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2004년도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7,455억 2,7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조 5,053억 7,600만원의 16.0%인 2,40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87억 3,6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보다 9.5%인 97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액이 6,267억 9,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839억 3,700만원보다 29.5%인 1,428억 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등 SOC사업에 3,999억원, 교육 및 문화·체육분야에 2,45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86억원, 장애인·노인·저소득층보호 등 사회보장분야에 2,160억원, 보건 및 청소·환경분야에 2,43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에 1,363억원, 민방위·소방분야에 432억원, 정보화사업·일반행정·지방채상환 등에 3,719억원을 계상하는 등 행정내부경비 예산은 예산증가율 이하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1,187억 3,6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보다 9.5%인 97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2003년도 예산액 6,698억 2,700만원보다 8.0% 증가한 7,232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38억 8,77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6.7%인 17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9억 7,260만원으로 3.3%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79억 1,51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40.9%가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783억 1,620만원보다 2.4% 감소한 76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003년도 예산액 475억 1,900만원보다 3.0% 증가된 48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은 1,822억 3,840만원으로 2003년도 1,595억 4,720만원보다 14.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공채 40억원을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3,957억 2,57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639억 2,430만원의 8.7%인 318억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1,187억 3,600만원의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대학참여 지역 공익사업 추진 3억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11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584억 1,210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10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166억 6,300만원, 수치지도 제작비 5억 9,800만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5억 5,000만원, 예비비 113억 18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획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605억 4,81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499억 1,260만원보다 7.1%인 106억 3,5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9,94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억 5,060만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11억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6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584억 1,2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305억 4,54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095억 5,970만원보다 10.0%인 209억 8,5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등 인건비 2억 3,55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3억 4,400만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10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2,166억 6,300만원, 예비비 113억 1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5억 5,85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3억 5,130만원보다 6.2%인 2억 7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등 인건비 1억 7,45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4억 3,99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 홈페이지 콘텐츠보강 등 연구개발비 1억 5,2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자치단체 보조금 1억 4,7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6,220만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정보 보조사업으로 수치지도 제작 대행사업비 5억 9,800만원,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시스템 등 자체사업비 5억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영평가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영평가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9,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억 5,750만원보다 23.1%인 5,9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6,93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 1,610만원, 자체감리단 업무부대비 1,250만원 등 경영평가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6,28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억 3,510만원 대비 6.4%인 2,7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4,57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2억 1,55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에 2억 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1,3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억 820만원보다 1.2%인 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및 전문직 인건비 1억 8,740만원, 중앙부처 자료인쇄 등 일반운영비 7,820만원, 국내여비 1,360만원, 업무추진비 8,000만원, 복리후생비 5,31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회계로써 2004년도 예산액 규모는 711억 9,3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652억 8,200만원보다 9.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10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계획은 총 276억 5,900만원으로 융자원금 225억 4,700만원과 이자 5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 상환액은 총 108억 2,600만원으로 원금상환액 80억 7,900만원과 이자부담액으로 2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성장학기금등 총 23종으로, 조성된 기금은 총 2,678억원이며, 이중 1,669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1,009억원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총 653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등 시비 전입금 138억 800만원, 국비보조금 2억 4,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260억원,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 198억 4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53억 2,900만원, 식품위생법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1억 8,1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총 668억 4,400만원으로 각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81억 2,8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융자 44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상환금 145억 1,6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감채적립기금으로서 시의 지방채등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2003년말 이월예상액 299억 7,000만원과 시비전입금 18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2억 5,800만원이 예상되어 2004년도 말에는 총 330억 2,8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액 지하철등 대규모 채무상환을 위하여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긴축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규모 그리고 소관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4년도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공무원 제안사항은 해마다 15건 내지 20여 건이 접수가 됩니다.

'98년부터 운영했는데 그 중에 채택된 것은 13건입니다.

