.

먹는물 방사성물질 검사수수료 했는데 여기에 53개소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떤 경우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 등등 하면서 검사료도 받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이게 저희가 먹는물 방사선물질을 검사하는 것은 과거에 '9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지금 저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모 박사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나와 있는 게 없고 관리기준도 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成在洙委員 이런 것은 한 군데로 이것도 업무를 통폐합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같은 경우 그것 뭐 또 다른 검사, 민간단체 검사소도 있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지금 방사선물질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개 기관이 지정돼 있는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 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여기만 이 방사선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53개소라고 하면 그것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알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시고 134쪽 보시면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이것을, 용역비가 각종 용역비가 사실 부서마다 용역비라고 하는 명목이 사실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정말 용역비도 대단하고 액수도 많고, 용역비를 꼭 들여서 수탁을, 용역을 받아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전년도에도 한 3억 정도가 들었었는데 이게 연년이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環境局長趙燦鎬 이것 설명드리면 재원문제는 저희가 대청호 물을 음용하는 대전, 충남·북, 전북 여기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전액 기금사업인데, 이것이 저희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금강수계특별법에서 2005년 7월부터 오염을 총량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염이 배출업소별로 용도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계별로 총량규제를 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염총량관리시행을 위해서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成在洙委員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134쪽에 민간단체 금강수계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인데, 민간단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내내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금에서 나오는 재원이고요.

지금 금강수계에서 수질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중에 50인 이상 회원을 둔 비영리단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단체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런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 경우에는 주로 환경운동연합하고 녹색연합 두 군데 정도가 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런 단체가 되는 거라고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成在洙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감시활동은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수질오염종사사업 이런 범위를 하도록 주요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수질보전 감시활동사업 주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시활동으로 해서 크게 뭐 얻어지는 실례를 들어서 특이한 게 한두 가지라도 알고 계신 것 있으면.

○環境局長趙燦鎬 그 사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파악이 덜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사례는…….

○成在洙委員 왜냐하면 이게 감시활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이런 단체에서 홍보 뭐 이렇게 하고 또 홍보성 뭐 이렇게 모여서 플래카드나 들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이런 활동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려면 조를 짜서 보이지 않게 해서 무슨 위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을 적발을 해서 좀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청댐 부근에 가서 쓰레기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環境局長趙燦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수계사무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홍보라든지 교육캠페인 그런 것을 어떻게 딱 정해놔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게 하다 보니까 대개 무슨 연구조사활동이라든지 또 어린이를 위한 생태학습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그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대전, 충남·북, 전북에 어떤 요율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은 이러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한정하기는.

○成在洙委員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업활동이 돼야지 무슨 뭐 행사성으로 이렇게 활동비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예산은 인정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趙燦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지원사업추진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금강수계사무국에서 만들은,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成在洙委員 기금이다, 국비다 하면 국비니까, 내려온 거니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결국에 국비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맞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리고 136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해서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이라고 하는데 지하수관리 용역인데 10억 정도나 학술용역비가,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정계획인데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광역시 단위에는 세부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2년 동안 2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지하수라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環境局長趙燦鎬 지금 용역의 범위가 지하수의 부존 특성이라든지 개발 가능량이 얼마나 되는가 또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또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보전계획 이런 것을 용역해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과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成在洙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짚은 건입니다만 대덕밸리IC 조경 조성 문제에 대해서 한 20억입니까, 이것이?

○環境局長趙燦鎬 현재 20억.

○成在洙委員 20억을 계상했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이번에 20억 계상했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런데 앞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략 한 7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장 조성비가 한 35억 정도이고 또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이렇게 해서 76억 3,700만원으로 우선 추정가를 내놓았습니다.

○成在洙委員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예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계속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면서 급한 사항인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보문산공원 조성계획 용역' 그런데 이 보문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보문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79년도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79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장기간 경과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발적 사업추진이라든지 그동안에 여건이 변화된 관광벨트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자연보전을 전제로 장기적인 어떤 개발 방향을 설정해 보자 이런 의미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79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면 너무 늦었지요?

