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백선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대전의 근교농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백선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에도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대전농산물이 지금 해외시장 수출이 작년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화훼하고 배가 해외수출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수출증대에 혁신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黃珍山 委員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FTA자유무역협정이 오늘 국회에서 상정돼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어려움을 더욱 겪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도 양돈농가라든가 양계 또 오리농가 이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대전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어서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농업도 친환경적인 농업기술로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이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과학적인 영농으로 농가경영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발 맞추어 지금 현재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기계 수리를 제때에 해주지 못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농기계 수리등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와 또 농기계 전문수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 시의 공무원정원조례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아시죠?

○黃珍山 委員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인력은 필요로 하고, 정원에 묶여 가지고 인력을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러한 농업기술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되지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우선 뽑아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농업은 지금 도심을 둘러싼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수리 전문요원으로는 이것을 다 해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지금 농가 소득도 없고 탁월한 대체농업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불평은 우리 시로 돌아오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黃珍山 委員 요즘 세계적인 농업 추세가 이제는 과감한 승부 또 실천하는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례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어제 저녁입니다.

제가 늦게 방송을 시청했는데 미국의 콜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는 그 회사를 세계적인 수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성장시킨 것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인원이 없다고 해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소득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과수작물인 배가 일본에 약 1,600만원 어치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올해 작황도 상당히 안 좋고 또 명절의 수요도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재고물량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주 단위의 직거래장터를 시청에 현재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남문광장도 있고 또 동쪽 조그만 소운동장도 있고 이런 것을 놀릴 것이 아니라 이런 직거래장터를 주 단위로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곳 지역에 사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농민들과 시민들과의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예,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은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농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2004년도에도 우리 대전의 농업인들이 많은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우리 근교농촌, 전국적인 농촌 현실이 다 어렵지만 앞으로 FTA 협정이 끝나고 또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농촌은 붕괴 직전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쌀도 2006년도부터는 들어오죠, 계속해서?

○郭秀泉 委員 다 개방되지요?

○郭秀泉 委員 피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郭秀泉 委員 그러면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칠레 FTA 협정이 끝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러면 포도작물 같은 것도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포도작물도 앞으로 농촌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거의 끝을 내야할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FTA 협정이 이루어지면 관세 철폐가 되잖아요, 쌍방간에.

○郭秀泉 委員 상호간에 일단 세금이 다 없어지잖아요.

국내시장에서 거래하듯이 그냥 완전히 서로 관세 철폐예요.

○郭秀泉 委員 포도 분야는 어떻게 협정이 되는데?

○郭秀泉 委員 단계적이지 FTA 협정 그 자체 본질은 세금없이 거래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전혀 세금이 없이 거래하는 것이라니까.

모든 세금 철폐예요, 그래서 이제 농촌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농정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과학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우고기를 많이 생산해서 시장에 싸게 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의 견해는 어때요?

○郭秀泉 委員 송아지 한 마리가?

○郭秀泉 委員 송아지는 한 3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송아지를 싼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농정 분야에서 송아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郭秀泉 委員 이것이 IMF 이후에 260만 두가 적정선인데 지금 반으로 줄었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이제 늦었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송아지를 싼 가격으로 농가에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입육을 많이 들여와도 수입육하고 우리 국민들 전체 선호도가 한우고기니까 한우고기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수입육이 아무리 밀고 들어와도 한우고기를 싸게 공급하고 양질의 고기를 보급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 분야 전부 나서서 송아지를 싸게 공급해서 빨리 생산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야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농촌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나 심고 무나 심고 무슨 소채를 심어 가지고 이제는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쌀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쌀이라든지 미국에서 우리한테 겨냥하고 있는 쌀값이 가마당 3만선이야.

3만원, 4만 5,000원 선이야.

그러면 지금 15만원씩 받던 쌀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어요.

또 포도도 이미 망한 거야.

벌써 농민들이 포도나무를 뽑아내야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무엇을 가지고 농촌을 유지하겠느냐고 앞으로.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많은 농토 특히 논 농업은 이제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상금까지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평당 얼마예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는 농촌에 땅을 묵히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할 실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런 유휴 인력이라든지 그 많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이것밖에 없어요.

오이수출 천 몇 백 만원 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화훼농업?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장미 한 송이도 전부 로열티를 물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종묘 부분도 외국기업으로 다 넘어갔지요?

○郭秀泉 委員 거의 100% 넘어갔죠?

○郭秀泉 委員 씨앗 생산업체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면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계속 FTA 협정만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은 통과시키고 이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한우고기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많이 생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뭉텅 떼어 가지고 냉동고에 전부 보관해서 적절히 생산농가도 보호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적절히 유통시장에 내놓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이 부분에 치중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도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앞장 서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이 부분에 앞장 서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그리고 수송아지가 나면 거세를 해줘야 돼죠?

