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종료 후 당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셨나요?

○金榮寬 委員 지금 세출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세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이 지방세 예산을 당초에 추정을 해서, 세정과에서 추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추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6,698억원의 약 8%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약 534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중앙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내년도의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 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또 미국등 서방국가 일본, 이라크 사태 등이 매우 불안정하다, 국내에 수출은 다소 호조라고 하나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전지역은 체감경기가 악화 일로에 있다, 지금 이렇게 내년도의 경제 전망을 보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내년도 경제전망에 따른 지방세 징수 전망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역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약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레저세는 25.7%가 감소했어요.

○金榮寬 委員 취·등록세가 10% 이상 증가한 사유하고 레저세가 25.7% 감소한 것에 대한 사유를 한번 밝혀 보세요.

○金榮寬 委員 레저세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내년도의 경기회복등 전망보다 과도한 예산 반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추경에도 보면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징수예측등에 대한 부분, 징수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혼란이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잘 알겠지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등록·취득세의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겠고 또 교육세, 특별회계에 주는 교육교부금도 그것에 따라서 그쪽에서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왜 세입추계를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면 올해의 세입,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당초에 예산상에 본 예산에 5,427억을 계상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金榮寬 委員 2001년도에.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1년도에 5,427억을 본 예산에 잡았는데 추경에 586억을 계상해서 전체예산이 6,013억이 되었어요.

이것은 추경에 586억이 본예산 대비 8%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본예산이 무려 125.3%의 차이, 그러니까 25.3%의 차이를 냈어요.

그리고 추경까지 마무리를 하니까 114.4%, 14%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런 세수추계에 징수결정액에 본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25.3%의 차이가 났는데 2002년도에는 더 큰 갭이 벌어졌어요.

2002년도에 본예산에 5,896억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실제 수납액 그러니까 결산상의 징수결정액이 8,256억원으로 무려 140%, 40%의 차이를 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세입추계가 이정도로 불확실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金榮寬 委員 예, 왜그러느냐면 2002년도에 본예산에 5,89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려 추경에 1,513억을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지방세 1,213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20.4%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본예산을 대비하면 마지막 징수결정액과 본예산을 대비하면 40%의 지방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2002년도지요.

○金榮寬 委員 이런 추계를 내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이 6,69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를 해보면 1,151억 정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17.2%의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2003년도에도?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 6,698억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1,151억이 지방세가 더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과학적이고 정확한 그런 징수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결산액과의 갭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 예산회계의 법이 이웃 일본이나 미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세입추계가.

결국 세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추계가 되는 만큼 추경에 반영되는 1,151억만큼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기에 편성이 되어서 적기에 배분되어 가지고 세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 1,151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가 효율적이지 못했다 즉, 또 지적을 하자면 정확한 징수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무려 10% 미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17.2%입니다, 금년도 예만 들어도.

2005년도에는 무려 결산액을 대비해 보면 40% 차이가 나고 실제 수납액에 대한 대비를 해보면 3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결산액과의 갭을 최소화할 방안이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떤 예산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보수적인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숨겨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金榮寬 委員 예,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강조를 왜 자꾸 하냐면 정확한 세입이 추계가 돼야만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적시 적기에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예산을 투입해서 반영을 시켜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 추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세입의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징수결정액이 결산상에 보면 이런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또 2003년도에 불과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본예산 6,698억에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1,151억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즉 본예산 대비 추경액이 17.2%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지 못했다.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혼란, 특히 등록·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조정교부금에 대한 어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 특히 등록·취득세 같은 경우에 68%를 우리가 자치구에 주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런 등록·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이러한 비율이 많은 부분에 이러한 오차가 생기면 결국은 자치구도 시의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세입 추계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셔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것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민 1인당 담세액이 연도별로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2001년도에 39만 2,000원에서 2002년도에 42만원으로, 2003년도에 47만 2,000원으로 2004년도에 55만 5,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상당히 많은 큰폭으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면서 무려 약 8만원 정도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즉, 담세액이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담세액이 초과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훌륭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의문시 됩니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담세액이 초과하면 초과하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세입 추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조그만 자료로 이자수입증가해서 금리변동 현황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이런 자료를 하나 줬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상당 부분 증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에는 이자를 2003년도에 70억 정도 계상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자수입이 11월말 현재 128억 4,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이렇다고 보면 진짜 이 이자추계도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 부분을 이와 같이 단기운용자금 수익율이 높은 신탁상품에 예치했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아마 신문에 나고 이렇게 발빠른 행동을 하셨는지, 또 2003년도 초부터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운영 예금.

