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한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대전발전의 밝은 희망 속에 안정되고 넉넉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우리 시 발전 방향 제시와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면서 한층 발전된 시정이 추진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뜻깊은 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는 4월에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대전역 주변은 물론 원도심 지역의 발전 여건이 가속화되고 우리 나라 최대의 역사가 될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추진등 반가운 소식과 함께 명실공히 주변도시에서 중앙도시로 발돋움하는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대덕밸리종합연구개발특구지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가시화하고 일자리 마련과 함께 경제살리기 등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안사항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은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도시개발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과학국장으로 부임된 것을 축하드리고 작년 한 해도 국장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2004년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쪽을 봐주세요, 7쪽에 보시면 대덕테크노밸리 기능 본격수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대덕테크노밸리 상업용지를 롯데마트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아시죠?

○黃珍山 委員 400억 규모의 상업용지 매각방식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럼 우리 시의 경제과학국장께서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그럴 듯하게 하셨는데 유성에 장대·봉명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까루프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우리 시에서 부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체비지를 까루프한테 사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상업용지의 대형할인매장은 전민, 송강 다시 말해서 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지는 최대의 황금상권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런데 지금 대규모의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나름대로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접촉을 해서 테크노밸리에 대한 상업용지 분양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들이 용지를 5,000평이라든지 작게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한화에서, 테크노밸리죠.

테크노밸리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롯데마트에게 매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보이지 않는 특혜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 또한 테크노밸리 이사로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한화에 끌려다니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엄청난 노른자 땅을 매각할 때는 이사들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서 이것을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테크노밸리 주체인 한화에서 자기네 독단적으로 이것을 매각한 것인지 지금 우리 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니면, 대덕테크노밸리정관을 제가 봤어요.

33조에 보면「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36조에 보면「이사회는 이사로 구성을 하며 본사의 업무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37조에 보면「전체 또는 단계별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결의 시 사전에 대전광역시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지를 임의적으로 대덕테크노밸리에서 팔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 동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테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집을 한 채 지어서 팔려고 하면 거기에 건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특정인에게 기부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원가계산을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黃珍山 委員 예를 들어 가지고 2단계 48만 1,000평, 맞죠?

○黃珍山 委員 이것을 개발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양원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난번 전임 이진옥 국장이 평당 조성원가가 4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용지에 대한 땅값을 70만원씩 분양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계산하는 계산방식은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은 계산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땅값만 부풀리고, 다시 말해서 백화점에서 평상시에 30만원씩 팔던 옷을 50만원이라고 부풀려 가지고 50% 세일한다는 식의 택지분양을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산출방식이라든가 조성원가도 부풀려 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1월 28일날 이사회한 이사록을 시에 비치해 놓았나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1월 28일날 회의한 이사회 회의록 복사본을 주실 수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테크노밸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다음주 중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를 보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테크노밸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것을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관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대전시의 대형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입점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7년도까지 대형할인점을 입점을 시키지 않겠다 대전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덕테크노밸리의 상업용지에 대해서 롯데마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마트에는 황금상권에 대한 입점허가를 해주겠다는 뜻인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黃珍山 委員 그리고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롯데마트하고 한화 테크노밸리하고 계약한 이면에 보면 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1년 내에 상납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죠?

○黃珍山 委員 그러면 테크노밸리 주관사인 한화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미리 다른 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금 동원방법이 적정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 사업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黃珍山 委員 제가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테크노밸리를 개발하는 단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해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현물투자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2002년도 대비 한 1조 3,000억 정도, 다시 말하면 1조원 정도가 자금이 역외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5년, 10년 계속 가다보면 상당히 많은 경제의 어려움을 겪을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인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도록 계속 경제과학국에서 유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경제과학국에서 서로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노력만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어떠한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냥 넘어가고 또 감사 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지역 금융시장이 전국 최하위인데 여기에다 이런 자금의 역유출까지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대전경제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걸린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어떠한 시도만으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강력한 협조를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진산위원님 질의 중에 중복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마디만 제가, 지금 업무보고 24쪽을 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지난번 단배식 때 보니까 영문표기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Agent & Advisor를 명사로 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사로 활용한 거예요?

