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2月 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그리고 1월 13일자 시 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저희 사업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공원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한 이은규 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이은규 인사)
다음은 저희 시가 지난 1월 1일자로 녹지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기왕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한시 정원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던 수목원관리팀이 해체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수목원관리사업소가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 인사이동이 안 되었습니다만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이 저희가 발령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문관 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업소장 최문관 인사)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가 그 동안에 관리사무소로 해서 6급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5급 소장으로 직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목원관리팀장으로 있던 고중인 소장이 휴양림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장 고중인 인사)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승진하신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기왕에 수목원관리팀에서 5급으로 있었는데 그쪽 사업소장으로 발령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푸르른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보람과 아쉬움, 금년도 환경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우리 시가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처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대전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전을 기해서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우리 대전시민한테 좋은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40쪽이 되겠는데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여기에 관련하고 철저한 위생과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철저한 위생과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동매립장의 경우에 침출수 저류조가 6,000㎥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1만 4,000㎥ 짜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저류조를 한 1만 루베 규모로 증설을 하고 또 침출수가 주로 증가하는 이유는 요즈음 국지성 호우라든지 쓰레기 매립량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이 증가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류조 증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가 인근에 한 500m 지점에 금고2통이라는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거기에 건설파쇄장이라든지 매립으로 인해서 해충이 끓는다든지 또는 분진이 날린다든지 이런 민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데에 대한 살수를 한다든지 복토를 철저히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안정적인 폐기물이라고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병원 적출물 뭐 감염성 있는 쓰레기를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을 얘기하였었는데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결과보고서 86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대상이 1,635개소 중에서 422개소만 단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처리한 것이 11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635개소가 다 대상인데 422개소만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떻게 뭐에 중점을 두시고 하셨는지, 비중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또 11건만 처리하신 것은 그것도 어디다가 기준을 두시고 하신 것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반적인 폐기물도 더 없이 그지없이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듯이 감염성 쓰레기를, 병원 적출물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감염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체계가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고 기타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병·의원에 대해서, 또는 병원에 대해서도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宋寅淑 委員 위탁을 그렇게 준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위탁시설에 준 것이지요, 위탁을 한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충대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금강청에서 지도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병원 적출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병·의원급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표본적으로 추출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1,635개소라고 나왔는데 422개소만 단속을 한 것도 무엇에 기준을 둔 것인가 궁금하고요.
거기서 또 11건만 조치하였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것이 거기만 11건만 조치를 했는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것만 꼭 집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괜찮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422개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현재 11개소가 감염성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한 것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3개소를 했고 과태료를 8개소를 물린 바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11개만 적발의 대상이 된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위반업소가 11개가 지적이 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1,635개소 중에서 422개소만 단속을 하신 그것은요?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35개소 중에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표본추출을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20개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병원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분기별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쓰레기라든가 오·폐물보다는 감염성 쓰레기, 병원 적출물이…….
○環境局長 趙燦鎬 감염성 폐기물.
○宋寅淑 委員 감염성 폐기물, 병원 적출물이 우리 인체에, 그냥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 오용되기도 하고 그런 원인이 된다고 그러고 또 주사기라든가 등등이 그냥 땅에 묻히는 것도 아주 굉장히 토질도 아주 불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1년에 2회 정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고는 안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예고를 돌려가면서, 대부분 달이 정해져 있지요?
달이 3월, 10월달 여기 정하셨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분기중에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업소에다가, 병·의원에다가 사전에 단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통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여기 결과에 보면 위탁처리업체와 연계해서 한다고 그렇게 나와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만약에 분기별로 해서 단속을 할 때만 거기에 안 걸리는,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안 되는 병원은 그때 폐기물을, 그것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실지로 눈으로 본 것도 있고 상당히 무방비하게 아무 데나 버리고 그렇게 하는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위탁업체에 줬을 적에 위탁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실적을 조사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훨씬 더 지도 감독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처리업체와 처리실적을 정기적으로 연계해서 조사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일일이 분기별로 조사하고 안 할 때 그 병원은 나태해진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여기 86쪽에 나와있어요, 처리결과가.
거기에서 읽어보고 질의하는 건데.
○環境局長 趙燦鎬 86쪽이요?
무슨 자료인지 제가 몰라 가지고, 86쪽이 무엇인지.
○宋寅淑 委員 처리결과보고.
