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明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여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일은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게 될 여성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코자 합니다.

지난 1월 29일 지은희 여성부장관께서 대전에 오셔서 대전·충남지역 여성 지도자분들을 초청하여 참여정부와 여성정책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의 두 가지 큰 추진방향으로 여성의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여성의 권익보장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꼽았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사회 각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호주제 폐지를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 2월 중에 대덕구에 여성문화회관을 새로이 개관하는 등 여성의 활동 기반의 확충을 통한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구상한 시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明勳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여성정책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明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교육사회에서 많이 다뤄서 그때도 노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궁금한 것도 잘 알려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10쪽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교육사회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기들이 전부 다 영·유아지요?

○宋寅淑 委員 영·유아면 만약에 아프다든가 급체를 했다든가 아기들이 또 때에 따라서는 경기를 일으키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가 상당히 교통편이 불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교통편 같은 것을 편리하게 대형차는 아니더라도 소형차라도 위급 시에 아기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차량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형평을 생각하셔서, 다른 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담이 영·유아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주로 영·유아 중에도 우리가 지난번에서 교사위에서 다룰 적에 아주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 어린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인데 애들이 갑자기 체했을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어린이집은 똑같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인원이 똑같다 하더라도 거기는 좀 큰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의사표시라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이곳에는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다른 어린이집 같으면 봉고차로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부모들이 데려다 맡기지요.

그럴 때는 필요치 않다고 하더라도 대형 봉고차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아기들의 위급 시에 태워서 치료하고 다시 데려오고 하는 차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이것은 몇쪽 그것보다도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신숙용 관장님한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7 과목에 5,900명의 회원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게 여성들의 실익을 권장하고 증진시키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사 때 가보니까 음식도 외국인들한테 우리 나라의 음식을 전부 다 알릴 수 있는 음식을 소개를 하고,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도 참석자한테 다 주시는데 그 만든 상자 하나 하나도 다 우리 나라를 나타내는 손으로 만든 홈메이드 같은 상자였었고 음식도 한국을 나타내는 것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면서 한국을 나타내는 음식을 신경써 주셔서 더없이 감사하고 또 특히 외국인의 초청행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뭔가 진행이 이상하다!'하고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분들한테 심도있게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인정하는, 거기 외국인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행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언젠가 드린 것 같은데 외부로 나타나는 행사, 참 좋지요.

그것도 우리 나라 사회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험이라는 관문 때문에 우리 나라가 절대로 아이들한테 인성 교육, 내부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시험위주로 전부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병폐에 우리 나라가 젖어가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걷잡을 수 없이 아주 고민을 하고 이 사회가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내부적인, 정신적인 교육, 인성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좀더 확장해 주셔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볼 적에 젊은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맡기고 교육을 하는데 손으로 하는 것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나하나 하는 행동 여러 가지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세부적인 교육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관장님께서 그 점에 좀더 정성을 들이고 개발하는 과목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외부, 내부 다 더 내실있는 교육이 여성회관에서 펼쳐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관장님이 수고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8쪽 요보호여성의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례 근거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보호만 하는 개념만 담아있지 이 상태에 대해서 사후관리해서 개선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재생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로 나와있는 것들이 거의 없고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례들이 전혀 나와있지 않고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냥 프로그램 운영 또 가족상담, 이 정도로 간략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시가 보호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 이후의 치유에서 모범가정으로 전환시키거나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원래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가족에 있습니다.

특히 근거수치는 정확하게 댈 수 없습니다만 대개 가정에서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거의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치유 프로그램이 충분히 도입이 돼서 이 가정이 원활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치료상담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과 관련된 것은 대개 보호기능만을 갖고 있지 보호해서 활성화시키려 하는 기능들은 부족하다, 보호시설이 있으면 그 보호시설만큼의 치료시스템도 충분히 갖추어 가지고 여성들이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원만한 가정 속에 들어가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 중간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복지정책에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安重起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의 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축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단위주택단지가 형성되면,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 그 안에 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 대한 설계내용 도면를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의견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비춰집니다.