그러니까 예치한 자금이 6,669억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6,700만원쯤 된다라고 하면 연이자가 128억이라면 이것도 적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 예산 운용만 잘 한다면 3%대만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200억대, 180억대 이상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예산 운용한 것으로 보면 거의 최하, 최저 예금이율을 3.1%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볼 때는 예금이자 운용만 잘 하면 예금이자도 지금 128억대가 아니라 거의 200억대 가까운 이런 예금이자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2004년도부터는 진짜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 세입에, 우리 시재정에 조금은, 어느 정도 보탬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세입 부분에 지금 김영관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세나 취득세 이 부분이, 물론 정리추경예산 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이 세입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2회 추경 대비해서 16.3%가 증가했고 또 등록세가 10.9%, 많은 증가를 했어요.

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금년도 거의 등록세나 지방세 추계로 이것으로 봐서는 거의 30%대 예산추계를 잘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아주 추계가 거의 맞게,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10% 내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134쪽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이 있지요, 임차료?

○朴龍甲 委員 보면 10구좌 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마을금고 6구좌해서 1,700만원해서 3,700만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2,500만원 잡혀 있어요, 10구좌로 해서 2,500만원.

○朴龍甲 委員 예, 2억 5,000요.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공무원이 이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소방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朴龍甲 委員 사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17구좌 가지고 있나요?

○朴龍甲 委員 1년에 한 몇 명 정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朴龍甲 委員 473명요?

○朴龍甲 委員 2,800명이 한 번쯤 이용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朴龍甲 委員 그 대상을 정하는데 어떤 직급별 배정…….

○朴龍甲 委員 하위직급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朴龍甲 委員 이 수요는 굉장히 성수기 때는 복잡하겠군요?

○朴龍甲 委員 더구나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직원들의 휴식과 건전한 여가를 위해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朴龍甲 委員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편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같은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문제인데 노부모 봉양 공무원산업시찰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지요?

○朴龍甲 委員 2,000만원인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당연시 여겨져 왔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사실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부모 봉양하는 공무원들에게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위해서 부모님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같이 보내준다는 신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조금, 2,000만원 정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가 부모님, 어떤 효로부터 다시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길잡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 대전시가 시발로 해서 전체 대전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 또는 타기관까지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도서는 어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

○朴龍甲 委員 2003년도에는 한 1,500권 정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朴龍甲 委員 내년에는 한 2,000권 정도 구입하는 것, 매년 이렇게 신간도서를 구입하나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2년도에는 1억원 정도였지요?

2003년도에는 1억 3,000 정도였는데,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004년도 예산에 보면 7,200만원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줄고 늘고 했는지?

2002년도에는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2003년에도 1억 3,000이고.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 있지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문화라든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여행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2003년도에는 40명을 했어요.

○朴龍甲 委員 2004년도에는 50명으로 10명 정도 확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2003년도에 40명이고?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 선발하는데 얼마 만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 적도 있었지요?

○朴龍甲 委員 사실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불만이 있어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41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헬스기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朴龍甲 委員 예, 기존 체력단련실을 확장하는 거지요, 기구도 확충을 하고요?

○朴龍甲 委員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직원들이 이런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두 번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의욕적으로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힘들어서 안 합니다, 귀찮고.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다보면 취미가 붙어서, 재미가 붙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확장하고 기구를 확충하고 하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국장님은 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솔선해서 한번 하십시오.

