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6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부일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우리 장래에 희망을 주는 학생들의 교육을 총 책임지는 교육당국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학교담장헐기운동을 벌이고 있나요, 지금?

○沈鉉榮 委員 지금까지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沈鉉榮 委員 간단 간단하게 제 질의의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담장 철거를 원하는 학교 수와 예산과 대비해서 원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있어도 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까?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병행해서 열린 교정을 푸른 숲으로 조성 또 공공기관의 담장헐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청이…….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도 담장 헐려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다 철거됐어요, 거기는?

○沈鉉榮 委員 아니,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담장이 헐려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떻게 상위기관에서, 권장하는 기관에서 담장을 그대로 두고 학교에게만 권장한다고 그러면 모순 있는 거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대전청사, 우리 청사도 담장을…….

둔산우체국이나 서구청, 대전세무서 등등이 다 대로변에 있는데 특히 교육청이 한 중앙에 있으면서 담장이 저렇게 딱 가로막아 있어 가지고 어떤 관청인 기분이 나요, 그렇지요?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돼고 학교도 다 철거를 하면서 유독 먼저 해야 할 교육청이,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청이 담장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금년에 실현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학교를 담장 헐기를 하는데 학교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는 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앞장을 서야 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전시교육청을 보면 그냥 앞뒤가 꽉 막혀 가지고 무슨 옛날 일제시대 때 관청이 위압감을 주는 이런…….

아니, 학교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교육청 먼저 담장을 헐어야지.

올해 예산이 서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청이요?

○沈鉉榮 委員 그럼 금년에 담장 헐겠다는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교육을 선도하는 위의 상위기관부터 솔선수범하고 밑에를 해야만 따르고 또 존경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상위기관이 그대로 두면서 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14쪽에 동부·서부교육청 순회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교원인사의 신뢰성과는 관계없이 메우는 그런 거지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沈鉉榮 委員 금년에 교대생들이 1차 시험을 봐서 얼마가 확보가 됐지요?

○沈鉉榮 委員 그분들이 금년 초에 다 발령이 납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동부하고 서부하고 교육의 여러 여건이 서부 쪽이 상당히 좋고 동부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촌과 도회지의 생활여건이 어디가 낫습니까?

○沈鉉榮 委員 교육도 지금 떠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숫자가 줄은 거지 여건이 좋아서 숫자가 줄은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는요, 동부에서 둔산동으로 8학군이니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쪽에 아주 교사라든가 학교시설 면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이 동부보다는 서부를 더 선호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여건이 나쁘니까 그래요, 여건이.

○沈鉉榮 委員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대전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약간 보충질의라고 할까 하겠습니다.

그 담장헐기운동을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율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서 펼치는 게 좋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 생각에도 자율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게 좋은 행정이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운동장이 밤낮으로 오픈이 된다면 학교에 교육적으로 미치는 나쁜 영향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디 후미진 학교는 밤에 와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외부인사들이 와 가지고요.

그리고 밤낮 없이 운동장을 더럽히고 화장실도 그렇고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기시는 게 좋은 교육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동료위원 질의하고는 틀린 맥락일지 모르지만 참고로 하셨으면 참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지요 국장님도요?

○宋寅淑 委員 주의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의 불량배들이라고 할까, 장난기 심한 남학생들이 아주 불미스러운 행동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뿐 아니라 아마 시민들의 다 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간제 교사를 질의를 하셨는데 기간제 교사가 필요할 때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기간제 교사를 미리 다 채용을 해놓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한다고 그러셨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지 않아도 채용을 해서 1년 동안 기다리는 상태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다시 한 번 좀,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른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한 가지 질의를 하겠다고 치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리고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교육계의 제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공이 아닌 사람은 안 되지요, 전공이 안 맞는 사람은 거기 가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초등학교는 되는군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초·중·고가 요즘 단일화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따로 해요?

○宋寅淑 委員 중·고등학교는 그때그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서 부전공까지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메울 수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 중·고등학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은 초등학교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옛날을 말하면 좀, 몇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공이 아닌 과목도 기간제 교사가 가르쳤거든요.

