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徐敏植 의사담당관 서민식입니다.

제1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심준홍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진항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6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송재용의원님과 김영관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치하드립니다.

시정의 최대목표인 삶의 질 최고 도시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시하는 대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최대 관심사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4당 원내총무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특위구성이 무산되었음이 우리 시민의 실망을 금치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의 결연한 행동이 시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은 물론 충청권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민원행정, 전자정부, 교통정책, 지역개발 부분 최우수 주민만족도 1위등 좋은 성적을 얻었고 경영생산성 대상수상, 시민행복지수 1위 등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우리 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속 하위팀이었던 대전시티즌이 중상위권에 진입함과 동시에 관중 최다동원, 홈경기 최다승률을 기록하는 등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은 감독과 선수가 열심히 뛴 결과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대전발전의 상승기운이 이어지도록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과 삶의 질 최고도시 대전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용의원님께서 10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전시가 21세기 대한민국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덕연구단지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대덕연구단지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최근에 대덕연구단지가 붕괴된다 또는 공동화된다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의 배경은 대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상당한 과장과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덕연구단지, 물론 내부적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든지 사기 저하에 대해서 이직하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와 대덕연구단지의 관계라기보다도 우리 나라 전반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덕연구단지의 한두 연구원이 타도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동화나 붕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전망입니다.

왜냐면 이미 기초과학연구소는 전국 6개 도시에 분원을 설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본원이 대전, 특히 대덕연구단지에 있으면서 분원을 각 도시에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본원을 강화하고 외형을 넓힌다는 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회사의 본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를 천안에 냈다고 해서 그 본사가 붕괴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본사는 강화되고 그 본사의 외형이 넓혀진다는 점에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붕괴와 공동화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송의원님이 질문하신 본론에 들어가서 대덕연구단지 문제는 저희의 문제만은 아니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연구환경 분위기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초대형 연구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즉, 우리 대전시는 지역특화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역의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기부의 대덕연구단지 육성방향을 보면 지역혁신 클러스트 조성, 이것은 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연계 강화로 기업혁신능력과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R&D허브로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혁신 거점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육성 방안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종합 R&D특구 집중육성을 통해서 이미 발전계획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3개 분야 12개 부문 62개 대상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대덕 종합 R&D특구 집중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의 첫째가 현재 추진중인 R&D특구와 경제특구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 R&D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은 공통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상호 유사하지만, 종합 R&D특구는 연구개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서 국내 R&D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새로운 R&D를 창출하여 상업화·융합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경제자유구역은 금융, 물류 등 비즈니즈 중심의 개념으로 다국적 기업등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R&D특구 지정내용에 어떤 것을 담아낼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동북아 R&D허브 대덕밸리 구축을 위해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3대 추진전략은 고급 R&D 핵심거점 육성, 연구성과의 산업화시스템 구축, 국제 R&D비즈니스 여건 조성입니다.

5대 과제는 R&D를 위한 국제도시 기반조성, 국제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연구개발 산업화 촉진, 전략적 융합기술 발굴, 국내외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R&D특구는 연구개발 산업화 국제 비즈니스의 기능을 갖는 3대 권역을 설정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R&D 포화존입니다.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 3·4산업단지를 중심으로 R&D 산업화존입니다.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유성관광특구 둔산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존입니다.

세 번째는 R&D 특구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담보하고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기부가 연초에 대통령께, 업무보고에 대덕밸리를 R&D 종합특구로 육성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의 관심표명을 했고, 특히 지난번 11월 12일날 우리 지역 언론인과 대화 시, 또 11월 18일 국무회의 시에서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의지는 확고하다 생각하고, 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이 12월 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구가 지정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와 보탬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첨단기술 상업화를 위한 하이테크 기업의 대덕밸리 이전 촉진, 국내외 연구기관의 집적 및 산업화로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 이공계 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난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연구소와 정부연구소의 대덕밸리 이전 촉진, 외국의 우수 R&D기관 또는 학자들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송재용위원님께서는 대덕테크노밸리 이후에 지역 산업을 선도할 제2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의 산업 구조는 3차산업 위주였습니다.

물론 그 구조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지금 소비에서 생산도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사령부의 대전 이전등으로 입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을 산업화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내부지역에 50만평 내외의 독립적인 산업단지를 3개 내지 5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학술용역과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을 거쳐서 개발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재용의원님께서 대중교통도시 건설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당초 시민과 약속한 경전철 개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거 때 지하철은 1호선으로 일단은 하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은 중단을 하겠다 그리고 경전철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드린바 있습니다.

