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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1차 본회의(2003.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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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1月 21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本會議

1.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

7. 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심준홍,이명훈)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 - 의사담당관 서민식

1.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관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관의원외9인발의)

6.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안중기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심준홍,이명훈)선임의건


(10시 11분 개의)

○議長 李殷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 - 의사담당관 서민식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徐敏植 의사담당관 서민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옴부즈만운영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건 5건 그리고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모두 19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議長 李殷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10시 1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시장, 교육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은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대전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속에 민선3기 시정이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기득권과 관우위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민본행정과 삶의 질 최고도시를 건설하는 데 정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부문에서 정상성이 회복되고 현안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93 대전엑스포 개최 10주년이자 대덕연구단지 입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덕연구단지 30년의 결실이 드디어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든 과학위성 1호의 성공적 발사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우리 나라도 본격적으로 우주과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한 대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대전선언"으로 지방분권에 불을 지피며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한 대역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관 협력사업등 대학과 대전발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계획 체계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등 한국의 신중심도시로 웅비하는 장기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3대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3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했습니다.

세계 과학기술의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수준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문화예술의전당이 지난달 개관함으로써 이제 우리 대전도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실천적 양성평등헌장 선포로 양성평등도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지역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수질검사 항목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정서비스통합헌장을 통해 시민중심의 서비스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시청의 문턱도 크게 낮췄습니다.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이 가장 안정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행정, 전자정부, 교통정책, 지역개발 부문 최우수에 이어 민원만족도 1위, 시민행복지수 1위, 한국경영생산성 대상 등 민본행정과 삶의 질이 탁월한 살기좋은 대전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체위기에 있던 대전시티즌을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게 하는 등 어려울 때 힘을 모으는 시민의 저력도 보여 주었습니다.

금요민원실의 활성화를 통해 용두동 문제와 같은 갈등적 현안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안사업들이 해를 넘기게 되고 열차탈선사고 등이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비상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우리 나라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 상황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참 일해야 할 가장들은 실업을 걱정하고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저마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뒤에 무엇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이제 국가간 경쟁보다 도시와 도시의 경쟁이 더 치열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시는 "지방화 대전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지방화 대전선언"은 우리 대전이 지방화의 주역이 되는 시대를 열어간다는 자발적 의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정신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당당하게 대전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념은 꿈을 낳고 또 꿈은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앞으로 대전형 지방화 선언의 이념이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시나리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제17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등 21세기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교통대책 등 체계적으로 도시성장을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대덕의 기적을 이루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최고의 연구개발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기술패권시대에는 연구개발 역량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합니다.

