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환경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퇴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간부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대전시 조례제정에 대해서 타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구경별, 또 그 다음에 업종별, 이렇게 봐도 사실은 약 한 8%에서 쉽게는 한 12% 정도 타시·도에 비해서 구경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표에 보면.

○鄭震恒 委員 구경별 기본요금 비교표에 보면 가정에 들어오는 구경과 업무용에 들어오는 구경, 이것이 차이가 있지요?

○鄭震恒 委員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업종별 누진단계가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럼 가정용 6단계에서 업무용 5단계, 영업용·목욕용 4단계를 업종별 3단계로 축소 조정했는데 당초에 누진단계를 축소하지 않은 것과 축소한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신규업종이 고시원하고 고시텔이 영업용으로 바뀌는 건데 그 동안은 이것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었지요?

가정용하고 관계가 없었나요, 이것이?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업종구분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가정용으로 받았냐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이번에 영업용으로 다시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 동안에 변경이 없었으니까 가정용으로 받다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연간 93억 적자의 폭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15%를 인상한 후 5년만에 인상하는 거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 동안에 인상할 수 없는 무슨 요인이 있었나요, 5년 내에?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우리 물이 다른 거에 비해서 물값이 상당히 싸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번에 인상폭에 보면 가정용이 26.1%의 상승요인을 나타내고 업무용이 14.91%, 목욕탕등이 6.16%, 이렇게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정용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서민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용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톤당 금액인데 가정용이 26.16%의 폭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가정용에 대해서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사실 우리가 목욕용이 6.16%인데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 2002년부터 2003년에 비해서 목욕탕과 같은 맥락일지 모르지만 찜질방 개념이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도 이게 지금 업무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목욕탕용으로 들어가나요?

○鄭震恒 委員 다 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또 구분을 또 해야 됩니까?

○鄭震恒 委員 아, 큰 쪽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목욕탕이냐 업무용이냐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네요?

○鄭震恒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본부장께서 방금 전에 답변했듯이 가정용에 48% 쓰고 있는 큰 폭의 마진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용이나 목욕용도 우리 시민이 가서 이용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정도 절수를 해야 되겠지만 목욕탕이나 업무용도 사실은 물의 소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물론 전문가들이 타당성 있게 했겠지만 업무용, 목욕탕이나 이쪽 찜질방 쪽에 사업성이 있는 데가 큰 폭의 인상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鄭震恒 委員 톤당?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작년말하고 올해 사실은 모든 물가가 작은 폭에서 큰 폭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가게의 부담이 상당히, 모든 공공이 인상되니까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또 가정에서의 인상의 폭이 높으면 또 가서 그만큼 목욕이나 아니면 찜질방이나 모든 게 또 가격이 인상이 되거든요.

두 번이 인상된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값이 인상되면 업소 쪽에서는 또 가격을 인상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폭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모든 폭이 인상되니까 모든 것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그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나의 조그만 것은 한 100원의 인상이다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100원이 아니라 이게 1,000원이 인상될 수 있는 그런 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鄭震恒 委員 지금 문화가 바뀌었어요.

찜질방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그런 문화가 변하고 있는데 물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물론 적자의 폭은 우리가 줄어야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물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모든 소비자가, 수영장에 대한, 물이 인상되는 건 다 요금이 인상될 거라고 봐요.

미리 인상의 폭을 높여달라고 올라온 것도 있는데 수영장, 목욕비,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부담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주로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이 그 동안 5년 동안에 인상을 못 했단말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올리면, 올해 올리고서 내년에 또 올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 동안에 5년이 아니라 2002년도나 아니면 작년에 올렸으면 하는 바램도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올 초에 이렇게 인상이 되면 많은, 우리가 볼 때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넓게 보면 시민들은 얼마 전에 TV에서 벌써 14.8% 인상했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이명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보다도 상당히 싸다고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럼 '99년 이후에 한 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아 독립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만성적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5년동안 인상을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우리 시가 타시·도 평균보다도 싸다고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타시·도하고 분석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5년 동안 인상을 방치했다면 우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상수도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수시로 타시·도의 상수도 요금 변동률과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안 올리다 갑자기 두 자리 수로 올리는 것보다는 수시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선을 인상하는 걸 유지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성재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5년 동안 만성적자 상태의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만성적자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부채?

○成在洙 委員 그러면 본 안대로 요금 인상이 되면 부채가 다 갚아집니까?

○成在洙 委員 조금조금?

○成在洙 委員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상수도 행정은 아주 엉망행정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축운영도 좋고 시대흐름도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면서까지 요금인상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요금인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물값이 결국에는 우리 전국에서 제일 싸고 사실 휴대폰 요금에 비유를 하고 하셨지만 휴대폰 요금하고 물값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우리가 전화통화 안 해도 살아요.