요즘은 그런 건 안 되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건 없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를 펼쳐나가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요즘에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선생님들한테도 연수라든가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주어진 것 같아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연수도 좋고 해외체험연수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국내연수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외체험연수는 날짜도 여러 날이 걸리거니와 거기 소요비용도 상당히 많이 예산도 거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연수 후에 다녀와서 바로 그냥 수업에 임합니까, 무슨 설명회 같은 기회가 있습니까?

설명회라고 할까, 체험연수에 다녀온 그런 소감발표회라고 할까, 지식 정보화 교환이라고 할까 무슨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보고회를?

○宋寅淑 委員 전달연수?

○宋寅淑 委員 그러면 발표회를 개개인이 시킵니까, 대표로 한 분 나가서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상당히 해외에 가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런 연수를 다녀와서, 그러면 그게 보고회로 끝납니까, 그게 우리 교육계에 반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宋寅淑 委員 현장에 맞게?

○宋寅淑 委員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잘 하시겠지만 하나의 노파심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연수를 다녀와서 보고회, 발표회 내지는 체험담을 갖는 정보교환도 좋고 발표회도 좋고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몇 분의 일이라도 꼭 반영을 하셔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쪽에 파급도 시킬 수 있고 그러한 효과를 거두시는 것이 연수의 큰 뜻이 있지 않나, 상당히 아쉽게 느낌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삼겠습니다.

연수가 상당히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가서 배워온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말의 교육의 좋은 면도 해외에 보급하는 그런 차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배워 오는 것으로 그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 교육도 외국에 보급시키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가지씩 다녀오면 뭐 하나라도 이렇게 갔다와서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점을 우리가 반영시켰다 이런 것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게끔 그 실적을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정을 하지 그냥 했다하면 우리가 하는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스승 교권옹호 및 사기진작에 관한 그런 면에 대해서 스승존경·제자사랑운동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율적인 스승존경운동을 펼치고 제자사랑 풍토조성을 하고 또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고 또 모범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을 수상을 하시고 1교사 1학생 결연을 맺는다 또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굉장히 좋은 슬로건을 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수가 아무리 적어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쪽도 한 35명 내지는 서구쪽 한 50명 된다고 하면.

○宋寅淑 委員 아무튼 40명, 50명이라하더라도 그것이 1교사 1학생은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결연하는 선생님하고 학생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결연을 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주로 실례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이 행사를 몇 년이나 진행하셨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영향이라고 할까, 결과라고 할까 그것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e-메일로 통하든가 하면 다른 학생들도 이것을 다 알지요.

○宋寅淑 委員 약간 보안이 될 얘기만 해야 되겠네요.

보안이 안 되면 못 하겠네요.

속 얘기를, 쉽게 말해서 내면에 있는 것을 표출 못하겠네요, 선생님들도요.

○宋寅淑 委員 어떤 학교를 지목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국장님이 대성고등학교 얘기를 하시니까 대성고등학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칭찬하는 것이니까 어느 한 학교를 지적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캠페인성은 이미 필요가 없어요, 요즈음 사회에서.

그것은 잘못하다가는 그 학생들이 도리어 이용당하고 안 좋아질 수 있고 도리어 영향이 나쁘게 비출 수도 있거든요.

캠페인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때 이것 사업 펼치시는 것 어느 언론단체에서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봤고 사실은 먼젓번에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잘 펼치시는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주세요.

○宋寅淑 委員 자꾸 국장님들도 바뀌시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정신적인 혼란도 오고 또 지속적인 사업이 되려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다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나가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다시 오시는 국장님들께서도 공부를 더 하셔 가지고, 질의에 막히고 그런 것은 절대 없으시겠지요.

그 문제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지난번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저소득층 자녀의 다각적인 지원에서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된 컴퓨터가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컴퓨터가 수시로 모델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지원해 준 컴퓨터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몇 년쯤 되었지요?

○宋寅淑 委員 교체도 해줍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한 학생한테 한번 또 해주고 교체를 또 해주고 그러면 너무 그 학생한테만 많은 혜택이 가는 것 아닐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지급된 것이 3년 되었다면 그 수량과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량은 대충 몇 대쯤 돼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1,467대가 나갔네요, 컴퓨터가요?