○環境局長趙燦鎬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成在洙委員 아니, 이리저리 파헤칠 것 다하고 이리저리 정할 것 다 정하고 이제용역…….

○環境局長趙燦鎬 아니, 그것은 기왕에 조성계획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관광벨트화 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보문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다른 내용도 있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문산공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委員長陳東圭 잠깐만요, 성재수위원님.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늦은 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답변할 때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成在洙委員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국비 얻어오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국비를 직접적으로 얻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시에서 보문산관광벨트화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의 구상은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보면 중앙정부에서부터 국비지원 이런 것도 용의하겠다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 환경국에서 전체적인 관광벨트화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문산 지역만…….

○成在洙委員 최소한도 보문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정말 대전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개발을 생각하신다면 진작 이런 용역개발이 되었어야 되고, 용역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대로 개발이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거의 다 쓸만한 데는 이리저리 자리잡고 한 뒤에 이제서 용역비 거액 들여서 하면 짜깁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도 사실 이번 예산에 심도있게 우리가 같이 걱정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에 10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죠?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일단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저희 계획으로 내년 6월에 끝납니다.

6월에 끝나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것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보상을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成在洙委員 보상?

○環境局長趙燦鎬 예.

○成在洙委員 그러면 10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보상비를 약 100억을 추계를 해놓고 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10억만 본예산에 담고 필요하면 추경에다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成在洙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나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실는지 몰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대전플라워랜드 관계는 언론에 얘기가 한번 있었죠, 뭐 국비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국비를 받아보려고 문광부하고 농림부하고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대전시에서 플라워랜드를 조성하는데 설계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이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 국비를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덧붙여서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용의치 않다라고 조금 판단은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그것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委員 애초에 꽃단지 조성액은 국비 없이 190 몇 억, 우리 순수한 시비로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趙燦鎬 순수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증액교부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농림부에서 화훼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받아보자 이래서 저희 자구적인 노력으로 저희가 다녀본 것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면 190 몇 억, 약 20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액수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시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200억 정도 예산인데…….

○環境局長趙燦鎬 이 총사업비에서 저희가 국비를 얻는 만큼 시비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成在洙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도, 10억 예산도 이번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 200억이라는 순수한 시비 200억으로 그런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제야 이런 식으로 해놓고 국비 신청해서 내려오면 다행이고 안 내려오면 할 수 없고 이런 무계획성으로 해서 되겠어요?

○環境局長趙燦鎬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어떤 지원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풀성격의 증액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뭐 성과는 없었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후속조치가 되면 중앙에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成在洙委員 이 꽃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성을 하지말고 시가지 꽃단지 조성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이 시기에 맡게 되었는데 후대에 원망 안 듣는 사업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동물원 인근에 꽃단지를 조성하는, 입지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결정이 된 것이고 현재 동물원과도 또 연계해서 보면 실제 동물원이 하루 두세 시간 거리, 이렇게 볼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측면에서 보완적 기능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모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꽃단지 조성이라고 했으면 국비가 내려왔을 텐데 플라워랜드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문광부는 관광적인 측면이고 농림부는 어떤 '꽃 농가에 대한 거기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관광자원으로서 소위 플라워랜드, 꽃단지 이렇기 때문에 양 부처에서 좀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관광단지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문광부나 이런 데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陳東圭 플라워랜드라고 하면 돈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꽃단지라고 해서 돈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런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陳東圭 아니고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委員長陳東圭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고요.

다음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예.

○鄭震恒委員 124쪽 잠깐 보겠습니다.

124쪽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있거든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사업지원금인데 전년도 대비 580만원 늘었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이 전부 행사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이 아니고 대전의제21은 1억 4,000이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대전의제21사업지원에 1억 4,000 해주잖아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냐 이것이죠.

○環境局長趙燦鎬 사업내용이요?

○鄭震恒委員 예.