마의 1만 불 시대를 넘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류·금융과 함께 R&D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축적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덕밸리를 종합연구개발 특구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융합R&D핵심"으로, 대덕테크노밸리와 3·4 산업단지를 "R&D산업화 존"으로, 엑스포과학공원과 유성·둔산 일원은 "국제비즈니스 존"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R&D기관 및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기술 비즈니스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까지 대덕테크노밸리를 대전경제를 견인할 세계적인 벤처밸리로 건설하면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을 테크노파크 기능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전략산업인 정보, 생명과학, 나노, 로봇, 국방, 문화 등 6대 신기술 산업을 특화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IT산업 집중화를 위한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를 금년말 착공하고 바이오벤처타운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노종합팹센터 설립을 지원하면서 나노산업단지 조성도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과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능로봇산업화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로봇 관련 세계대회개최등 융합형 로봇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국방마트도 국제적인 방산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상특수효과타운 건립과 함께 국내는 물론 외국 영화업계 후반부 작업유치 등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가시화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브랜드를 국제화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황해권 10개 도시와의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전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를 대전에 유치하고 남경에대전문화원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육성축제로 지정된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내년부터는 국제대회로 승격시키겠습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지역기업과 연결시켜 산업화할 수 있는 U-테크노마트를 개최하고 대덕밸리 기술거래소를 설립하여 기술상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장학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을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 내륙물류 중심기지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공표되는 기업유치촉진조례를 통해 국내외 기업 유치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과 기존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대전의 브랜드를 만들어 특화된 도시마케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성과물을 산업화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채용 캠프 운영등 산·학·관을 잇는 지역고용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남대전 IC 인근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기존의 3대 물류유통 시설과 함께 내륙물류 유통거점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을 광역형·지구형·근린형으로 구분하여 시장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2007년까지 대형유통점의 신규 입점을 억제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친환경농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서민물가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도시성장관리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전을 한국의 신중심도시로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곳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고속성장과 효율적인 개발이 강조되던 시대적 상황에서는 도시의 물리적 성장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도시의 적정용량을 넘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도시공간을 후손들이 그 시대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도심속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대하여 교통 및 녹지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원도심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 설정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대책도 도시성장관리에 맞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신행정수도시대의 중심도시 성장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은 택지수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난개발 억제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동남부 생활권도 서두르지 않고 지구별 특화개발을 통해 자족기능을 가진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전역 역세권은 경부고속철도와 대전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특화거리를 육성하여 인구유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은 2005년 말에 준공하여 2006년 상반기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급행버스시스템 등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수단인지를 철저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당면현안인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 방안은 우리 지역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유치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 확대와 배차간격탄력제 도입은 물론 장애인이나 노인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원도심 지역에 중점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한편 ITS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통합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주차수요와 공급, 불법주차 단속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석봉가도교, 벌곡길 등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동서관통도로와 동부순환도로, 동학사선 등 교통 병목구간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문화·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와 문화가 국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도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야말로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의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또 가꾸면서 대전문화예술의 일류화와 대중화를 동시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의 생태, 역사, 사회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고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지난 달 개관한 문화예술의전당을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이 애창할 수 있는 대전의 응원가를 제정하고 대전의 이미지를 담은 로고와 상징물을 개발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생활권별로 문화·체육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동호인과 가족단위 여가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현안인 대전컨벤션센터는 과학기술창조의 전당과 통합건립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륜장은 중앙부서와의 선결문제를 조기 매듭하고 내년 초에 경륜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가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나라가 단기간에 OECD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갖추었으나 복지기능의 다양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동단위 복지만두레를 구성하여 대전형 복지의 핵심적 실천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여가생활 지원, 선진형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같은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책을 강화하고 이동권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수범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동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성평등헌장이 시정의 각 부분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도시 구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삶의 수준 향상에 비례하여 늘어가고 있는 암과 고혈압, 당뇨병 등 3대 질병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세대별 건강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하나의 생활체육동호인 육성등 시민의 건강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 녹지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태자원입니다.

도심 3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꿔 항시 물이 흐르고 옛추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흑석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원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수요 목표관리제를 운용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CNG 시내버스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악취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소 대책과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등 환경모범도시로 가꿔 나갈 것입니다.