Advisor 이 단어가 맞아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er이죠.

○委員長 金載京 자문관을 표기하려면…….

○委員長 金載京 or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or로 하려면 y를 붙여줘야 되고, 끝에. 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委員長 金載京 정확하게 표기를 or로만 하려면 y를 붙여야 되고 아까 얘기같이 자문관 명사로 활용을 하려면 er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바닥이 안 보이는 경기불황 또 높아만 가는 실업, 그로 인해서 각박해지는 세상 인심 또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와 사욕,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러지는 각종 불법, 비리, 자구 면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치는 현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의 경제와 과학을 책임졌다고 할까요, 하여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전 경제를 위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화려한 정책이 수년 전부터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대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전시민은 2003년 그전보다, 2003년도에 들어서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대전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기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방금 황진산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형할인점이 2007년 이후에 개점하는 것으로 이면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6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에서 사업비가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3차년도 사업에서 사업비가 100억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의 주목적은 영세 상인이라든가 즉 서민을 위해서 활성화한다고 봐야겠지요?

○宋在容 委員 즉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똑같은 과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10㎏의 과일의 배로 예를 들자면 10개 미만인 9개짜리나 10개짜리가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즉 결론적으로 따지면 서민이나 영세 서민을 위해서 또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것인데 대형유통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문화를 보면 대개 주부들이 쇼핑문화로 해 가지고 거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대형유통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80∼90% 이상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시장바구니 들고서 도보로 해서 대형유통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과 우리 나라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외국에는 어떤 편리성, 자기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거기에 가면 많은 여러 가지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점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대형유통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만, 대개 보면 쇼핑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일례를 들면 어떤 분들은 대형할인점에 가 가지고 불과 몇 만원 정도 구입을 하는데도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자기 차량의 연료소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데서 이용하면 훨씬 자기한테 이득이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는 안 따지고 하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에 가면 공산품 가격이 싸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라는 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용역결과가 15만에 1개소되는 데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용역이 있다고 했는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뭔가는 대형할인점을 아주 2007년도까지만 제한할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3차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100억이라면 이 돈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의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활성화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소상인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국장께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난해에 테크노밸리에서 아파트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지요?

○宋在容 委員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450만원 대에서 한 500만원 선 그 사이에 분양가격이 형성이 많이 됐지요?

○宋在容 委員 금년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 선까지 제어를 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허가에 관련된 것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이것이 대전시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장께서 도시건설주택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테크노밸리 그 지역에 국한된 그런 질의가 아니라 대전시 전반에 대한 아파트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에 이진옥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장이 다시 부임을 하고 보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장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유성하고 신탄 두 곳이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신탄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성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사유지이고 지금 전통 5일장으로 인해 가지고 장날에는 교통이 마비되다 시피 또 인도라든가 또 개인 사유지에다가 난전을 펼쳐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거기에 많습니다.

도저히 지금에 와서는 더 그것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까지 극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통 5일장을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일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그 5일장을 다른 곳으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5일장을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 5일장을 이전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그 재산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 부지 매입비 이외에 다른 많은 예산은, 도로 같은 거기에 포장 일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 소소한 예산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안영동 농산물유통센터 거기가 계속 적자로 현재 경영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적자 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 적자로 하다 보면, 우리 현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총 얼마지요?

○宋在容 委員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획, 그것 좀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연구단지 연구원의 이직현상에 대해서 이직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연구소 직원들 여러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단지 내의 숙소 지금 그 지역에 건축을 할 때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높여주면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숙소를 거기다가 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도시건설주택국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한번 연구원들하고 여론을 조사해 봐 가지고 이직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원들한테 여론을 취합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보면 오창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분점을 설치하고 그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연구단지의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 대전시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전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먼저 한의현 국장님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진실로 반갑습니다.