○環境局長趙燦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제21 해서 아까 송인숙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천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시민대토론회를 한다든지 어린이 환경도서관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어린이마을그리기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기획실천사업으로 하고 또 공모사업으로 숲 안내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교통혼잡지역이나 공단지역 대기오염 모니터링사업을 한다든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2003년도에 한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2004년도에…….

○鄭震恒委員 2004년도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2003년도 한 추진내역이 있겠네요?

○環境局長趙燦鎬 2003년도에 루틴화된 것은 빼고 한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135쪽 잠깐 보겠습니다, 135쪽을 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등 자본금 이전인데 자치단체보조금이거든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해서 동구하고 대덕구에 국비하고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22억 8,70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2002년도 7월말일자로 개정되어서 기존 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댐 지역인 대청호 주변에 대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대략 전체적인 사업비가 댐별로 300억원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鄭震恒委員 300억씩?

○環境局長趙燦鎬 그래서 전국에 댐이 한 14개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 대청호 주변인 동구와 대덕구만 해당이 됩니다.

○鄭震恒委員 30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

○環境局長趙燦鎬 약 5년간.

○鄭震恒委員 그러면 국비하고 보면 3억 2,000이네요, 그렇지요, 현재?

○環境局長趙燦鎬 예.

○鄭震恒委員 그리고 시비가 22억 8,700만원, 그렇죠?

○環境局長趙燦鎬 재원 배분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국가에서 27.66%를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56.84%를 부담하고 대전의 경우에 상수도본부에서 5.03%를 부담하고 청주시에서 0.47%를 부담하고 기타 시·군·구에서 동구하고 대덕구가 저희는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10%를 부담하도록 재원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로.

○鄭震恒委員 구에서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부담해서 이것이 동구나 대덕구 자치구에 내려줘서 동구나 대덕구 인근 주변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준다는 얘기죠?

○環境局長趙燦鎬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鄭震恒委員 그러면 이것이 그 주변의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정비사업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鄭震恒委員 여기는 정비사업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말하자면…….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구청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鄭震恒委員 그러니까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각 댐 주위에 있는 것을 정비하느냐 이것이죠?

정비사업입니까, 댐 주위의?

○環境局長趙燦鎬 아니, 그러니까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비사업이 무슨 농로나 하천을 정비해 준다든지 마을 안 길을 확·포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있고 또 농기계 구입 이런 것도 해주고 관정개발 이런 것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관정을 파고 그러는 것은 정비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국비와 시비가 있으면 동구와 대덕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이것은 순수하게 지원사업비예요.

이것을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줘서 환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소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소비성이란 말이에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鄭震恒委員 그러면 소비성이라고 생각할 때 농로, 마을 하천 정비사업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청호 인근의 마을 사업하는 것 도로과에서 다하고 있어요.

○環境局長趙燦鎬 물론 일부 하고 있을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도 해줬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6억 6,500만원 해줬네요?

전년도 대비 16억 2,200만원 증가한 것인데.

○環境局長趙燦鎬 작년도에는 하수관거양여금에서.

○鄭震恒委員 하수관거양여금?

○環境局長趙燦鎬 예.

○鄭震恒委員 그러면 작년도에도 각 구청으로 주변정비사업금으로 양여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작년에 동구나 대덕구에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뭐뭐 했다는 것 올라온 것이 있느냐고요, 예를 들면?

○環境局長趙燦鎬 작년도 사업이요?

○鄭震恒委員 그것을 지금 얘기하지 말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環境局長趙燦鎬 예.

○鄭震恒委員 제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청소년지원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협의회 수당'이 있거든요.

23명, 12회 이것이 매월 23명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주민지원협의회는 저희가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로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안건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때로 안건이 없으면 2개월에 한 번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주민지원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環境局長趙燦鎬 예.

○鄭震恒委員 23명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협의회로 구성된 것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폐촉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폐촉법에 보면 23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명인가요?

○環境局長趙燦鎬 매립장의 경우에는 14명이고 소각장의 경우에는 11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에서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빠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빠진 숫자가 23명이다?