그러나 물은 이용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값이 싸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인상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또 부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계속 적자 운영을 하면서 또 요금은 인상을 얼마 뭐지 않아서 또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가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적절하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이자는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적기에 요금 인상을 한다든지 5년 동안 전연 인상 안 하다가 잔뜩 이자 물어가면서 계속 이자를 물어 가는 이런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5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의 인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그러시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으니까 이번에 두 자리 숫자의 인상보다는 한 자리 숫자로 인상해서 점차적으로 연연히 우리 시민의 피부에 감으로 와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 인상폭을 줄이게 되면 결국엔 부채가 덜 상환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어차피 그러니까 빚을 갚을 것을 안 갚고 그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인상폭을 줄이고?

○成在洙 委員 그러시면 5년 동안이나 동결시켜 놓지 않고 그 동안 중간에 한 번 정도라도 인상을 했더라면 이번에 인상폭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언젠 가는 또 가서 그냥 무사안일적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한계에 가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두 자리 숫자 이상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한번 심사숙고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송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던 질의인데 조례개정에 관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여기 관심 사항, 서류에는 표시가 안 됐어요,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고액체납자가 개인보다는 큰 업체여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체납자를 그냥 처리를 안 하고 내버려둡니까?" 그랬더니 "봐주는 거지요."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준다는 얘기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답이 될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공식석상에서는 봐준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수도요금이 오르는 거하고 다 연계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5년 동안 체납자들이 개인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업체가 많은 돈을, 지난번에 제가 어떤 업체라고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다 예방해서 체납이 없게끔 다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오늘 같은 이러한 결과를 빚지 않았을까.

절대로 우리가 대전시민이 모두다 상수도요금이 많은 요금이 체납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누구한테 미치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네요.

개인보다는 큰기업가 체납을 몇 년씩, 여기서 체납이 됐는지는 서류상으로 거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어디다 대고 기준을 두냐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답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자꾸 바뀌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물론 오지요, 혼란이 오면 그게 법규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원 법규는 몇 달까지 연체가 가능한 거예요, 체납이.

쉽게 말하자면 본부장님 말대로 봐준다는 것이 몇 개월까지, 법률상, 법규상으로, 조례상으로는?

○宋寅淑 委員 세 번이라는 게 몇 개월까지?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각성을 하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저는 어떤 무슨 호텔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어떤 업체를 절대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도 좋고 큰 공장도 좋고 그런 업체 같은 것이 문 닫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미리 경고를 하셔서 한 업체만 그렇게 모범을 보인다고 하면 다른 업체는 그 다음에 각성을 하고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런 질의 때문에 힘드실 일도 없고 시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宋寅淑 委員 장기체납자라면 3개월입니까?

○宋寅淑 委員 꼭 지켜주세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沈鉉榮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현재 14.87%를 인상하고자 하는 상수도요금을 서민생활 및 소비자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가정용에 대하여 2%를 하향 조정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용에 대해서만 2%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현영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현영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현영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좋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76쪽 유수율 향상과 경영개선에 관해서 거기 구역개량사업추진이 있지요.

구역개량사업을 금년에 24구역에 367㎞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2단계군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개량하신 결과는 대개 언제 반영이 됩니까?

○宋寅淑 委員 대전시 전역에 다한다면 대충 언제까지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을 까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원격 누수탐지경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오택지개발지구에 시범운영을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금년에 25㎞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같이 적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공사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간에 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보고 결국은 공사 예산도 다 우리 돈이잖아요, 크게 따지면.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하느라고 많이 본 위원뿐이 아니라 대전시의원이면 다 느끼는 것인데 이 공사한다고 파고 조금 있으면 다른 공사한다고 파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퍼요, 다 우리 돈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누가 갔다주는 돈도 아니고 다 결국은 공사가 하든 우리가 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 다 같은 우리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맡아서 안 하시더라도 공사한테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런 계획을 3년 내지 5년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무슨, 파헤쳐서 파 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는 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이런 수도 파이프 파서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우선 실험을 언제 어느 구역에다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다 완공해 놓으시기 전에 어디 먼저 어느 지역을 정해서 실험단계로 한 번 해보시고서 계속해서 하시면 안 좋을까요?

○宋寅淑 委員 만약에 그것 잘못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사업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미 다 해놓으면요.

○宋寅淑 委員 물론 다 성공하기를 바라겠지만 이것이 비단 이번에 누수탐지기 노후상수도관 이것을 연계하는 것 말고도 차제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도 좋고 하나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수도계량기 수도 파손된 것 동파한 것 등등 그런 것 사업할 적에는 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파되어서 했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같이 묶어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아까 여기 맨 앞에 보면 누수율이 해마다 2003년도는 78.4%, 2004년도에는 80%, 2006년도에는 82%, 굉장히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누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데요.