○宋寅淑 委員 반응은 상당히 좋아하지요, 너무 좋아하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모델이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바꾸어주고 교체하는 것까지 다 교육청에서 항상 하세요?

○宋寅淑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한 학생한테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이런 생각은?

이것을 형평성을 한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으로만 절대로 그치시지는 않겠지만 사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한 학생한테 했으면 사실 결손가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그런 사람들하고 접할 기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맨날 컴퓨터 가지고 했는데 자기도 어려운데 나는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을 적에, 이런 기회를 본 위원이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만 계속해서 바꾸어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 예산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한 학생한테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면 그 컴퓨터는 그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졸업하면요?

다시 회수 안 하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냥 갖는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3년쯤 되었으니까 한 학생한테 컴퓨터를 바꾸어주는 그런 것은 없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마치는 연도가 오래 안 되었으니까, 시행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것이 혜택을 보는 것이 10∼20원짜리도 아니고 적어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학생한테만 계속해서 혜택을 주면 다른 학생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불평이 있겠지요, 객관적으로 볼 적에도요.

그것을 적당하게 적정선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에 이런 것들을 전체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특징적으로 업무보고에 따로 다루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교육의 문제점, 사교육의 문제점 사실 이것이 덩어리가 큰 문제이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교육에서 해결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것들을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라도 연년이 또 중점적으로 몇 가지라도 그 업무보고에 싣고 또 1년 동안 추진과제로 이렇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언급이 안 되었어요.

총체적으로 한다면 전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 동안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좀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 사교육 문제가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대학입시에서도 재수생이 우세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지요?

○成在洙 委員 75%는 우세했고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재수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3년이 아니라 5년∼6년씩 공부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사실 우리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공부보다는 학원 공부에 더 치중을 하는 이런 문제점을 그러면 공교육, 학교에서 학원교육만큼 뭔가를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이 참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학교에서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맞춰서 그러니까 학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교육에서 그것 부담을 해주셔야지요.

전체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결국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이라고 하면 결국 공교육은 기초적인 무슨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는 뭐 이런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실력향상이라든지 뭐 공부를 하는 입시학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공교육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만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획기적인 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대전에서부터라도 시작이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립 고등학교하고 사립 고등학교, 대학 입학률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공립 고등학교를 아주 선호했지요.

그리고 입학률도 높다고 했다는, 요즈음 우리 정확한 데이터는 본 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립 고등학교가 대학의 입학률이 높은 것은 그런 추세, 퍼센트까지는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추세인 것이 사실인지요?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도 우리 공립학교에서는 국립·공립학교에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재개발이라든지 완전히 도시개발이라든지 할 때 그 주거지역,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지어지지요?

그러면 그때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몇 가구 이상일 경우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학급수를 세대에 맞춰서 학교설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설립이 됩니까?

학급수라든지 학생수 이런 것을?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는 사실 동구 쪽 같은 데 구 도심권, 동구뿐만 아니라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에는 부분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 들어서면 학교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미니학교, 그 단지내에 학교를 설립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데 이용하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가차원이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니학교가 조금 이렇게 생겨난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기존 학교가 빈 교사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빈 교사에 대한 활용책 또 앞으로 미니학교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꼭 해야 좋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학교부지 선정관계는 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학교부지 선정이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공자로 얻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成在洙 委員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저기를 법적으로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학교부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 값을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또 그렇게 학교부지는 도시 형성을 하면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그냥 얻어 쓰는 것처럼, 그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부지를.

그래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요?

○成在洙 委員 지난번 한밭대부지 아파트 조성하는 데 학교문제도 주민들이 강력반발을 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미니학교를 짓는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오래된 학교는 또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게끔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해야 될 걸도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부지 문제만큼은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께도 그 학교가 3,600평이라는데 여러분들은 100 몇 평입니까,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 나온 게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3,000평이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신도시 새로 주거개선사업이라든지 대덕테크노밸리처럼 그런 타운에는 4,000평이어야 하는데 3,600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치 선정이나 평수도 적다, 400평이면 굉장히 큰 평수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한 번도 안 했나요, 강력하게?