○環境局長趙燦鎬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빠진 숫자예요.

○鄭震恒委員 그러면 폐기물설치주민지원협의회가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과 쓰레기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環境局長趙燦鎬 각각 운영하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각각 운영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러니까 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가 있고 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게.

○鄭震恒委員 그러면 2회 하든 3회 하든 회의수당을 월 1회로 보고 지급하는 것이다?

○環境局長趙燦鎬 예.

○鄭震恒委員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해 줘야 될 이유?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鄭震恒委員 저번에 5명인가 그것은 급여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매월 여기에서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라고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여기는 매월 회의를 하나요?

○環境局長趙燦鎬 주민지원협의회요?

○鄭震恒委員 예.

○環境局長趙燦鎬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금고동 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이신데.

○委員長陳東圭 쓰레기매립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鄭震恒委員 좋습니다, 이것을 매월 회의를 하면 회의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회의록 작성을 하고 이번에 회의한 것을 다음 번에 또 주민지원협의회 가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여기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급이 안 되나요?

○環境局長趙燦鎬 참석 안 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해야 되겠죠.

○鄭震恒委員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14억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세입에 계상하였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沈鉉榮委員 의안검토보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의안검토보고 16쪽 보고했는데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시·도별 배분액과 배분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전체 기금규모를 가지고 몇 퍼센트씩, 어디는 몇 퍼센트, 어디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물이용부담금이 용도만 정해놓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을 한 것을 보면 대청호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지역인 충북이 가장 많이 기금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충북이 얼마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2004년도에 55.9% 또 충남이 10.9%, 전북이 16.3% 또 우리 시가 9.3% 대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우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당히 받았다고 느껴집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저희는 적정하게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로 대청호를 놓고 보면 충북지역에 상류지역이 많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지 운영 이런 등등 해서 거기가 수요가 많아서 충북지역이 많이 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沈鉉榮委員 이 기금이 주로 대청호의 오염방지 및 녹조예방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업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사업을 사전에 명시하여 기금관리청에 협의한 사실은 없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강수계사무국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우리가 명시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 경우에, 상수도본부의 경우에는 무슨 오염 뭐 수생식물재배사업을 하겠다 대청호에 또 폭기시설을 연차별로 폭기시설 증설계획이 있는데 증설계획에 따라서 폭기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기금사업 중에 대청호 다년생수생식물 재배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청호 다년생수생식물 재배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環境局長趙燦鎬 이 예산을 저희가 성립을 시키면 상수도본부로 이 기금이 갑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대청호 저희 취수탑, 취수탑 부근에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부레옥잠을 했는데 앞으로는 미나리라든지 다년생을 재배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녹조예방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135쪽의 3억 2,000 배당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로 공기업 전출을 시키면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沈鉉榮委員 그리고 126쪽, 천연가스 말이지요 CNG, 이게 이번에 100대 분이 올라왔지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지금 전체가 몇 대인데 지금 이것 100대를 해주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통계는 9월말 기준입니다만 현재 316대가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00대를 더 하면 지금 한 416대 정도 현재 그렇게 보급됩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이것 나머지도 다 우리 시에서 해줄 예정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일단은 2007년도까지 저희 시 버스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 CNG로 교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沈鉉榮委員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줘도 거기가 자꾸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적정 경상수지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파악을 합니까,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저희는 그것은 파악하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 시로 따지면 교통부서에서 경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는 무슨 뭐 사무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교통국에서 그 경영실태는 따지고요.

저희는 일단은 차량을 대폐차할 적에, 차령이 끝나서 대폐차할 적에 CNG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고서 이 돈도 이 버스업체에서 CNG버스를 구입을 하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업체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차적을 확인해서 버스회사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로 직접 돈을 줍니다.

○沈鉉榮委員 아니 그것 돈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거액을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정부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기질을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정책사업으로 도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 천연가스차량을 도입을 하면 저희가 주로 경유차에서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연이 전연 나오지 않는다는.