그 약속의 배경에는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특히 송의원님께서는 3호선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건설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지하로 3호선이나 5호선까지 건설되면 우리 대중교통의 편리가 제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호선까지 건설하려면 10조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기간도 한 3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은 1호선 건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약 2조원이 들었기 때문에 1조원 가량이 우리 시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도로를 파헤쳤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또 도로 파헤친 인근 상가의 상권 위축이 심각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겠습니다만 수많은 재원을 들여서 수십 년간 기다리면서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시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는 뜻에서 경전철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것은 경전철, 이것은 용역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BRT 급행버스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결과 경전철만을 선택할 것인지 BRT만을 선택할 것인지 경전철과 BRT를 병행해서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위한 포럼이 가동중에 있고 의원님들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시장으로서 현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원님들께 자문을 얻으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개혁을 위한 시장의 대책과 공영버스제 도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시내버스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시민들로서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실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0년간 바꾸지 못했던 시내버스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이것은 노선을 단축하고 직선화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불편해진 시민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버스가 섰었는데 그것이 얼마 떨어진 곳으로 이전이 되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교통 흐름이 상당히 더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꿈이교통카드 사용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것도 초기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고 또 이것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작동도 있고 또 물량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꿈이교통카드를 크레디트카드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고급화, 98%가 냉방화되었고 또 색상도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편익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교통안내방송이라든지 대기소를 확충한다든지, 또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합니다.

현재 노선공동 배차제와 개별노선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적정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교통카드를 ITS정보와 교통카드를 활용한 시내버스운행의 과학화를 기하겠습니다.

또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 확대하고 시간대별 버스운행 회수를 조절하는 배차간격탄력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버스회사 경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점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정성 여부를 검점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장려할 것은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공영버스 도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완전한 민영체제라 볼 수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준공영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 노선에 따라 서 실시를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용의원님께서 첨단교통도시모델과 관련하여 현재 구축되고 있는 ITS교통정보를 테이블방송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2단계 확장사업의 추진사항, 또 교통정보센터와 ITS센터의 통합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가변정보판이나 차량의 단말기 등을 통해서 교통상태, 시내버스 정보, 고속시내버스 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방송과 연계해서 교통정보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이동통신기기, 개인휴대단말기, 무선터미널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을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 송의원님께서 질문한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ITS 시스템확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ITS 1단계 2차 사업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등 1개 분야에 94억 원을 투입하고 2단계에는 도시고속도로시스템 등 321억 원을 투입해서 교통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2차에 이어서 2단계 확장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10개소, 시내버스 정보제공시스템에도 400개소, 시스템 성능개선 1개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시스템 확장, 신규개발지에 대한 시스템 확장, 교통정보센터와 ITS센터의 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정보센터와 ITS센터의 통합을 위해서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연착륙대책과 투기근절대책 등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나 우리 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개인적인 방법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단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확대해서 사실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투기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만 1만 7,000 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아파트 동시분양해서 4,000여 세대가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했고 또 재경부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해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일부 기업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이용해서 저희들의 행정지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기업들도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국세청에 고발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자로서 당해지역 주택건설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연착륙대책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에서 10월 2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 조기분양 유도 또 국세청과 협조하여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허가나 이동중개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을 매월 분석해서 투기 조짐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임대주택 확대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3만 1,254세대의 서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입주한 세대는 2만 2,998세대, 공사중인 세대는 8,256세대로써 우리 시 아파트 총수의 14.6%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민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시 임대주택건설 부지를 20% 이상 확보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급계획은 1,047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구 인동, 신흥2동 그 다음에 대덕구 목상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임대아파트 계획도 있습니다, 삼성동, 천동, 봉산동 약 2,267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의원님께서 서남부권 개발지역의 투기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단계 지역 176만평은 2000년 12월 1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2000년 4월 이후 건축제한조치 해제로 법적 규제수단이 없어졌으나 2003년 1월 1일부로 개발예정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행위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3단계 지역에 대한 투기근절 및 난개발을 막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를 얼마 전 10월 23일에 했습니다.

제한내용은 건축행위,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권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명분과 실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친환경적 개발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택과 관련해서 개발할 때는 오히려 용적률이 높은 이러한 개발을 주장하십니다.