○朴龍甲 委員 여성 헬스 쪽에는 정 과장님도 하시고요.

그래야만 직원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NGO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풀보조금.

지원 단체는 주로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원액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사업 성격에 따라서?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박람회 참가비 4,3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제1회입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세정과인데, 휴대용 조회기 및 체납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휴대용 조회기는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우리 휴대폰처럼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된 자동차들은 여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주차장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찍어보고 이것은 체납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주차장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찍어보면 다 나오겠네요?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청사칸막이 설치 해 가지고, 설치비용으로 이것이 아마 헬스장 칸막이 하는 것 아닌가요?

○朴龍甲 委員 어디 칸막이 하는 거예요?

○朴龍甲 委員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朴龍甲 委員 2,500만원입니까?

○朴龍甲 委員 2,000만원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2,500만원이에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또 그것도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기 50대 구입하지요?

○朴龍甲 委員 노후된 것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모양인데?

○朴龍甲 委員 그런데 157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민방위 부분에 아마 이것이 국비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2대가 또 구입해요, 레이저 프린터기를?

○朴龍甲 委員 이것은 국비로.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2대를 따로 구입을 하고 국비도 이쪽은.

○朴龍甲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시설관리 있지요, 청사관리.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입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193쪽에 보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5억 미만은 지역업체만 제한을 할 수가 없지요?

○朴龍甲 委員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전자입찰제 실시하지요?

○朴龍甲 委員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합발주를 하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대전지역에 용역업체가 지금 몇 곳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00여 곳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300여 곳이 대전시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분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이제 통합발주를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요합니다.

건축사도 몇 명 있어야 되고 전기기사도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주차나 청소용역 같은 것은 단순업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도 사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리발주를 하든 통합발주를 하든 좀 공정하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대전시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회에서.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이 업자들이 분리발주해서 그러니까 애초처럼 주차하고 청소, 시설관리, 조경 이렇게 같이 분리발주하게 되면 대전지역업체가 굉장히 유리한데 이것을 통합발주하다 보니까 한 곳에 다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불만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작해 주시고 어느 업체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조경 그 업체가 청소용역을 또 전자입찰해서 낙찰이 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해줘서 그런 불만에 대한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완화를 하셨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분리발주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발주 할 것인가, 물론 장단점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들어서 압니다.

그렇지만 통합발주를 하기 위한 장단점을 만들어온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진짜 훨씬 전체적인 업자들의 진짜 요청이다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압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다른 지역도 분리발주해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런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고 또는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점이 있는데 또한 그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들의 불만, 민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아니면 그런 대표되는 분들 한번 초청을 해서요, 설명을 하세요.

○朴龍甲 委員 설명을 하셔 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한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것은 5억 미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입찰을 하는데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던져주십시오.

그래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이것은 통합발주가 옳다, 이것은 분리발주 해도 된다." 그분들도 답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느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지역의 업체들이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대전시의 행정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153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절차가 보조금 신청을 단체들이 하고 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의 방침을 결정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 후에는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정산은 각 단체들이 쓴 내역을 정산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 외에 평가 절차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일부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문체국 질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의 중요성은 시민참여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사업이 되느냐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주 평가시스템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서울시밖에는 아직 안 했는데 민간단체 NGO협의회인가 어느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장을 다 방문을 하면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가 단체 역량평가를 했고 두 번째로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를 했고 세 번째 과업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각각의 세 가지의 특정 지표 소개는 또 다른 세분화된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아주 평가를 했는데 일일이 각 과정별로 아르바이트 요원을 써서 과정을 다 참여를 해서 실제 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사회 임의단체 보조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치국에서 그러한 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그러한 용역의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의 실제적인 활동 내용이 필요할 텐데 위원의 활동을 보면 간혹 참여를 하다 보면 형식적인 참여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자료 한꺼번에 놓고 대충 몇 분들 말씀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한 현장 방문 통한 평가 이런 평가를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152쪽에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심사를 할 때에 직원을 2명만 쓰면 된다고 해서 2명분으로 1차 줄였고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2명분으로 줄였는데 올해에 4명까지 근무하다가 또 2명이 사직을 하고 2명이 남았는데 11월에 또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한 명을 채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趙信衡 委員 예, 다른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었고 그 퇴직을 한 직원은 권고사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는 있다고 보고 한 명을 더 채용을 한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명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4명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2명을 줄여서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을 또 채용했단 말이지요.