○沈鉉榮委員 그러면 환경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것 자기네 돈으로 하라고 그러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자기네 돈, 이게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沈鉉榮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차원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돈으로 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구태여 이 많은 돈을 왜 지불하느냐 이 말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이게 보통 경유차량하고 CNG버스하고의 가격차가 여기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만 한 2,250만원 정도의 차량가격.

○沈鉉榮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환경차원에서만 대주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다른 데도 환경 나쁜 데 좀 보조를 많이 해줘서 공단 같은 데 환경개선을 하지 그런 데는 왜 안 대주고, 버스회사에다가 1년에 주는 게 몇 십 억 되지요?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도입한 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면서 지방에서도 이런 정책사업에,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에 이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물론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沈鉉榮委員 국가에서 이 버스회사가 경영이 부실하니까 환경개선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보조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리고 지하수관리용역, 136쪽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이 관정 판 것 이런 것 등등 그런 것 관리하는 겁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이것이 지하수관리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하수법에 국가의 경우에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광역시 단위에는 세부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보존특성이나 어떤 개발가능량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지하수의 이용실태라든지 이용계획 또 지하수 수질관리 또 정화계획 또 지하수의 수량관리 또 보전계획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과업을 지시해서 이것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沈鉉榮委員 용역기관은 어떤 기관에 줄 예정입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용역기관은 현재, 이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질관련 학과가 있다든지 또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또는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지하수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沈鉉榮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문산공원 조성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이게 지금까지 보문산이 많이 개발이 돼 있지요?

한계에 거의 육박했지요 그 개발하는 데?

○環境局長趙燦鎬 그렇습니다.

보문산공원의 경우에 지구별로는, 지구별로는 20%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한 19% 정도 약간 상회되는 이런 시설률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런 시점에서 다시 4억원이 재정비용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런데 어떤 지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문산 전체로 놓고 보면요.

○沈鉉榮委員 예.

○環境局長趙燦鎬 어디는 예를 들어서 시설률이 거의 찬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구는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이 덜 돼서 시설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보자 이런…….

○沈鉉榮委員 아무리 흔들어도 20%가 다 차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뒤바꿉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沈鉉榮委員 개발한도가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인데 거기다 또 이렇게 투입을 4억원이나 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環境局長趙燦鎬 죄송합니다.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委員長陳東圭 예, 좋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沈鉉榮委員 제가 하는 말씀 듣고요.

사과를 깎았는데, 껍데기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깎는 데 또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아요.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산공원이 전체 470만평입니다.

자연공원이기 때문에요, 이 공원의 기능이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470만 평에 시설률은 20%입니다 맥심, 건폐율 적용하듯이 시설률이 맥심 20%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계획돼 있는 것이 시설계획면적이 19.1%입니다, 전체 면적의.

○沈鉉榮委員 19.1%요?

○公園綠地課長李相熙 19.1%, 그 19.1%가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470만평 범위 내에는 지구별 계획이 있어요.

뭐냐하면 관음지구라든가 사정지구, 행평지구 뭐 대사지구 이렇게, 그래서 한 다섯 군데의 지구별 집단시설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자연환경을 최소한도도 훼손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것은 지구별 계획 중에서 전체 공원조성계획이 현재 계획면적 대비 다 된 것은 사정지구만 계획면적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약 40% 내지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전체 시설계획이 19.1%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구별 계획이 50%가 돼 있다고 하면 전체 계획은 50%뿐이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동안 1979년도에 재정비용역을 한 후에 한 20년 가까이 손을 안 댔습니다, 부분적인 계획만 손을 대고요.

그래서 50% 정도가 공원이 어느 정도가 조성이 돼 가니까 이것을 다시 현실에 맞게끔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관계공무들이 부분적인 계획은 손질을 할 수 있어도 470만평에 대한 전체 계획을 손질할 수는, 기술적으로 못 하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번 계제에 환경단체나 의원님들이 그동안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용역을 하면서 식생조사라든가 또는 야생동물의 조사도 곁들여서 해 가지고 보문산공원 470만평 중에 시설계획면적을 뺀 나머지는 절대환경보전지역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沈鉉榮委員 동물원 조성할 때 또 일부 용역을 줘서 거기 동물원 주변에는 다 용역이 끝났지요?