그게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평균치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지난해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같이 힘을 합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0쪽에 발명·환경교육의 지원강화 시책을 보면 환경에너지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학교당 그렇습니까?

○李明勳 委員 환경부 지원입니까?

○李明勳 委員 지금 초등학교 20개교와 중학교 25개교, 총 25개 학교를 환경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지요?

○李明勳 委員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사무감사와 업무계획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환경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리배출이 안 되어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시·도가 쓰레기가 감소추세에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환경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환경과 청결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의식과 직결되는 문제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부터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시책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소재로 한 글짓기 사생대회 이런 것도 할 수 있지요?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지금까지 한 적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사업장을 견학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그 학생들로 하여금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사업장의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눈으로 봐야 몸소 실천하는 그런 데 동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대전환경교재 제작 활용을 현재 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제작이 돼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대전환경을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에 솔선 참여하며 청소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 환경교재가 따로 있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럼 이것이 시범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릴 적부터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생들한테 중점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자, 교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 관계 부서, 환경국하고 같이 대전시의 쓰레기 재활용이나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작된 책자가 있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제가 이런 책자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환경수도 프라이브루크에서 배운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독일에서 환경수도로 아주 유명한 프라이브루크 시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 쓰레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 교과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음료수 자판기에서 지금 우리가 일회용컵을 통해 가지고 음료수를 빼서 마시고 있는데 이 프라이브루크 시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개인컵으로 마시도록 했습니다, 일회용컵으로 안 마시고 학생들이 지참한 개인컵으로 음료수를 마시게 해 가지고 이것이 시행한지 5년만에 매립쓰레기양을 5분의 1로 줄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대전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시켜서 쾌적한 이런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이나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자에 보면 그런 사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아주 모범사례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활용등 쓰레기 제로화에 도전을 한 시입니다, 이 프라이부르크 시가.

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행정방침을 세워서 5년만에 쓰레기를 5분의 1로 줄인 그런 수범적인 사례를 만든 시입니다, 이 프라이부르크 시가요.

그래서 이것이 초등학교 전부터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별로 수준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해 줄 것과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재활용사업장도 눈으로 볼 수 있게 견학을 실시하고 환경교재를 제작 활용하고 프라이브루크 시에서 한 것처럼 교과서, 교복물려주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재활용품 수집·활용 등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20쪽에 교육환경 선진화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보면 교실을 새로 짓고 또 고치고 나무를 심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설을 평소에 얼마나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것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예,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을 연간 20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학교 자체 봉사활동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도교사의 책임 하에 청결활동을 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20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잘못 본 지 모르지만 그것을 부모님들이 대신 실적을 발급 받아서 그냥 제출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본인 학생이 실지 한 건 아닌데 부모가 그냥 대신 실적을, 예를 들면 허위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李明勳 委員 글쎄 본 위원도 봉사활동 사례를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에 와서 환자를 위해서 심부름을 한다든지 환자를 안내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제를 접는다든지 해 가지고 보람을 많이 느꼈다는 그런 학생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을 각 구역별로 분담을 시키고 정례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솔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각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하천 등 공공시설을 구와 동과 연계해 가지고 분담토록 해서 정례적으로 청결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은 꼭 일을 시킨다기보다도 어릴 적부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청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유도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증감문제를 비롯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부모들하고도 상의하고 이런 일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몸소 실천을 통해서 느끼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교육청의 학생 지도, 교육을 통한 역할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금년 업무계획에서 이것은 시의 환경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학생들을 봉사활동이나 이런 교육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깨끗한 쾌적한 환경의 도시로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또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학생에 대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등 환경교육 방안을,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교육은 전체학생을 다 하지는 않지요, 지정된 학교만 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다 하고 있어요?

○李明勳 委員 그럼 그 결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일회용품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아까 프라이부루크 시를 예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걸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각자 지참한 자기 컵으로 해 가지고 음료수를 받아 마시고 그런 사례가 있듯이…….