연도별로 5건, 3번, 2건해서 해왔고 2003년도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민제안제도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도 많이 권장을 해왔는데 저희가 반성을 해보면 심사하는데 다소 엄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좀 인색하다보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은, 동, 장려, 노력 이렇게 해서 등급이 메겨지는데 좀 권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상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1건도 동상으로 수상된 사례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98년, '99년에는 동상이 하나씩 해서 현재까지 동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권장하는 측면에서 심사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동상 정도는 수상을 해줘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욕구를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책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들이 대개 하는 제안은 형태를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노출이 되고 또 예산의 절감 부분도 상세하게 표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업무를 하는 경우가 주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설정된 것인데, 일반 시민제안제도는 대개가 어떤 아이디어적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보고 있는데 운영을 해보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변화를 시켜서 좀 인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공기업도 나름대로 공격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행업무를 해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공기업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경영혁신을 이룬다는 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이제 심사기준을 정해서 제일 잘한 것을 금상이라고 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은상, 동상으로 나눠지는데 이름은 어떤 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돼 있고 그런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공무원제안제도와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하기를 금, 은,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정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도 이와 유사하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우수, 우수 이런 정도로 이름을 붙였는데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할 적에 가서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분당 월 20만원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한 사람에.

저희 고문 변호사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에 20만원씩 해서 5인 12개월로 드리는데 사실은 좀 저희가 미안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사안이 많아지니까 아주 수시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개인 변호사로서는 영광이기도 하고 또 봉사적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바쁜 분들은 또 바빠서 이것을 다 대처를 하기 어려우니까 좀 빼달라는 분들이 있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받는 현재의 어떤 보수체계나 수당체계를 보면 저희가 드리는 월 20만원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봉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때는 이제 바빠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명수는 그것이 저거 아닌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량이 사업이 많이 지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월 20만원씩 드리면서 너무 많이 집중을 하게 되니까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허와 관련돼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비용문제는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을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들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해에 비해서 지나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재정 운영에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세입 추계가 적절치 못했다 하는 지적을 감내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세입부서의 일반적인 속성과 성향이 다소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있습니다.

2003년도 추계결과 예비비 280억원으로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불용액 127억원을 추계해서 407억원을 계상했었던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세입 추계도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세출할 때도 지나치게 불용액들이 많이 남지 않는 이런 형태로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직도 두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세입 추계라든지 세출 추계 이런 것들이 좀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적기에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추가로 하겠고요.

국회나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금에 대한 시의 부담금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안정적으로 당초 예산안에 계상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모로 볼 때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서전에서 지적하신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쪽에 개선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영관위원님께서 상당히 분석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예술 쪽에 어떤 시설물들이 그 동안에 많이 건립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즐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의 스타일을 보면 시민들의 욕구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문화와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충족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들을 갖게 되는데요.

어지간한 정도에 일들이 마무리 돼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앞으로, 그래도 그 분야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구도심에 있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작업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요구가 있는데 어지간한 수준에서는 예술의전당도 끝이 났고 월드컵경기장도 지었고 해서 웬만큼은 충족이 됐다고 보지만 이제 행정의 어떤 추세로 볼 때 그 분야하고 사회복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향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인원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민간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찾아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남은 과제이지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민들의 욕구에, 수요에 의해서 아마 문화체육 이런 분야에 수요나 여건들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시설들 갖췄을 텐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경영실적사고를 가지고 좀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개발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장부에는 없는 채무적 성격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적 시설물들이 지금 당대에만 활용되는 시설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SOC 사업들은 대개 세대간에 비용부담의 형편이라는 측면도 다소 고려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할 수 있고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고 다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현대에 살림을 하는데 가용재원적 재원을 마련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주문을 이렇게 강구하게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들도 모아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가치고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이제 계수로 경상예산 비중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이죠, 2003년에는 14%였는데 2004년에는 14.93%로 0.93%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경상예산 비율을 15% 이내에서 묶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방침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아직 규칙은 필요성을 안 느껴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대로 다 기금을 넣다보면 저희들이 다른 기금도 있어서 보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금대로 규정대로 되어 있는 기금이 요구되는 대로를 다 넣지 못하고 통상 그 반 정도만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를 그냥 규칙에다 강행규정으로 넣을 수는 없고요.