○公園綠地課長李相熙 동물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줬지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은 안 줬습니다.

○沈鉉榮委員 그러면 동물원이 들어갈 때 이 용역 줬지요?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그때는 타당성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沈鉉榮委員 아니, 동물원이 확정이 돼야 실시용역이 들어가는 거지.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동물원 17만 6,000평에 대한 것은 동물원시설지구로, 지구계획으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沈鉉榮委員 공무원들이요?

○公園綠地課長李相熙 저희 공무원들이.

○沈鉉榮委員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은 지정을 했다 그 말입니까?

○公園綠地課長李相熙 예,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전문가들 용역.

○沈鉉榮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일이 많지만 이런 건 용역을 안 주고 거의 개발단계에 있으니까, 그것 안 됩니까 이런 것?

○公園綠地課長李相熙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예를 들어 보훈공원을 얼마를 한다, 어떤 부분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입안을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계획을 근 470만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을 놓고서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沈鉉榮委員 플라워랜드인가 뭐를 한다는 것도 그때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때도 그게 들어가면 말이에요 꽃단지, 그런 것도.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그렇습니다.

플라워랜드, 꽃단지에 대한 용역은 처음에 기초조사, 타당성과 기본설계를 용역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沈鉉榮委員 전체적으로 봐서 어디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그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정지구가 제일 적지다'라고 용역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구계획의 지정은 저희들이 부분적인 사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에 대한 이 호동지구라든가 대사지구 그런 것들은 지금 과거부터 20년, 30년 전부터 해내려온 것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현실화시켜서 문제점 있는 사업을 다시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沈鉉榮委員 마지막으로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문산보다 계족산이 더 명산이지요?

○公園綠地課長李相熙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두 군데 다 좋습니다.

○沈鉉榮委員 중앙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시 관계자가 볼 때?

○公園綠地課長李相熙 자연경관이 상당히 수려한 산으로 계족산이…….

○沈鉉榮委員 지도에도 보면 보문산보다 계족산이 더 유명산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그런 데는 기본용역조차도 안 하고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다 개발면적도 19%씩 다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여기다만 신경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용역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잠정적으로 결정했고요.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예산실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沈鉉榮委員 추경입니까?

○公園綠地課長李相熙 예.

○沈鉉榮委員 왜 본예산에 못 올리시고?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그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한 해 동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沈鉉榮委員 보문산은 급합니까 이게?

○公園綠地課長李相熙 우선 사업비가 적게 들고요, 그래서 보문산부터 해가면서 계족산도.

○沈鉉榮委員 아니 사업비가 적게 든다니요 4억인데요?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계족산이 조금 많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沈鉉榮委員 아니 저기는 기초도 손을 안 대고, 이런 데는 개발이 거의 완료됐는데도 또 용역을 주는 그 이유가…….

○公園綠地課長李相熙 계족산도 위원님들이 지원을.

○沈鉉榮委員 왜냐하면 여기는 개발이 19점 몇 퍼센트까지 끝난 상태고 저기는 기초용역조차도 안 준 그런 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園綠地課長李相熙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계족산도 차질없이 내년도에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沈鉉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이상희 과장님, 보문산보다도 계족산이 좋고, 계족산보다 더 좋은 데 계룡산 아니에요?

계룡산도 좀 해주지 왜 그래?

○沈鉉榮委員 계룡산이 대전입니까?

○委員長陳東圭 충남도 이웃에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참고자료 69쪽에 대덕밸리, 우리 사항별설명서는 143쪽, 대덕밸리IC 경관광장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그쪽 IC에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연구단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대덕연구단지 그 다음에 대덕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그냥 경관광장조성보다는 플러스 거기다가 농어민들 직거래장 있지 않습니까?