그 시설들이 보면 대가 평수나 기본 안장시켜야 될 화장실이나 세면기 정도만 앉혀놓고 실제 텅 빈 공간으로만 건축회사에서 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축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주거단지가 형성될 때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을 경유해서 그 시설이 완벽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칸막이라든가 그 시설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선을 대형건설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보건복지여성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나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운영을 하려다 보면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유리창 채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도면화 작업이나 정착작업을 안 해주니까 제가 봐도 그것을 칸을 몇 칸으로 나누려면 유리창을 가운데로 칸을 나눠야된다든지 이런 모순을 안고 있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좀더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을 경유할 때 건축적인 자문을 받더라도 충분히 그 시설에 들어가면 소품정도만 들여놓으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을 가지고 또 칸막이를 하고 조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 보다는 좀더 건축회사에 어떤 충분한 지침만 내려주면 건축을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뭐, 요즘에는 분양성 때문에 내부설계나 이런 것을 건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시설은 어차피 위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할 거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의 사례를 대개 보면 유치원시설이 보육시설과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면 유치원 시설은 사실 교육청 업무이고 또 보육시설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이다 보니까 절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두 자녀 중에서 하나는 보육시설로 보내는 자녀나 또 하나는 유치원을 보내는 자녀가 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최근에 보면 사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유치원시설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간들이 빈 공간들이 많고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교육청과, 그건 사실은 재산의 손실이거든요, 기이 지어놓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데 동의를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굳이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자꾸 늘리는 것에만 투자를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존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유치원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근에 유치원들도 이제는 영양사도 채용해야 되고 하는 강제적인 법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보육시설도 그런 공간 속에 확보만 가능하다면 들어가서 교육과 보육이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安重起 委員 제가 보면 저희 시의 행정이, 물론 타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례를 만들려다 보면 무리수를 안 두려다 보니까 타시·도의 사례를 가지고만 자꾸 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전시가 수범의 도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파악들이 충분히 된다면 가까운 자료들을 충분히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통합의 사례를 대전시가 먼저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도 대전시가 먼저 만들어서 전국단위로 그 사례를 도입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영아보육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특히 지난번에 다른 시·도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보육시설이 고층에 있어서 나중에 화재 시에 위급한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보도를 보면서 좀더 인허가 시에도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이 지금 저희 대전시에서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볼 수 있습니다만 정말 대전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보육시설에 대한 아까 재산적인 문제로 통합문제라든가 또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생기는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한 지침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안전시설이라든가 인허가 시에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강화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보육시설에서 지금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설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안전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 좀더 나은 여성정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자녀학비 중에서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건 뭐 간단한 건데 이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했을 때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10쪽에 보면 보육사업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셋째 자녀에게 양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심각하지요?

○朴龍甲 委員 20억이요?

○朴龍甲 委員 1,700세대에 8%로 정도만?

○朴龍甲 委員 1만 7,000명?

○朴龍甲 委員 글쎄, 참고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직장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가장 진짜 절실한 문제가 자녀 출산 후에 양육에 대한 문제지요.

그런데 몇 십 만원 정도의 보조비로 과연 출산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먼저 한발 앞서서 추진하는 것이 여성정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중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지요, 여기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퇴근할 때 갖다 보육시설에 맡기고 퇴근할 때 또 아이를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주 철저히 되어 있다고 그래, 아침 방송에.

그런 거 보니 거기에 참석했던 방청객들이 "와! 부럽다." 하는 소리가 일제히 나와요, 그것을 보고 왔는데 사실 우리도 물론 국가에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도보다는 좀더 나은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글쎄요, 진짜 우리 시에서 어느 정책도 다 필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6, 17쪽에 보면 모자가정현황이 되어 있고 부자가정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6, 17쪽에 보면?

○朴龍甲 委員 적용법률별 모자가정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부자가정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자가정현황 같은 경우는 모자복지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로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양성평등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과를 우리 시에서 신설하고 여성들이 그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 받았던 그런 여권신장을 위해서 양성평등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 동안에 남성과의 차별을 좁히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모자복지법이 되어 있는데 부자가정에는 법률로 정해진 게 없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야만 양성평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어떤 경제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노숙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노숙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는 세대 구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현상은 대부분 노숙자들이 남성들이 많아요, 다 가출한다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머니가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거기도 모자가정이라고, 가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은?

○朴龍甲 委員 지금 복지만두레 말씀하셨는데 복지만두레도 각 구에 지금 다 구성하고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어떤 단체 속에 단체 또 형식을 위한 단체, 복지만두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진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복지만두레를 만들 것인가, 아마 교육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복지만두레 일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사실 어떤 복지서비스, 또 어떤 복지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만두레, 각 동에 보면 자생 단체 많이 있지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원봉사, 이웃사랑회 죽 있습니다.