○沈俊洪 委員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과학국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우선 주요업무보고 21쪽을 보시면 1·2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한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 과학기술자문관사업으로 추진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보도가 빨라서인지는 모르지만 1·2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이 사전에 유출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해볼 경우에 평상 시 30∼40만원 하던 가격이 100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단계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사후 문제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발표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그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이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아까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1,800억원 정도 기업 창업자들한테 금융지원을 해주면서, 7만 4,500명이라고 했지요?

○沈俊洪 委員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융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규제개혁이라든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沈俊洪 委員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어느 개혁적인 측면이 아닌 금융지원만 다소 한다고 해서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대개 일을 하시다보면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행정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모방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타시·도가 먼저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앞에 선두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계획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타시·도에서 먼저 검토해서 성공을 했을 때는 모방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현 시점에서 진짜 대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하는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시에 접근하기가 아니면 5개 구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과연 누가 해결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것 같고 그것이 인사에 그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개별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라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데 앞으로 우리 예하 공무원들한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그리고 2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항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유럽, 미주, 일본 등 4회에 걸쳐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실시하는 사업이 처음이죠?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沈俊洪 委員 좋은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원 정도요?

○沈俊洪 委員 여기에서 얻어지는, 예상되는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沈俊洪 委員 저 역시도 이것이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역시 이 내용도 타시·도보다는 소극적입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이 투자설명회 2회 정도 해 가지고 많은 실익을 챙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 또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를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것은 시기를 논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4월이다, 10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한시라도 앞당겨서 실시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현지인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기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는 것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대덕밸리 R&D 강화에 대한, 15쪽이네요, 보고자료에 보면.

1항, 2항, 3항 나와있죠, '산업재산권 권리강화 및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계획보고 내용이라든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덕연구단지 '세계로드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沈俊洪 委員 '로드쇼' 대덕연구단지 세계로드쇼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빠졌어요.

○沈俊洪 委員 예,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아까 하셨죠?

그러면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의 견해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우리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할 때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도 하고 사업비가 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빼놓은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종합 R&D 인프라 조성하는 대덕연구단지 통합정보망 구축사업 이 내용도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도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이 사업 역시도 우리 국장님이 확인을 하신 내용인지?

○沈俊洪 委員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필요성 없는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질의거든요.

먼저 국장님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집념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확보 문제까지도 거론했던 사항인데 현재 보면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형식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아니겠느냐?

○沈俊洪 委員 그 기간이 작년이거든요.

○沈俊洪 委員 글쎄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전직 국장님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로 이 사업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아까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 사업보고에 안 했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답변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구단지 그쪽에 있는 그 내용하고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이 사업에 사전설명회 같은 것도 없었어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沈俊洪 委員 그 동안의 과정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시네.

○委員長 金載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전년도에 하고자 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실효성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예산확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가 안 될 시에는 누락된 부분은 해명이 필요한데 해명이 없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 복귀하시죠, 자리에.

○沈俊洪 委員 그리고 그 뒤의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세요.

대덕연구단지 통합정보망 구축사업 그것과 지방지식센터 설치를 하겠다는 사업 그 두 개가 업무보고에 왜 빠졌는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沈俊洪 委員 답변을 듣고보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沈俊洪 委員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연구도 하셨을 것인데 현실에 봤을 때 이것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자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환황해권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쓴 것을 봤는데 이것이 지난번 용역보고서 자리에 지금 국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죠, 지난번 용역보고대회 때요?

○安重起 委員 이때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본 자료에 의하면 상당 부분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저희 판단에서는 기존의 자료들을 취합해서 압축시키는 역할의 용역밖에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지적이 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지역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현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사실은 너무 압축되어 있는, 기존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곤란한 듯한 그런 인상이 많이 있어요.

이 환황해권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상대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실제 그 지역의 현황 파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 예산을 보면 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용역밖에 될 수 없는 이런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 부서가 좀 냉정한 판단을 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국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보면 실제 청도도 안 가 본 사람이 청도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용역을 해서 실제 청도에 대한 모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나와있는 자료를 가지고 도시에 대한 용역이 됩니까?