○李明勳 委員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사실 학교학생이 수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일회용쓰레기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제가 과제를 부여를 해드릴까 하는데 학생에 대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등 환경교육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지역청결운동 참여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정리해서 별도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동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7쪽에 보면 체육·보건교육 강화해 가지고 학교 보건위생 관리 철저,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 8개교에 1억 6,000만원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우셨는데요, 학교 보건실 설치율이 95.6%지요, 현재?

○李明勳 委員 작년 감사자료에 보니까 95.6%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실 미설치된 학교가 지금 11개교입니까?

○李明勳 委員 총 249개교 중에서 설치된 학교가 238개교고 미설치된 학교가 11개교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보니까 보건교사 배치율도 67.5%밖에 안 돼요.

미배치가 81명이고요, 2003년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친척 어린아이 일로 모학교를 갔었습니다.

애가 아프고 그래 가지고 수업 도중에 배가 아프고 하니까 어떤 정신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담임선생님 권유로 보건실에 가서 보건교사가 그 학생을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신요법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약 같은 거, 치료 같은 걸 해주는 것을 보고 느낀 건데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수업 중에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교 동료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관계등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다친 아이들,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하게 투약을 해야 된다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 아이들, 갑자기 초등학교 학생이 생리를 시작한다든지 해서 당황하는 사례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을 볼 때 보건실이 없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사실 18학급 이상인 데에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 있지만 변두리 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보건실이 꼭 필요하지 않나?

○李明勳 委員 응급처치라든지 애들이 아플 때 어디가 쉴 때도 없고 또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다말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문제고 보건실 설치가 꼭 필요할 거 같고 보건교사도 67.5%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배치율을 늘려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에 업무를 잘해보겠다는 서로의 약속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바람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선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003년도에도 연이어 전국 우수교육청과 고교·대입 진학 전국 2위, 부패방지 청렴도 전국 상위 2그룹에 있다는 것이 자부심과 함께 여러 교육가족 모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교육청의 사이버 스터디 과외 절감의 우수 내용을 대통령께보고드린 이 모두가 대전교육의 변화된 모습이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윈윈전략의 수업개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4년 1월 26일자 대전논단에서 저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지만 강영자 교육장께서 게재하신 '페이디아스의 조각'이라는 장인 근본정신 속에서 작금의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빨리빨리'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 교육도 다시 한 번 정말로 변화하는 교실과 희망을 주는 교육이 2004년도에는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 가지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짚어보고 또 2004년도에는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도 이어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반장 선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학교주변의 불량식품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없애겠다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보건법시행령 규칙에 의하면 폐쇄되어야 할 업소가 분명히 폐쇄되어야 되는데 폐쇄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대전관내 서구 둔산동, 심지어 우리 지역에 벗어난 지역도 보면 여러 가지의 유해업소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되고 보아서도 안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그러한 업소나 장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께서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자식들을 두는 입장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손을 못 대는 것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학교보건법상 이전과 폐쇄의 대상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정화구역이라는 내용을 구실로 폐쇄를 하지 못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례라면 고치겠는데 이 법규상, 우리 상위법이 있다보니까 이것도 정말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정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지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절대정화구역은 교문 출입문으로부터 50m로 알고 있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200m는 주위에 다 들어오는 테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벗어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없애지 못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말씀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자기들 스스로 억제를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잡아주지 못 하면 커서 어떠한 만연된 그런 데로 빠지기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늘 보면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늘 가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불과 교문 바로 앞에 문방구점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때는 저 아이가 신이 들린 것 같아요.

온 몸을 흔들며 두 손을 막 흔들 때,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 얘, 빨리 집에 가라!"하면 우선 주인이 보는 것이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봐요.

시의원이 없애는 것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관할 구청과 우리 학교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번씩만 정화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이 200m 이것이 정말 어떤 신빙성이 있나 참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위험지역이 많아요.

PC방도 많지요, 노래방도 왜 그렇게 많은지, 호프집도 왜 그렇게 많은지 꼭 학교주위에만 몰려있어요.