기존 그 단체들이 지역에서 각자 자기 동에서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전체를 복지만두레라고 다 묶었고, 하나로 그냥 복지만두레 조직 다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복지만두레 조직이라고 묶고 그 단체의 단체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에는, 새마을은 우리 동네 장애인이 몇 있는데 집중적으로 거기에 교육을 해서 시키고 거기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여기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웃사랑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거의 책임적으로 봉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존 있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 전체를 복지만두레로 묶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나가는 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만두레란 조직을 다시 만들어놓으니까 그 만두레에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 자원봉사 또는 이런 간부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야, 도대체 조직 속에 또 조직, 그럼 우리는 뭐냐" 이 구성원들간에 어떤 갈등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의·약사 또는 변호사든지 이런 분도 추가가 되지만 복지만두레 그 조직에 그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기존 조직에 흡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조직과 조직간에 지금 서로, 지금 구 조직과 새로 만들어진 조직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해소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사회가 전문화 사회인데 자원봉사라든지 복지서비스 문제도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복지만두레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현실과 행정과는 아직 갭이 있어요.

그런 갭을 어떤 방법으로 축소시키고 좁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明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자문관이 있지요?

○姜弘子 委員 연간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姜弘子 委員 연간 2,500만원이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문관이 주로 하는 일이 궁금해서요.

○姜弘子 委員 그런데 자문관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姜弘子 委員 이전하고 자문관이 생기고 나서 한 일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姜弘子 委員 구체적으로 업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姜弘子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이 자문관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姜弘子 委員 지금 교수직으로 알고 있어요, 자문관이.

○姜弘子 委員 그러면 며칠 동안 나옵니까?

○姜弘子 委員 그런데 깊이 연구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姜弘子 委員 일반적인 여론이 굳이 연간 2,500만원씩 지불하면서 자문관 제도가 필요하냐, 일부에서는 옥상옥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姜弘子 委員 앞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더 신경쓰시고 꼭 필요한 자문관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자문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明勳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전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간이 여성특위 활동 시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이지요?

○成在洙 委員 양성평등과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成在洙 委員 2003년도?

○成在洙 委員 그러면 한 1년.

○成在洙 委員 1년여 정도, 우리 시에만 있는 기구이지요?

○成在洙 委員 1년여 동안 양성평등과를 신설해서 운영해 보니까 지금 기초단계로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국장님 답변 중에 제일 내세울 만하다는 답변은 헌장 제정했다고 한 것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헌장의 주요골자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큰 수확으로 답변하시는지요, 주요골자만.

○成在洙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사실 양성평등헌장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성을 위한 헌장으로 보아야 되지요?

○成在洙 委員 우리가 헌장만 제정 공포한 것으로 끝나면서 그것을 큰 수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헌장 제정 공포를 했으면 세부적으로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잘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양성평등과를 신설하면서 그 중에 여성정책 자문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대전시는 따로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자리만 만들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정말 평등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무엇을 한 가지라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보이지 않고 제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여성특위 때 지적이라고 할까요, 제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전시 특정지역에 가면 지금도 여성들을 유리관 속에다 넣어놓고 상품화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고 완전히 피부로 와 닿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를 지적 내지 해결에 대한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건의를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양성평등헌장까지 공포를 하고 한 차원에서 이것을, 관계 부서가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특위 활동시간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 성차원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것을 다룸으로 인해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적 내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성정책 자문관이라든지 양성평등과라든지 이런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서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 눈에 보이는, 피부로 와 닿는 이런 것들 하나 해결이 안 되면서 우리가 탁상공론만 매일 여기에서 하고 많은 예산 소비하고 해서야 안 되지 않느냐.

경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것은 보세요, 유리관에다 인간을 특히 여성을 관에다 상품화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특히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산하에서는 어렵다든지,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죠.

○成在洙 委員 여러 가지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만 지난 여성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아직 거기에 관심을 전혀 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성특위 시간 내서 자꾸 이런저런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 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데라도, 여성정책 자문관이니까 숙제를 줘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피해여성이 신고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과연 인간이 이래서 되는지.

특히 여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成在洙 委員 그런 차원으로 다루어져야지 신고 들어오기를 바라고, 사고 있었을 때 사후조치하고 이런 차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明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비단 대전이라는 우리 고장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지방에도 그런 현상이 있지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여성단체라든가 여성 전문, 여기에서 다룰 문제도 되겠지만 이것은 치안문제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제가 여성단체장 할 적에 이런 문제를 어느 분이 다루어보라고 그러셔서 접촉을 했더니 선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정부로부터 치안문제가 같이 따라줘야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층분석하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세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주시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헌장이 사실 만들어지고 한 것을 본 위원은 국민을 떠나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끄럽고 화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변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양성평등이 안 되면, 아무리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여성들한테 50%를 준다 이것은 지역구는 아니에요, 지역구도 아니고 전혀 여성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여기서 깊게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점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깝게 노력을 해나가려고 이런 헌장까지 만들어놓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헌장을 몇 번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여기 특별한 사항 없어요.