또 토지공사가 이것을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공성도 추구하고 있지만 또 정말 막대한 손실을 봐가면서 개발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주시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발전이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복된 터전을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친환경적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재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추진성과, 문제점 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원도심활성화의 큰 축은 동남부 생활권 개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 용역을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당 자치구 동구나 중구의 의견도 수렴해서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도 경부고속철도 역사 또 지하철 역사 또 기존에 있는 국철의 역사가 모아지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많은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철도청에서는 거기에 발맞추어 동구 쪽에 있는 대전역 근처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도청의 단독 개발이 될지 우리 시와 민간이 제3섹터형 개발이 될지 아직 방법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개발로 인해서 원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도심활성화특별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1억, 시비 13억과 국비 8억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건축밀도 완화를 추진하는데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가 완료되어서 지금 조례규칙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가 끝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축밀도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5개 사업에 38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김영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저조합니다, 한 4개 업체가 신청을 했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 도소매업 운전자금 융자도 지금 9개 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해줬거나 아니면 추천을 해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육성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은 24건을 지금 해주고 있고 행정절차 및 기술자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임대료 지원규정이 미흡해서 얼마 전에 이것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임대료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구 또는 수요 흡입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라든지 아니면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자구노력이나 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및 수요 흡입력 창출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역세권개발, 동남부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대를 위해서 대전역 동서관통도로, 삼가로, 동부선 연결도로, 지구교통개선사업, 공영주차장 증설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차별화, 전문화, 특성화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화거리육성을 위해서 애완견거리, 한약거리, 한복거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등 각종 볼거리를 개발해서 시립예술단 공연이라든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 특화거리축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경기와 원도심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대안과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김영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권역에서 벗어난 배후지역의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실무 검토 결과 이것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결론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도심재개발 지정구역을 28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9개소를 했고 동구 1개소, 중구 1개소.

동구는 구 한밭대학교 주변 1개소이고 중구는 구 KBS 주변 1개소 이렇게 39개 지역 87만 5,000평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낙후지역을 더 넓혀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원도심 배후지역이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사업이나 도시재개발이나 도시기반정비 등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지역 도시개발규제완화 이 문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시의원님으로서 고초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문산 지역의 고도지정은 오래 전에 월평공원과 함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양호한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대전이 지금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고층빌딩도 도심 안에 있는 고층빌딩과 보문산에 딱 인접해 있는 고층빌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시내에 고층빌딩이 많아도 고층빌딩 시야만 벗어나면 보문산을 바라볼 수 있지만 보문산 앞에 고층빌딩을 많이 개발해 놓으면 사실은 보문산은 누구도 어느 각도에서도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을 무조건 도외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대부분 개인주택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오래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현재의 규정 아래에서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의 수익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이것을 케이스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11월 11일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고도제한 풀 수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답변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case by case로 거기 민원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관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고 김의원님 관심 지역인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 대상 구역 중 부사1동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사2 지구와 대사지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예정인 2단계 사업 11개 지역에 포함된 부사3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추진하겠고 이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김의원님과 협의해서 뭔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관광벨트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성관광특구가 온천도 있고 엑스포과학공원도 있고 해서 하나의 관광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그쪽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문산권 관광종합 개발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시느냐면 현재 있는 보문산을 훼손해 가면서 거기에다 관광개발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거의 나무 한 그루 없는 지대를 관광벨트화 하는 것이지 보문산 숲을 훼손해 가면서 관광벨트화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현재 6개 분야 9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단지 조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꽃단지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벤트로 하는 꽃단지가 아니라 영구적인 꽃단지로 우리가 일본이나 캐나다의 꽃단지 조성이 관광수익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용 장소로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경륜장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이골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보문산에 골프장이 웬말이냐' 성명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또 환경위원들 모시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미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화재 훼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한 사업의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골프장 예정지에 나무 한 그루도 없다 그러니까 산림 훼손이나 보문산 훼손은 아니다 이점은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콘도형으로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기개를 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보문산관광단지를 지정할까 합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는 관광단지 지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 민간사업자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관의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대전 문화의 정체성 발전 방안이 무엇이냐 또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전 문화의 일류화와 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국제 수준의 공연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오페라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서양음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회관을 국악과 연극 위주의 공연장으로 특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계신 민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문화산업지원 및 발전방안에서도 질문을 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전주, 부천, 우리 대전과 함께 첨단문화산업을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산업을 위해서 아주 상당한 심각한 경쟁 관계에 접어들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고 이것을 해내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3만 8,000평에 김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514억 이것은 국비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리한 점은 대덕연구단지에 아주 기술이 세계 최첨단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2단계는 IT기반의 디지털게임 제작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3단계는 만화 캐릭터 및 패션디자인 부분에 종합시설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대전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전당이 갖는 문화서비스 가치 또 투입되는 비용과의 관계, 시민의 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복안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시설이나 기자재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무대, 음향, 조명도 서울 예술의전당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객석 점유율도 7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이런 공연예술을 우리 대전으로 분산한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경제 원리로만 비교할 수는 없고 이것은 상당한 공공성 또 문화의 어떤 세련성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형적인 부가가치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문화예술의전당으로 인한 문화산업도 어느 정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지방, 그런 예술의전당이 자립도가 20% 수준입니다.