이것이 정화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학교 교장이 그것을 또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세히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치원이 들어오면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치원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또 괜찮아요.

이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한해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런 것을 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는 체육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때는 교장 선생님을 무서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본 위원이 제시를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너희들 거기 가면 혼난다." 아니면 거기 주인을 만나서 "이것을 안 없애면 우리 애들한테 못 가게 하겠습니다."하면 금방 없앨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어떤 단편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올 한해는 그것을 한번 본 위원이 목표로 세워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계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이 바로 희망을 주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가 저도 또 놀랐어요, 오늘 신문보니까 둔산동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아이가 개학을 하는데 학교 가다가 학교로 바로 안 가고 오락실에, 바로 학교 앞이 오락실이더라고요.

오락을 하다가 9시가 넘으니까 가지도 못 하고 뭐하고 있다가 또 전화를 했다고요, 집에다.

부모는 학교도 안 갔다니까 유괴 당했다고 그래서 출동한 사례가 오늘 신문에 게재 되었더라고요.

둔산동에 모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은 또 어떠한 틀에 박힌 영역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정화추진위원들이 이거 할 때 사실은 학교정화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제도화된 틀에서 타당성 있게 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04년은 정말로 좀 신바람 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짤막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급식, 급식' 얘기 나오는데 지금 유치원에 급식 문제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시청 위생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의 다 보면 얼마전에 보도상에서 나왔지만 100명이 넘는 유치원도 많은데 조리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더라도 참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집단 식중독이 걸리면 이것이 또 한번 터지고 나면 뭐 하는데 조리실에서, 지금 학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데는 영양사라든지 종업원들이 없고 그냥 빌려서 그러는 데가 많다고 봐요.

또 그런 데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와 교육청이 연결해서 정말로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우선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교육청이 다른 타시·도보다 모든 것이 우수한 것처럼 2004년도에도 정말로 우수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잘 봤는데요.

2004년도에는 올해 개교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올해 개교하는 학교?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한다든지 올해 공사를 하려고 하는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교를 한다, 내년도에 개교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주세요.

각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거기에 통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어떤 감시와 견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결정도 한번 같이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주 참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대전교육을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단설 유치원이 3개 밖에 없잖아요, 대전시내에.

단설 유치원요?

○委員長 陳東圭 그것이 좀 적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뉴타운 기존도 아니고 뉴타운 같으면, 대덕테크노밸리 같으면 그런 데에 단설 유치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는 단설 유치원이 2개 정도 더 들어와야 됩니다.

2개도 아닙니다, 3개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陳東圭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특정한 이익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우리는 대변해 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지역에 주민들은 굉장히 싸고, 값이 싼 것이 아니라 질도 좋고 국비 확보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단설 유치원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국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한 후에 주거환경 다 조성되고 난 후에 하고 난다면 그 옆에 또 분명히 사립유치원이 생깁니다.

나중에 또 공립유치원도 만들고, 여러분 병설 유치원 만들어보세요.

또 난리납니다.

항상 사전에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병설 유치원도 원래 4학급을 해놓고 지금 2학급만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도?

이런 것도요, 지역주민들이 저희 의원들은 이 지역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학교급식조례에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부제가 섞인 것은 먹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영양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독이 아니라 서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교에 학부모협의회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외국산 방부제만큼은 섞인 것이 들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것이 없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습디다.

본 위원도 어저께 콩이 없다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콩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습디다.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안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학교도, 말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전은 3대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3대하천에 아이들이 뛰어나가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공기도 맡아보고 휴지 그 다음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모든 휴지를 줍게 된다면 그 어린이들이 줍게 된다면 우리 어른들이 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라든지 그 다음에 매립장이라든지 그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배출구, 그런 데에 우리 어린이들이 견학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책임자들이 거기 관계자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꽁초 막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던질 적에 우리 학생들이 고발하게끔, 초등학생들이 고발하게끔.

선생님이 쪽지를 준다 그러면 차 넘버를 적어 가지고 한다면, 그런 교육을 한다면 대전시내의 길가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환경교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로만 하지 않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한층 성숙된 교육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대전교육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