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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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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2003 업무성과와 2004 시책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2004 조사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먼저 2003년의 업무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처음에 두 줄만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보고할 때 두 줄만 읽어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처음에요?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업무성과 말씀입니까? ;

○委員長代理 沈鉉榮 아니, 사회를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수정도 안 하고 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속기사가 위원장이 누군지 확인하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죄송하게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진동규 위원장이 안 나왔는데 진동규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심현영 위원장님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를 일단 전 쪽을 다 봤는데 많이 신경을 쓰시고 2004년도 에도 일을 많이 하실 계획으로 업무보고서를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검사결과 아무리 많이 검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시킨다 하더라도 사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이루어지는 검사써는 주로 일반 기관에서 검사 행정의 수요를 위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속의 목적을 위해서, 검사에 의뢰는 일반 검사에 관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반 검사가 있고요.

또한 민원수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수료를 내고 민원의 어떤 자기들의 수요 때문에 의뢰하는 검사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결과의 발행에 대해서는 의뢰 부서에 결과 통보와 함께 의뢰 부서에서는 그 성적서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成在洙 委員 그 결과 뒤에 일어나는 결과를 전혀 거기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대개의 경우에는 각 구청이나 시청에 결과 제보를 해드리게 되면요, 식약청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한테 그 결과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굳이 알아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사후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떼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미리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경우같은 경우에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야간 검사도 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검사를 한 결과가 즉석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야간 신속검사는 대개 농산물에 대한 경매 전에 각종 생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집결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출하하기 전에, 경매처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속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개의 경우에 농산물들이 저녁 9시, 10시, 11시 이 정도로 주로 야간에 오는 경우에 경매는 다음날 익일 한 4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 3시나 4시에.

그 이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아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검사 결과가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저희 사무실에 샘플이 오자마자 가검물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신속하게 기계분석까지 완료하게 되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 한 100여 종을 하는데 보통 아무리 짧아도 4시간 이상 소요를 합니다.

그러면 12시, 11시부터 시작하면 한 3시 이 정도에서 아주 가까스로 결과가 나오면 바로 거기에 통보를 해서…….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미 결과 나오기 전에 벌써 유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점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의 저희가 야간검사할 때는 유통하기 전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유통 금지된 적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출하가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적합의 결과에 의해서요.

그런 것은 출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을 서류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서는 안 하고요, 주체가 시청에서 할 때가 있고요, 중구청에서도 하고 지금 대덕구, 유성구에서 다 각 구에서 월 1회씩 한번 야간 신속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출하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모든 물질에, 농산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것이 신속한 결과,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며칠씩 걸리고 몇 시간씩 거리고 하면 이미 이것은 벌써 유통이 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축시키고, 검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지적만, 검사해서 결과만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후 조치가 연결이 같이 되어야 되지, 결과는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물건이나 농산물이나 유통이 벌써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주 노력만 엄청나게 하지 우리가 바라는 목적달성에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무슨 단축을 시키고 또 결과 여하를 무슨 거기 해당 기관이면 기관에서 결과 보고를 받아서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야지 이런 식이라고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 수만 건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한 결과가 그 효과에는 아주 미미하지 않겠느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성재수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유통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어요.

이런 야간 신속검사, 농산물의 출하전, 경매전 이런 신속검사를 할 때에는 부단한 저희 연구원에서 기계를 가동시키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또는 검사시간을 단축을 해서 출하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유통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나머지 이런 야간 농산물 신속검사 이외에도 저희가 모든 검사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인력을 증원시키고 검사장비를 증강시키고 각종 검사기법, 테크닉, 노하우를 중앙연수기관으로 교육등을 보내서 직원들의 검사기법을 향상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해서 검사결과가 제때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이것은 진작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개선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현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일 죽어라 일만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검사기간을 최대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많은 물질, 많은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시는데 그 검사에 착오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동안에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든지 건수로 얘기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그런 착오가 나오는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검사결과가 착오가 되어 있어서 이의 행정신청을 받는다든가 이의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이 과실이라든지 실수에 의해서 검사결과가 번복이 된다든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발행이 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정정해서 발행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100% 믿을 수 있다 검사결과를, 100%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 이런 것을 이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을 한다고 해야 내내 결과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검사기관에 의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 검사결과를 믿어도 된다고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검사 성적서 결과에 대해서 100% 믿어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각종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100%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요즈음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시내에만 관계를 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대전광역시 관할만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관내에는 양축농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가축전염병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제가 지금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시면 관계 가축위생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말씀하시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病泉 가축위생연구부장 문병천입니다.