20%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초기에는 20% 수준 정도이겠습니다만 한 40% 내지 50%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도 초기에는 10%밖에 자립률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뉴욕 필하모니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통영 세 군데만 하기 때문에 대전뿐만 아니라 청주, 전주, 대구시민들도 여기 와서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을 감상하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성도 고려해서 정말 여기에 많은 투자만 있는 행사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가 이것이 시민의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연을 많이 해서 연간 한 200회 이상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이 "일종의 고급 문화예술이라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거기 안 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입장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번 개관 공연에서도 5,000원, 1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주 최고 받은 것은 10만원짜리 공연도 있었습니다만 5,000원짜리 공연 그래서 얼마든지 5,000원 내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연 관람을 했는데 문제는 대중음악이나 대중예술에 흥미가 있는 분들이 별로 개인적인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립예술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대중, 선호하는 계층이라든지 또는 예술의전당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 한 100회 이상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어제 구청장들 회의 시에도 각 구청에서 노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서민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민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복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과 관련하여 청소년 공연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킬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시민회관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정서가 깃들여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좀 낙후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리나 저는 우리 대전시민의 사랑받는 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에 거쳐서 150억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1단계 내년에 안전진단하고 대극장을 보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소극장을 보수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전시실을 증축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그 인근에 있는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이라든지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연계되어서 요즈음 젊은이들은 한편으로는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그런 공연장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관의원님께서 상식의 행정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다,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순리가 통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성을 회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식의 행정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

앞으로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대전이 동북아 시대에 한국의 신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는 외국사람들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세계 12대 무역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한국인의 근면성과 정부와 기업의 그런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한강의 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은 우리 한국의 먹거리를 향후 50년 100년 제공할 대덕의 기적을 창출해 나가는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저와 우리 6,000여 공직자들은 굳게 다짐하면서 이러한 대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먼저 송재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의 이직현상에 대해서 시장이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저로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직현상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의 이직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공계 기피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사기도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이직하는 것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꼭 보수만 가지고 이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소한도 현재의 2배 이상의 봉급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이직현상에 대해서 시장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대전시가 이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대전을 정말 살기좋은 대전으로 만들고 대덕연구단지 근무하는 분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좋게 해드리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직을 방지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일부는 중앙정부의 산하연구기관이고 일부는 우리 나라 대기업의 산하연구기관입니다.

그 보수나 대우를 대전시가 책임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관심은 있고 이것의 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대기업에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하철 2호선부터 경전철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당장 경전철로 해라!' 이런 말씀 같으신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경전철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 이것이 제 공약입니다.

그러나 설령 경전철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공약했다고 할지라도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선택하면서 시민들께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이 더 적절한 대안이냐, BRT가 더 적절한 대안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철도 어떻게 하면 대전에 시설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인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대안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최적적인 대안인가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제 의견보다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회의 의원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두 분이 자비로 BRT 선진지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BRT와 또 경전철 그런 건설과 관련하여 토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사실 1호선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BRT다 또는 경전철이다,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은 광주가 어떻게 하는지 또 울산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관심은 안 갖습니다.

광주가 못 해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우리가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도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정회하는 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광주에는 경전철과 BRT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용역은 내년에 발주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구상중이고 울산은 현재 용역중이랍니다.

그래서 경전철과 BRT의 방향이지만 정부가 BRT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면 BRT를 선택하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답변이라고 들었습니다.

BRT를 저희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체 건설비가 지하철의 10분의 1 정도로 싸게 들고 또 건설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좀 매력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두 대안 또는 두 대안의 병행 이러한 것들을 폭넓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것은 공영버스 문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그저 확답하고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공영, 완전 공영버스제를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준공영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완전 공영으로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경영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들이 하도록 하거나 거기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저 준공영제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정말 전면적으로 공영제 실시하기는 참 어렵지만 부분 노선을,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제가 검토하겠다 그래서 검토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송의원님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성 같은 데 마을버스나 이런 것은 공영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도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일부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영관의원님께서 고도지구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김영관의원님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시장인 저도 참 고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했고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푼다고 하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 환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또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도리이다, 아까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양면성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거기 5층 짜리 공동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불편없이 건축하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전문가들하고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도 있는 논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규정이지만 그분들이 최대한 어떤 사업성과 또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다 갔고 내년 상반기에 어떤 방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도 더 좀 상세히 들으면서 저희들이 열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김의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들 김의원님과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 25m 도로변은 고층건축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블록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블록까지는 고층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전일보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대전일보도 보문산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문산에 딱 붙어 있고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전일보에서, 거기 근처에서 이렇게 보면 보문산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보문산 앞에 지었을 때는 보문산 전체를 가린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일보 문제도 건축위원회는 환경단체도 포함돼 있고 환경단체 종사하시는 분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먼저 신행정수도 문제를 다루는 특위 구성이 무산된 데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삭발을 하시면서 투쟁해 주시는 심현영의원님과 임헌성 특위위원장님께 감사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회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의회는 관행을 중시하는 곳인데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그런 관행을 깬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개 시·도지사는 그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모여서 대책을 협의하고 1차적으로 화요일날 아침에 여야대표와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또 특별법 통과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다 만났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김원기, 김근태 대표를 포함한 정책의장 다 만났습니다.