예산 형편을 봐 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보면 통상 요구되는 기금의 반 정도만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만큼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감채기금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지하철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장차 어떤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지하철을 대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해놓은 일이고 통상 그것이 그때까지 정리만 해 가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특별히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40%…….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40% 정도 대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러니까 상당한 부채의 비중이 지하철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6년부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그래도 저희가 적립한 금액의 규모가 전국에서는 제일 많은 규모입니다,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떼어 놓고 떼어 놓고 하는데.

그리고 지하철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정부방침이나 이런 동향이 다소 지나간 건설비의 채무를 상환한다는둥 아니면 건설비의 지하철 공사에 대한 지원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의 다소 희망적인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되도록이면 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보해야 될 금액에 아마 반정도 수준에서 확보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재정의 현실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감채기금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니까 여유가 되는 대로 더 노력을 해서 적립을 해 나가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계제에 한 말씀드리면 감채기금하고는 다르지만 저희가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소개를 받아 가지고 OECD 자금이든지 IBRD 자금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리를 대체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문 보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 대에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차입할 때는 정부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정경제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도 우리가 부채를 좀더 갚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1월까지 10개월간 거쳐서 할 계획이고요.

내용은 7가지 지하시설물 관로망도에 대한 공간 DB구축하고 공동활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도로굴착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장비 및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그 사업내용이 됩니다.

최근에 관리주체가 다원화돼서 기관간 업무협조나 정보교류가 미흡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추진하게 되겠고요.

이미 11개 기관과도 이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하시설물 매설 현황은 1만 500㎞ 정도가 됩니다.

관리기관은 시, 한전, KT 등 해서 11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간에 협조와 정보 겸용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긴요해서 그 사업이 절실한 사항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시는 통합시스템 정보를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상호협력적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비용분담 협의결과 이미 추진하는 서울이나 인천시의 경우도 비용을 분담한 선례가 없고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전액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지만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은 공동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유지관리비용은 분담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이제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무상으로 받게 되니까요 아마 통합정보도 무상으로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분히 공익적인 성격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비용을 받기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정보를 서로 상호간에 무상으로 주고받고 대신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이제는 이용자 측면에도 그쪽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매설하고 있는 시설물의 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부담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설정이 되고 나면 집행이 되는데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결정은 안 했지만 통상은 회선사용료를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서 대개 추계해서 관리비를 분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할 방법인데 어쨌거나 관리비를 공동 부담한다는 데는 합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산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당연히 그렇게 몰고 가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정보화 업무를 부서별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호환이 안 되거나 국가기준에 안 맞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유하려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국가지리원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저희는 이 사업을 다시 국립지리원에 사업을 아마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감리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 기관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기관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감리를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어서 저희는 감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쪽에서 반을 지원받으면서 우리도 반을 보태서 그쪽에 사업을 대행시키므로 감리비는 거기에서 수입 잡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수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50% 받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국립지리원을 통해서 50% 받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일부 시행한 데가 있는데 아직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지역 내에 관련된 사안으로 봐서 아직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비 내역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정보화담당관 유명준입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5,000에 따른 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장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장비는 이것을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운영할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그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거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런 PC보다 성능이 훨씬 강한 이러한 서버를 놓고서 그 11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서로 접근해 가지고 주고받기 위한 이런 시설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지하시설물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7대 지하시설물끼리만 공유를 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공유가 안 됩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못한 이유가 지하시설물 자체가 보완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공개를 못 하고 유관기관끼리만…….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저희가 5억 5,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건교부하고 지리원에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각각 최소화시켜서 일단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심의 거쳤습니다.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예.

