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을 11시에 마치고 오후에 두시 반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분정도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전의수 국장께서 큰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대전교통을 담당하고 계신 전의수 국장께서 금년에 대중교통 이용을 지난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이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다음 회기 때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노선개편 한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률은 몇 퍼센트나 증가되었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매번 논의가 있습니다만 말로는 개선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이런 내용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잠에서 서대전 사거리 현재 그쪽에는 지하철공사를 안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다 한 번 도로의 한 면을 한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해서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한 대당 구입가격을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1,000대를 구입할 때 1억이고 5,000대를 구입할 때 5억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도 증진될 뿐만 아니라 또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한 번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외국의 예를 보면 한 면을 자전거 도로로 해 가지고 아주 자전거 도로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한편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지금 교통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스 전용차로제 같은 경우를 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버스 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금 우리 나라에서 서울 같은 데를 보면 대개 좌회전 금지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그냥 양방향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몇 번 바뀌지요, 한 번 하려면?

네 번 바뀝니까?

○宋在容 委員 네 번 바뀌어야 되지요.

양방향 하면 두 번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좌회전 차로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은 부분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면 예산을 투자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의 흐름이 물 흘러가듯이 보통 40㎞/h 내외에서 속도도 안 내면서 물이 흘러가듯이 쫙 빠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호체계가 그만큼 적으면서 양방향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과속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급하게 가는 것은 순찰차든가 앰뷸런스라든가 소방차 그 외에는 과속하는 차량을 거의 발견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도 도입을 해서 교통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신호체계 문제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양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원활해 지니까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저조한 이유는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에 편리성이 없기 때문에 저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편리하지 않으니까 자전거 도로 해놓은 것이 유명무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이용이 안 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계속 거기다 예산만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점에 다시 유념해서 어떠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한 1분만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 버스승강장 말씀하셨는데 파악이 잘 됐나요, 다?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 나왔나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일반 버스승강장.

건양대학병원 4거리 황량한, 거기가 아마 50m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판이나 마찬가지인데 버스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길에 사람들이 죽 늘어서서 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또 추운데 나와서 떨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나?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에서 교통국장으로 오셨는데 함께 시정 업무를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한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 송재용 동료위원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우선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8쪽에 보시면 상습 정체 구간을 교통혼잡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그 동안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도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증진시키겠다 이렇게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정시성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교통이 혼잡해서 못 지키신 것인가, 아니면 시내버스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시성 확보의 증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첫째가 교통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통문제,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교통유발금도 우리가 상향조정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면 지금 버스회사의 비협조적인 문제가 나왔고 또 도심구간의 교통체증 문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중의 하나가 어떤 시민이 버스를 50분을 기다려서 타고 갔다,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아마 직원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 중에서 가장 빨리 확보해야 될 부분이 이 정시성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정시성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구간의 교통체증이라든가 시내버스의 비협조적인 문제 이런 것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버스가 어떠한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교통이 막히다 보면 1시간 30분도 걸릴 수 있고 2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빨리 우리가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서 이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교통국의 업무 소관이 아니겠어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물론 이 정시성 그러니까 출발해서 버스가 가면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릴 수 있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다시 말해서 버스가 가다가 도로가 막혀서 첫 번째 출발하는 버스는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운행한 버스는 10분이면 10분의 배차 간격이 또박또박 맞춰줘야만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아까 오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날씨가 추운데 승강장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이런 불만들이 바로 우리 시청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배차간격 준수라든가 통과시간의 준수가 첫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黃珍山 委員 지금 버스회사에서 각성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제시간에 도착을 안 하면 급한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수익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지하철이 곧 개통되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인 버스가 정시 도착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가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버스도 제대로 운행 안 하면서 적자 본다고 계속 시에다가 떼를 쓰고 뭐 보조금 달라, 유류대 보조금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시민의 발을 묶어 가면서 빌미 삼아 가지고 우리 시에 계속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내버스의 서비스 문제를 그 업계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자꾸 그들의 요구조건만 우리 시가 들어준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시된 서비스 용역평가라든가 경영진단 용역평가 문제라든가 이러한 개선 문제 이것이 자구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무감사 이후에 시내버스 업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또한 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재정지원금도 차등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도와달라는 둥 또 한편에서는 협박성 비슷하게 "왜 버스업계만 물고 늘어지냐?"는 둥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구노력의 대책등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안 계셨으니까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해당 실무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유류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사실 이 유류대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게 저 자신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지만 지금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중기과제로 우리 교통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49쪽에.