○安重起 委員 추가적으로 용역보고대회 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예산서만이 문제인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능력있는 교수님들이 현지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 가지고 이것을 초석을 놓기 위해서, 초석을 잘 놓아야만 또 추가적인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23쪽 외국인의 집 건립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도 근로자들의 복지회관이나 주택이 많습니다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이 없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저희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에 개정해 놓았죠, 알고 계십니까?

○安重起 委員 앞으로 외국인들이, 대전이 국제도시화되면 많이 오겠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오신 노동자들이 실제 그 나라에서는 노동인력으로 볼 수 있는 인력들은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교수를 하신 분, 공무원을 하시다 노동자로 환경이 변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에서 부를 축적해서 넘어가시면 결국은 한 국민이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너무 상위층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요건의 건물만을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실제 그런 저임금 지대에 가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노동력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물론 이것과는 사고가 다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한번 국장님께 재고를 드리는 말씀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28쪽 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누누이 전 국장님 계실 때부터 도시가스에 대한 보급률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한국경제신문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역난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도 지금 서남부권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저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나머지 단추가 잘 맞는 것처럼 서남부권 개발지역의 난방업체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현재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인 입장에 서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선정권은 산자부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이 우선 대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죠?

○安重起 委員 제가 지역경제신문사 데이터에 보면 기존의 저희 대전시의 도시가스 가격이 타시·도보다 높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태껏 많은 협력을 하신 것을 통해서 낮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싼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 11개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일원하고 대구, 청주, 분당, 송탄, 파주 이런 지역 토털해 가지고 한 11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곳에서 현재 저희 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가스를 기존 공급선보다 한 20% 정도 더 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대전 서남부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대전시내의 도시가스정책이, 도시가스가 주 연료정책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현재 도시가스와 동등한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회사보다는 도시가스보다 한 20% 정도로 저가에 공급하려고 하는 회사를 시는 산자부를 설득해서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자꾸 인상하려고 하는 인상요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로도 공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업체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기이 서남부권 지역도 개발지역만 이 사람들은 공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근에 서남부권 개발 지역 외의 인근지역이면 학하 일원이나 이런 소수 부락들이 많은 지역이 그 지역과 연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공급 범위를 상당히 높여서 수혜의 폭을 더 넓히는 쪽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시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급권은 어디가 했으면 좋겠지만 지역은 비수혜 지역까지 더 넓혀서 도시가스 민원이, 저도 지금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에 대한 청원, 민원이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많이 오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원도심조례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만, 원도심조례보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놔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원도심조례 같은 것 해서 실제 수혜 혜택보는 게, 지금 더 열어놨습니다만, 얼마나 됩니까?

그리로 가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실제 살고 있는 분들도 재정적인 기반이 된다면 삶의 질이 높은 곳으로 자꾸 이사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남부권 개발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좀더 시는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수혜 지역까지.

실제 학하지역이나 그런 소군락 지역까지 더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에게 우리는 더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는 산자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사실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저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무부서하고도 이런 일 때문에 한번 뵈었더니 사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 저도 저를 잘 아는 지인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문제는 실제 2007년도까지 80%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깁니다.

이 수혜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빠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서남부권 지역에 제2공급업체가 선정되는 시점에서는 시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매일 테크노밸리 관련도 불만이 많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시가 우선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행위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밀리는 듯한 인상에서 나중에 가서 구걸하듯이 뭐를 하려면 더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이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공급 같은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꼭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많은데 가스회사가 단독주택 지역에 가스보급을 기본적으로 기피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가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확대 보급하겠다고 그러는데 확대 보급을 하는 부분도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회사가 부도 나서 새로 인수를 받은 분들이 많은 부채를 떠안고 받아 가지고 연간 대전시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을 잉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면 해당 과장이 그 부분을 전년도에 비하고 지지난년도 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국장께서 하시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경제국장이 얘기한 것은 형평 원칙만 맞추는 것뿐이지 수요자 측에서 볼 적에는 지금 화급을 다투는 문제거든.

