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5일간의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 행위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1회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개관 예정인 여성문화회관을 여성회관의 분관으로 설치하고 일부 사업소의 명칭변경 및 신규사업소 설치에 따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폐지하며,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일부 한시 사업소를 상시 사업소로 전환하려는 사항으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경우 현재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시기구로 전환되어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 신청자가 없고, 수익성 이외에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개관예정인 대덕구 법동 여성문화회관의 운영·관리 인력 10명 증원과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등 직원 4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사항으로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이미 48명이 초과되었고 이에 따라 표준정원을 초과한 인원만큼 1인당 약 1,800만원 정도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구 및 인력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인력운영 계획과 재정조달 계획의 수립과 함께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직렬을 임업직으로 단일화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중금리의 인하추세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역마진 방지와 공채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공채발행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활성화와 정부자금 등과의 융자이율을 고려하여 기금 융자금리 인하 및 상환조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이율 인하 시, 시에서는 상환부담금이 경감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채를 매입하는 시민들의 이자소득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나 행자부 권고 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며 감면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인터넷 복권은 사행심 조장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보전 수단 중의 하나이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강홍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환경기준을 새로이 변경하여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관련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대기환경기준을 산업단지 지역과 도심 지역을 개선 지역으로 하고 시외곽 지역을 보전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연료가 유연휘발유에서 무연휘발유로 대체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중 납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자동차의 연료와 석유화학 제품에서 발생하는 벤젠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지역환경기준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에 신설하는 대전목양초등학교등 6개 학교를 추가 등재하고 1997년에 설립한 대전전자고등학교를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며 1995년에 설립한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0-2번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20-13번지의 신축건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학교의 추가등재 및 교명 변경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이전함에 있어 부칙에서 정한 1학년은 내동에 있는 신설학교로 등교하도록 하고 2·3학년은 현 전민동 외국어고등학교에 등교토록 하여 분리수업을 하는 것은 학교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부칙단서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 현 외국어고등학교 위치에 인문계학교인 전민고등학교를 설립토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두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관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570억 1,000만원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인건비 과다부족분의 계상과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액을 정리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거나 이월시킨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한 1조 7,455억 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87억 3,600만원, 특별회계는 6,267억 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실내승마장 건립공사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시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예술의전당 공연비 및 광고비 등 총 29억 3,341만 7,000원을 삭감한 후 차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078억 7,035만 1,000원으로 이는 중앙 및 시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액과 인건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한 예산임을 감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 증가한 9,013억 8,850만 8,000원으로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심사한 내용 중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교원해외체험연수비등 총 2억 7,122만 8,000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일부 예산을 삭감한 사항으로 이는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표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이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다음은 조신형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대전광역시 둔산지구 출신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03년도를 마감하는 본회의장에 서며 심히 비통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본인은 의회 활동 상 여러 곳에서 한계에 부딪히며 본인 스스로 자성하는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과 금번 회기중에 일어난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젊은 의원이 보는 의정활동의 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동안 의정활동의 방향을 시민중심으로 생각하며 비판과 견제보다는 정책대안 제시의 중요성에 더 비중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 당연히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방향을 달리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사한 2004년도 예산심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은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많은 검토와 연구로 심사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밤잠을 줄이며 현장을 답사하고 타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자료수집을 위해서 심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여 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 지원 문제는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대상이슈였으며 전통 한옥마을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도 집중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대전지역의 여러 단체로 구성하여 애향운동을 전개한다고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대전사랑은 단체들이 모여 깃발을 흔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전사랑은 대전시 모든 정책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 자발적으로 대전시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고객인 시민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보건 및 생활환경 그리고 사회보장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개발 측면과 교통을 포함한 경제개발 제 분야 등에서 철저한 시민서비스가 제공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대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의 대전사랑운동 활동들은 여느 사회단체에서 누구나 하고 있는 준법운동이나 불우이웃돕기, 청소년보호, 질서청결운동 등의 캠페인이나 대전시 정책의 전위부대 역할만 하는 관변단체격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비를 각 단체에 500여 만원씩 나누어주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3∼4명씩이나 쓰고 그 운영비를 시민들이 세금으로 억대에 가깝게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운영 자체도 방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체 관리는 다른 사회단체를 관리하듯이 대전시 공무원들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각 단체들이 대전사랑운동을 굳이 해야 한다면 수십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해야 타당합니다.