이게 저는 상당히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개인도 그렇고 대전시민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86쪽에 나와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단 단속문제를 떠나서 우선 매립장의 경우에 매립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적에 그 동안에 감염성 폐기물이 혼합됐을 적에는 당일 반입을 금지하고 회차를 시켰습니다, 돌려보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그것을 반입규제를 강화를 해 가지고 1회 반입했을 경우에는 20일 동안 저희가 반입을 금지시킨다든지 2회일 적에는 30일, 이렇게 반입제한을 한다든지 3회 이상을 했을 적에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쓰레기 반입을 금지, 출입을 못 하도록 이런 조치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런 감염성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지정폐기물이라든지 하는 것이 매립장으로 반입을 엄격하게 현재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요, 위탁처리업체와 연계해서 실적을 조사하는 방법은 연구하실 필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때 쓰레기 매립장 지원협의 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규정·규칙안, 그것을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반입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너무 쓰레기가 과다하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처리결과에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분기별로 단속하는데 분기별로 단속 대상이 안 되는 병원이 제대로 적출물을 다 처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조사를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위탁처리하는 데에서 위탁을 준 실적을 조사하면 시하고 연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뜻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를 숙지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1년에 분기별로 두 번만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단속대상이 안 된 병원은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겉 핥기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위탁을 줄 바에는 위탁한 그 업체와 연계를 해서 실적을 조사하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느냐 그 뜻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해가 되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그대로 우리 환경국 업무가 수행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어떻습니까?
날로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지금 많이 증가된다기보다는 평년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소위 이런 쓰레기 문제를 환경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음식점이 관련되기 때문에 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중점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 요식업, 각 구의 지회랑 협조해서 이런 협조요청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만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 또 그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실천을 위해서 지역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TV 영상물 제작 홍보라든지 기획보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또 줄이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 동안에도 계속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언론을 통해서 저희 홍보비를 확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成在洙 委員 홍보비가 예산이 대충?
○環境局長 趙燦鎬 한 2,500만원 정도.
○成在洙 委員 1년에?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또 매립도 못하는 게 2005년부터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 자원화, 처리하는 방법은 자원화 처리 이 방법뿐이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成在洙 委員 앞으로도…….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는 저희가 자원화, 소위 퇴비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략 시하고 유성구에 공공처리하는 것이 한 34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매립을 14톤을 하고 있고 또 구에서 민간시설과 위탁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에서 한 145톤을…….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처리문제가 자원화 처리방법뿐이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앞으로 2005년부터는 매립은 금지되지만 소각은 가능합니다.
○成在洙 委員 소각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소각은.
○成在洙 委員 그러면 소각은 물에 젖은 것을 소각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시중에 각 가정에 설치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 기계에다 담아만 주면 그것이 압축도 되면서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말라 가지고 분량도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주 획기적인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비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잘 처리가 안 되면 그런 것들도 한번 환경국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면 개인주택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면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전 대전시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음식물 쓰레기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볼만한 거 아닌가, 국장님 그런 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충분한, 기술개발한 데가 있으면 설명을 듣고 저희가 도입을 검토해 보고 기왕에 저희가 흙누룩이라고 해서 보급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로 차량통행 진입이 어려운 뒷골목이라든지 고지대 이런 데에 저희가 한 2,150가구 정도 흙누룩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다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용기에다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하다보면 지렁이 이런 것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데가 기피를 하고 하절기에 냄새가 난다, 해충이 생긴다, 이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보급된 2,150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한번 흙누룩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成在洙 委員 음식물 처리하는 데 기계설치니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부터 이것이 전개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별도로…….
○成在洙 委員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가 어느 때인가 대안으로 제안한 게 있습니다만 도심지 대로변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업무보고에 없네요, 그런 계획을 전연 생각하고 있지 않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난번 보문산 꽃단지 조성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문 앞 도로에 나오면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어디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볼 수 있는, 또 쾌적한 도시 거리를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거론된 데가 없어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인지?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5쪽에 보면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꽃도시를 하자, 이래 가지고 현재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한 5년간 매년 5만 5,000본 꽃을 저희가 주요 노선에다 식재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대개 봄철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개화되는 영산홍이나 개나리가 중점적으로 되어있고 또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어떤 장미꽃 투시형 휀스를 통해서 적색인 장미꽃 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 5년간 매년 5만 5,000본씩 저희가 이런 적색이라든지 다양한 꽃을 저희가 식재할 계획이고 우선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대덕구 관내하고 유성구 관내를 시작으로 5년 동안 꽃도시를 만들…….