그러면 투자재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투자재원을 늘리지 않고 그런 비율만 맞춰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투자재원 자체가 적게 조달되는 것은 회사가 구조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부분을 투자재원에 돌릴 수가 없고 빚 갚는데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매년 투자를 하는데 지금 대전시에 넓게 퍼져있지, 중구, 동구, 5개 구가 하여튼 단기간내에 이런 배관설비를 마쳐야 되는데 우선 이것을 수요자가 아무리 빨리 요구를 해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앞으로도 향후 10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료정책은 가스로 해놓고 관로를 묻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모든 게 다 변칙으로 따르고 있고 혜택을 보는 지역은 빨리 보고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더 늦게 아직도 요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적에 저는 지난번에도 그것을 얘기해봤는데 이 회사 하나만 가지고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 하나를 더 참여시켜 가지고 연간, 예를 들어 이 회사를 분담할 수 있는 200억이다 하면 우리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600억 된다 그러면 그 수요를 충족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관로는 일단 묻어줘서 시민이 빨리 가스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 동안 내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 회사가 결국은 연간 투자액을 늘릴 수 없는 이유는 부채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 134억원 정도를 변제를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한테 투자재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보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앞으로도 향후 10년 후에라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한, 외국의 의존도가 99%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2002년도까지 우리가 원유수입 세계에서 6위 정도에 머물러 있던 나라가 금년도 발표하는 통계에 원유수입 세계 4위가 됐어요, 끔찍한 일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예산 투입을 과감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나라도, 도시도 그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기는 나와 있어, 조금.

이런 것 정도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또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방법을 벌써부터 인근 농가에 보급을 했다든지 단독주택에 보급을 했다든지 큰 공공건물에 보급을 했다든지 이런 노력이 우리 시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 우리가 투자했어요, 작년 2003년도에?

○郭秀泉 委員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늦고 나도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고 지금 통감을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가 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이런 부분도 주 연료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기는 나가도 자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고 지금 당장 내가 아까 문제를 제기하다가 지금 이 자료를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1년도에는 219억 정도를 이 회사가 투자를 했다가 작년도에 185억하고 금년도에는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역으로 177억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고 한 개 회사에다가 의존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저 여기서 공급해 주는 그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대체연료를 개발하는 데 투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왔던들 많은, 예를 들면 인근 농가라든지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많이 도입돼 가지고 이런 가스 문제만 해도 부분적으로는 많이 해소가 됐을 텐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결여되어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금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하다 못해 추경에라도 얼마 정도 재원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자,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경제국장이 답변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가지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무 과장들도 정책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난날 통계나 바라보고 얘기하는 정도인데, 나도 책임이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유가가 좀 오르면 이 얘기하고 유가가 안정되면 언제 했느냐 싹 들어가버리고 지금 우리 실정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일 이러다 마는 거예요.

여기의 심각성을 실제 생각한다고 그러면 대체에너지개발과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제국장 혹시라도 소신있는 답변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러지 않고는 중앙정부, 저 정부 지금 현재 제대로 못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 그 동안 죽 역대 정권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급할 때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잊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라도 이 대전광역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정말 사례별로 따져서 제일 앞질러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과를 신설해 볼 만한 의향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어느 시·도에도 없습니다, 그게.

○郭秀泉 委員 광역시 경제국 정도라면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야 하고 중기,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봐가면서 한번 정책수립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제가…….

○委員長 金載京 잠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오전에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통산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영동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지요?

○黃珍山 委員 2003년도 영업 결산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黃珍山 委員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예.

