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에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지난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지금 강화된 조례를 올린 건데, 여기서 유연휘발유에서 무연휘발유로 대체함으로 해서 납 성분을 제외했거든요.

납 성분을 제외한 항목에서 이것만 지금, 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연휘발유에 대해서는 납 성분이 별로 없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휘발성 규합물질에서 벤젠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했는데 유연과 무연일 경우 지금 휘발성 규합화물에는 이게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벤젠?

○鄭震恒 委員 이게 벤젠하고 납 성분하고는 같이 그때 없었나요 그게?

그 당시에.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초하루에 아주 시원스럽게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당위원회에서 부교육감을 출석토록 요구하여 부교육감께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교육감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덕생 기획관리국장께서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위치를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20-1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것도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시민 150만이 이 대전외고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높은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교육감 이하 전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외고 문제로 대전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일은 교육당국이나 학부모가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한다고 하여도 학생들 교육의 차질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이전결정과정이 좀 미흡한데요, 여러 번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공문 문서번호 12431-635, 2001년 6월 23일에 의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동창회,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데 조례안을 마련하여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행정절차상 미흡함을 시의회에서 사과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 10월 20일 대전외고이전확정 발표를 교육감이 발표하셨습니다.

그 시점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시기인데 교육청에서 이전에 대한 신입생 모집공고까지 낸 경위는 어떠한 경우에서 그렇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시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한 뒤에 모든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은 미리 다 짜놓고 시의회에서는 결정만 해주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만약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발표가 대전시민 모두에게 발표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겠느냐 이런 배짱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서 부결이 만약 됐다고 그러면 어떠한 사후대책을 하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올린 것은 100% 통과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모든 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그 이후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외고 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의원들도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답답한 문제입니다.

2001년 6월 23일날 대전외고에 관련돼서 답변하기를 학생수용계획, 학생통학편의, 지역균형배치 등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동창회, 학부모,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그때 있었는데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너무 강행군이 아니냐 하는 일반의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대전의 제일 문제점이 대전교육청이 잘 지나가는가 했더니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정말로 지금 대전교육청이 잘 진행이 되다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들이나 기타 사회단체나 모든 교육기관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현 단계는 너무 촉박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는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의견수렴을 하지 아니 했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요.

그러면 건교부 고시 1990-281에 의하면 유성구 문지동에 1만 3,551평이 1999년도에 이미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것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알고 있어요.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委員長 陳東圭 그러지 마시고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沈鉉榮 委員 고시는 됐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건설부에서도 그 정도는 승인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11월 30일 문지동에 인문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서를 보내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답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2007년도가 아니고요?

○沈鉉榮 委員 외고가 이전하고 2007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습니까?

○沈鉉榮 委員 언제부터 받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전민동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때 답변으로 수용계획이 2007년도에 가능하다고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외국어고등학교 가면 당장 내년 2004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것이 맞지 않잖아, 2007년도에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외고는 지금 당장 가면 2004년도부터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외고가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는 거기가 인문고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지금까지?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거하고는 대치가 되는 얘기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또 하나 서붕고등학교를, 예산을 계속 그렇게 받아왔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올린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것은 왜 애당초 외고로 해 가지고 받았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올릴 때,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沈鉉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외고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내면적으로는 알면서도 '이것은 아직 외고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계속?

○沈鉉榮 委員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를 이미 결정을 해서 짓다가 논의가 있으니까 유보를 한 상태에서 있었지죠, 분명히?

○沈鉉榮 委員 지금에 와서도 유보상태에서 의견수렴을 자꾸 미룬 것 아닙니까?

'아주 간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으면 더 좋을텐데 자꾸 교육청에서 회피를 하고 유보를 하고, 의견수렴을 안 하고 미루다가 막바지에 우리한테 올려 가지고 모든 짐은 우리한테 지워주는 이런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알았습니다.

국장님, 서붕고등학교로 만약에 안 지었을 때 그쪽에서 어떤 소송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지금도 부지문제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이것 교육청에 의하면 합의를 봤다며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그쪽에서 나옵니까?

○沈鉉榮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沈鉉榮 委員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가격결정 넣었습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현실가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 부분에 가서도 쟁송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세밀히 작성을 안 합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세밀하게 해 가지고 지금도 그 문제가 의혹이 불거진 것은 학교가 들어감으로써 나머지 땅이 얼마죠, 몇 평이죠?