○成在洙 委員 아까 업무보고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심지 대로변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을 주로 위주로 해서 또 이런 쾌적한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환경을 좋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기왕에 저희가 그런 거를 식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주로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가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이 계획을 앞으로는 아주 주 업무로 해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수도시설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원도심 지역 노후하수관 정비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4년에 걸쳐서 계획으로 되어있지요?
2004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것이 100% 원도심에 하수도시설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작년도에 원도심지역 주로 동구, 중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이런 기본조사를,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수관거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25㎞,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25㎞를 1,070억 정도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저희가 14.3㎞ 48∼49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成在洙 委員 그것이 연차적으로 퍼센티지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퍼센티지로요?
○成在洙 委員 예.
금년도에 몇 퍼센트, 그 총 사업량에?
○環境局長 趙燦鎬 금년도에는 한 10% 조금 넘고요.
그런데 물론 전체 사업비가 1,07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한 가용재원을 이런 원도심 지역에 노후 하수관거 정비에 투자를 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산부족 때문에 10%로 됩니까, 4년 동안이면 1년에 한 20% 정도는 공사를 해야?
○環境局長 趙燦鎬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成在洙 委員 이것이 원도심 지역은 사실 너무 오래됐고 또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최대한도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계획된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로변 소음 저감대책을 세워 가지고 민원카드화를 해 가지고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해 왔지요?
29쪽.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도시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 소음민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소음민원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철도변에 거주하는 있는 분들의, 철도로부터의 어떤 소음에 대해서 저감하는 대책을 해서 이분들의 생활환경을 정온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기왕에 저희가 지금 소음민원 지역이 한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해 나가고 물론 주로 철도변에 어떤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주가 철도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가용재원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재 해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는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철도청에서 못할 때는 우리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철도 소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민원이 가장 발생이 많이 하고 또 시에서 뭐를 하느냐, 우리의 삶의 질이 철도 소음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철도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철도청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전시에서는 안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저희는 일단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를 한다든지 하면 시장이, 좁게 나가서는 도로를 개설한 원인자가 이런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철도변의 경우에는 철도로 인한 소음이면 철도청장이 원인자로 봐서 원인자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철도청과 기왕에 소음저감을 위해서 방음벽을 확충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래도 이것이 철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러면 촉구하는 공문이나 어떤 촉구하는 것을 보내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주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철도청에다가 협조를 요구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그렇게 공문을 더러 보낸 적이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여러 차례 철도청에 그런 협조요청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철도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럽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철도청도 내내 재원문제를 거론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철도변에 방음벽을 일시에 다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沈鉉榮 委員 민원인들이 다 나서서 철도에다가 하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민원이 생기면 조속히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민원이 안 발생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목상동에 1,655세대를 무료난방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41쪽이요.
목상동에 총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목상동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沈鉉榮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목상동에는 전체 2,083세대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난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받나요, 1,655세대가?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단독주택입니다.
○沈鉉榮 委員 단독주택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받는 분들과 받지 않은 분들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나요, 별도 보상이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2002년도 5월달에 저희 소각로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과 협약을 할 적에 무상으로 열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협약정신에 맞추어서 저희는 무상으로 열 공급을 해주되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가 그런 불만이 있을 거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지원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저희가 그건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고 목상동 열 공급을 받는 주민들한테 일정액을 징수해서 단독주택에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시하고는 어떤 협조는 없고, 내부적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올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왕에 무료로로다 열 공급을 받는 세대에서 일정액을, 금액은 뭐 정해진 것 아닙니다만 일정액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입장이 그렇게 조율된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1,655세대는 난방비가 전액이 무료로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전액 무료입니다.
○沈鉉榮 委員 다른 데에서 더 안 해도 여기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분들에게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저희는 무료로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의 주시해 가지고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등산로에는 화장실 설치가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번에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
○沈鉉榮 委員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문제점도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있습니다, 문제점이.
○沈鉉榮 委員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설치함으로써 문제점요?
○沈鉉榮 委員 예, 함으로써.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등산로의 경우에는 이동식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위 대변하고 소변하고 이렇게 해서 대변만 보았을 적에는 발효가 가능한데 소변, 물이 많이 섞이면 자연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 산행길에 있는 데도 많이 있지요, 현재.