동물원과 연계한 계절별 다양한 꽃 소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꽃의 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2012년까지 매년 100만그루씩 생명의 나무를 식재하면서 대전수목원과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대전의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종량제 봉투를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등 3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위주의 공직문화 개선 등 시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의 마음이 있는 곳까지 허리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재원과 권한보다 시민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현장을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요민원실과 시민의 고충현장 방문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테마토론방 운영과 주요시책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 인터넷을 시정참여의 한 축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자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반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대전사랑 e-mail 갖기운동, 시민정보화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해 행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중심으로 체질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원봉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별 1만 명씩 5만 자원봉사자를 육성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소방서 신설과 시 전역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관우위적 기구나 명칭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편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행정과 밀착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정책자문시스템을 보강하여 지방분권 수권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직장만들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준비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187억원, 특별회계 6,268억원 등 1조 7,455억원으로 금년보다 16%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분권화 시대를 대비한 기반을 확충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대폭 축소하는 등 흑자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행정 내부적 경비는 최소화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3대 현안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폭 증액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첫째, 대덕밸리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분야에 34.2% 증가한 8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부문에 7,0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보육사업지원, 기층시민의 생계·의료 등 사회보장 분야에 2,160억원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같은 문화·체육분야에 2,458억원,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환경친화적 녹지공간 조성 등 보건·환경 분야에 2,4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도로와 주택, 지역개발 분야의 계속사업과 3대 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등 시급한 분야에 5,362억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넷째, 재난 관련 사업에는 긴급구조정비 시스템 구축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4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대전발전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형식보다는 성과로써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는 물론 비용·편익 분석이 가능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제도 개편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입 한계 극복을 위해 체납액 징수기동팀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정의와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씨를 뿌리고 정상성 회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화 대전선언이라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싹을 가꾸고 꽃을 활짝 피우는 일은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150만 시민 모두가 내가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3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시민정신과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 주었던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때의 벅찬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삶의 질 최고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곱게 물든 단풍이 땅으로의 회귀를 알리는 초겨울,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시민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의 시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이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난맥처럼 얽힌 갈등구조가 교육사회 전반에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남다르신 지원과 협조에 힘을 얻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출발을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과를 뒤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1만 4,000여 교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본질 추구를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기·적성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대전어은초등학교 허은선의 전국학력경시대회 영어부문 대상과 팽보현의 한국수학경시대회 대상 수상, 대신고등학교 박현우의 대한민국 학생발명품전시회 국무총리상 수상 그리고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대회에서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선발된 바 있습니다.

학습의욕 고취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이버 스터디 운영과 올바른 자녀교육관 정립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교육인적부원부로부터 모범사례로 채택된 바 있으며, 장동초등학교가 환경보전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03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억 9,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배정받아 이를 교육정보화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가족 모두가 사명감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탁월하신 지도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기능·다층화로 인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또한 거세지고 있으며, 때로는 많은 갈등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4,000여 대전교육가족은 화이부동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대전교육을 한 차원 승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신입생 모집 단계에 이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님들께 심한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통찰력 있는 지혜에 힘입어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신년도 예산안 제안에 앞서서 21세기가 요구되는 인간상 및 2004년도 대전교육시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력과 심력뿐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간·물질·언어와 태도를 가치 있는 곳에 투입시킬 수 있는 자기관리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관관계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한국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도덕적 인격의 기본이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민주주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요구됩니다.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은 자주·자율적이며, 책임있게 자유를 행사하면서도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요구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미래 세계는 더욱 더 창조적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칠 것입니다.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은 현대와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세계시민적 자질과 미래투시적 안목이 있는 사람이 요구됩니다.

21세기 주역들에게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고 미래의 충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미래투시적 안목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조정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본인은 취임 이후 꾸준히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집약구호로 하여, 1만 4,000여 교직원이 슬기와 노력을 모아 인성과 학력이 조화로운 인간 육성, 학교현장의 안정된 분위기 조성, 학교장 중심의 학교자율경영 지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4년에도 교육본질 추구, 교육복지 실현, 학교 자율경영 체제 확립,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추세, 정부의 교육정책,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그리고 대전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가족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2004년도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 사람 육성으로 설정하고 사람다운 품성 함양,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 다양한 교육복지 실현, 교실중심 지원 행정을 추진 중점으로 정하여 1만 4,000여 교직원들의 교육력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점 첫 번째, 사람다운 품성 함양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적 가치와 존엄성이 무시되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는 파행적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열어가는 미래주역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따뜻한 감성과 인간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사람다운 품성교육은 학교 교육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체험, 참여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건전한 학생생활문화를 전개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을 충실히 하고 체육·보건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 중점 두 번째,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지력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므로 미래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간 육성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력 개발과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능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력 신장을 위해서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고 수월성 교육을 활성화시키며,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ICT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며,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중점 세 번째,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직사회는 교원정년 단축,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발사태, 각종 교육 외적인 업무과다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실추되었는 바, 이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잃어버린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여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이 충만한 교직사회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장학을 추진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교권 존중 및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인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추진 중점 네 번째, 다양한 교육복지 실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특수교육, 부적응 학생 지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출발점 평등을 통한 교육복지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중식비 지원,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등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와 여건을 개선하고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진 중점 다섯 번째, 교실중심 지원행정 정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교육혁신과 변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실입니다.