○沈鉉榮 委員 아니, 3년 후에 사겠다고 하는 것.

○沈鉉榮 委員 5, 6천 평에 대해서 의혹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도.

학교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맹지로 있던 땅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현시가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沈鉉榮 委員 예,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 교육감께서 미리 대전외고 이전을 발표를 했느냐?" 했더니 교육감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외고는 뱃속에 있는 신설학교가 아니고 태어난 아기란 말이에요, 태어난 아기를 이 집으로 갈 것인가 저 집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서 분명히 태어났는데 다른 데로 국적을 바꿀 것인가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져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땅 이야기 나오고 교육감께서 둔원학원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이 백 개라도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대전시를 전부 책임지고 있던,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떤 의구심이 나서, 여러분들은 땅 문제라고 합니다만 다른 시민들이, 교육감이 고발을 당했으면 보좌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陳東圭 민사소송입니까?

소송이든 뭐든 하여튼간 일단 어떤 소송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미리미리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셔야지 무슨 설명이 더 많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것은 이렇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증인감사 때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좀 공부를 안 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다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평소 교육에 대한 열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을 반대하는 학부형과 학생 또 이전을 찬성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자는 학부형과 학생 양측과 교육청과의 오랜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만을 위하는 학부형들의 태도와 교육청의 학부형, 학생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잘못도 교육청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양측 학부형도 한 치 양보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이전을 하는 쪽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이것을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전을 찬성하는 학부형, 학생과 이전을 반대하는 학부형과 학생 입장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하고 물론 교육청의 잘못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양측 입장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하는 결과가 오리라고는 교육청도 예측을 못 하고 소홀히 한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외고는 어느 편이 아닌 차원에서, 반대냐 찬성이냐 어느 편이 아닌 차원에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입학해야 할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외고 주변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 거의 인문고를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고 주변의 중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니, 이명훈위원님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에요?

○李明勳 委員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좋습니다.

○李明勳 委員 5개 학교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인문고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외고 자리 말고는 다른 곳에 인문고 설립계획이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만일 적지를 찾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시점에 적지가 결정이 되고 학교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립니까?

○李明勳 委員 혹시 외고를 인문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문고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전민동 주변에 중학교가 5개교가 있다고 하셨는데 총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3학년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3학년이 내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외고 지망자보다는 인문고 지망자가 더 많죠?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학생들을 결국 외고가 그냥 이전한다면 인문고를 가야될 전민동 주변의 학생들이 외지로 전부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은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를 떠나고자 하는 추세인데 연구단지 근무하는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차원보다 하여튼 지역 안배가 될 수 있으면 적정하게 학생들이 통학하기 쉽게 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상식적인 얘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 외고가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학생들이 전민동에서 전민동 이외의 지역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李明勳 委員 제가 며칠간 전민동을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생이 있는 학부형을 무작위로 찾아 가지고 아는 분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외고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전을 해야죠, 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외고가 이전을 안 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애가"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분 학부형 대상으로 물어봤을 경우에 대부분의 대답은 이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외고가 내동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는 거기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중학교 학생 수가, 밖으로 나가는 학생 수가 더 적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민동 주변에서 외고에 다니는 학생 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인문고로 가야될 숫자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가 이전이 되어야만 과거의 우리가 집착해서 교육청이 뭘 잘못하고 학부형이 뭘 잘못하고 교육청에서 왜 이것을 안 했느냐 따지기 전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전을 하는 쪽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고를 이전해야만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외고는 대전시민과 외지의 학생들의 학교이지 전민동만의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제가 외고 학부형이라면 이전을 반대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너무 우리나라 현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는 추세로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자면 이해 못할 부분도 많고 학부형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부형들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어떤 잘못이 있다면 학부형들에 대한 사과를 아울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학년도 모집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대전시민과 거기 전민동에 주재하는, 앞으로 고등학교를 갈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전을 하고 서로가 한 치 양보해서 화합하고 이전하고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육청이 다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그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주민들도 만나봤지만 다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80∼90%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변이 필요한가요?