○情報化擔當官 兪明濬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것은 영리사업이 아니라서 손익분기라는 점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기대 효과는 저희가 도로 굴착할 경우에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사고라든지 이중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량을 부정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사실 정보화와 관련된 용역은 일반용역 심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정보화와 관련된 용역 관련 교수들을 별도로 모아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이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세가 줄어들은 것으로 추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세입부서에서 정확한 얘기를 제가 못 듣고 여기 왔습니다만 추정하기에는 이용객이 다소 조금 줄을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저희 실내 경륜장, 경마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좀더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만 줄었네요, 레저세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예시가 아닌 말로 임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어떤 부분은 자원봉사자 개념에 있는 것으로 예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상임위에서는 인정해 주셨는데 예결에서 다소 인정이 안돼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정부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지역혁신 시스템 중에 대학의 역할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저희 지방화 대전선언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연결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측면들을 제고할 필요성이나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구상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응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심사과정을 거쳐서 효과성을 판단해 가지고 비용으로 산정할 그런 목표인데 그 당시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하는 이창섭 처장이 체육전담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장애인에 대한 맞는 특수체육 같은 것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자원봉사적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주대 사회복지 학생들도 와서 거들어주고 해서 했는데 그 수혜를 보고 있는 장애 대상의 학생이나, 학생이라 볼 수는 없겠지요, 대학생만 하는 게 아니니까.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었는데 일부 어떤 지원적 개념 없이 혼자 꾸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착안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수의학과에서는 방견이나 고양이, 들고양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그것을 별도로 뭘 주고 할게 아니라 수의과 같은 데다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면 수의학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견이나 고양이, 들고양이 이런 등등을 수집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오면 돌려주고 또 예방, 전염병 관리도 하고 또 일정한 기간에서 안 오면 결국 그것들은 자기 학습교재로 활용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또 인원, 시설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응모 받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되는 사업이 많을 거라고 하는 착안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 예시한 것은 일부 실무자들이 이런 것들 구분했는데 제가 이것을 받으면서는 자원봉사적 개념의 사무는 취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로 분류해야 되고 일정한 아이디어가 저희보다는 더 많을 테니까요, 공모해 보면.

그 중에서 심사해 가지고 심사할 때 위원님들의 참여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같이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지역사회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시가 좀 적절치 못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사업은 제외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목욕봉사 이런 것은 할 사업이 아닙니다.

예시가 잘못 되어 있네요.

사업자료가 잘못 되어 있고 저희가 다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대학생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학교수가 대학의 기능들이 포함돼서 어우러지는 이런 일로 봐야 되지 대학생들에 의한 아르바이트나 대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방견 같은 관리를 수의학과하고 협의하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활용하는 인원일 수는 있지만 그 대학생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학에서 하는 역할과 우리 지역의 역할에서 볼 때 실비만 제공하면 우리 주민들이 훨씬 더 복지적 차원에서 혜택의 차원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대학에 나눠줄 것도 아니고 대학이 17개가 있는데 실제 구상한 것은 사업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심사를 거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게 단위사업당 아무리 많이 가져도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실비적 개념으로 어떤 필요한 실버넷을 하겠다 하면 교재를 좀더 지원한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학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를 위해서 실버넷 운동을 합니다,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구간이 다 하지 못하면 대학들이 참여해서 해주면 위치적으로 다 분산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해서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열된 위원님께 드려진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 인정을 하고 이런 자원봉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 논란된 논란의 본질은 아마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위원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을 쓰는 취지나 이유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그분들이 제공하는 전문성이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전임 계약직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화 책임관 CIO는 이미 대학에서 그 부분을 전공하고 있는 현재 교수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를 저희가 와서 비상근으로 협조를 해주는데 정보화 관련된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고 또 일전에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KT와 어떤 모바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역할이나 기능으로 볼 때 저희가 1년간 지출하는 2,500만원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다고 저희들로서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전임 계약직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사례를 참고삼아서 절차적인 지적을 안 받도록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3명을 회계과에다 세웠는데 그 필요성이나 평가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는 요구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화 책임관 그 부분만 우리 관리실 대상이니까 그 사업만 1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라는 측면을 검토할 적에 저희로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필요하냐, 안 하냐는 그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의 통합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 가지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는 월급은 아니지만 보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쓰는 게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아이디어 하나가 제공이 돼 가지고 그것이 현행이 된다면 상당한 혜택을 볼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염려하시는데요, 말씀드리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책임관의 운영 성과라 해서 페이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드릴 수 있는데 교수들은 또한 현장에 대한 감이나 시정에 대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는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연구한 대학교 전공하는 교수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거기에서 지도 받고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있고요, 소속감이라는 측면도 저희가 이 사람을 한번 써 봤잖아요, 금년에 써 봤는데 열과 성의가 대단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안시스템에 대한 지원사업을 유치해 와서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2,500만원의 비용은 충분히 지출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가치가 있지요.