즉, 교실에서 교육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기초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행정을 정보화·전문화하며, 재정수입의 확대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환경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해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013억 8,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대비 1,22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2003년도 대비 1,393억 4,000만원이 증가된 6,810억 800만원인데, 증액된 원인은 공무원 인건비, 신설학교 등의 증가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에 따른 수업료 보전 등에 따른 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3년도 대비 102억 9,000만원이 증가된 1,586억 3,000만원이며, 증액된 원인은 지방교육세 및 시세전입금 증가와 교원 봉급의 인상 계상에 따른 봉급 전입금이 다소 증가된 것입니다.

수업료등 자체수입은 2003년도 대비 274억 1,000만원이 감액된 617억 4,000만원이며, 감액된 원인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3학년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업료 감소와 예금이율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및 이월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가 4,942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회계전출금은 총예산의 10.7%인 961억 2,000만원이며, 학교 교육비 비율은 총 예산 대비 7.7%인 69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총액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업비는 1,620억 9,0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노후시설이 많은 동부지역에 약 68%를 집중 투자하는 등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시대와 지방화 시대가 상존하고 있는 지금, 의원님들의 시대적·교육적 통찰력과 혜안에 힘입어 대전교육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150만 대전시민의 꿈이 모두 실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육적인 신념과 비전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시고, 특히 음지와 양지를 가리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며 참된 스승이 되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더욱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시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2004년도 대전교육시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융성해지시고 항상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홍성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 58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로부터 10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며 연동화 계획에 따라 재정여건과 투자금액 등 변화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 확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3쪽 경제전망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내년에 3%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도 수출증가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4.3%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음은 5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국내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방세입의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과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비 확대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시민요구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방향을 안정적이고 계획적 운용에 기조를 두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등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등 성장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시 총 재정규모는 9조 3,911억원으로 연평균 1조 8,782억원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인 6조 3,398억원, 특별회계는 33%인 3조 51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6,257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8조 7,654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8쪽 수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시의 재원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바과 같이 지방세 수입은 40%인 3조 7,631억원, 세외수입은 27%인 2조 5,462억원,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은 28%인 2조 6,168억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이 5%인 4,65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의 성질별 배분계획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12%인 1조 1,081억원, 자치구 교부금등 지원경비가 33%인 3조 1,335억원, 채무상환은 10%인 9,195억원이며, 투자 가용재원인 사업예산은 45%인 4조 2,30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은 총 5조 6,089억원으로 시예산으로 4조 2,300억원을, 민자, 외자 등으로 1조 3,7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투자재원 5조 6,089억원의 분야별 투자계획은 도로교통 분야가 36%로 가장 많고 경제 분야가 14%, 문화체육 분야가 6%, 보건복지 분야가 18%, 환경녹지 분야가 16%, 도시주택 분야가 7%, 재난·재해예방 분야가 2%, 일반행정 분야에 1%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투자방향으로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대덕밸리의 성장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과학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73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8%, 중소기업 지원 17%, 과학기술 진흥에 8%, 농업진흥에 4%, 산업단지 조성에 63%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바이오 벤처타운 조성, 대덕밸리 R&D 특구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대비하여 2007년 주요 발전지표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17조 3,300억원으로 33%가, 지역수출액은 20억불로 8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벤처기업은 850여 업체에서 1,580여 개 업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최대 현안인 예술의전당 준공과 더불어 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등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38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에 51%, 체육 분야에 40%, 청소년 육성에 8%, 도서관 사업에 1%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경륜장과 실내승마장 건설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컨벤션센터와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면서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과 노은 선사유적 공원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입니다.