막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공사가 하든 본부에서 하든 좀 무슨 공사를 같이 묶어 가지고 도로를 파헤치고 수도파이프를 자르고 물이 넘치고 이러한 일을 같이 묶어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할 테니까 간단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채가 많은가요, 얼마가 되는가요?

○沈鉉榮 委員 예, 그리고 82쪽에 보면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적구조조정도 포함이 되는가요?

○沈鉉榮 委員 제 질의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沈鉉榮 委員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직원들 증원 또 했나요?

○沈鉉榮 委員 증원 안 했어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앞으로 공기업이 공사로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차후 다른 시를 봐가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체제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공사화가 될 때는 현재 인원보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沈鉉榮 委員 왜 공사로 가면 줄어들고 우리 공기업에서 하면 그 인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공기업에서는 그런 체제로 나가기가 직원들의 신분상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공기업에 가서는 인적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현재 수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지지 못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공기업을 원합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냥 있는 것을 원합니까?

○沈鉉榮 委員 분위기가?

○沈鉉榮 委員 그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공기업 식으로 앞으로 직원을 퇴직하는 분들을 그대로 퇴직하게 하고 신규를 채용하지 않고 그런 공기업 체제로 가서 말이지요.

그 손익분기점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할지 몰라도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면 좀 내실화가 되지 않겠는가요?

○沈鉉榮 委員 좀 어렵지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공사화가 된다면 물값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공사가 된다고 하는 자체가 서민에게 어떤 이득을 줘야 되는데 또 이것을 올려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전문경영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에도 수도료가 14% 쯤 올라가고 자꾸 서민들의 부담이 느끼는데 경영개선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안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금년부터도 좀 어떤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좀 혁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沈鉉榮 委員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셔 가지고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그리고 수돗물 인상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주민들에게 말이지요, 같은 물값을 올리면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올려 가지고 두 자리 숫자는 올리지 않기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80쪽에 급수서비스의 개선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설연휴 기간에 계량기 동파로 인하여 비상근무 체제로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보니까 우리 시가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계량기 동파 건수가 857건, 옥내결빙 건수가 313건으로 총 1,170건으로 나타나있어요, 유인물에 보면.

그래서 보면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우리가 네 번째거든요.

그러면 금년 겨울이 유난히도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서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미리 동파에 대한 예보를 하셨는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동파 건수가 대구하고 광주보다 저희가 많거든요.

그럼 예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시민들이 대처한 거예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동파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시민불편해소 최소화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변화와 개혁 실천과제로 해서 봉사행정에 12건, 투명행정에 12건, 경영행정에 12건 해 가지고 총 36항목에 걸친 금년도 변화와 개혁 실천과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 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피부에 와닿고 좋은 항목을 설정하셔 가지고 금년에 변화와 개혁 추진과제로 내놓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36개 항목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 시의 수도행정은 아주 만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실천과제를 착실하게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파가 몇 건 있었나요?

○委員長 陳東圭 857건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관심 사항해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가 나왔는데 아주 잘됐는데, 그런데 수돗물 수질현장설명회 해 가지고, 제일 뒷부분에 수돗물 수질현장설명회 해 가지고 삼부아파트하고 롯데아파트 두 군데만 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몇 군데 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어디어디 했나요, 나머지 네 군데가?

○委員長 陳東圭 서구만 다 했나요?

송촌 선비마을 아파트 대덕구 하나하고?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왜 유성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금년에요?

○委員長 陳東圭 됐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급수 지역인데 배관공사를 하는 건 다 좋은데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계량행정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배관을 해놓았으면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수돗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차를 샀으면 차가 시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차만 사 가지고 시동도 안 되고 미관상 바라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년 동안 사용을 못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차량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급수 지역에 관한 것을 빨리, 사람들이 지금 욕망과 욕구가 다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 동네 앞에 배관공사가 다 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됐던간에 여러분들 다른 부서에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변화와 개혁 실천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써, 그것이 바로 수돗물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변화와 개혁의 실천과제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배관공사를 해놓고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탓 하는 거 아닙니다.

이왕에 갔으면 빨리 수돗물을 먹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서민들의 아픔 아니겠어요?

욕구와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한 가지 덧붙여 중요한 것은 요금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왜 올렸는가, 올렸으면 앞으로 어떠한 수질을 보급할 것인가 그리고 대전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해주세요.

그냥 몇 퍼센트 올리겠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또 몇 퍼센트 의안을 올렸으면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류만 제출해 놓고 사전설명회도 없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변화와 개혁 실천과제의 하나의 종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왜 몇 퍼센트 올렸으면 몇 퍼센트 올릴 건데 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어떠한 백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한층 성숙된 상수도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말로 이 물이 믿음성 있는 그런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