사례도 이렇게 1억 6,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기여도도 있으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저희로서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부에서도 별도의 CIO를 두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전임 CIO를 두려면 적어도 2, 3억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을 주지 않고서는 전임 CIO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구조의 보수체계를 보면, 그런 형편에서 저희가 편법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우리 지역에는 전문교수를 비전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우리로서도 득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앉아서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기능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주고 체킹해 주고 하는 정도만 되지 전임직으로 하면 올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 보수체계 갖고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저비용에 고효율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찾았는데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노은분소에 설치가 됨에 따라서 서버의 처리능력을 향상시켜서 신속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시스템의 메모리를 구입하는 비용이 1,640만원이고, 자동차 유관기관 방화벽 구입 건은 자동차 유관기관 단말기로부터 자동차 서버로의 접근을 통제해서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자동차 서버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화벽 구입비입니다.

외부로부터 해킹에 의해서 기존 자료들이 혼돈이나 수정 가감이 된다면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침입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비공장 등의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킹 들어오면 개인정보들이나 그런 것이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하게 침입을 못 하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도 표현이 조금 잘못 됐네요.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할 게 아니라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시스템'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동차"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동차 개념이 떠올라 가지고 좀 혼돈이 있으셨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수용비 부분이 늘어났는데 대개 일반운영비하고 정보화 부분의 시설관리 유지의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2억 6,900만원이고 또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20억이 늘었고요, 없던 것이.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가 1억 2,500 이었던 것이 2억 5,000으로 늘고 또 예술단 악기 임차, 월드컵 경기장 공공요금 이런 등등의 것들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천관리소도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도 6,00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소모되고 이런 관점에 의해서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술의전당이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가 부분이 아주 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금년에는 예술의전당만 해도 20억이 넘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몫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무과 같은 데는 저게 늘었어요, 공무원 휴양시설을 좀 확대해서 임차하느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주가 1억 2,500만원이 거기서 늘었습니다.

늘고 공공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도 일부 늘고 그런 등의 내용들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공보관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각 세항별 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49쪽, 대전시정소식지 상업광고게재 수입입니다.