○李明勳 委員 답변을 하시려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陳東圭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도 가보고 전민동의 외고가 아니라 또 내동으로 옮긴다면 내동만의 학교도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교육감 이하 부교육감 그 외 교육공무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크십니다.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할 때 교육공무원뿐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은 모두 다 대교육가족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외고문제 때문에 대전시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만큼 크게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크나큰 진통과 첨예한 의견수렴이 있은 후에는 보람찬 큰 결실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외고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민 모두가 대교육가족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조금 더 관심과 진지한 마음자세로, 이전을 찬성하는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에 서 있는 그런 학부형님들과 조금 더 진지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외고이전 문제가 찬성 쪽으로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쪽에서 굉장히 이게 힘든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이렇게 힘든 상태까지 진행시킨 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를 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세부적으로 또 지난번 시간에도 두 동료위원님께서 다 짚었던 사항을 제가 거듭 짚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반대급부가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우리가 일일이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외부로 드러난 상태에 있어서는 항상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 날씨도 추운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반대 때는, 만약에 반대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질의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반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상당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현재 눈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가족뿐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될 나름대로 1안, 2안 뭐 몇 탄도 좋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찬성시에 지금 제 생각에는 학년별로 몇 학년이 먼저 가고 몇 학년은 나중에 가고 이렇게 차등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국장님들께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답변이 상당히 여기 궁여지책으로 바른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옮기는데 힘이 들었을 때 그때 가서 또 힘이 안 든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 쪽에 있는 학부형은 누구고 반대 쪽에 있는 학부형은 누구입니까?

다 우리가 사랑하고 보듬어야 될 대교육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겪는 것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적에 대전시 교육청은 행정을 참 잘 펼쳐나가신다고 칭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은 100% 다 잘 했다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찬성을 했을 적에 방법상에 있어서 1, 2, 3학년, 옮기려면 1, 2, 3학년 공히 같이 옮겨서 화합의 장을 만드셔야지 학년별로 차등을 두셔서 옮기신다는 건 이것은 그때 가서 또 많은 진통을 겪고 아픔을 또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미를 만들어줄 필요는 일체 없지요.

만약에 옮기신다면 1, 2, 3학년 공히 같이 옮기셔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차제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반대 쪽으로 간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조례가 통과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찬성 쪽으로 조례가 통과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 안 하신 것은 굉장히 이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외고문제로 대전시민이 지금 아주 첨예한 그런 관심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몇 번씩 반복되는 그런 질의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반대 쪽 조례가 통과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대안을 제시 안 하신 것도 상당히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찬성 쪽으로 조례가 통과가 됐을 적에는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하면 교육의 전문, 교육가족의 대변, 대표로서 다루신 교육위원들이 우선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찬성 쪽으로 흘렀을 때는 다시 한 번 외고가, 지금도 물론 아주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있지만 좀더 수준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수준적으로 뭐로나 뒤지지 않는 대전외고를 이전하셨을 때는 이끌어 나가 주시고 크나큰 화합의 장이 되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오늘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조례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시간을 오래 끌고 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도 여기 방청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례심의는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어렵게 팽팽하게 찬반 양론이 맞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은 충분한 질의 답변 등등해서 이 사안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시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동료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면서요, 지금 이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에 대한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통과됐을 때는 반대하는 쪽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반대, 부결됐을 경우 또 찬성됐을 경우, 우리 교육청의 복안이라든지 생각을 좀, 계획을 얘기를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구체적인 문제를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시는 지는 몰라도 찬성이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정말 이전으로 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부터라도, 바로 감사 그후부터라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화를 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찬성됐을 때의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쪽에서 그 뒤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반대 쪽 분들하고 뭐 대화를 해본 일은 있으신지?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뭐 얘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 조례가 이전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파생될 것이 크게 생각되기 때문에 대화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푸는 방법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결됐을 경우 답변을 송인숙위원 답변에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결이 될 경우 엄청난 그 뒤에 파장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학교를 저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학교 설립을 해놓고, 다 지어놓고 부결이 될 것 같으면 저쪽 새로 지은 학교는 못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 쓰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에 대한 재정손실이라든지 엄청난 후유증, 파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그것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그 문제도.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반대하는 분들하고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이런 대화의 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심의 의결을 결국에 막다른 골목에 우리 의회에 상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많은 시일 동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우리 시의회로 상정이 되다보면 사실 자칫하면 우리 시의회 교사위원들한테만 여러 가지로 원망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소신껏, 우리 위원님들이 소신껏 심의한 결과 의논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함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 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부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인정을 하신다면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반대하는 분들하고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대화를, 대화의 대화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되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항의전화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외고 이전 문제로 다시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지금의 대전교육청의 정책이 잘됐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학부모와 이전을 반대하는 학부모 사이에 왜 또 이렇게 골이 깊어졌나 또 새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잘된 것은 잘되고 못된 것은 못되고 이렇게 질책보다는 교육청의 우유부단한 행동의 발생동기가 무엇인가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그런 정책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지금 교육청의 우유부단한 행동의 발생동기로 인해서 또 다시금 미봉책이라는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강한 주장에 미봉책으로 어떠한 무마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정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분화된 교육의 정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한번 골 깊은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찬반양론을 떠나 이제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올바른 교육정상화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과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오늘 지나고 내일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교육청이 대화의 폭이 좁다면 이제부터는 한발짝 다가가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바른 교육, 변화하는 교실이라고 항상 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지금 왜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나왔는가, 꼭 그것이 자기네들의 주장인가, 물론 여기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교육정책이 돼야 되겠다, 올바른 교육정상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길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변?