저희 관내의 가축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477농가에 3,767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가 4농가에 205두, 육우가 4농가에 75두, 돼지가 20농가에 5,094두, 닭이 323농가에 23만 2,303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필이라든지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꿀벌, 관상조, 꿩, 타조 해 가지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골고루 분포는 되어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중에 우리 관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최근에는 법정전염병으로 발생된 거는 돼지에서 돈 단독이 있습니다.

돈단독이 두 마리가 발생이 돼서 매몰조치를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돼지에 관해서만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예.

成在洙 委員 그리고 다른 것은 전염병이 없었습니까?

닭 관계라든지 뭐 이런 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최근에는 없었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것까지 다 따지면 결핵도 발생을 한 적이 있었고요, 브루셀라 병도 발생한 적 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숫자하고, 농가 숫자하고 자료를 해주시고.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요즘 사람한테 전염여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하고의 전염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소결핵병, 브루셀라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르셀라병이라든지 전염병 관계는 저희들이 검진을 해 가지고 양성 축이 나오면 바로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이라는 개념은 그 양성소를 도살해서 땅에다 묻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원적인 차단을 시키고 지금 언론매체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 광우병이라든지 가금인플루엔자라든지 저희 관내에 발생은 없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독감의 유전자형이 인체하고 직접적인, 우리나라 형 것은 H5N1형인데 그형은 사람이랑 직접적인 역할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아직 사람한테는 안 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연 관계가 없다, 인체 미치는 영향은?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예.

成在洙 委員 닭도 그렇고 소도 그렇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소 개념이랑 틀리고요.

소결핵은 우형결핵이라고 있고 사람은 인형결핵인데 상호 왔다갔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발생되면 바로 매몰조치를 해서 근원적으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 사람이 먹는다든지 했을 때 인간에게 전염여부를…….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법정전염병으로 묶어서 살처분해서 죽이는 이유가 사람한테로 오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소에 대해서 발생되는 병원은 전염이 된다 그리고 닭에 대해서 전연 전염이 안 된다?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지금 현재 닭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질병에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한 100여 가지 이상이 있는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 즉 말해서 조류독감 관계는 인체에 안 오는 것으로 현재 정설화되어 있고 이 역시 변이가 되면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건 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러 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한 300만수 이상을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고 작업했던 사람들을 전부 모니터링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발생한 적이 없고 유사증상이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관내에는 아직 양축농가에 별다른 전염병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사실 어느 기관에서 의뢰했을 때만 그때부터 검사를 하든지 착수하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찰업무라든지 가축전염병 근절이라든가 안정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기관에서 의뢰하기 전에 해 가지고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발생한 다음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하는 데 시간 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자체적으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하신 검사결과 후 조치 겸 신속한 검사, 짧은 일수에 빨리 검사 종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다음에 질의하실 분?

이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사스니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서 바짝 긴장돼야 되는 한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62쪽에 보시면 2004년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대전에서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를 비롯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연구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사연구사업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조사연구사업 한 데에 대한 결과가 책자로 나옵니까, 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해 가지고 책자로 정리되는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연구사업의 내역은 대개의 경우에 저희 고유사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수반이 안 되어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고유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연구원보로 발간해서 각 기관별로 또는 관계 있는 그런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결과가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산은 여기에 연구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들이 저희 연구원보로 발행하고 또 그때그때 별로 각 시청이나 구청에 이런 결과가 활용돼서 업무가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각 기관에 결과를 제시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연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다 느낀 건데요, 오래 전부터 로타바이러스 환자가, 어린아이들이 설사병으로 해서 개인병원 또는 그런 데 입원했다가 대학병원으로 와요.

그럼 로타바이러스로 인해 아이가 입원하면 다른 아이들까지 전부 전염이 되거든요.

그럼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형 분포에 관한 연구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검사가 없었나요?

병원에서는 로타바이러스 그 애기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일하는 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서와 또는 저희 지방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와 또 의원, 개인병원, 종합병원 이런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설사질환증에 대한 사업과 함께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인플루엔자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도 같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타바이러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조사사업을 이루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유행이 되는 거냐, 실상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아직도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파가 빨리 되고 원인균이 뭔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이 사항이 아주 접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마 이번 연도에 2004년도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제시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신생아실에 보면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입원을 해요.

그래서 전염력이 상당히 빠른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하는 의료인들한테 배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이 있지요, 환경부 소속으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요?