대전시정소식지에 회사소개나 상품안내 등 상업광고를 게재,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건전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하며, 광고수입 목표액은 연 60건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07쪽, 공보관실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액 규모는 13억 9,3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725만원보다 41.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1,197만원, 대전시정소식지 발간인쇄비등 1억 6,895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지역언론키우기사업 등 2억 2,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안 내역은 인건비가 1억 6,499만원, 경상적 경비 12억 2,002만원, 사업예산 85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1억 6,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일반직 19명과 지방전임계약직 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811만원과 일용인부임으로 단순노무 3명과 방송센터 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 2,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월간대전시정소식지 발행, 시공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월간대전시정소식지 발행, 지역언론키우기 그리고 연합뉴스 정보수신료, 보도사진 제작 및 사진실 홍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운영 등에 6억 7,342만원, 국·시정 홍보활동에 필요한 여비 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에 필요한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업무수행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기획활동추진 경비, 통상적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잡비 등으로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방송출연자 보상금으로 612만원과 국민홍보위원 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시보명예기자 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5쪽,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언론키우기사업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뉴스 및 홍보물 제작 시 편집기에서 색상을 보정해주는 장치가 되는 칼라보상기와 시정주요행사 촬영시 이동용 조명기, 밧데리 구입 등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監査官 李栽郁 감사관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억 9,893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억 7,857만원 대비 11.4%인 2,0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39%인 7,812만원, 경상적 경비는 61%인 1억 2,081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세출 예산안은 7,812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6,550만원보다 1,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5급이하 직원 2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시간당 단가가 상향조정되었으며, 또한 2002년도말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시정환경순찰 업무가 저희 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출 예산안은 5,177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4,796만원보다 3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옴부즈만의 회의 참석수당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서식 인쇄비, 수감용품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514만원으로 2003년도 2,364만원보다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부서운영 공통국내여비등 시정환경순찰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200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2,0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과 민원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참여하는 시민옴부즈만에게 교통비등 실비 보상을 하고자 2003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직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신규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은 감사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공무원교육원장 전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무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2004년도 본예산 전체 규모는 22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 1,200만원의 19.2%인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1억원과 사업예산 1억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별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23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은 20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분과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을 비롯해서 424쪽 수당, 426∼427쪽의 기타보직보수, 405쪽의 일용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교육원시설 유지관리와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3년도에 비해 5,5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복리후생비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5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설비 중 천정택스 및 설비공사 3,600만원, 유리 및 물받이 교체공사 3,400만원, 노후 냉·난방 순환펌프 기계설비 교체공사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교육시설로 리모델링 해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원으로 위상제고와 교육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6쪽 교학관리 예산입니다.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교학관리 총 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교재구입비 및 강사수당 등이 수입대체 경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900만원과 438쪽의 국내여비 1,100만원, 포상금 1,3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강의실 앰프교체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수입대체경비 운영요령에 의거 2004년도에 시범적 적용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생 소속 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교육입교 시 교육원에 납부하고, 교육원에서는 납부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 운영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2004년도 수입대체 경비예산은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대화된 교육시설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소방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산하 전 직원은 화재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은 22억 1,76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억 2,189만원보다 2억 9,571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소방법위반자 과태료 부과금 7,2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19구조ㆍ구급장비확충 4억 1,125만원, 긴급구조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2억원, 의무소방대운영비 3억 9,093만원과 응급의료기금으로 구급차량 등 119구급장비보강 사업비 1억 4,292만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424억 4,45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4,50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79％에 해당되며 소방본부를 비롯한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등 증액으로 21억 2,741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13억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신설하게 될 남부소방서 신축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386억 2,124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 347억 6,365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긴급구조정보시스템 및 남부소방서 신축 사업비 등 38억 5,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5,468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2,474만원과 화재조사용 물품구입비 2,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11억 5,73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구급대원 국외연수비 등 경상적 경비 4,753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조공작차, 구급차 및 구조ㆍ구급장비 구입비 11억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총 25억 9,0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8억 5,544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비 등 시설비 4억 6,914만원 그리고 순찰차, 행정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9,3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소방이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금번 상정된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공보관실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30쪽,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49쪽,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46쪽,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부가 원래 5명이 있었습니다.

방송센터 운영보조 1명, 일반 인부임 3명 그 다음에 VTR 촬용보조 1명 그래서 5명이 있었는데 방송센터 운영보조에 1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780만원 감된 것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9월 18일까지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형 발간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11월 7일날 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에 기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제출이 되었던 것이고 이게 아직 시보조례에 따른 제호라든지 광고료 관계의 규칙을 아직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제정을 해서 추경 시에 세입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지적해 주신 대로 5,130만원 정도는 세입을 잡겠다고 조례 개정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추경 시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조치했어야 되지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렇게 조치를 못 했습니다.

1월중에 규칙을 제정해서 추경에는 꼭 약속드린 5,130만원은, 나머지를 세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맞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조례를 지금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내년 1월 임시회 때 상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조례가 제정되면 옴브즈만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監査官 李栽郁 아니, 저희가 당초에는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돼서 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監査官 李栽郁 동시에 추진하려다보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監査官 李栽郁 현재는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례로 입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栽郁 지금 같은.

○監査官 李栽郁 시민옴부즈만이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되어 있을 때 공동조사 필요가 있을 때 조사하면 실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監査官 李栽郁 규정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지금 규정으로 근거가 현재는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監査官 李栽郁 수당은 그 동안 지급을 못 했고 그래서 민원공동조사 했을 때 보상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옴부즈만하고 민원을 공동조사 실시했을 때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전체 회의는 안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입법화해서 그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입법화로 이번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監査官 李栽郁 가능하시면 어차피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저희 나름대로 신고 보상금은 그 동안 공직자들이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신고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신고 여건을 개선해서 그 동안도 저희 민원부조리신고센터나 우리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이런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면 시민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지급 기준은 지금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조리 신고 사안이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한 10만원.