또 박환용 국회의장 만났습니다.

저희들 항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충청지역의 어떤 의사를 그분들이 이해했으면서 또 정말 4당이 합의한 것이 이렇게 부결될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과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양당 공히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서 충청권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일단 우리 대전시민 중에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실현이 될까 안 될까 의아심을 가진 분들은 계실지 모르지만 필요성과 당위성은 저는 인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4종 55만부를 만들었습니다.

만화 그 다음에 홍보팸플릿 그 다음에 홍보스티커, 홍보비디오 및 CD를 만들어서 많이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서울지역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수도권 지역민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더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계획은 취소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어제도 저희 TJB에서 전국 8개 지방방송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4개 정당 정책위 의장 등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 됐습니다.

그때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지금까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시·도지사들이 공조를 결의했습니다.

그 공조라는 것은 자칫 충남이냐 충북이냐 대전이냐 이렇게 서로 이전지역을 놓고 싸우면 오히려 이게 어려워진다 해서 공조를 다짐했고 또 그 공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모임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정당대표들을 3개 시·도지사 또 이번에는 3개 시·도의회의장 같이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시·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가 가동중이고 임헌성의원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들이 실무위원으로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협의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지금 행정수도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정부의 구상으로는 시장은 한 30만 생태도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50만까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새로운 행정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에 의하면 대전시내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전의 근교나 변두리를 가능하다고 보고 멀리 떨어져도 저는 대전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지금 월등한 도시인프라와 문화, 예술, 체육시설을 갖춘 도시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대전 또는 대전 근교에 입주했을 때 여기에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서 대전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대전시내가 아니고 대전 근교에 행정수도가 건설이 될 경우 그것은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말 문화, 예술, 체육, 복지,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빨리 단축해서 만들어서 신행정수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도 지금 수행중이고 실무적인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예, 감사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심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은 우리 시 발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거작으로 개발해야 함으로 개발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심현영의원님의 깊으신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은 최근 들어 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인구 200만 대도시로서 갖춰야 할 안정적 도시문화 및 기반시설의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며 전원적, 친환경적 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난 '92년 1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9년 10월에는 전체 465만평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치밀한 개발의 기본 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 택지수급상황을 고려해서 1단계로 176만평과 향후 2단계, 3단계로 289만평을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계획지 개발밀도와 공원녹지율을 타지역의 개발사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개발밀도는 헥타르당 상주인구를 대비해서 한 지표로 둔산지역이 277인, 수도권의 분당이 189인, 노은지역이 180인인데 반하여 서남부권은 117인으로 국내 어느지역보다 인구밀도를 낮게 계획했으며 공원녹지율 또한 둔산이 13%, 노은이 15%, 수도권 분당이 19%에 비해서 서남부권이 가장 높은 25.4%로 계획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의 이용계획에 있어서도 사업지구 남북에 위치한 유성 및 진잠지역과 중심부 도안지역에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도안공원 및 진잠천변과 갑천변은 스카이라인 및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상업 및 준주거용지는 유성, 진잠, 도안지역에 분산배치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고려했습니다.