그런데 현재 민간이 경영하는 운영체제를 민영 부분 또는 공영제로 구분하여 장단점 및 비용문제 등을 비교해서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시키겠다 이렇게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 4월 30일 교통개발연구원의 대도시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서 이 운영체계를 중기과제로 잡겠다 지금 하신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黃珍山 委員 물론 우리 과장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발전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돈을 자꾸 까먹는 부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예,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거기에 이어서, 지금 4월 1일이면 경부고속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이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4월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대전역의 이용객이 증가해서 대전역 주변의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역 주변의 교통혼잡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 자료를 전국적인 역사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혼잡이 어떻게 극심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상당히 이용객이라든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역 주변에 있는 삼성로라든가 인효로라든가 대전에 17개 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대전에 있는 17개 간선도로 중에서 가장 통행이 열악한 지역이 대개 동구지역 또 중구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원도심활성화 방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하게 개선점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판단하건데 지금 삼성로가 시속 23.7㎞입니다, 평균 시속이.

그리고 인효로는 평균 19.5㎞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역 주변의 교통량이 전국에서 최고로 증가될 수 있는 1.85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88로 되어 있는데 0.88 놓고 도로의 평균시속을 환산해도 대전시내 주요도로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을 맴도는데 지금 서울, 동대구, 부산 여기보다 훨씬 증가된 1.85로 증가되면 차 시속이 2배 이상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떨어진다고 봐야되는데 현재 우리가 수치로 놓고 볼 때.

그러면 평균시속이 10㎞ 미만일 때는 사람이 도보로 걷는 것만도 못 하다는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동남부권 개발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 또 시민들이 거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또 산내 이쪽에 차량통행이 극심하게 정체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에서도 집을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그쪽이 개발되면서 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10㎞ 미만으로 차가 운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국에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교통국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이것 정도는 우리가 개통과 동시에 두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물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전철에 대해서 용역비 6억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불거져 나온 것이 BRT 부분이 불거져 나왔단 말입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우리가 10년, 20년, 5년 동안 구상해 온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이 개통되고 2호선이 신탄진에서부터 관저동까지 일단 나가놓은 다음에 엑스자 축이 형성된 후에 BRT를 다시 도입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지금 BLT인가를 검토하면서 BRT까지 병행해서 한다, 이러한 교통 문제도 하나 제대로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BRT 도입 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속된 말로 불쾌하다고요.

지금 고속전철이 대전에서 서울까지 약 49분 걸립니다.

그러면 대전역에서 둔산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분씩 걸리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조원, 수백억원 들여 가지고 고속전철을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지금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아직도 나와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경부고속전철의 개통으로 인해서 대전의 유입인구가 한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침체된 원도심활성화에도 많은 기회가 될테고 지금 인구가 늘고 또 뉴스에 보니까 그 주위에 주택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도 얻기가 힘들어졌다 해서 희망적인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금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동남부권 생활권을 잇는 교통정책이 건설되어야 되는데 여기 건설망에 대한 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교통국에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소외된 대전 외곽지역의 교통대책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쪽 흑석권이라든가 신탄진권, 동구권, 저쪽 산내권 이런 데 시민들은 그냥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무지하니까 얘기를 표현 안 하고 삽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는데 이 대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다 같은 공동운명체 속에 살아가는데 그분들에게 더 다수의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黃珍山 委員 이런 도심에서 사시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소리 높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고 조용히 사는 시민들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러한 시책은 죽은 시책이나 마찬가지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양여금이 굉장히 소폭으로 줄어들고 또 앞으로 그런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 마당에 이제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천변고속화도로를 연결한다든가 도시외곽도로를 연결한다든가 하는 것을 교통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으로서 시민들의 어려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책임을 지고 할 의지가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교통인프라 구축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끝나고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민원사항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요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 가하고 또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서 과선교 설치에 대한 문제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지요?

○沈俊洪 委員 이곳은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으로써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물류유통의 피해가 가장 심한 그런 지역으로 계속 되었고 또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 시장님께서 금요민원현장에서 과선교 설치에 대한 공약을 해주셨지만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여태껏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3, 4산업단지 진입하는 도로가 개통이 언제 되었죠?

○沈俊洪 委員 도로과장님 답변을 해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몇 년도에요?

○沈俊洪 委員 금년이 2004년도입니다.