○監査官 李栽郁 예, 또 다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부조리 사안이, 신고된 사안이 비리가 하여튼 크게 우리 시정에 사정되는 계기가 이렇게 된 경우 이런 때는 한 30만원 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서 아주 부조리 신고 척결에 크게 기여했다 하면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단계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심사해서 앞으로 그런 신고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벤치마킹 해서.

○監査官 李栽郁 조사과정을 통하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분석해 보면 그게 감정을 가지고 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판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監査官 李栽郁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면 나타납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監査官 李栽郁 그것은 조사하기 전에 발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익명으로서 우리 홈페이지 "대전시에 바란다" 이런 데에도 지금 익명으로 뜨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만 또 저희가 운영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나 이런 데는 익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 자기 확실한 신분이 밝혀져야 이쪽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게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신고사항이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 시정에 발전에 기여한 단순한 신고사항이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監査官 李栽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 소방본부 단독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별도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시 본청의 팀이 하나 나가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팀이 한 팀이 구성돼서 나갑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거기는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총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자치행정국은 총무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박위원님, 위성방송 시청료는 저쪽에 계룡시 가는 쪽에 원내소방파출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별도로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성방송 시청으로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안 되는 지역이 한 군데 원내파출소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파출소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동요경연대회는 1년에 1번 저희 시 관내에 초등학생하고 유치부에 대해서 예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가서 경연대회에 선발된 초등부하고 유치부를 참석시킵니다.

그런데 플랫카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경각심도 갖추기 위해서 일반 플랫카드보다는 옆으로 기다랗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뒤의 배경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남부소방서는 신설하게 된 동기는 지금 서부소방서 관할이 상당히 규모가 너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한 60만 정도를 부담을 하고,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소방업무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림동이나 가수원 지역 또는 복수동 지역 이런 지역에는 파출소는 도달이 됩니다만 주력부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본서의 특수소방차가 배치된 주력부대가 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보통 25분 내지 30분, 피크 그러니까 교통 피크 시간에는 약 50분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남부소방서를 만들기 위해서 복수동 505여단 부지에다가 부지면적 2,800평 규모로 건축은 약 1,300평 정도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 소요비가 45억 5,000만원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해서 2005년 하반기 때에 소방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규모도 부족하고 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합들여서 약 10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더 해서 한 반 이상 정도 짓고 2005년도에 나머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건축비 포함이 됐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건축비 일부가 계상된 것입니다.

전체가 10억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관할 구역이 산성동 일원까지 커버가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산성동, 문화동까지.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리고 가수원동까지.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우리 박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 소방행정도 구 행정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에 소방서를 배치하는 기준은 화재가 났을 때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시의 행정구역이 5개 구가 네모가 나거나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송강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내동까지 장동 저수지까지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구 단위로 행정구역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보다는 도로가 나 있는 출동,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기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할 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소방서 설치를 하는 것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교환기 카드가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소방본부에서 접속이 되어 가지고 소방서로 분산하던 방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잡음도 많고 그러니까 전화 유선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소방서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5장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통화품질 향상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화재지령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소방서로 전화를 하더라도 저희 소방본부를 거쳐서, 교환기를 거쳐서 소방서로 나갔었는데 이 교환기 카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소방서로 다이렉트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출동지령을 할 때도 통화음질이라든가 통화 질적인 향상이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방식을 다른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긴급구조 119 시스템 이것을 만들면서 교환기를 보완을 하고 소방서에도 보완기 카드를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원가 계산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대료가 777만 5,000원 그 다음에 조판료가 또 49만 7,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분해료 90만 9,000원.

○公報官 陸根直 분해료.

○公報官 陸根直 예, 그 다음에 재판료가 111만 7,300원 정도 그 다음에 소부료 이것이 표지, 내지, 내지도 컬러, 흑백 해 가지고 45만 4,860원 그 다음에 인쇄료가 411만 2,900원, 제본료가 319만 5,000원, 기획편집료가 364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총괄해 보니까 연간 3억이 나온 금액이거든요.