둔산지역에는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층고 적용으로 삭막한 도시공간이 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을 거울삼아 서남부지역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을 둔산의 225%에 비해서 훨씬 낮은 192%로 적용하고 높낮이도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정 조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현재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최종 자문회의가 건설교통부에서 개최된 바 있어 금명간 개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승인이 나는 대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과정을 거쳐서 2006년 상반기에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6월까지는 1단계 176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1단계 지역 176만평은 2000년 12월 1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함으로써 그 동안에 건축행위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난개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 지역 289만평은 그 동안 기본계획 및 상세계획만 수립한 상태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근 1, 2년 사이에 344건 1,607세대의 건축허가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남부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난 '86년 9월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개발시기 불투명 및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그 동안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3년 2개월만인 '89년 11월에 시가화 조정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7년 4월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법은 또한 제한조처는 2년을 경과한 후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일지역에 대하여 반복적인 제한이 불가하여 부득이 3년이 경과한 2000년 4월달에 자동 해제되어 개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반발과 계획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가 반복되면서 행정적 대처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개발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해당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원주민 자녀 분가등으로 인한 100㎡ 미만의 건축허용등 지역주민을 최소화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금년 10월 23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그 동안에 그 난개발을 위해서 법으로 계속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제한행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법에 의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제한했다가 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인한 민원이 개발이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해서 해제됐고 또한 다시 건축법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제한해서 이런 주민과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심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도 사전에 난개발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행정지도와 관할 구청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만 법의 제정은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전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법이 되는 것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그 개발지역으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 법이 금년에 바뀌면서 이런 사항이 반영돼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추진대책은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은 2, 3단계 지역의 건축허가된 1,607세대 대부분이 원룸형태의 주택이며 이 이유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내규에 의해서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7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7평을 지어서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난개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공사 측에서 이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토지공사에서도 내부규정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발 시에도 투기목적의 난개발자에게는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1·2·3·4 산업단지 132만 8,000평에 현재 349개 기업이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1년부터 대덕테크노밸리의 과학산업단지 129만평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1단계 개발은 금년중에 끝날 예정이고 2단계로 48만평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대덕테크노밸리는 2007년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좀전에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제구조가 이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spin-off)되고 있는 첨단벤처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사령부가 저희 대전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 부수되는 기업들이 많이 저희 대전지역으로 옮겨올 것으로 입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가화구역과 연접되지 않은 외곽지역에 50만평 내외의 산업단지 한 3개 내지 5개소를 개발해서 이 입지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학술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부터는 본격 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대화동 1·2 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969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업종이 섬유, 석유화학, 조립금속 등 전통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13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8%인 38개 업체가 임대 공장으로 운영을 하는 등 평균 근로자도 한 12명 정도에 불과한 영세한 업체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이러한 도심내에 위치한 1·2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진작부터 저희 시가 알고 지금 현재 이 1·2산업단지를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이전에도 금년도에 1·2산업단지에 있는 내부도로를 정비한 바 있고 이 1·2·3·4산업단지에 대한 디지털 산업단지화 작업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심현영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 1·2산업단지 환경오염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과감한 환경개선 투자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1·2산업단지에는 약 13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환경오염배출 업소는 한 89개의 업체로 그 중에 8개 업체를 저희 시에서 악취중점업체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중점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순찰조를 편성해서 주·야간 순찰과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환경방지시설 개선, 악취 외부차단 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해서 중앙의 환경개선자금 전액융자 알선제도를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교수와 전문가 84명을 환경홈닥터로 위촉을 해서 중소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과 함께 그린 이메일제를 시행해서 환경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환경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1·2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3·4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또 주로 3·4산업단지에 대량의 악취유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시에서 3·4산업단지에서 먼저 실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일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악취유발중점관리업소가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량의 악취유발 시설이 주로 3·4.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1·2공단 지역은 아니고 바로 인접지역에 폐수를 수탁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주로 화학약품 냄새를 내는 악취 물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1월 말까지 악취 개선을 위해 회사에서 공정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가면서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 대덕구 대화동 공단지역의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대덕구 오정동 신동아아파트에서 공단지역으로 직접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널을 포함한 일부 구간은 200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말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사업비 49억원 중 35억원을 시비 또는 특정교부금 등으로 연차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미개설 소방도로가 총 378㎞에 달하고 있으며 각 구별 20m미만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시에서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연결도로도 폭 15m 도로로서 약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대덕구에서 중장기계획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요청할 시에는 사업비 일부를 연차별로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먼저, 사계절의 변화를 변화답게 느낄 수 없도록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면 교육계 안팎으로 화이부동의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한해였고 절기상으로는 대설을 앞두고 있어서 넉넉하고 푸근하게 깊어가는 겨울을 새삼 그려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최고도시 체감을 위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연일 계속되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애환과 함께 하시는 현장감있는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집약구호로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으로 설정하여 1만 4,000여 교직원들의 교육력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전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신뢰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남다르신 열정과 애정 그리고 관심, 탁월하신 교육적 비전 제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되어 의원님들의 교육 관련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현영의원님께서는 평소 각별하신 관심으로 교육의 도시인 대전사랑과 시대가 요구하는 균형있는 국토개발의 일환인 행정수도이전 관철을 위해서 나라 사랑의 결연한 의지를 500만 충청인과 함께 표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전 교육의 책임자로 교육가족과 더불어 가슴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회기 중에도 의원님과 1문 1답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외고 가족, 시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교육당국, 학생, 학부모 모두가 역지사지로 서로 걱정하며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해 주신 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열린 미래의 대전외고 발전과 균형있는 대전교육의 탄탄함을 그려보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의 시기는 외고 이전 문제를 마무리짓고 이전할 새로운 학교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입생을 맞이하고 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구상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관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명쾌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또다시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7월 시정질문 이후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이전계획추진 과정에서 많은 민원제기와 외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의 이전 반대가 여러 형태로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9월부터는 일부 이전반대 학부모로 구성된 이전반대투쟁위원회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노점상연합, 실업극복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개혁국민정당 등 일반사회운동단체와 정치 정당 등 외부 세력과 연대하여 이전반대운동을 다양하게 펼치셨습니다.