○黃珍山 委員 2001년도 개점 이후에 3년간 영업실적을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黃珍山 委員 적자 폭을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나요, 분석한 결과가 있나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농산물유통센터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적자가 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기업이라든가 법인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경영마인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경영마인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인들이 적자를 계속 겪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과학공원도 지금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서 향후 한 3년쯤 되면 존폐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우리가 세우면서 3년간 적자를 볼 것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입지조건이 안 좋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시민천문대가 실패를 했고 과학공원도 실패를 했고 지금 계속 어떠한 경영적 마인드, 다시 말하면 '생사를 걸고 이런 것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슨 시장선거에 일등 공신한 사람들이나 거기다가 취업을 시켜서 그러한 해소 차원에서 사람을 심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黃珍山 委員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압니다.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례를 들어서 이런 대형유통점 둔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수박이라고 하는 과일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국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하고 품종이 어떤 것인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갖다놓기 때문에 그 물건이 잘 팔려 가지고 흑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는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인정합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대형매장의 최대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빗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그 시민들에게 세금에 자꾸 피해를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黃珍山 委員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지난번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이러한 유통산업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감귤 아시지요, 감귤?

○委員長 金載京 제주도에서 어디 지방 것 가지고 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게 서귀포 쪽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감귤은 어디 것이 제일 맛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제주도의 어느 지방 것이 서울로 가는 줄 아세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에요, 남원 것이 가고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예, 남원농협에서 나오는 귤이 다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당도가 제일 좋고 맛이 제일 좋은 것이 남원귤입니다.

귤 농사하시는 분들 잘 알고 있어요, 남원농협에 계신 분들 많이 알고 있고, 대전지역에서는 이것이 마진이 없으니까 아예 끌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 좋고 맛이 있는 과일들을 갖다가 놓으면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앞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값싼 것 갖다가 놓고 팔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장께서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남원농협 귤은 안 먹어 보셨죠?

○委員長 金載京 제주도 남원.

○委員長 金載京 그렇죠?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아까 우리 황진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국 골고루, 지금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로 감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채소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사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독려하셔서 이번에 더 많은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앉아주세요.

○黃珍山 委員 경제과학국장님, 노은시장에 2003년도 1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黃珍山 委員 그 다음에 오정동 도매시장에 대해서 1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계시죠?

○黃珍山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3년도 1일 평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74톤인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644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수치인지 지금 거의 약 한 30톤 차이가 나는데 이런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정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문제의 협소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신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黃珍山 委員 우리가 항상 새로운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에 대중음식점이 거의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와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않는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공론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주차정책에 대해서 단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우리 시에서 펴고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강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주들하고 단속요원들 간에 서로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 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차비 인상에 대한 것을 놓고 논란을 한번 빚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상이용사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黃珍山 委員 그분들로 하여금 속된 말로 협박도 받고 "먹고살려고 하는데 왜 괴롭히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오정동 시장 주차장을 더 이상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넓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소형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국 도매시장 중에서 대전시 인력이 1일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증원을 하라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오정시장 좁은 주차공간에 관리를 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건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않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인들이 첫째는 경매인이라고 합니까, 중도매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을 노은시장의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노은시장의 인원이 더 많고 거래량이 많은 오정시장은 관리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서로 짚어가고 또 시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충분한 반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정동시장의 출입구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은시장 같은 경우는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일을 보고 갈 수가 있는데 오정동시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매시장 동쪽 부분에 보면 차량 출구를 조속하게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통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올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건의사항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다소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지역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우리 시 지역은 조류독감 발생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소독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닭이나 오리뿐만 아니라 돼지는 콜레라인가 그렇고 소 전염병 발생된 것이 뭐죠?