우리가 항상 다루었고 느껴왔고 한 사항을 여기 헌장에서 전부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성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다고 해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유리관에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하도 아름답고 예뻐서, 새파란 불이 있고 해서 저 사람들이 인형이냐 사람이냐 하고서 한 번 다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예뻐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서 보고 끝이지만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예뻐하고 사랑하고, 뭐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사실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또 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치안적인 면에서.

그런데 서울에서, 여성인데 그것을 다루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을 높이 평가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요직에서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을 여성으로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어느 한계까지만 가고 어느 한계 이상은 남성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질책을 정부에다 감히 할까, 제가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다룰 수 있는 치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 비전문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보는 차원이 틀립니다.

물론 양성평등과장님도 계시고 또 그 위에 국장님도 계시고 이분들은 포괄적으로 당신네들 주어진 행정으로 펼쳐가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여성인력이 고급인력을, 숨은 고급인력을 개발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개발하고 싶어서 대전 행정에서 이 제도를 펼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나가는 차원에서는 약간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으로 부족한 것은 실측을 해서 고쳐주고 더 나으면 격려를 해주고 해서 이것을 전문적인 여성들을 개발하는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치우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 임하는 분들의 자세도 가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뜻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수범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복지국장님께 참, 좋은 시책이다, 또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 입장에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와 연계, 보육료 지원 및 보육대상 확대'했는데 이미 복지만두레 대전시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소득을 높인다?

○郭秀泉 委員 누가 소득을, 그러니까 개인들이?

○郭秀泉 委員 수혜자들이?

○郭秀泉 委員 그래서 세 번째의 지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의사라고 하면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균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모여 있는 곳은 많이 모여 있고 없는 곳에는 거의 없지요?

○郭秀泉 委員 의사가 이런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의술을 통해서 기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郭秀泉 委員 자원을 풀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만 맡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복지의 수혜를 입어야 할 사람은 대전 전체에서 제일 많은 곳이 판암동이고 의사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하자면 어차피 난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기구를 만들어만 놓고 사장이 될 수 있기에 이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각 동네에 보면 각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생조직들이 있는데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 해 가지고 처음에는 잘 들어와서 2, 3회 많이 나오는 사람은 10번 정도 나오다 다 관둡니다.

그분들이 자기도 바쁘고 또 와서 보면 자기 수준하고 안 맞고 그래서 다 빠집니다.

복지만두레도 지금 시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예를 들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복지를 넓게 확대시키고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좋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냥 조직으로서 끝나고 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스스로 참여하는 거야 뭐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고 군 병역의무처럼 무조건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원이 한 군데 몰려있고 없는 곳은 아예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골고루 균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자원을 시가 총괄적으로, 아니 구에서 총괄개념으로 모아놓고 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마지못해 몇 번 나오고 말겠지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 불필요한 조직이 하나 생기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 가보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 조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불성실합니다, 한두 번 나오고 많이 나오는 사람은 10번 나오면 그냥 관둡니다.

전혀 안 맞으니까 자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성화를 했는지 시장이 선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직만 만들어놓고 이 다음에 가서는 그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냐?

왜 제가 이런 것을 걱정을 하느냐면 우리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되어 있는 민방위훈련이 있지요, 민방위훈련.

그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서류만 남았어, 명단만 남아 있고.

지금 향토방위, 예비군 이것도 명단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제2건국은 벌써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론 시정의 책임자가 '너 해봐.' 하면 그 해당 국에서 안 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고 사회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다 되었는데 큰일났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우선 양성평등, 여러 가지 조건을 여자분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제고시켜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사업이에요.

우선 여자분들을 어린이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유치원에서 병행을 시켜서 지속운영을 해보게 해라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판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한 쪽이 치우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 쪽이 부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육시설은 좀더 대형화되어야 한다, 비용이 왜 많이 나느냐면, 머리 부분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기업도 전부다 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구도 통폐합을 하고 있고 이 머리 부분을 줄여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안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을 어린이로부터 떼어놓을 사업을 하는데 제1차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분들은 어린이 때문에 같이 굶고 있어요, 어린이로부터 여자를 해방시켜 주면 그분이 나가서 하여튼 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보육시설 하나만 제대로 운영을 하면 만두레고 뭐고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막 소리를 질러봤자 그것은 별로 효과가 안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양성평등에서는 아마 여자분들을 해방시키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고 봐요.