이전반대 사유는 당초 주장하셨던 이전지의 교육적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공문서를 변조했다거나 전민 지역의 학교설립 예산을 교육감이 반납하였다거나, 이전반대 교사를 인사 조치했다거나,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라거나, 학교부지 기증에 의혹이 있다는 등 학교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처리 내용, 감내하기 쉽지 않은 의혹, 인신공격성 내용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유관기관에 반복되는 민원제기, 국민감사청구, 국회청원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주셨고 지금도 그 의사를 굽히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허위 왜곡된 사실이 담긴 유인물 배포, 기자회견, 각종 플래카드 게시, 학생들의 등교거부를 주도하고 인터넷 시위와 이전반대집회는 물론, 물리적인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있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한 점 뼈아픈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안내자료를 통하여 학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인들에게 실상을 알려드렸고 언론보도등을 통한 해명도 하였으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전계획취소를 일관되게 주장하시면서 이를 받아들이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무책임한 일부 어른들의 책임지지 못할 발언과 잘못된 행동으로 1, 2학년 학생들의 상당수가 지난 10월 17일과 18일 등교거부가 이루어져 부득이 고육지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결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가정학습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부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6일부터는 전교생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면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2004학년도 학사일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난 2001년 11월 30일과 2003년 7월 18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시, 제가 이 자리에서 대 시민과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실체가 있는 가운데 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지 신축 교사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공사 마무리 단계인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의견수렴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고 질책도 하시고 꾸지람도 있으십니다만, 교육계 대표 및 교육 관계자, 예비 학부모,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외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850여 명이 참석하여 이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외고 학생, 학부모들은 대부분 참석하시지 않아서 설명회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연장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참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 동안 이전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반대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물론 외고정상화모임 학부모님들 등 관심있는 많은 분들과 여러 차례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나 만족할 만한 의견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학년이 신축건물에서 면학에 여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만,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과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는 뜻에서 2004학년도 신입생은 이전지 학교에서 수용하고, 현 1, 2학년 재학생은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교육력 제고를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전제로 현 외고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신입생 선발의 입시일정에 맞춰서 부득이 10월 20일에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11월 17일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외고의 위치 변경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 의결되었고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도 이전반대투쟁 학부모님들은 이전계획 철회 자체를 요구하시고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입생과 재학생을 분리 수용하는 이전방안이 최선책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의 재학생 학부모님과 앞으로의 학부모님 등 많은 교육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고뇌에 찬 합리적인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외고 이전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고 더욱 훌륭한 학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현시점에서 학부모님들의 찬·반에 대한 한 분 한 분의 의견조사를 한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분석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 반대에 대한 그 동안의 많은 학부모님들의 반응이나 활동면을 보면 이전 반대 초기에는 건물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지의 교육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등의 반대 주장과 학부모님 내부에서의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의를 가지고 반대편의 주장에 동조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각종 회의나 의사결정에 위임장등을 통하여 간접적, 소극적으로 참석, 동조하시면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전지 학교 건물의 실체가 드러나고 주변의 교육적 환경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많은 부분에서 반대측 주장에 대한 사실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등교거부등 비교육적인 투쟁 방법이 지적하신 대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전반대 대열에서 이탈, 외고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셨고 현재도 열성적으로 자구 노력을 포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조하는 학부모님들도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고 찬성하는 흐름이 더욱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 낼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敎育監 洪盛杓 재학생들은 학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3번에 대한 정확한 비율이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내 분위기상 학생들이 이성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확한 찬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지 의문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들의 의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도의 교육적 판단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찬반으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전제로 한 학생들의 찬반을 묻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적인 가치, 전체적인 시각, 책임행정 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계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의견 중요하지요, 반영하는 데까지 반영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전하느냐, 이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정책 판단은 그분들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그것은 대단히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전혀 무시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요.