도로정책이 이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차후에 어떠한 도로정책을 가상해서 준비된 정책을 펴나가야지 2002년도에 진입로 하는 도로 위치 선정하고, 지금 현실에서 현실성이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 또 추가로 상서 과선교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게끔 만들어준 자체도 큰 과오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대전시 전체 교통정책은 어느 위원이 얘기를 해도 진짜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앞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적하고 싶고 이 문제는 주민들이 어차피 의견일치를 봐야되는 입장이지만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자료 4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확충 및 관리강화'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지요?

○沈俊洪 委員 금년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대전역 주변에 2개소 주차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지요?

○沈俊洪 委員 외 2개소?

○沈俊洪 委員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대전역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20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화동하고 삼천동에 설치할 건설비는 계상을 못 했단 말이에요.

○沈俊洪 委員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나요?

○沈俊洪 委員 아, 추경예요?

○沈俊洪 委員 그 사업은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선화동하고 삼천동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설치를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5개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덕구나 유성구는 이번 선정기준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아니,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인구라든가 아니면 차량 보유수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선화동 선화공영주차장하고 월평공영주차장사업비로 계상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예.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 관계가 토지조합원 관계 때문에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沈俊洪 委員 사실 이런 사업은 어느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가 되었는지 사석에서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沈俊洪 委員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질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죠, 투명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의회의 어떤 위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대로 바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다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하시지 않은 쪽에서,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충분한 근거 법규가 있지요?

그 위에 보면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196개소에 대해서 연차별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사실 보호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법규나 교육청의 입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대상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강력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지정할 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좀더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5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전거도로 이용효율에 대한 증진 보고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도로개설을 할 당시의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기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安重起 委員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도로에 한해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의무화하지 않거나 한다면 결국 또 나중에는 인도에다 페인트 가지고 발라버리는 그런 정도의 도로라면 굳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꾸 이용률을 높이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하겠다, 예산을 쓰겠다 하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굳이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나 개념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자건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차도로도 다니게 되고 인도로도 다니게 됩니다.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가 교통흐름에 자전거가 방해가 됨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라는 측면을 인도에까지 확정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신규 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화하기 위한 부지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를 기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굳이 인도에 색 하나 발라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둔산동 일대에 많은 보도블록 위에 색깔을 칠해놓고 또 투스콘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오히려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난거지요.

정책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기이 교통의 한 시설로 본다면 신규도로를 개설할 당시, 아니면 지역별로 통제시설을 할 당시에 자전거 도로를 편도로만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해놓고나서 나중에 인도 위에다가 색좀 넣어 발라서 자전거 도로다 하는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대전시에 바란다"는 인터넷에 보면 아침에 3대 하천 강변에 운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자전거가 들어오는 것마저도 사실은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용도로화를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해달라.

그렇다면 접근적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지금 기이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 도로와 별도로 3대 하천의 안쪽을 통해서 개설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하는 측면도 검토를 해보고요.

또 저희들 중에서는 대덕구나 동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쪽 외곽에 청소년들이 하이킹을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접근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정책만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차량도색을 또 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를 또 인도에다가도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문제도 사고를 바꾸셔 가지고 신규 도로, 앞으로 도시계획 그 문제가 산건위에도 들어오면 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만, 신규 도로에는 이미 자전거 도로는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정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도에 색 정도 칠한다는 것만 하려면 오히려 자전거 이용자에게 선택해서 다니도록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좀더 구체화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업무보고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어떤 전시행정이 아닌 앞으로 도시계획 시에 교통국에 의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견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도시계획 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학교나 이런 쪽에 근접거리로 확보만 된다면, 안전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자전거로 통학을 할 수 있는 학생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신규 도로 중에서 저희가 충청남도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원거리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확보된다면 주말에 하이킹을 하는 가족이 안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안전이기 때문에 전용도로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근접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관심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44쪽 ITS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ITS가 초기보다는 국비확보가 돼서 추가 사업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만, ITS산업에서 1차에 준공허가를 내 주기 전에 ITS 기술검증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해주고 나서 추후에 기술검수를 받도록 유보를 해줬거든요.

현재 그러면 2단계 ITS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ITS 기술에 대해서 기술검증이 충분히 됐습니까?

○安重起 委員 1차 기술검수를 했다는 얘기는 자체 검수를 끝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TTA라는 단체는 실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회입니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이 ITS 기술을 구현한 것은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술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LG에서 기술구현을 못 해서 전자통신연구소 ETRI에 기술 검수를 못 했습니다.

이 TTA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해당사자의 조합입니다.