농어민들, 농촌 농민들, 농업후계자들이 아닙니까, 농업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직거래장도 같이 한번 방안을 한다면 금요일날 연구단지 연구원들이 서울로 올라갈 적에 거기 들려서 뭐라도 하나 사 가지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서로의 상부상조가 되고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위원님 뭐.

○委員長陳東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위원장님 좋은 제안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것이 용역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경관광장의 결정기준하고 구조 및 설치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委員長陳東圭 관계 기관, 다른 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하면 서로 상부상조가 되고 더 아름답지 않느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안한 것은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단지가 지금 현재 사시는 많은 연구원들이 거기 들어올 적에 아주 쾌적하지 못하고 첫 느낌이 안 좋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앞에 간판만 죽 있어 가지고 그 앞에 완전히 우후죽순처럼 돼서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 '밸'자가.

○環境局長趙燦鎬 예?

○委員長陳東圭 '밸' 해놓은 것 있지요 대덕밸리,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닙니다만 그것 앞으로 통일 좀 시키세요.

'밸'이 틀렸어요.

참고사항,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알겠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참고자료에 '밸'하고 이쪽에 있는 '밸'하고 틀렸잖아요, 그렇지요?

143쪽하고는 또 이쪽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대 하천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어떻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대 하천은 하수처리장 하류를 빼고서는 비교적 깨끗합니다.

○委員長陳東圭 그러면 하수처리장 때문에 더럽네요, 그렇지요?

○環境局長趙燦鎬 하수처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기, 비가 올 경우에 어떤 용량 초과라든지.

○委員長陳東圭 좋습니다.

125쪽을 보십시오, 125쪽에 보면 300만원 예산 해놨지요?

3대 하천 살리기 캠페인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대 하천 살리기 캠페인 해놨잖아요?

○環境局長趙燦鎬 예.

○委員長陳東圭 지금 죽은 것 아니잖아요?

하천이 죽은 것 아니잖아요, 살리기운동 같으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갑천하류지점살리기캠페인 딱 정해주세요.

전부 다 3대 하천 살리기 같으면 3대 하천이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 밑에는 아주 지저분하고 그 아래는 하수슬러지뿐만 아니라 많은 거기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3대 하천 살리기 같으면 남들이 보면 3대 하천이 다 죽었구나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특정지역을 딱 하든지 안 되면, 정 안 된다면 '친근한 3대 하천 캠페인'이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3대 하천의 친근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앞으로도 살리기 하면 조금 죽었다는 느낌이 여러분들은, 우리 대전시민들은 예사로 합니다만 딴 분들이 제3의 분들이 봤을 경우에는 좀 과하다.

○環境局長趙燦鎬 앞으로 용어를 쓰는 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委員長陳東圭 그래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밑에서부터 시작을 좀,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국장님?

○環境局長趙燦鎬 예?

○委員長陳東圭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하류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陳東圭 그런 데는 깨끗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는데 이것 환경정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적하고 사후적입니다만 세계 각국의 모든 환경정책은 사후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 보면 이게 환경웅변대회 또 만화공모전, 시 무슨 이상하게 이것 뭐 그냥 형식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시범학교에서도 25개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 했다는데 그것 완전히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적으로 하다 못해 쓰레기줍기운동이라든지 뭔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무슨 쓰레기줍기 이런 데 하면 되는데 다른 데다가 너무 많이 주고, 웅변대회하고 만화공모전, 이것도 어릴적에 환경시범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단체가 있는데 웅변대회 무슨 뭐 이상하게 만화공모전, 이것은 좀 이해가 곤란함이 있습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이게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적 측면도 있겠고 물론 사후적인, 일어난 것에 대한 개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선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전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委員長陳東圭 사전적 했으면 이제까지 그러면 전부다 환경오염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趙燦鎬 그것은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오염이 나타나고 한 거지 어려서부터.

○委員長陳東圭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만화공모전보다는, 만화공모전 하지말고 쓰레기 하나 더 줍는데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웅변하는 것 같으면 웅변대회야 아무 학원에서 웅변대회하는 것 같으면 또 돈줘야 되겠네요?