○敎育監 洪盛杓 아니, 이러니까 그분들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사 들어야 옳고요, 또 참고자료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참고자료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분들의 의사를 모를 때, 또 몇 분이 찬성하는지, 몇 분이 하는지 이것을 모를 때 의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게 초기에 학교에서 조사를 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받아봤을 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학부모님, 학생, 졸업생들이 다 반대하셨습니다.

초기는 나대지에, 절개지에, 쓰레기더미에, 저부터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모든 것이 현위치보다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완공단계에서 보자고 했던 말씀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의견수렴은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敎育監 洪盛杓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재학생들까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 보완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보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점을 충분히 보완해 주고 옮기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문고등학교를 개설하고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시일정과 맞물려서 내달 10일경까지 확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바람은 아주 강력하게 갖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 10월 31일까지 의견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결정이 되면 내년 봄에 받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일관하는 게 아니고요.

신입생을 신축부지에 받는 것은 분명하고요.

현재 1학년, 2학년이 입시일정과 차질 없이 옮겨진다는 의사표시가 통지되면 그것은 전민동에 인문고등학교가 개설이 되고요, 그것이 안 되면 당분간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달 입시일정에 맞추어서 인문고등학교를 받을 수 있는 일정이 되면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2, 3학년이 외국어 고등학교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1학년을 못 받았으면 1학년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그런 여유공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을 교실을 재배치하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은 이사를 안 한다면 부득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監 洪盛杓 받을 수도 있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그렇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충북뿐이 아닙니다.

○敎育監 洪盛杓 그렇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합리적인 의견을 주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국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20개 있습니다.

20개 있는 중에서 사립이 대부분 차지하고 5개가 공립입니다.

5개 공립 중에서 제일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전입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 대구가 6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충북 각 두 개교입니다만 이 지역들은 모두 사립이고 공립은 5개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 울산은 아예 외국어 고등학교가 없고 또 도 단위에서도 제주, 충남, 전북, 강원도 6개 도시도 아직 외국어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학급 규모로 공립에서 운영하는, 가장 크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8년, '99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400명 10학급 운영하는데 외고 학생들이 지원자가 모자라서 100명을 제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문고등학교 40명 1학급 운영하는 것을 30명으로 운영하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미달사태가 있었습니다.

'98년도 많은 미달사태가 있어서 인원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300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300명으로 줄였던 그 다음 해도 줄고 지금은 현재 1.5 대 1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어학영재를 많이 양성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들이 개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의 본질적 측면, 학교의 균형적인 것, 수용여건 이런 것들로 보면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판단할 중요한 사항이지…….

○敎育監 洪盛杓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마지막 판에 와서 저희들이 소송까지 당하게 된 점 어쨌든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지 부지는 저희들이 1만 2,000여 평을 기증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부지로 초기에 이전을 말씀드렸을 때 운동장이 협소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시고 마침 운동장 끝자락에 밭처럼 되어 있는 부지가 484평이었습니다.

그 부지가 있어서 좀 사용을 하자, 학교 운동장으로 써야겠다 아니면 기증하시는 분의 기증 의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기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 돈운학원에서 제시한 토지사용합의동의서가 왔습니다.

합의동의서가 왔는데, 좋다 그러면 500평 정도는 사용을 하고 그 옆에 나머지 한 5,000여 평 가까운 다른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학교법인 소유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고 매각을 해도 이것은 개인이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재산으로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평 가까운 땅은 무상양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학교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학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하면 3년 이내에 협의를 거쳐서 500평을 쓰고 나머지 부분도 3년 후에 협의를 해서 모두 매각을 해주는 그런 조건의 합의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합의하기가 두 가지 이유로 어렵다, 하나는 기증해 주셨고 그 땅이 학교법인 기본수익용 재산인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팔고 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돈이 학교로 가는 돈인데 그 땅 차라리 기증을 해라 그런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일부 의혹을 제기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입니다만 주변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다는 둥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유주에게, 그 법인에게 그러면 일단 사용하자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합의동의서는 온 상태이고 구두로 저희들이 좋다는 얘기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두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2년 반 동안 공사하는 중에 한 번도 그 부분에 이의제기하신 적이 없고 또 그 서류가 합의도 안 됐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저희들이 요청 받은 바도 없고 지금 이 끝자락에서 그게 소송까지 갈 문제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전에라도 소유주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예, 인정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 초등학교는 평준화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수업료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립학교는 자체에서 징수하는 수업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평준화제도 하에서 학군·학구별로 가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학교로 갔을 때 공·사립간의 교육격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재원을 국가기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 보조금 대상에서 사립초등학교 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는 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사항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2개 학교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삼육초등학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삼육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부분은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법인이 고등교육 기관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우선 개정돼야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