그 대신 그것을 머리 부분을 줄여서 지역 안배를 통해서 특히 어려운 가정이 많은 곳 이런 쪽에 좀더 큰 시설을 시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어린이니까 좋은 시설에서 많은 아이를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보육사도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유치원 조그마한 데서 그것을 병행한다고 하면 열악한 시설에서 모든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영양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다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이런 것만은 좀더 크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지역 안배를 통해서 첫째 시행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시에 퍼지도록.

어린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좀더 시설이 좋아야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확실하지요.

○郭秀泉 委員 내기를 걸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어차피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복지만두레 각 동별로 조직하는 것을 보니까 인적구성원들을 들여다 보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스스로 얘기한 것을 확신했어요.

내내 그분들이 이 모임도 가 있고 저 모임도 다 들어가 있는 모임이에요.

회비 몇 푼 내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저녁 먹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야, 알다시피.

이것을 하려면 보다 헌신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사회 분위기가 먼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전혀 아니면서 이런 것만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이런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자체가 헌신적이어야 돼요.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를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복지만두레 조직이 이렇게 하는데 나만 빠지는 것 아니냐 하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다는 아니니까, 일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것이 엄청난 조직인가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뜻이 좋고 여기에서 발상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현장의 접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봄이 되면 접목을 많이 하는데 나무를 잘라 가지고, 종류를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쓰면 뭐해요, 기술자가 잘못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굳이 가지를 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지금 내용과 뜻은 좋지만 그것이 현장 접목은 쉽지가 않다.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들만 해도 우리 구단위로 해서 풀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아요.

각 동별로 구성해서 너희 스스로 자생을 해봐라,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명단은 충분히 들어오지 심지어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민간 조직이 몇 십만이 있던데 보니까.

대전사랑만 37만인가 얼마인가, 우리 복지국에서 답변을 했나요?

○郭秀泉 委員 누가 답변을 했어요, 그때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조직원, 보면 한 사람이 열 군데, 스무 군데 들어 있어요.

명단만 유지하는 것이 시의 어떤 통계수치고 또 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뭘 만들라고 지시만 떨어지면 정신없이 만드는 기술자들이에요.

이 명단에서 몇 개 뽑으면 금방 명단 나오죠.

거기에 진실성을 가지고 복지만두레를 꼭 실현시키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획 자체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은 안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늦었네.

복지만두레 하라니까, 해당 사회과 과장들 만났어요?

○郭秀泉 委員 공무원들이 이것 탁 던지면서 '뭐 또 이런 것 하나 만들라고 한다.'고 '미친놈들 웃기고 앉았네.' 이런 것이 현실이야.

우선 그렇게 알고 달려들어요.

○郭秀泉 委員 진짜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학생들 봉사 점수 받으러 동장한테 가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사회 밑바탕부터 문제가 있다니까.

학생들이 도장을 받는데 가정으로 배달되는 공문 하나를 들고서 너덧 명이 가요.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와서 동장의 도장을 받아요, 봉사 점수.

이런 사회에서 무슨 자원이 양성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동장이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동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

학생들이 오면 무조건 "너 3단지 가라, 거기 어려운 분이 많으니까 가서 너희 4명이 잘 되었다, 거기 독거 노인들 찾아가서 물을 따뜻하게 해 가지고 등 좀 씻어줘라." 거기에 갈 사람 1만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그것을 원치 않고 본인도 원치 않아.

우리 사회 토양 자체가 그래요, 바닥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잘 길러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지요.

학교에 우선 중·고등학교 때부터라도 이런 밑바탕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애들 과외 때문에 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 토양 자체가 우리가 부르짖는 이런 내용과는 전혀 접목이 안 되는 사회예요.

그래도 해야죠, 그런데 현장은 너무 험난하다, 어려울 것이다, 내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고급자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특수직종에 있는 분들은 풀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너나 없이 책임을 져야지만, 당장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일본은 닭 값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닭 값이 현재 버리는 정도가 되었고 사회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안 먹잖아요, 거기는 먹고 있고, 정치 지도권이 나가고 야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쪽하고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니까.

○委員長 李明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여성들의 활동역량을 배가시켜 경제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