그럼 대전에 금강환경관리청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업무의 중복성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로타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그 동안에는 검사를 사실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 업무를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조사사업 결과로 이렇게 실적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금강환경관리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격은 대전광역시의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없습니다만 저희 업무의 주요기능이 보건과 환경, 가축, 위생 이 분야에 관계돼서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과는 중앙부설로 되어 있고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수질측정망 관리라든가 대기측정 관리 또는 소음측정망, 태양측정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또 하는 분야는 각 개개의 업무는 지점이라든가 차원별로 해서 국가로서 총괄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과 금강환경관리청과는 업무가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중앙 어떤 우리 기술에 대한 상급부서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상급부서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업무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 물론 여기서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이것을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통폐합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대전시에서 해결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단체가 한 시에 2개가 있어서 어떤 갈등은 없는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지방화, 분권화 이런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되고 이관이 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과도 우리 지방과 업무가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지방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통폐합 이런 차원에서도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자의 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업무나 검사결과 가지고 서로 유기성은 없는 거지요, 금강환경관리청하고의 그런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업무연계라든지 이런 거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는 없는 거지요, 별개로 지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공동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각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원장님 말씀처럼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이 지방에다 이양하면서 유사중복 업무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의약품등에 대한 품질관리 철저'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대전시에서 유명한 사건인데요.

제약회사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업자가 대량의 의약품을 제조해 가지고 사립병원에 납품한, 질이 안 좋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그런 약을 납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개인의원에서는 싸니까 그런 약을 사다가 환자치료를 해 가지고 검찰에 입건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의약품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 한약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한 200건 정도가 금년도 목표계획으로 계획기준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의약품의 부정의약품이라든가 불량의약품, 한약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사회문제가 되어있고 이슈화가 되어있으면 사찰기관 같은 데서 이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를 받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대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 의약계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수시로 부정불량성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다가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의약품 관계는 조사 안 하십니까, 약국 같은 데 유통기간이 지난 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의약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거, 유통기간, 이런 것들 전부 점검해 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감히 검사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것이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될 때는 그냥 휩쓸려서 조제하는 과정에 지난 약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에 시중에 판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손이 다 미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장품은 제조 연월일이 기입이 되나요,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제조 연월일이 기재가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기재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화장품의 제조 연월일 기재가 안 되니까 얼마나 오래된 화장품인지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는 유통기간 내지는 제조일자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李明勳 委員 언제부터 그것을 기재하나요, 과거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요 근래에는 전부 다 기재가 돼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직접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李明勳 委員 제조 연월일만 기재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유통기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유통기간까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게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홍보가 안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전에 나온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오래됐어도 유통기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걸 전부 수거하고 판매 금지시켜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봐왔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들도 전부 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사소한 문제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식생활이나 의약품 같은 거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조사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58쪽이 되겠는데, 가축방역 및 안전한 육류공급을 위한 축산물 검사,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또 브루셀라등 가축질병에 대하여, 다행히 우리 대전 관내에는 조류독감이 별로 발생한 것 없지요, 아직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재까지는 우리 대전에서는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다같이 공동으로 느끼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에 관련해서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이나 브루셀라나 다 결국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류독감의 살처분 과정에 있어서 그냥 땅에다 다 묻잖아요, 그렇지요?

땅에다 묻으면 그 땅을,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적에 차로 갖고 붓고 부대로 막 붓고 그럴 적에 저것을 묻는데 어느 장소를 택할 것이며, 묻는다면 얼마나 땅을 높이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라나, 거기다 쉽게 말하자면 농산물 같은 거 재배했을 때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또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소독하는 과정, 뭐 매립과정 그 등등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꼭 짚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재 조류독감에 관련해서는 저희 대전에서는 발생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시·도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살처분과 함께 매립·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위생적인 매립을 해서 어떤 토양오염이나 이런 관계는 좀 거기에서 다 참작이 돼서 매립이 됐다고 봐지고 있고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살처분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닭 키우는 장소를 파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거기다 묻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다 묻어놓으면 그게 얼마나 높이 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다행히도 조류독감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라든가 그것이 아직은 없지만 그 닭이 우리 관내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지로 또 그리고 요즘에 닭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일부러 도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는 날을 정해 가지고 오늘 아침도 보니까 삼계탕 같은 것을 먹는 데 지금 그것이 조류독감으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해서 외국에서는 지금 인명피해가 사실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이러한 것에 대한 생산업체 관리, 시민건강, 유통상의 문제 등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우리 대전시에서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연구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어제도 중앙부서에서 긴급 조류독감과 관련해 가지고 대책회의가 있어서 우리 관계부장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하달을 받아 갖고 있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알맞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대전에서는 발생된 사실은 없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많은 대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일 비상근무를 하면서 지금 동태와 예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생산업체 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서 잡은, 쉽게 말해서 닭이 아닌 것도 들어오잖아요, 유통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그러니까 생산업체를 통해서 유통과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대전으로.