○環境局長 趙燦鎬 산행길에 지금 정상부근이라든지 이런 윗 부분은 없고요, 초입 부분에는 화장실들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화장실이 말이지요.
등산로에 보면 하루에 일요일날 같은 때는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족산 같은 데는 아마도 수천 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호소하는 것이 화장실 때문에 애로가 많다, 이것은 본 위원이 등산길을 갈 때마다 저를 보는 분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우리 대전시가 아닌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요, 어떻게 그런 것 아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계족산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많이 즐겨찾고 있는 많은 인원이 등산하는 이런 지역에 어떤 방금 말씀드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시민편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구청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우리한테 내보면 우리가 설치비의 다만 일정율을 한다든지 이것을 설치비를 지원을 해주겠으니까 한번 의견을 내봐라, 현장 점검을 해서.
했더니 그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에서 현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시민들은 요구하는데 구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리차원에서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반대의견을 구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관리차원 때문이네요, 다른 문제는 없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어떻게, 다른 어디 산악회 한 번씩 가보면 산에 더러 화장실이 있습디다.
다른 타시·도에.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개 산하면 윗 부분에는 없고 초입부분에만 저희 산에는 현재 위치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몇 번 그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족산에서 저쪽 천계동 가는 갈라지는데 거기도 하나 필요하다, 사람이 뭐 1,000명이 다닌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현장 조사를 우리 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보냈더니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이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이렇게 의견 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수요자는 원하는데 관리자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한번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관리차원에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더좀 한번 검토를 하고 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좀 관리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도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지난해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대전광역시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같이 노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36쪽에 보면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대덕밸리IC 경관광장은 지난해 8월달에 도시계획으로 경관광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대략 5,07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IC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IC 입구에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까지 현재 계획은 연차적으로 IC에 경관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내응이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휴게소, 공중화장실 또는 조경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정사업비는 보상을 포함해서 7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20억을 우선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달부터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고 사업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재원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코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李明勳 委員 IC 주변에 이런 경관광장 조성은 상당히 우리 대전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성IC 근처에 만남의 광장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기능상은 같습니다.
기능상은 같은데, 다만 어떤 광장이라는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무슨 도시계획법에 의한 교통광장이 있고 무슨 경관광장이 있고 이런 명칭은 조금 틀리는데 사실상 현재 기능은 같은 수준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것을 보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시설이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주민의 휴식처로서는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성 만남의 장소 같은 식으로 이렇게 경관광장이 조성된다면 이미지가 별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유성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성을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대덕밸리IC 광장은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출 그럴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이왕이면 대전시에서 제일 멋있은 그런 IC로 경관광장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대전시에서 몇 곳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97개소가 됩니다.
주로 설치 장소별로는 공원지역이 170개로써 제일 많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 1개소에 대한 예산이 얼마를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에서 30%를 자치구에다 지원을 해주고 자치구에서 70%를 보태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연간 개소당 소요비용이 224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공원이 297개소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공중화장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 또 유원지 또 영세민촌, 문화재, 기타 역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이 총 297개소입니다.
○李明勳 委員 관리가 그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했지만 이따금 가보면 화장지도 떨어지고 참 당황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관리가 그쪽에서 잘 되고, 관리점검도 잘 되어야 되는데 화장지라든지 청소라든지 불결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물론 저희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적에 화장지가 떨어졌다든지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현재 자치구별로 공중화장실을 민간에다가 돈을 줘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점검했을 적에 화장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무슨 역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 점검도 저희도 계기별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시민의식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요즈음 화장실에 가면 다 화장지가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상태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은 좀더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39쪽에 자원재활용 활성화에서요, 그 사용 단속강화 및 신고포상금제에서 3만원 내지 30만원을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금년부터.
○李明勳 委員 금년부터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해는 시행이 안 되고 금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저희가 중앙에서도 금년부터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현재 자치구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치구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조례가 5개구 중에 중구하고 대덕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동구하고 서구, 유성구는 조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다른 시·도가 이미 개정된 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물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군, 소위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이것을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된 데도 있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금 이런 시책에 대해서 소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좀 이견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회수치 않을 경우는 10만원 내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요?
그것이 잘 될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과태료 물리는 거요?