○宋在容 委員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는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지역에 조류독감의 발생이 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좋지않겠나, 지금 식당이라든가 생산자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일선 동사무소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매월 통장이나 지도자, 방위협의회, 각종 관변단체가 보면 18개 단체에서 많게는 한 10여 개 단체가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 월례회를 하고 나면 식사를 하는 데 될 수 있으면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우리 지역에서는 전염병 발생이 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생산농가나 소비를 하는 각 식당 이쪽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시에 보면 서남부생활권개발, 동남부생활권개발 각종 무슨 도시개발사업해 가지고 대단위 개발사업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개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하우스짓는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농업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농업용수 공급차원에서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 보면 70% 보조금을 해주고 30%가 자부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50% 보조금에다 50% 자부담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70% 보조금 해줄 때 사실상 70%만 가지면 업자한테 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를 진다고 할 때 보조금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50%를 보조해 주게 되면 사실상 자부담은 불과 20%만 가지면 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개설한다고 할 때 어느 지점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빨간 리본을 달아서 표시를 했는데 표시한 상태에서도 그 자리에다 하우스를 진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확장하는 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런 것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 그런 하우스를 짓는 것을 제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우스를 짓는 목적이 왜 짓는지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보상 때문에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 단위에서 하우스를 짓는데 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을 9,000만원, 8,000만원이 지원이 되도 지을까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거기 도로가 나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즉 보상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가격이 자기가 시설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오니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이루어진 보조금 50%를 지급했든 70%를 지급했든 그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법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나왔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되어 있죠, 보상금을?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회수할 수가 없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보면 일례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백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구적입니다, 녹이 안 슬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개발로 인해서 보상이될 때는 그 면적만큼 다른 데다 설치를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그 보조금을, 현재 법에서는 보조금을 줬으면 주는 것으로 몇 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것은 애당초 보조금을 지급할 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아마 세 번째로 질의한 것 같은데 아무튼 현행 법상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인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규를 개정해야 된다는 건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써 현재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위법규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이 되도록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대형관정이라든가 중형관정,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 3,5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 가지고 대형관정을 팝니다, 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것이죠,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연히 거기 보상이 나가면 다른 지역에다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파야죠.

아니면 그것은 100% 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당연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보상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보상을 지원해 준 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토지 소유자한테 간다는 얘기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간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시민의,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 세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 질의 동의를 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보조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서 그쪽에 부합되게끔 또 해줘야 되는 것인데 개인이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데 법 체계상 보상에 관한 법률 체계상 그것은 당사자가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개발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엄청난 보상비가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세워보실 거예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타부서 국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째 질의한 내용이고 제가 처음에 구의원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던 사항인데 뭐 그때 말할 때 뿐이에요.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놓고서 그냥 흐지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묘하게 어떤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보조되는 보조금을 교묘하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민심이 상당히 사나워집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 주위에 만연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상을 받는 사람이 그 보상은 받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 보상을 받을 거니까 다른 지역에다가 농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서는 그 지역에다 다시 보조를 받아서 또 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지금 구청도 시에서 관여하는 기관이니까, 감독하시는 기관이니까 하여간 각 구나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든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데다가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그런 보조를 받는 즉, 그것도 현행 법상으로는 그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줘야지 어떠한 몇몇 사람한테만 계속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 이달 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중앙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역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한 근교농업 육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환경정비 및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도 있고 또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을 위해서 정주권 개발도 해야 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런 내용을 의사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선 지금 농번기에 벼농사를 짓기 위해 공동못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노령화에 따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농에 따른 인력 부족에 의해서 다수가 같이 공동못자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황토를 구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5개 구 전지역으로 볼 때도 특히 유성이나 기성면 이쪽에 농업인 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현실상을, 그러니까 황토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또 범위를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봉업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사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다.

겨울 철에는 없기 때문에 화분을 먹어야만 건강하고 왕성한 성장력을 갖기 때문에 생식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분을 구입하는 문제도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외에도 많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분들은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한한 1회 추경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화훼농가나 과수농가, 축산농가 이쪽에서는 지원이 있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만 76명의 양봉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예산 세운 것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화분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에는 딸기나 이런 비닐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벌꿀을 제공해서 1년 전체를 벌로 활용하고 있는가 봅니다, 유익성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양봉업자들에게 우리가 그 동안 너무나 무관심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같은 내용의 29쪽에 보면 4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왜 인문계 학생은 빼놨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그래서 광역시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 지형상으로만 광역시지 전업 농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실업고뿐만 아니라 인문계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배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31쪽을 봐주세요.