쉽게 말해서 사다가 음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가축위생연구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왜냐하면 본 위원 한 사람보다는 대전시민한테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송위원님, 양해 계시다면 가축위생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답변하십시오.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되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발생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농장에서 발생하면 발생지를 중심으로 해서 3㎞까지는 위험지역으로 해서 묶어놓고 통제초소를 다 세웁니다, 빠져나가지 못 하게끔.

그렇게 하고 반경 10㎞까지는 경계초소라 그래 가지고 경계지역해 갖고 그 지역내 것까지 움직이지 못 하게요.

그러니까 3㎞ 이내 것은 살처분 대상이에요, 발생이 되면.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부 묻어서 매몰시키는 것이고요.

경계지역이라고 하는 건 생산물이 이동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가축방역관의 통제를 받아 가지고 생산된 것을 출하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닭이 너무 커버린다든지, 이동통제 기간이 기니까 너무 커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구제차원에서 축산물의 소비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지역에서는 전혀 안 되고 경계지역에서는 통제를 받아 갖고 유통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린 닭이 도축이 돼서 유통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관내가 도계장이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영업정지를 하고 있거든요, 휴업계를 내놓은 상태에요, 4월달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외지에서 들어오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전 도계장의 검사체계가 원래 자체 검사원이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유통관계처럼…….

宋寅淑 委員 잠깐만 미안해요, 도중에 질의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 듣기로는 3㎞, 10㎞ 다 통제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심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도계장들이 다 휴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여기에 있는 자체 도계장입니다.

宋寅淑 委員 자체 도계장이 다 휴업을 하면 결국 외지에서 유통이 되겠네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예.

宋寅淑 委員 그럼 외지라고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외지라고 하는 것은 도계장이 있는 지역을…….

宋寅淑 委員 도계장이 있는 지역이 대전관내에 없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얼른 알아듣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저희들 관내로 들어오는 것은 서산이라든지, 부여, 각지…….

宋寅淑 委員 나는 차라리 충남지역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우리 대전 관내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충남지역에서 아주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거나 우리가 실지로 매일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리어 외지에서 유통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불안한 일이지요,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그러니까 그 개념을 위원님께서는 자꾸 그것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시는데 저희 방역기관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위험한 건 절대로 안 나오고 도축이 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여건이 위험하다, 그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해 가지고 소비가 안 돼 갖고 그것 때문에 소비도 다운되고 가격도 다운되고 해서 양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중에 미안한데요, 그럼 왜 대전관내에 있는 도축장을 왜 휴업을 합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시설미비 때문에 시설을…….

宋寅淑 委員 시설미비 때문예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예.

宋寅淑 委員 일단 휴업을 했다 하니까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지요.

휴업을 한 것까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에서 결국은 닭을 사서 들여온다는 얘기잖아요, 충남 쪽에서?

지금 서산 그런 데가 충남이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인데 대전에는 왜 휴업을 하면서 외지에서 유통을 통해서 들려옵니까, 그것이 납득이 안 되네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아니, 시설이 도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닭을 잡는 시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말하지요, 도축, 도계가 닭 아닙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게 잡아 가지고 와야되는데 대전은 지금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열악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휴업이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본인이 휴업계를 제출한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도계장에 휴업조치를 내렸으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옛날에는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그 전에는 작업을 해서 유통을 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 도계장에 휴업을 낸 이유가 뭡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본인이 휴업계를 제출한 거라니까요, 시설관계 때문에 더 영업을 영위할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아예 포기를 할지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다시 개장을 할지…….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사실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답변을 대전시내에 있는 도계장을 휴업을 냈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충남에서 닭을 들여옵니까, 도대체가?

대전시가 얼마나 더 발전한 그런 시점에 있는 도시인데 대전에 있는 도계장은 휴업을 하고서 충남에서 닭을 들여온다니.