○李明勳 委員 예, 업주가.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과태료 물리는 거야 지적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것은 징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다만 실제 저희도 실무자로서 이런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 일회용 면도기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도 사실상은 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가 저희 대전시만 해도 한 3만 1,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일회 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금지에 대한 저희가 시민홍보도, 업소에 홍보도 강화하면서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明勳 委員 시민들은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많고 이 포상금 제도도 앞으로 할 것이지요, 전부 5개구가 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시민들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업주가 시민들 항의에 난감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는데 실지 규제 품목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문서를 봐야 뭐가 뭔지 이렇게 알 정도로 품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 시민들은 더더욱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또는 이런 시책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책도 조속히 도입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식사 같은 것 주문했을 때에 오는 일회용품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아주 근절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50원 내지 100원에 환불보증금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하니까 업소에서는 무상으로 쇼핑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서 그냥 보증금을 받았다고 편법까지 아마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사실상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일회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사실은 못 하거든요.
쇼핑백 이런 것을 제공 못 하는데.
○李明勳 委員 그런데 편법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
○李明勳 委員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직도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못하고 또 업주 입장도 난감하고 또 신고포상금제도도 그것이 어떻게 활성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취지를 우리가 살려서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 올 한해도 시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상쾌한 공기 맑은 물, 푸른 하늘을 가꾸는 데 역점을 두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량 및 위생처리장시설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그것을 민간위탁에 줘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면, 우리 지금 올해도 공중화장실 신·개축이 14개소가 되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가다가 공중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정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파트 외에 일반 노인정이라고 그럴까요, 노인정 같은 것에 대한 공중화장실은 우리 환경국하고 관련이 없나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 세워진 동네 노인정?
○環境局長 趙燦鎬 관련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관련이 있고요.
제가 아까 공원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대략 한 170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요.
그런 데에 주로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원, 이런 데에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직접 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샘머리공원이나 우리 동춘당공원 이런 데에 가보고 또 놀이터가 각 동네별로 놀이터에 있는 노인정이 딸린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보면 지금 좌변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해놓았거나 지금 신설된 곳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놀이터 내의 노인정의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왕에 할 것이면 거기는 노인들이 많이 기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좌변기의 설치가 낮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신·개축하는 데가 있다면 좌변기를 놓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히 노인정이 있음으로써 화장실이 있는 것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서 노인정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재래식 화장실을 무슨 좌변기나 이런 것을 수세식으로 간다는 것, 좌변기를 놓으면 수세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기 때문에 밑에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재래식 화장실을 좀 개량해 주겠다, 금년도에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개량을 해주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무슨 수세식으로 개량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수세식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여건상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좌변기를 놔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을 통해서 이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을 한번 실사를 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어떻게 보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가정의 화장실 개량 및 위생 생활개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가보면, 지금 샘머리공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춘당공원도 마찬가지고 보문산공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비율적으로 7 대 3이다, 이런 식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공중화장실 개념이 노인들은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요새는 다 좌변식 개념이라 사실은 수세식 그런 식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선진문화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청소에 급급한, 뭐 쉽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도 꼭 예산이 많이 든다면 비율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청소행정 개선 및 자원재할용을 우리가 청소행정 서비스 개념에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일 평균 생활폐기물이 1,547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에 통계적으로.
그중에서 매립이 50.4% 779톤이고 소각이 9.8%에 151톤, 재활용이 39.8%에 615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전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5대 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통계를 내보면 평균 매립이 36.5%, 재활용이 45.8%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현재의 대전광역시에서는 매립은 높고 재활용은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도 현재로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재활용센터가 되고 있나요, 시에서 파악한 것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자치구별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운영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선별장요?
○鄭震恒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 자치구별로 선별장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가는 게 없나요,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줍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저희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금고동에 생활쓰레기가 유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생활쓰레기요?
○鄭震恒 委員 재활용, 그냥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혼합해서, 작년도 통계입니다만 혼합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임의 추출해서 해보니까 한 24% 정도가 반입쓰레기에 재활용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 작년도에 혼합이 되어서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재활용 폐기물이 대전광역시 금고동에 들어가는 것을 타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반입해서 같이 들어간 것이 34.6%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지 아파트에서도 보면 쓰레기 봉투에 넣지만 거기에 쓰레기 봉투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금고동으로 들어가는 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장께서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가 같이 혼입되면 다시 유턴, 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별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을.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鄭震恒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금고동매립장에 주민 감시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감시원들이 반입쓰레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들어오는 것 100% 물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추출을 해서 그것을 반입쓰레기에 대해서 적출을 하도록 이런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반입쓰레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차로 쓰레기가 반입될 적에 거기에 무슨 재활용품이 혼합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런 거를 검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재활용품을 폐기해서 파쇄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아파트에 농이나 책장이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은 사실은 딱지만 갖다 붙이면 그것을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차가 오면 바로 넣으면 파쇄가 됩니다.