더우니까 질의하는 위원도 그렇고 답변하는 국장도 그렇고 축 처져 가지고 잠을 자는 것인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

나 스스로도 지금 너무 따분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게 답변하고 크게 질의합시다.

유기축산기반 조성 및 안정성 제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근교농업이라든지 외국의 밀려오는 농업, 우리 기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농축산물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돼지고기 외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확인만 된다면 한우 고기는 다 먹어도 무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한우를 기르게 되면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우리가 농가를 살리는 길이 거기서 찾아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경제국에서 혹시라도 무슨 좋은 안을 생각한 것이 있어요?

답변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해당 과장을 앞에 내세워요, 담당 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내가 물을게요.

지금 우리 농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업무를 2004년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게 소를 기르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를 농가에 보급을 하고 많이 길러 가지고 농가에 수익을 올려주겠다, 관련해서 혹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한우 고기는 비싸서 진열장에서 바라보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싸게 생산을 해 가지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지금 한우 고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팔아먹잖아요?

○郭秀泉 委員 좀더 싼 값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쟁력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한우 고기를 질 좋고 아주 값싼 고기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된 것이 없냐고?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경제국장이 답변을 다시 한 번, 보통 상식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郭秀泉 委員 축산 부분에 전문가가 있으면 듣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쇠고기 파동이 나.

그러면 우리 한우 고기는 인정을 예나 지금이나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우 고기는 맛도 좋아요, 좋거든.

그러니까 상품성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도 있고 좋은데 왜 이게 시장에 나오면 계속 비싸게만 공급이 되느냐는 얘기야.

나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 얘기야, 왜냐 하면 근교농업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대안이 없거든.

○郭秀泉 委員 글쎄, 그것은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많이 먹는 것은 아는데 이 정책을 잘못 써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시라는 얘기지요.

송아지 한 마리에 300만원대를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야.

그런 부분은 우리도 어차피 지방정부 아니에요?

이 송아지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얘기야.

농가에 송아지가 보급이 안 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송아지를 구입할 때부터 비싸지는 거야, 거기다 사료값 비싸지.

그러니까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한 근당 2만원대면 이것은 못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쟁력있는 상품은 분명하거든요.

저 뒤에 농산물시장 사장한테 물어보면 괜찮겠네!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아이디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싸지는지, 싸게 생산해서 팔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냐 하면 외국에서 무조건 들어오거든, 다.

○郭秀泉 委員 킬로당?

○郭秀泉 委員 킬로당 5만원이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우 고기가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모르시겠어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같이 연구를 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내 선거구가 농촌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그분들이 앉기만 하면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도 따지고 보면 이 경제과학국에서 해야 되는데 대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답답해서 어차피 축산물 파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경쟁력 있는 한우, 이런 것을 우리가 종자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요.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송아지를 싸게 공급하게 되면 싼 값으로 한우 고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봐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 보면 이 31쪽에 5번에는 유기축산이고 6번이 유기동물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한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유기동물이 뭔지 외국 사람이 와서 의원으로 앉아 있으면 유기축산은 뭐고 유기동물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표기상에 문제가 있고, 유기동물이라는 말 자체도 애매하다는 얘기지요.

걸거리 동물 보호관리라든지, 주인없는 동물.

○郭秀泉 委員 떠돌이라든지, 떠돌이가 맞겠네!

(장내 웃음)

떠돌이가 맞아, 오히려 떠돌이가 훨씬 낫네.

나는 아까부터 생각한 것이 "주인잃은 동물", "방면된 동물" 했는데 "떠돌이", 국장이 상당히 머리 좋으신 분이군요.

됐네, "떠돌이 동물 보호관리" 이렇게 표기를 바꾸시지 않으면 한문을 괄호 치고 넣어라 이겁니다.

○郭秀泉 委員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고 대안도 제시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많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더 많은 공부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좋은 내용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