충남에서 닭을 들여온다면 사실은 더 불안한 거지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그러니까 그 불안하다고 하는 자체가, 불안하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렇다는 게 무엇인데요, 그게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그런 생각을 안 가져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게 걸리지 않은 닭이 유통되는 것은 선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을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지금 촉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대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전 관내는 하나도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 없다 이런 생각을,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원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전시내에 있는 닭이 도계장을 거쳐서 이것이 유통을 통해서 다 퍼진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사서 먹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안심할텐데 대전에는 그런데 충남에서 불안한 데서 도계장을 거쳐서 유통이 우리 대전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대전시민이?

본인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도계장을 휴업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잘 부탁을 합니다." 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것 가지고 질의하면 한 시간 더 갈 거 같아요.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개인적으로…….

宋寅淑 委員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文炳泉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宋寅淑 委員 아니, 자료 필요없지요.

들어가세요.

○委員長代理 沈鉉榮 도계장 휴·폐업처리가 연구원에서 하는지요, 아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그런데 특정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마치 답변이 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건 아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 끝나면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답변을 도계장을 휴업처리를 시켰다고 하시니까 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대전 관내에는 조류독감이 걸린 닭이 없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참 기분 좋다 그러면 대전에서는 사 먹어도 되겠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실지 생각은 사실은 본 위원은 닭을 요즈음에 안 먹어요, 안 먹어도 죽는 것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쓸 수가 있으면 대전에서 닭을 구입해서 식단에 올려도 불안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전에 있는 도계장을 휴업을 시키고서 충남에서 사들여서 먹게 한다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적에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사들이는 닭은 쉽게 말해서 다 건강한 닭입니다." 이것 아녀요?

건강한 닭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충남 쪽이 지금 불안한 지역인데 대전이 더 건강한 닭이란 말이에요, 조류독감이 안 걸린 닭이에요.

그러면 대전 관내에서 지금 하던 대로 그것을 해결할 것이지 왜 있던 도계장을 휴업처리를 시키고 충남에서 사들이냐, 이것은 이해 안 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아까 답변하는 과정 중에 휴업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차라리 안 나왔으면 본 위원이 그것으로 질의가 끝났어요, 차라리.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 공급되는 이런 닭고기류는 꼭 충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인근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충북지역에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이런 인근지역에서 많이 오는대요, 아까 우리 가축위생연구부장의 답변 말씀은 즉, 닭고기에 인플루엔자가 있어서 사람의 감염에 우려가 있다든가 또 살균처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계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로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되는 닭고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다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류독감, 이런 닭고기 그런 기우라든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도계장에 지도, 단속, 처벌 이런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과정 중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나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대전 시민이나 건강한 닭을 우리가 식탁에 올리는 것을 다 원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계장을 휴업했다든가 이러한 정책도 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구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우리한테 나쁜 닭을 갖다 식탁에 올리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장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닭이 건강한데 그 닭을 도계장을 휴업을 시키고서 주변에서 무엇 때문에 사들이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도계장 시설같은 것이 다른 지역보다 대전이 왜 뒤떨어져야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할 생각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길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같은 맥락으로 건강한 닭을 우리 식탁에 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처사라고 믿겠고 그렇게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절대로 조류독감 걸린 닭이나 이런 것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사야 된다는 절대 그런 것은 없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전염병이 우리 인간들한테도 전염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것이 그동안에는 가축에만 왔던 이런 전염병들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이, 양상에 의해서 이런 것이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사람한테 와서 이것이 슈퍼성으로 많이 커지고 또 내성이 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보니까 사람도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입게 되고 이런 경우가 오는데요, 이런 것이 앞으로 자주 안 일어나는 것이 절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류독감에 의해서 사람한테도 감염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 가지고도 지금 WHO나 세계 각국에서 긴장을 하고 있고 많은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일어나야 되고 철저히 관리가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류독감이 우리 인간한테 전염이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떠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립보건원 우리 나라의 질병관리 CDC에서, 관리본부에서는 조류독감이 인체에 오는 것인가, 안 오는가? 이것이 현재 정확한 그런 것을 규명을 하고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이 아직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뿐이 아니라 안 내려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들이 식단에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지요, 그러면 대전관내에 있는 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식단에, 닭을 쉽게 얘기해서 팔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식단에 올려서 지금 소비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를요.