○環境局長趙燦鎬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인식을 전환하는 웅변대회지.

○委員長陳東圭 인식은 환경시범학교에서 여러분들 25개교에 돈 200만원씩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상하게 만화공모전 같은 데 왜 이런 데, 다른 데 빠지냐 이거예요?

무슨 만화하는 사람하고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環境局長趙燦鎬 그러니까 그 만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한다든지.

○委員長陳東圭 차라리 환경만화집을 사서 다 돌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웅변대회요?

많습니다, 대전시내 몇 개 구 전부 웅변대회 하지 않습니까.

요즘 12월달에는 '불의 달' 해 가지고 서로 합니다, 트로피 하나씩 주고요.

시민단체 다 하는데 왜 이런 데다가.

차라리 쓰레기줍기운동에다 투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차라리 쓰레기줍기 하면 '내가 커서 앞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 안 되면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 신고포상금' 이런 데다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대전 환경정책과에다 전화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 그런 것이 바로 뭐냐하면 환경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데 뭐 만화 그리고 웅변하고 그런 데다 쓰면 시민들이, 지방자치하면 뭡니까?

손과 발이 피부에 와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다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예요.

○環境局長趙燦鎬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한 사업 외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委員長陳東圭 웅변대회 안 하고 말하기대회도 하면 지원해 줍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예?

○委員長陳東圭 웅변대회가 아니라 말하기대회 같은 것을 해도 지원해 줍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아니, 환경…….

○委員長陳東圭 그러니까 환경국장님 제 말에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157쪽을 보세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어요 1개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157쪽, 500만원 1개 단체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다 있는데 왜 그랬어요?

○環境局長趙燦鎬 YWCA입니다, 주부교실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주부교실에만 쓰레기 줄이기 500만원 준다?

○環境局長趙燦鎬 예.

○委員長陳東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굉장히 깊은 사항이 있네요.

15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21억 4,800만원 1식 했습니다, 국비가 5억 4,000만원밖에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은 전부 다 분배하는 것이죠, 각 구청별로?

○環境局長趙燦鎬 사업비를요?

○委員長陳東圭 광역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은 각 구청별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을?

○環境局長趙燦鎬 그런 말씀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입니다.

○委員長陳東圭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아직 설치된 데 없죠,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이 안 되어 있죠?

○環境局長趙燦鎬 금고동 매립장에다 설치를 하려고…….

○委員長陳東圭 아니, 금고동에 누구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겠다, 또 100톤짜리 승인했다 지금 주민들이 난리 났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環境局長趙燦鎬 먼젓번에 지역의 통장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 지역의 시설을 한 번 견학을 하고 그리고 시설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앞으로 통장들밖에 안 만나고 또 통장들 한 번 만나서 끝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 접촉을.

○環境局長趙燦鎬 저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민간공동위원회 이런 데도 일단 설명을 했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타 시설을 견학시킨 바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설명회 필요하다라고 협의를 해서 되면 그 부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아니, 주민들이 바라기 전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홍보를 거기에 밤낮, 주야로, 아침저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접촉을.

일본 같은 경우는 1만 4,000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드는 데도.

그런데 우리는 열 분도 안 만났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것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유성구 금고동에는 안 좋은 것만 막 들어오고 좋은 것은 다 빼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되면 분배를 시키세요, 각 구청별로 나누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環境局長趙燦鎬 아니, 그것…….

○委員長陳東圭 한 몫에 넣으면, 전부 다 망가진 데는 영원히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趙燦鎬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장님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도 각 자치구별로 이것이 가능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니까, 먼저 2000년도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광역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촉구를 해서 금고동으로 일단은 잡아진 사항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는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陳東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	송우영
여성정책과장	조정례
노인복지과장	남승균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여성회관장	신숙용
환경국장	조찬호
환경정책과장	김연풍
수질관리과장	박국주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청소행정과장	민천규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세호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강석구
장태산휴양림관리사무소장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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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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