○郭秀泉 委員 거세를 하게 되면 고기 맛이 좋아지게 되나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성장속도는 조금 늦어지나요?

○郭秀泉 委員 늦어지는 것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郭秀泉 委員 미미한데 조금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 가지고 안 돼.

거세 후에도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통해 가지고 보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양질의 한우고기를 많은 양을 생산해서 농가의 어떤 생산성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국민들도 수입도 대체효과가 되면서 많은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양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뭐 교육받은 것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언론에 표출된 것을 보면 벌꿀에서, 프로폴리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委員長 金載京 당뇨병을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는 추출물.

○委員長 金載京 지금은 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화분이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차세대 대체의학이 벌꿀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양봉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양봉농가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金載京 꼭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벌꿀 추출물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양봉농업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제과학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도 공동용 못자리 황토 구입비라든가 양봉 화분 구입비에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해야 되는 이유,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부서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농촌지역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과학국에서 이 문제를 또 질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 오늘도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 소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효율성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통폐합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시고, 회의시간이나 회의를 통해서라도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양봉을 하는 농업인들이 의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분을 왜 구입해 줘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제과학국에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꽃가루은행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의 인공수분을 위해서 꽃가루은행을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기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런 업무, 사업계획하고 지금 양봉을 하는 분들이 겨울철에 꽃가루가 없어서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가 하나일 때는 꽃가루은행을 설치했을 때 더 많은 양의 꽃가루를 확보해 가지고 양봉을 하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업무 분장된 사항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저도 다음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할 사항으로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현실성 있게끔 행정이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꽃가루 장비는 국내에서 마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가능합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양봉을 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양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꽃가루 은행 설치 사업 계획 그 내용을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沈俊洪 委員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沈俊洪 委員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퇴비운반 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한 대?

○沈俊洪 委員 지금 지자체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 발생되는 게 없어요?

○沈俊洪 委員 겨울철이니까 그렇지만 농번기 때는 서로가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沈俊洪 委員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농번기 같은 시기에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쉽게 얘기해서 유성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서구에서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한 대 갖고 그렇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沈俊洪 委員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沈俊洪 委員 소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고 위원들한테도 전화도 옵니다.

그런 사안인데 진짜 모자라다면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운반 차량을 더 매입을 해서 소홀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 가지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언제든지 문제점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또 임대료가 농민들과 또 일반 농가가 사용하려다 보면 가격차이가 있지요?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沈俊洪 委員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沈俊洪 委員 동일합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경영인들이 추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하시다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대전시 건설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2004년도에도 우리 시의 건설현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과 시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경기활성화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설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흑석지구 하수처리장 공사 그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공사를 하시면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전에 공사를 4월달에 재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유야무야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를 사놓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부지를 구입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낭비시킨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약 26가구 사시는 분들이 아마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현재 벌곡길 확포장 공사를 지금 한 7년여 동안에 걸쳐서 준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교통량 흐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백석가든에서부터 흑석 장태산 입구 사거리까지도 조속하게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포장 공사 계획이 2010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黃珍山 委員 하여간 올 2004년도 건설본부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 간부명단에 보니까 전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지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새로운 교통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건설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120쪽 '도시 시설물 조형성 향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건축물이나 대단위 주택단지 내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조형물이라는 것이 숫자가 많아서 조형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물에 대한 액수나 크기와 수가 아니고 하나의 조형물을 어떻게 시설해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많은 건물이나 이런 곳에 서 있는 조형물들을 보면서 저런 조형물의 형태보다는 약정되어 있는 재정을 가지고 통합해서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의 수를 상징적인 위치를 늘려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安重起 委員 본부장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의 퍼센트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의 적법한 위치에 얼마나 많이 대전시를 상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산을 초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예술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술적인, 문화적인 것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더 접근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95개 교량' 이렇게 해놓고 총사업비에 95개를 나누어서 어떤 형식적인 교량 정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형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많은 나라를 가보셨겠죠, 그리고 많은 조형물도 보고 도시의 색도 많이 봤을테고.

저는 불란서를 가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집을 반듯하게 선을 긋고 각을 90도로 많이 만드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불란서를 가면 라운딩,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전부다.