3억이 나왔지만 계약 과정에서 1,000∼2,000만원이라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예, 발송비가 매월 1,2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아홉 달로 해서 1억 1,2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송비하고 포장 인쇄비 그 다음에 우편발송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원가 계산해 가지고 1억 1,250만원이 단축 됐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명심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지방화 대전선언에 따라서 3대 주최로 해서 지역언론이 들어가면서 지역언론키우기가 2억원 수용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1가구 1지역신문보기 운동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이런 데의 홍보비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이게 2억원은 지방언론인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지역 대학원에 들어가는, 우선 시 출입기자가 우선이고, 시 출입기자 중에 없으면 지역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인 중에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원을 갈 경우에 언론사와 반반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견문을 높이고 자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외 갈 때에 그 보상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사의 지역 현안의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는 특집 기획보도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운영을 하나의 캠페인성 광고비가 꼭 항목이 광고비가 아니더라도 캠페인성으로 해서 특집보도도 될 수 있고 어떠한 지역 현안을 완전한 용역은 아니더라도 용역성 기획 특집보도로 해 가지고 깊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보도에 대한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언론사에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현재 12면으로 나오는 것을 전부 그 양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로 축소한 내용을 1주 단위로 해 가지고 이메일로 보낼 계획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지금까지는 월 2회 발행되는 시보를 주식회사 디지털중도로 해서 대행을 해 주도록 했었는데 이제 월간지로 되면서도 예산도 더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게재하고 점차적으로 개인으로 찾아가는, 링크시켜 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公報官 陸根直 지금 우선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앞으로 구상을 해서 발전적으로 가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公報官 陸根直 그것은 발전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유념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에 어떤 개념은 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그러한 당해 경비라고 이렇게 개념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수입대체경비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기본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 운영 요령에 의해서 수입대체경비 시범 적용기관이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적용하도록 이렇게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교육을 오는 피교육자로부터 어떠한 운영수당이라든가 또는 일반수용비, 현지견학비, 임차료 등을 부담을 해서 우리 교육운영 과정에서 수입된 경비만큼 그대로 지출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동예산액이 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내년도에 신설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자치구에서 피교육자가 오면 저희들 예산으로 전부 교육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경비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피교육자로부터 비용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 비용에서 교육 운영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서 앞으로는 말하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는 피교육자로부터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가 교육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우선 최소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수당, 수용비 또는 견학비, 임차료등 최소 경비만 부담시키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그것은 아니고 기본교육 4주의 경우에는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8일이면 28만원 또 공통전문과정 2주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씩 해 가지고 1인당 1일 해 가지고 교육일수만큼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고 또 교육운영비를 다시 그만큼 지출하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현재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한 예산편성지침이나 수입대체경비운영요령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최소경비해서 그 기준을 저희들한테 지침을 시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각 시·도가 똑 같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지침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 예산이 그대로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부족한 경우는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세입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나중에 추경예산에 정리가 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세입액만큼 지출만 되는 겁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세입 들어온 만큼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지출을 하게 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많이 인원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교육 4주인 경우에 1인 한 사람 기준해서 1만원씩 교육비를 부담시키고 또 우리가 교육 운영하는 것도 그만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틀리거나 이런 상이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가령 예를 들으면 교육 계획인원이 100명인데 기피해 가지고 50명만 입교를 했을 경우 50명분만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세입이 징수가 됩니다, 예산에 징수가 되는데.

그 50명분의 금액만큼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에…….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차질은 없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맞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 현대화라든가 어떤 커리큘럼을 흥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하기 위한 커리큘을 편성한다든가 또는 우수강사 확보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내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만약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용을 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예산편성 내용에도 어떤 시설의 현대화, 시설장비 현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대응력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지금 아직 적용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두 군데인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전문행정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두 군데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방에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우선 강사 이런 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용을 해보고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물론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제가 현재 예상하기에는 문제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래서 1억 4,829만 5,000원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동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예상하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그러한 최소경비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고 내년도 교육 운영에 대한 커리큘럼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금년 말 가야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적용을 해 가면서 어떤 계수에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추경 예산에 다시 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또 어떠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도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교육자가 조금이라도 강사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교체를 해서 우수강사를 확보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훈련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