조합의 검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이 ITS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기술구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현재 있는 상태로 둬서는 이 ITS산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계속 재정을 확보해서 이 시설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은 사업에, 1단계에서 기술검수를 못 받은 사업에 또 100대 이상의 예산이 간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2단계 끝나면 또 3단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TTA나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安重起 委員 저희가 부족한 지식이 있는 것은 지식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TS기술 자체를 구현한 엄연한 대행기관이 대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대전시가 기술검수에 대해서 방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더 대전시가 검수기관을 선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구현이 충분히 검수가 돼서 이 기술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술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45쪽 봐주세요.

동료 황진산위원께서 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부고속철도 연계교통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물론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1일 5만 명 예상 뭐니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따져서 교통국장께서는 고속철도 운행이 되면 교통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견해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郭秀泉 委員 괜찮아요.

○郭秀泉 委員 제가 물은 내용은 결국 우려는 많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선 운임이 너무 비싸요, 지금 금액의 근 배고, 무궁화를 탈 경우에 대비해서는 한 2.45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고 갑자기 그로 인해 가지고 느닷없이 많이 사람이 불어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단 오히려 이럴 시점에서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로 많은 교통인구가 달려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쪽에 시내버스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대비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당장 나만 해도 내가 수시로 서울을 다니는데 2만원이 넘는 고속철도 비용을 내고서는 우선 당장은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이용하겠다, 아니면 시외버스를 타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은 시민들도 일반적으로 다 갖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물론 고속철도가 운행이 되면서 수익이 올라서 국가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우리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라든가 나라의 크기로 봤을 때 많이 필요도 하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의수 국장이 오늘 처음 나와 앉아있고, 이 부분에 공직을 통해서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근무한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제가 부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옥천길 중앙 분리대를 지난번 국장님께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중앙분리대를 공사해서 당초 제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을 충족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밭대로와 같이 가운데에 흙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넓은 도로가 좁아보이도록 하고 우선 상하행선간에 광로이다 보니까 잘못해서 충돌 한번 나게 되면 엄청난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던 바가 있으니까 국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또 동부순환도로가 부분 개통한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터널구간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잡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이 안 되면 당장 용운동, 자양동, 대동 일원에 걸쳐 가지고 지금 노면 교통의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행사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무려 대동5거리에서 자양동을 가고 용운동을 가는데 평소에 아주 많이 막힐 때는 한 30분씩 걸리지만 20분 이상씩 걸립니다.

체증이 아주 심화된 것은 우선 많은 인구가 사는데 도로 폭이 좁아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통국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郭秀泉 委員 또 시내버스 승강장을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 옮겼지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도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여러 군데 옮겼는데 이해당사자들끼리 이해가 얽다보니까 승강장 하나 옮기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첨예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하면 한 발짝도 못 옮겨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아까 그분들이 여기 쭉 방청석에 왔다가 다른 분들 질의 때문에 질의를 못 하는 바람에 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판암동에 하나은행 맞은 쪽에 있는 승강장을 도시철도 1호선 승강장 그 근방으로 옮겼거든요, 그 거리가 한 50m 정도 옮겼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현재 있던 위치가 판암 1동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1·2단지 아파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자연부락까지 해서 아주 중심타운이에요.

그 버스승강장을 옮겨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지하철역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환승을 전제로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옮기는 것이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집단민원화돼 가지고 지금 진정서를 받는 모양인데 2006년도 4월달쯤 지하철이 운행이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물론 사전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도로 거기로, 옛날 승강장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40m 거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놓고 환승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 40m 거리 웬만한 도로 하나 건너가는 것인데 그것을 근접 거리로 옮겼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과연 잘 한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리가 났어요, 거기 지금.

왜냐 하면 아무리 지하철이 다녀도 버스 타는 사람은 계속 버스를 탈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하철보다도 버스를 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선이 다르니까, 다.

그런데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승강장을 옮겨야 할 명분도 나오지만 옮기지 않을 명분도 분명히 있다고.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예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물론 여러 지역이 다 문제가 있겠지요.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법이에요, 다수가 요구하면 그것은 법이라고.

오늘 와서 여기서 사전에 한번 들어보고 간다고 했는데, 내 차례가 못 와서 말을 못 한 것 뿐이에요,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시설계로 넘어갔어요?

○郭秀泉 委員 교통정책과로?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이.

○郭秀泉 委員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일을 못 해먹겠다니까요, 전부.

○郭秀泉 委員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황진산위원님 하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사실 업무보고 보면서 파악할 것이 많은데 지금 급한 부분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묻겠습니다.