○鄭震恒 委員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가 언제입니까?

12월 8일부터 10일인가요?

○鄭震恒 委員 10일까지죠?

수험생 예비소집은 언제입니까?

○鄭震恒 委員 15일날이요?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언론기관에서도 모든 초점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대화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을 했을 경우에 당사자가 아닌 대전외고의 학부모가 아닌 찬성파든 반대파든 둘째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떠나간다면 허탈감, 박탈감, 공허감을 느낀다는데 그런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설명회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하기 전에 맞선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장 민주주의의 원초적인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뭔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긴 어려운 사항으로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법도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예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전외고가 이전을 한다고 2, 3년 전부터 서붕고등학교가 아닌 그 자리에다 대전외고라고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공청회, 설명회 정 주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플래카드를 붙여놓아라 이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전외고에 대해서 설명회를, 인근에 있는 중학교 강당도 있고 정 안 되면 동사무소도 있고 연구소의 강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거기에다 플래카드라도 하나 달아놓아라 이거예요.

또 플래카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거기 전민동 입구 엑스포코아 바로 앞입니다.

'예산 반려한 교육청은 각성하라' 다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누구 하나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반박은 해보았느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7년 전에 왜 거기에다 빼놓고 해놓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7차 교육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8차 교육이 되면 또 다시 옮겨야 되겠네요?

9차 교육 때는 또 옮겨야 되겠네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전혀 대전시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교육과정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옮겨진다, 무슨 몇 차 과정'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장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방분권하면 그러면 개발이 안 된 지역, 변두리 지역에 가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서구 같으면 서구 기성면이라든지 동구 판암동이라든지 구즉동이라든지 그런 데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심부에 외고를 갖다가 놓으면, 이 학교라는 것은 굉장히 아늑해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대전시 관공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일류학교라고 한다면 변두리에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균형발전을 위한 다는 것이 논리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펴준다면 모든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리국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대성고등학교 부지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대성고등학교 들어오도록 해놓았고 지금은 그 자리가 송전탑이 어떻고 거기에다가 무슨 냄새가 나고, 대기오염 문제가 어떻다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 대성고등학교 이야기할 때는 말 한 마디 없었다가 이제 부지를 반려했다는 것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되면 대전외고의 부모님 다 빼라 이거야,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3의 지역사회조직론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하다 못 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부녀자도 있을 것이고 통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각 엑스포아파트면 아파트의 동 대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라 이거야, 안 되면 열 명이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보였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으로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가, 제가 왜 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 교육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외고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에서 많은 오류와 잘못을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등교거부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전개된 것입니다.

외고 이전과 관련해서 민원도 발생이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우리 대전시의회든 전부 인터넷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등교거부 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미개최 그 다음에 전민동 인문고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등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셨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교육감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하세요.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사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민동 외국어고등학교에서 2, 3학년 수업을 한다고 얘기가 되어있는데.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외국어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전체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한쪽으로 다 합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되면 학사일정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끝으로 한 가지, 명칭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잠깐만요, 또 변경할 의향이 있으시다고요?

○委員長 陳東圭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꾸 왜 교육청에서 왜 그러십니까?

지금도 서붕고등학교가 생긴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대전외국어고등학교다, 죽어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보세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委員長 陳東圭 없지요?

○委員長 陳東圭 없죠?

○委員長 陳東圭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다 질 수는 있는 것이죠?