회원 1인당 1년에 1,000원만 내면 사업비나 운영비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

1년에 1,000원도 내지 않으면서 대전사랑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수억씩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민의 눈으로 보면 정당성이 부여되기 어렵습니다. 이 협의회는 민선 2기 때 만들어진 다소 정치적 이용수단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바, 이러한 사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운영비 절반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절반을 삭감한 이유는 작년부터 전액 삭감하려 했으나 내년 6개월간 운영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자치국장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전통 한옥마을은 대전시에서 8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기와나 초가 등 한옥 10여 채를 신축하여 관광지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전통 한옥마을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한옥마을은 기존마을이 한옥으로 된 것을 보존할 때 가치가 있고 시민들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전통한옥 900여 채가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 유적과 전통 양반집 형태의 기와집이 밀집한 곳입니다.

전주시 복판에 위치하여 1달에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도 서울에서 유일한 전통한옥 밀집지역인 북촌의 한옥 보존을 위하여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외암리 민속마을은 400년 전부터 살아온 마을로 충청지방 고유의 전통가옥과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전통 건축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사동 전통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한옥마을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마을을 잘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은 인위적으로 한옥 몇 채를 신축한다고 해서 관광지가 된다거나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성과 관광지로써의 접근성이 없는 곳에 단순히 시설만 한다면 결국 수년 내에 폐허처럼 남아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의심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행자위에서 한옥마을 기본계획용역비를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건들을 예결위원님들께 서면을 첨부하여 정중히 알리고 행자위의 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지만 예결위에서 모두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했기에 예산수정안을 내지 않고 신상발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활동을 언론에서 선방방위니 명분 찾기에 급급했다는 등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상임위 심사의 무용론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예결위에서 되돌리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어느 의원도 상임위에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뒤집힐 것을 예상하여 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인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로부터도 지탄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공무원들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상임위는 적당히 때우고 예결위에만 매달려 예산산 살릴 로비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여실히 보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의회의 요직에 앉아있는 몇 분만 잡으면 예산이 살아난다고 하고 있고 일부 요직을 맡은 분은 공무원보다 더 예산 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시정을 돕는 것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집행기관만 보호하려는 것은 의회를 포기하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의정활동에 좌절감을 맛본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사례는 집행기관에서도 모두 양해된 사항인데도 삭감한 주체인 행자위원님 몇 분이 다시 살리고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심각한 고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의원이라고 하여 집중검토한 의원에게는 한마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에 힘을 가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심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상임위활동이 형식적으로 들러리서는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을 믿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젊은 의원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은밀한 거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담긴 정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자위에서 본 의원의 활동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 행자위 부위원장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말 한마디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의 동인이 되고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심혈을 기울여 집중검토한 결과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말 한마디를 더 인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각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점을 경계합니다.

어느 여성의원님의 동료애를 찾아볼 수 없다는 통탄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회 운영시스템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심사의 경우 상임위와 예결위가 대립되지 않고 신뢰속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지혜등 의회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을 분류할 때 충복과 공복으로 분류를 한다고도 합니다.

충복은 오로지 상전만을 정성껏 섬기는 공무원이며 공복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나라가 바로 서야 국민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만 생각할 뿐 자발성이 없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개성을 잃은 인간성 상실의 공무원이나 다른 관청이나 관료의 움직임을 보고 뒤따라 일하려는 관료제의 역기능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이나 정책심의 시 분명한 논리와 충분한 자료로 의회를 설득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단순히 사정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식의 공무원상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이해당사자나 단체를 통해서 압력을 가하게 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의원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은 비겁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에게 저급한 문화를 양산시킬 뿐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면 정정당당히 인정할 줄 아는 것도 공무원의 용기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된 2건은 공무원 스스로 철저히 재검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하고 용역이 사업추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꽃단지 용역결과의 문제점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산심사의 몇 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본 의원으로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 비통한 마음으로 부위원장직을 사임하는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닌 의회 시스템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많은 자성을 포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모든 의원님들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의회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권위가 서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2003년도를 보내면서 항상 건승하시고 새해에는 많은 밝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31회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름 후면 대망의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전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제2차정례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