자꾸 이렇게 예산과 관계 없이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는 실체를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존치 여부는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더 이상 존치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꾸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단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사랑운동이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운동이 되어야지요.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활동이라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사업내용을 보면 결국은 대전시의 정책의 전위부대 역할밖에는 안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무심기를 하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주고 또 청소를 한다고 하면 청소를 해주고 이런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또 그런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몇 명씩이나 둬서 그 직원들에게 시민의 세금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례도 많이 들었고 또 지난번에 연초에도 국장이나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회원들이 몇 십만 명이 된다면 1인당 1,000원씩만 내더라도 단체에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 월급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전액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없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연초에도 그 각 단체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역할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한번 두고 보겠다고 한 의회의 결정을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물의만 일으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는 존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세요.

○林憲成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이동식 서가 및 도면함이 있는데 이동식 서가를 서고의 면적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또 기록물 현황도 조금 증가되기는 증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동식 서고라고 했는데 이동식 서가를 4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林憲成 委員 현재 이것이 아마 지하1층에다가 서고를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서고 지하1층에는 서가가 37개가 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서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말씀대로 서고 운영현황에 보면 서고가 2개가 있는데 지상2층에 하나 있고 지하1층에 하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하1층에 서가가 37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동식 서가를 지하1층 서고 여기에다가 이동식 서가를 40개를 5,200만원 들여서 다시 설치를 하고 또 600만원 들여서 도면함 10개를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내내 서고는 지하1층 여기다가 시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하는 면적은 충분하며 또 이렇게 많은 지금 지하에 있는 서가 37개 보다 더 많은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林憲成 委員 지금 현재 운영도 서고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하1층에도 제2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면적에 이동식 서가 40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요?

○林憲成 委員 들어갈 수 있고 만들어 놓으면 문서도 각 실·과에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된다?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또 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영관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세입 가지고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7쪽에 문제점, 아까 자치행정국의 예산 심의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632억 7,9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특이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예년의 시기별 징수통계라든지 지역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세원 포착의 노하우 등에 대해서 근사치에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63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하고 나서 1회나 2회 추경 전에 징수전망 판단이 충분히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金榮寬 委員 경기도 같은 데하고 우리하고 지방세에 대한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한 몇 조, 한 4∼5조, 한 7∼8조 되는 예산하고 우리 1조 한 몇 천억원 지방세 겨우 본예산에 6,698억 잡은 규모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크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연구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수치상으로 보면 2003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6,698억원인데 비해서 2회, 3회 추경이, 2회 추경이 519억, 3회 추경이 632억입니다.

합해서 1,200억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의 2회, 3회 추경 금액이 너무 크다 그말이지요.

그런 정도의 갭이 벌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세입에 대한 추계에 대한 문제는 진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야 된다니까요.