그것이 아직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이 된다 안 된다 판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 닭을 팔아주기 위해서 몇몇 기관에서 닭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아닌데 그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삼계탕을 먹는다든가 어느 직장 같은 데서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같이 인체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긴박함과 우려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런 조류독감에 의해서 아직까지 인체에 오는 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생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체에 아직까지는 뭐 인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뜻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인가, 안 그런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는 일부 관공서나 개인적으로는 닭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조류에 대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약간의 득을 주기 위해서 그 닭을 갖다가 일부러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펼치는데 일조를 하실 거예요, 막으실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류들은 전혀 감염이 안 되어있는 닭고기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축산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한테 감염이 없고 오지 않고 또 유통중에 있는 닭고기들은 전혀 감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오랫동안 안 하려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건강한 닭만 들여온다 이런 얘기도 되겠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시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능동적인대처를 취하셔서 만약에 지금까지 식단에 올렸던 닭이 있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연구하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 이런 것이 없게 미리 대처를 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는 아주 건강한, 건전한 닭입니다.

宋寅淑 委員 대전시내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백화점도 다 마찬가지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지도 감독을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구, 검사, 시험하는 기관이므로 그 연구에 대한, 따라서 단속은 보건위생과 농정과, 수질과, 측정과에서 권한이 있으므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 했듯이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한 제도까지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약간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다'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금방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뢰받는 시민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하다시피 사실은 이것이 식품안전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인지, 국립보건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사실은 분간이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 대응이냐, 사후 조치냐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사전 대응이 많았습니까, 사후 조치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사전 어떤 단속을 위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속을 위한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결과가 제시가 되어서 사전에 어떤 문제를 미봉에 다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하다가도 일부분 또 중간중간에 어떤 것이 누수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때도 또 그런 행정의 단속도 처벌을 위해서 그런 것을 수거를 해다가 검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결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성도 있고요, 사후에 혹여 문제가 있는 사전에 다 이렇게 장악이 되었다든가 다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사후에 발생되는 것도 저희가 연구원에서도 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지금 조류독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후 대응조치거든요, 사실은.

이미 다 시작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국립보건연구원이나 뭐 식품안전청이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양계 농가의 방역자료와 감염 실태만 연구하고 보고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뭐든지 먼저 연구해서 '무슨 바이러스가 보인다.'해서 위의 국립보건연구원에 올리고, 사실 연구원이에요.

연구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자료가 상당히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업무보고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겠는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곳으로써 사전에 대응을 해서 사후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곳이면 뒷받침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봅니다.

무슨 도로를 뭐 10m 넓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100m 넓힐 것 10m, 예를 들어서 도로 넓히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개발도.

그런데 보건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곳은 서로 조율하고 연구하고 사실 그런 것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얼마전에 영화를 비디오를 집에서 빌려다 봤는데 중국에서 나온 친밀밀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조류독감이 벌써 영화에 나올 때 발생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닭을 주인이 배달을 시켜요,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그래서 생닭을 가져가면서 맨손으로 만지고서 꽃을 같이 배달을 시켜요.

그래서 그 양계 닭 속에 꽃과 함께 묻혀서 가서 거기에 감염되어서 사람이 죽거든요.

'아, 저것이 조류독감이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조류독감이구나!'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류독감은 사실은 인간이 무지한 데서도 나올 수가 있구나, 왜냐 지금 모든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산닭이 이미, 걸린 닭이 그 닭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염되면 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른 물체, 꽃도 좋고 식물도 좋고 벌도 좋고 이런 데서 감염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추측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기에 대해서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례를 들어서 가축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계시고 그랬는데 가축 이런 축산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관리와 사후적인 관리 측면에 일례를 들면 악성 전염병 홍보 같은 경우도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찬업무가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통해서 검사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1차 현장에 가서 예찰업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진과 구제사업,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하나의 사전의미의 어떤 관리, 사전관리다 이렇게 주요업무로 소개가 되고요.

다음 번으로는 사후관리 적인 측면을 보면 축산물 안전성검사 같은 경우에 유해물질이라든가 병원성이 있느냐, 수분 물먹인 소가 있는가 또는 축산품 가공품은 완제품이 제대로 이상이 없는 식육을 다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겠는가 이것이 나중에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도축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가 한 8,000두와 돼지 15만 두를 1년에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건강한 소만 잡을 수 있도록 사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항에서도 사전과 사후에 여러 가지 업무영역이 각각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사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더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2004년 한해도 충실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를 옛날에는 도축장에서만 잡았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신고만 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사실은 그런 데에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도축장에서 잡는 것은 우리 수의사가 나가서 검역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잡는 것에 대한 문제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소가 병들은 소인지 사실 그것은 모르거든요.

병들은 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심현영성재수정진항이명훈
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관리과장김영선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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