46쪽 업무보고를 보시면 금년도 주차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 건설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중장기 계획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5개년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61.8%에서 75% 수준으로 개선을 시키겠다." 이렇게 131회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년도 주차장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2007년까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표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년 연간 주차장 확보율이 최소한 3.3%가 증가되어야만이 2007년도에 가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75%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는 2002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63.1%에서 61.8%로 감소를 했다 이말입니다.

주차장 증가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왔어요.

○黃珍山 委員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게 주차장 확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黃珍山 委員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확충이 증가되려면 차량 증가 속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아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러한 주차 확충 계획이 증가율에 따라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안 되어 있다면 200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비도 필요없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차량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가정은 한 집에 두세 대 꼴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비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자는 것이지 제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여기와 연관되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교통유발금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견이 각종 대형백화점이라든가 할인유통점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차를 많이 타고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방치하고 퇴근할 때 끌고 가는 이러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 쇼핑을 하러 온 시민들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교통유발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는데 오는 3월에 상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숙지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여 가지고 세수를 걷어들이자는 차원이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도심의 교통량을 감축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1.2배, 백화점하고 대형할인유통점하고 1.2배 그리고 종합병원은 2배 정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배 정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백화점, 대형점에 최소한 서울 수준 1.5배 정도만이라도 상향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타시와 비교를 하고 또 서울시의 수준에 상응되는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심의 교통량을 감축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물을 말씀이 많습니다만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차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의 해소라고 업무보고 첫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국장으로 부임하시고, 저도 많이 다닙니다만 현장에 아침 새벽에도 가보고 또 6시, 5시에 일어나서 가봅니다만 지금 대전에 있는 아파트 간선도로라든가 또 천변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앞에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한데 이런 데 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비를 불법주차해서 도시 미관도 헤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비행청소년들의 은밀한 장소로 사용될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대전시 전역에 걸친 불법주차의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로 촬영을 해놓고 또 차량번호를 전부 파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가 되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뤄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계몽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러한 주차공간 시설에 불법중장비가 주차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파트 옆 도로에 보면 지금 저쪽 가수원에 나가는 우성아파트 천변에도 보면 대형버스라든가 중장비, 대형트럭 또 덤프트럭, 포크레인, 지계차 수없이 많이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쪽은 비탈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눈이 많이 오면 교통사고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위험한 곳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2004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유성구청에 시장님 초두순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1시경에 구청에 갔더니 차량이 많이 없어요, 전에는 가면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하려면 구청 내를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어떻게 빠져나간 자리 하나 잡고 그랬는데 오늘 가보니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관리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차가 없느냐?"고 했더니 "오늘 시장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직원들 차를 여기에다 주차를 안 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회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내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우선 관공서에 주차요금을 받든가 또한 공무원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교통문제에 관해서 수년간 갑론을박이 많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즉 뭐냐면 백언이 불여일행이라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시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면 자가 운전하는 사람한테 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다니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내버스노선 변경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십 년만에 처음 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별로 편리하게 느낀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시내버스노선 변경을 하기 전과 그후와 대중교통 이용률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나를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즉 외곽지에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서남부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한시적으로 거기 임대를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영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서 그 자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봐서 이것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다고 한다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다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첫째가 뭡니까?

불법주정차인데 그 불법주정차하는 분들의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불법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써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대전시의 땅 덩어리 면적은 제한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늘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차량의 시내 진입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억제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차량 증가가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대전시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전시의 새로운 교통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자전거를 이용할 때 편리하지 않다는 것과 두 번째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전성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보면,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대동소이합니다만 차량의 흐름이, 교통의 흐름이 물 흘러가듯이 죽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과속으로 가다가 정지, 과속 정지입니다.

과속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신호체계가 너무 자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방향 같으면 그렇지만 이것이 네 번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빨리 신호를 받고 나가려고 하니까 과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불법주정차라든가 신호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언제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한 3월 말까지면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 그러니까 충남대학교에서 과기대 쪽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퇴근시간이라든가 출근시간에 보면 심지어 유성구청에서 충남대학교 사거리 빠져나오는 시간이 때에 따라서는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의 시민들의 많은 여론,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 3대 하천 살리기 일환으로 하천도로를 걷어내는 것이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宋在容 委員 지금 과기대에서 엑스포 쪽으로 보면 3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밭대로로 가다보면 보도육교 지나서 거기도 3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쪽 한밭대로하고 이쪽 유성구청 도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교량을 놓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우선 세월교라도 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