생산적·사회 중심적 복지사회 구현과 고령화 사회 대책, 양성평등 사회 기반조성 및 시민 보건향상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조 279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사회복지가 29%, 노인복지에 15%, 장애인복지 6%, 여성·아동복지에 13%, 의료보호와 보건 관리에 37%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보훈회관, 재향군인회관, 장사시설종합타운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 의료보호, 경로사업, 장애인 및 아동복지 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8쪽,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자연환경과 개발이 어우러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환경녹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8,93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환경 관리에 5%, 청소행정에 18%, 공원녹지에 24%, 상수도관리에 23%, 수질관리에 30%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신일동 소각로,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며 대규모 꽃단지인 대전 플라워랜드, 대덕밸리 IC 경관광장, 세천공원, 제2매립장 조성 등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으며 둔산대공원, 상수도시설 및 하수시설 확충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금년도에 대비하여 2007년도 발전지표는 상수도 보급률은 98.8%에서 100%로, 하수도 보급률은 94.2%에서 98.5%로, 공원시설률은 34%에서 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첨단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중심체계 구축,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및 간선도로망 확충 등 도로교통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조 32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2006년말 준공예정인 도시철도 1호선 43%, 도로건설 42%, 교통관리 개선에 15%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을 계속하고, 대전천 우안도로, 대둔산길 확장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며, 보훈병원 진입로,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구축사업, 지구교통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고 동서관통도로 건설, 옥천길 확장, 동물원 진입로 확장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금년 대비 주요 발전지표는 도로율이 24.8%에서 25.1%로 자동차등록대수는 48만 대에서 58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미래지향의 비전있는 도시계획 및 원도심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주택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78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거환경개선에 32%, 도시개발에 35%, 지역사회 개발에 33%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내년도에 마무리되며, 주거환경 개선, 원도심 활성화, 역세권개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금년 대비 주요 발전지표는 주택보급률이 98.9%에서 99.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재해예방 분야입니다.

시민생활의 안전보장과 재난 구조·구급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재해예방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33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3대 하천 정비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54%, 소방 분야에 4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갑천등 3대 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 남부소방서 신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지방분권시대 자치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자시정 기틀마련 등 일반행정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2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행정전산 및 장비 분야에 33%, 청사 시설관리에 26%, 기타 일반행정에 41%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대학협력 사업 추진과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대비한 2007년도의 주요 발전지표로 인구는 146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가구는 48만 가구에서 53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10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10대 사업은 총 3조 4,863억원이며, 2004년도에 5,70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3,112억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1,100억원,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562억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에 240억원, 컨벤션센터 건립에 240억원, 바이오 벤처타운 조성에 30억원,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60억원, 동서관통도로 건설에 100억원,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 10억원, 경륜장 건설에 25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수록된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32쪽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 현황을 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78건에 1조 6,926억원, 특별회계가 24건에 1조 8,965억원으로 총 102건에 3조 5,89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예산 편성 등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사업의 효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서(2003∼2007요약보고)

(이상 1권 별도보관)


○議長 李殷奎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관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관의원외9인발의)

(11시 1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현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운영위원회를 심현영의원입니다.

제1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 검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과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소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면서 시 및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수천의원님, 박용갑의원님, 진동규의원님, 심현영위원님, 정진항의원님, 심준홍의원님, 이명훈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안중기의원외5인발의)

(11시 21분)

○議長 李殷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중기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 21세기 국가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꼭 필요한 국가적 대사입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주의와 기득권층의 저항 그리고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어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이 늦어짐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금회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하고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의 조속한 확정과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이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직시하여 비생산적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신행정수도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 2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심준홍,이명훈)선임의건

○議長 李殷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순서에 따라서 심준홍의원님과 이명훈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出席議員 18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임헌성조신형송재용진동규
심현영정진항심준홍이명훈
강홍자송인숙
○不參議員
황진산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김광희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김석기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김기갑
도시건설주택국장이병숙
공보관육근직
감사관이재욱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전채근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건설관리본부장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名
곽수천(한나라당)
박용갑(한나라당)
진동규(한나라당)
심현영(자유민주연합)
정진항(한나라당)
심준홍(자유민주연합)
이명훈(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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