○金榮寬 委員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경기도처럼 예산규모가 5조, 7조 이렇게 가는 데 같으면 그런 수차가 다만 몇 백억씩 난다고 하지만 우리 당초 본예산 6,698억에서 2회 추경에 519억 한다고 하고 3회 추경에 632억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그런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이 사실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행정수도 이전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갑자기 등록·취득세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1,200억 정도의 예산추계를 못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앞으로 검토 되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2003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는 크게 발생되지를 않았어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이 5,896억인데 2회 추경에 1,252억을 추경을 했는데 3회 추경 같은 데 규모는 불과 2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라든지 지방세 총액에 대한 대비의 비율이 3.5%, 4.4%로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물론 정리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효율적인 편성을 안 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2003년도 예산은 지방세 총액 대비 3회 추경까지 따지면 8.1%, 또 본예산 대비하면 9.3%의 갭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계속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강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으로 이어지느냐면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하는 자치구의 세입금으로 하는 예측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담배소비세나 교통세, 지방교육세 일정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금 교육청에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금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 행정 전반적인 부분까지에 대한 예측 혼란이 오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추계는 상당히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예금이자 수입 같은 것도 지방세 수입하고 마찬가지로 근사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50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70억을 계상을 했다가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정도하고, 3회 추경없이 이자수입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70억을 계상을 하고 3회 추경에 50억을 했습니다.

무려 본 예산 대비 41.7%나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71.4%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엄청난 수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계상하게 된 경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똑같은 얘기가 되어서 질의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결산을 한번 해 보면 그 당초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본 위원이 만든 자료를 보면 2002년도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결산 대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은 70억 3,500만원 잡았는데 결산상에 가 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115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66%가 증가가 되었어요, 결산을 해보면.

그런데 올해는 3회 추경에 50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결산상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3회 추경에 또 예산을 잡지도 않았어요, 이자를.

그러나 2002년도에도 결산을 해보니까 46억 4,500만원이 추가로 이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의심스럽다고요, 2002년도에 46억 4,500만원이 그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16억 8,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46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이자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 추경을 안 하고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바로 넘어갑니까?

○金榮寬 委員 왜, 정리추경을 그때 안 했지요, 이런 이자가 발생이 연말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2002년도부터 한번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3회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본예산 하고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만 이자수입을 더 잡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46억 4,5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지도 않았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이것은 사실입니다, 서류보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나름대로의 2, 3년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만들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의 본예산에 대비해서 3회 추경까지 갔을 때, 올해는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잡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金榮寬 委員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2년도에 결산상에 실제 수납액이 116억 8,000인데 예산액 70억 3,500을 빼고 46억 4,5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3회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래서 난 이것이 예산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나서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2002년도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3회 추경에 왜 50억은 또 잡았나 모르겠어요.

정리추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출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2003년도처럼 3회 추경에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50억을 계상을 하고 또 2002년도에도 46억 4,500를 3회 정리추경에 잡아 가지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46억 4,500만원이 계상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혹시 이렇게 어떤 상부에 감사나 이런 데에 지적 같은 것을 안 받았어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산에 대한 투명성 또 예산에 대한 정확성, 이런 문제를 앞으로 숙제로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3쪽과 104쪽을 보시면 사전 사용분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사업 수시분 분담금과 또 그 너머에 보면 정보화마을 정보컨텐츠구축사업 이 두 개가 전액 국비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사전 사용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전 사용 결정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11월 15일날 결정을 했고 이것도 내내 11월달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뒷장도.

이것이 11월 15일 또 11월달에 사전 사용 결정을 했다면 불과 우리 3회 추경예산도 거의 12월 중순쯤에서는 끝나는데 어차피 명시이월 시키고 내지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면 왜 사전 사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사전 사용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이월시킬 것은…….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왜 그 이유를 묻느냐면 어차피 3회 추경 정리추경에…….

○林憲成 委員 편성을 해서, 지금쯤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넘겨도 어차피 명시이월 시킬 것 어차피 사고이월 시킬 것 같으면 12월 말에 발주를 해서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전 이 자금 받아서 정보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전국이 같이…….

○林憲成 委員 전국이 동시에 될까요, 이 사업 자체가.

○林憲成 委員 했다 하더라도 시기는 전국적으로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林憲成 委員 특별한 문제는 없다, 전부 다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사전 사용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林憲成 委員 부득이 하다면 몰라요, 부득이 하다면.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林憲成 委員 금년도 발주는 지금 이제 15일날 우리 제3회 추경도 방망이 쳐지면 그때 발주를 해야 될텐데 어차피 기 명시이월 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왜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전사용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은 거예요.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했었는데요.