○委員長 陳東圭 또 다시 무슨 '서붕'자가 붙어 있으면,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또 다시 조례를 올린다 그런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전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방금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예민하고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도 아직 이 문제 체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 밤낮으로 체감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옮긴다'고 했다, 조금 있으면 '안 되겠다, 서붕고등학교 또 다시 조례를 올린다, 통과시켜달라.'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붕'이란 말은 죽어도 안 쓰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세요.

○委員長 陳東圭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계획은 없지만 하다보면 '서붕' 붙이겠네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가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왜 하느냐면 지금 타시·도에서도 이 사항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현재 전민동 학생들의 학부모, 이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서붕'자가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서붕외국어고등학교' 한 것이 아니냐?

또 뭐냐하면 엊그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을 당한 것 있잖아요, 둔원학원에서.

그것 한 것도 '서붕'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委員長 陳東圭 그런 것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죽어도 대전시민들에게 양심을 걸고,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다 그만 두면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서붕'자 붙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몇몇 시의원들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대전, 여러분들이 말하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다시 '서붕'자 붙인다면 절망을 주는 교육이 아니겠어요?

○委員長 陳東圭 예.

○委員長 陳東圭 그렇죠, 교명을?

확신할 수 있죠?

○委員長 陳東圭 그런 계획도 없죠?

교명을 바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아예 그런 언급조차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렇죠?

○委員長 陳東圭 전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만약 저쪽에서 어떤 내막이 있어서 소송이 걸려와서 만약에 져 가지고 '서붕'이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소송에 져도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정부를 이긴다는 말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저쪽에서 기증을 할 때 꼭 넣으라고 하는 내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두 분 다 동의를 합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교운영 및 학생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1학년과 2, 3학년생을 각각 분리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및 전민고등학교에 내년 신입생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훈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震恒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업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분리수업하겠다는 것이, 2, 3학년이 거기에서 졸업할 때까지 있게 한다는 것이, 그렇죠?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혹시 또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38명의 인원이 자퇴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으면 학생들이 자퇴를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鄭震恒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분리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네들이 지금 하지 못한 것을, 몇 명 안 되잖아요, 2, 3학년들.

이제 분리가 아니고 합의가 된다면 그네들이 지금 2, 3학년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더 불미스럽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鄭震恒 委員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십시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교육청이 낸 외국어고등학교이전조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은 아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착오와 그리고 미비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그리고 아주 질타했던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명훈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먼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교육청에 주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외고 학부모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야 되고 전민동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조직에 계시는 통장님 이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그분들하고 계속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적어도 12월 15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저녁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공청회를 꼭 참여하세요.

안 되면 주민설명회라도 하십시오, 플래카드 달아놓고,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외고 학부모님과 서로 고소 고발이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찬성파나 반대파나 전부 여러분들이 먼저 교육청에서 대지의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아니 교육자라 하는 선생님의 차원에서 취소를 하십시오, 고소 고발을.

어디 아무리 학부모님이 잘못하더라도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3학년들이 등교거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빌미를 여러분들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석한 것을 출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결석을 출석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공갈 협박이 아니라, 대학을 못 가니, 감점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인재들을 잘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출세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결석을 출석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민지역에 있는 재학생 통학을 위해서 스쿨버스를, 거기 동네가 보통 4개 단지가 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스쿨버스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갹출을 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줘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재학생들이 원하는 현재의 외고에서 어떠한 심벌을 그리고 정다웠던, 학생들한테 물어서,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쪽에 새로 생기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도 기숙사를 만들어 주세요.

기숙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전외고 자리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숙을 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숙 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생계와 정들었던 학생들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 기숙사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해서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정말로 슬기롭게 여러분들이 만전을 다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는 교육이념에 맞추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없도록, 외고를 또 다시 옮기겠다 하는 발상은 잘못입니다, 금물입니다.

학생들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머리를 조아려서 지금 외고에 여러분들이 낸 뜻은 2학년, 3학년은 그대로 있고 1학년 저쪽에 모집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전시 교육, 대전시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간다면 같이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화합과,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퇴생이 없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까지 외고 이전을 보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요, 임금님의 몸둥이는 벌거숭이라고 외칠 수 있게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번 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기타 관련 단체 등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이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우리 대전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과거의 무사안일하고 잘못된 형태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다시 대전교육을 시작하는, 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과연 정말 대전에 옮긴 것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가슴속으로 여러분들이 되짚어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외고를 옮긴다고 해도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잘했다, 못했다 하는, 정말로 잘했구나 하는 자부심과 정말 잘못했다 하는 후회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정말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