꼬불꼬불해 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게 예술적인 감각을 전부다 집어넣었어요, 도로, 다리 어떤 선을 하나 잡아도 그런 부분이 참 부러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어느 때 업무보고보다는 차원 높은 업무보고를 내신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많이 도입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떤 목적, 다리면 다리 하나 놓고서 건너가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정말로 그 다리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다녀간 후에 그 다리를 다시 보고싶다고 올 정도의 예술성을 다리에다 불어넣을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목적을 이룰 수 없겠지만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공법에다 도입하게 되면 참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품질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22쪽이 되겠네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시설물에 대한 어떤 품질향상에 있어서 싱가포르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싱가포르는 레미콘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강도시험을 하기 위해서 표본 물 하나를 떠나서 보관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강도를 측정해서 만약의 경우에 강도가 나중에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레미콘카가 들어온 그 부분까지의 기성고를 전부 헐어낸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현장의 품질시공관리강화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바이오벤처타운 5층까지 골조공사 끝난 후에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레미콘카가 싣고 들어올 때마다 레미콘이 과연 제대로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가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거의 없고 현장에서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품질 시공관리를 할 것인지?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취임해 가지고 현장품질 시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을 증원해 달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관리직 사원을 현장으로 파견을 내보낸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문제점만 인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면 금년도에 이런 보고를 하면 안 되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바이오벤처타운 골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것뿐이 아니나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대전시 관내에 펌프카로 쏘아올리는 것이 펌프카의 성능이 지금 레미콘의 점도로 봤을 때 3층 이상 쏘면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3층 이상을 펌프카로 시공한 건물이나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이것은 물을 타서 올렸기 때문에 부실공사다 이런 제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후에 '바이오벤처타운에 대한 강도시험에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그런 위험이 계속 현장에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직원이 적어서 시험도 못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부실로 딱 떨어져 가지고 100년 쓸 건물이 50년, 20년에, 파키스탄 경우는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와우아파트 사건이 있었지만 건축물, 교량을 건설하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 부분만은 건설관리본부가 명운을 걸고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몇 백 억씩 들인 교량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이 수시로 파손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전에같이 품질관리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선진국 기법을 동원하고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인원도 증원하고 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건물도 실질적으로 펌프카로 밀어올렸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50년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업체가 지금 섞고 있는 모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업체별로 전부 조사를 해야 돼요.

바다모래를 썼으면 그것은 연한이 확 떨어지고, 그것은 완전히 부실건물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모래가 부족해 가지고 정확한 모래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래를 전부 세척해서 쓴다는데 우리는 레미콘공장에서 모래를 세척해서 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만해도 아무리 밖의 선형을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선진국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郭秀泉 委員 경우에 따라서 지금 레미콘이 들어오면 강도시험만 할 뿐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래의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따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을 우리가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푹 꺼져버리고 하는 데 그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눈에 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보면 인도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선형 잡아 놓은 것도 전부 삐뚤삐뚤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보면 컴퍼스로 그은 것처럼 착착 그었는데 우리는 전부 삐뚤삐뚤해요.

이런 것이라든지 맨홀 뚜껑 같은 것도 직사각형을 써 가지고 이것을 선형과 같이 나란한 꼴로 잡아 놓으면 되는데 삐딱하게 잡아 가지고 꼭 도로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 것.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주 동그란 것으로 해놓든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해도 그것은 보기 싫지가 않은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도로 옆의 선형하고 안 맞게 하면 그 도로 자체가 아주 부실공사한 것처럼 보이죠, 기능과 성능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여유가 생기면 그런 맨홀 뚜껑 잘못된 것, 높낮이가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전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취임하신 유상혁 본부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 관리는 한국고속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서대전IC에서 저쪽 판암IC 그쪽 순환도로를 보면 운전자들이 도로 안내표지판을 깜빡하는 사이에 거기에다 집중 안 하면 그것을 놓치고 잘못하면 엉뚱한 진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 건의를 해서, 주위에서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고속도로는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다음 톨케이트까지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도로확장 설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큰 공사는 대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을 하는 분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확장을 할 때 현지에 와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설계를 합니까?

○宋在容 委員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형지물과 부합될 수 있도록, 도로의 경사도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경사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과 같이 부합될 수 있도록 도로를 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 비해서 지금은 차량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형에 부합되지 않고서 도로의 경사도를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엄청난 산림훼손을 가져오는데 경사도를 약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눈이, 폭설일 때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宋在容 委員 경사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니까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공사비용을 산출할 때는 건설교통부에 매년 품셈표가 내려오나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품셈표의 그 가격에 맞춰야 됩니까, 그 이내도 할 수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품셈표에 기준된 가격이 사실상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품셈표의 기준가격보다 현재 상향이 됐든, 하향이 됐든간에 일단 그 시세에 맞춰서 한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평소 건설본부장께서는 과묵하시고 또 전문행정의 탁월한 식견을 또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다고 건설본부장으로 오셔 가지고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대전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또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건설하겠다는 의욕을 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진입도로라든가 지선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언제쯤 이런 사업들이 개설될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부담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하루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공도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과적차량 운행 전 자율 계측을 실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골재 채취장에 몇 군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沈俊洪 委員 글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재 채취를 허가 내준다든지 아니면 대형 공사장 허가 관계의 허가 요건에 실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沈俊洪 委員 자율 계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공무원들이 파견된다든가 했을 때만 눈가림 식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 이외의 시간에는 또 똑같이 전철을 밟게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기계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차량이 몇 톤의 물량의 싣고 나갔다는 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장치가 병행되는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을 때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업자들한테 과중된 부담이 될까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통행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통해서 나가게끔 유도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어떤 불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