레이저프린터 취득하는 것 있지요.

노후 물품에서 50대 취득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세정과에서 또 한 대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물품은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구입해서 각 과에 배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각 과마다 따로 다 이렇게 취득을 하나요?

○朴龍甲 委員 자치행정국에는 국비로 두 대를 구입을 하지만 또 50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또 세정과에서 한 대하고 그래서 이 프린터 물품구입은 가능한한 한 과에서 회계과에서, 원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입을 해서?

그런데 각 과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137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있지요?

거기에 2,8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기존 전년도 예산보다 한 3억 3,000만원 더 세웠어요, 계상이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2004년도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외부 출연료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되었으면 그런 것 예상을 해서 똑같이 세우지 말고 감액해서 세울 수도 있을 텐데, 감액이 되었는데 또 예산은 2004년도로 또 증가를 시켰어요?

○朴龍甲 委員 표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朴龍甲 委員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셨거든요.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 약 33건 의안검토보고서인데, 33건에 약 786억 정도가 명시이월 예산이 감소되었거든요.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작년도에 82건에 1,263억원이었는데 2002년에서 2003년도로 넘어간 것이?

○金榮寬 委員 그런데 올해 49건으로…….

○金榮寬 委員 예, 일반회계요.

○金榮寬 委員 49건으로 약 78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21건에 660억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맞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70건에 1,138억에서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는 것 지금 이 49건 이것이 477억이란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한 66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그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면 이것 내용을 작년도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선 예술의전당이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타운 고주파부품센터등 진흥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 명시이월 사업이었던 부분이 거의 마무리 되고 소각장 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여성문화회관이 준공이 되었고 이런 것이 주요 감소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자구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노력 없이도 금액이나 건수상으로 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자구노력을 했든 안 했든 그 건수가 외형상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은 반대적으로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7건에 81억에서 기타 특별회계로 11건에 201억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줬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는 타도시와의 접경지역에 있는 광역도로.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변칙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동학사선 확장공사라든지 대둔산길 확장공사, 옥천길 확장공사 같이 타도시하고 접경된 지역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증가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은 맞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인정을 하시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현행 지방재정 조정제도하에서 불가피한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이런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비에 대한 금액 감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상당히 해 주셔야 된다, 자구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되면 우선 예산이 사장되고 또 재이월 되어서 또 이월 제도등에 얽매여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부실공사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생겨야지요,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시설비 4억 하고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하는 편익사업비가 7억 1,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이 된 원인은 사업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된 내용이 뭡니까?

○金榮寬 委員 내년도 예산에는 줄었어요.

○金榮寬 委員 5억, 5억으로 줄인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줄었는데 본 위원 판단은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 편익사업 같은 것은 물론 시의 재정적인 어떤 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역구에 어떤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한 번쯤은 의원님들 필요하신 대로 3,000이 됐든 5,000이 됐든 그러한 설명이 있어서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남는데 지역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 찾아봐 달라든지 이래서, 지금 사실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필요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한 11억 1,500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한 7,000∼8,000만원씩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없는가 판단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를 좀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지금 사실 풀 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렇게 남는지 몰랐어요.

본 위원 같으면, 이런 데서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원도심에 대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金榮寬 委員 지역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산 좀 달라고 해서 갖다 썼지, 이렇게 남는지 몰랐어요.

○金榮寬 委員 무슨 경로당에 비가 새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金榮寬 委員 2,000∼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도 절차밟아 가지고 다 해야 되고 나중에 보면 시간 걸려 가지고 여름철 다 지나고 겨울철 오고.

○金榮寬 委員 말로 도와 준다고만 했지 사실…….

○金榮寬 委員 말로 도와준다고 그랬지.

예산상에 부기수치는 이렇게 돈은 남아 있으면서.

○金榮寬 委員 고려하셔서 어려운 곳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아량을 갖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협의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