그렇게 잘 부셔지는 줄 몰랐어요, 바로 넣으면 우두둑하면서 다 부셔져요.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금고동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 그게 제가 사진도 있어요, 몇군 데 봐서.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용지물하고 우리가 '96년부터 2011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이 금고동매립장이 2011년이 아닌 2007년, 2008년에도 이것이 넘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없다고 보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주민감시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것을 파헤쳐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그냥 가서, 제가 거기 가봤는데 바로 선별장에 가서 차 폐기물증 받아서 톤당 바로 들어가면 제재하는 데가 하나도 없던데 무슨 제재를 합니까?
제재하는 데 있어요, 없지?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주민 감시원들이 혼합돼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하루에 차가 70∼80대가 온다 하면 "아, 10대 정도는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10대를 가지고 하는 거지, 80대 다는 못 하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딱지 붙였다고 해서 나와서 파쇄하지 말고 그것은 싣지 마라 아예, 아파트에서 수거하든 그냥 하든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든 그것은 강력하게 그런 대책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한번 적발된다 하면 유턴이 아니라 무슨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든지 이런 게 낫지 사실 다 파쇄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분도 못 하는 거고, 10대 중에 5대를 구분한다는 것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목재나 가구 이런 것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금고동 매립장에 1일 처리용량 50톤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부터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 아직 가동상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폐목재의 경우에는 그렇게 파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0% 그것을 적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시원 교육을 통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또는 재활용률이 낮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청소행정 개선 7대 시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먼저 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간부들과 토의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상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물론 시스템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대개 사무실에서 종이를 썼으면 찢어내 버리고 이래서 사실 분리배출이 잘 안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철저히 실명제를 통해서 분리배출을 함으로써 하루에 종량제봉투 20매가 필요하던 것이 하루에 5매 정도로 이렇게 줄어서 우선은 시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또 대형매장 이런 데 중심으로, 대형매장은 경제과학국에 관련 있으니까 경제과학국에서 하고 또 시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든지 이래서 공공기관부터 우선은 분리수거를 확행을 하자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런 모든 게 단속보다는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계몽 이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우선 먼저 보면 우리 제도라는 게 '제도, 제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은 봉투장사고 도시개발공사는 서류장사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재활용품을 딱지를 사서 내놓고서 딱지만 붙이면 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선에서는 떠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내 손에서는 딱지 붙이고 끝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처리업자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냥 파쇄해서 가지고 가든 자치구에서 정말로 중간수거처리를 하든,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내놓으면 가시다 보면 많이 볼 거예요.
보면 그것이 뭐냐, 쓰레기차 와서 다 파쇄해 버리면, 붙었으면 무조건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차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위력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항을 보면서 앞으로는 계몽이 정말로 필요하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 폐가구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고 파쇄해서 묻도록 된 것입니다, 폐가구의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鄭震恒 委員 잠깐만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파쇄해서 된다는 것은 얘기를, 분리가 파쇄 분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왜 파쇄하냐 저는 이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재활용 가능한 거는 재활용해야 되고 저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폐가구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립량을 줄인다든지 부피를, 하기 위해서 파쇄해서 묻는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어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鄭震恒 委員 2004년도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성상조사 용역을 실시할 거지요, 8,000만원 용역을 줬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런 용역을 할 때 사실은 자치구와 그런 연관을 해서 정말로 파쇄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모색을 위한 운용을 하자 이겁니다.
앞으로 사실은 계속 말로만 '제도, 제도' 해서 끝날 게 아니고 모든 업무가 당초에 계획대로 잘 되면 되는데 내놓은 취지보다 현실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금고동 계속 나오지만 이 금고동이라는 게 없었으면 우리 시가 어떻게 됐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
매립이 가능한 기간이면,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은 몰라도 그거 보다 2008년이나 2007년이 된다면 참 이것은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지 이것을 당위성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계몽이라든지 나서서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닌 정말로 분리와 수거가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002년도 후반기에 형광등 재활용을 위해서 그 박스를 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때 2002년도는 서구만 시범적으로…….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형광등 1개에 수은이 25mg 돼서 상당히 치명타를 입는 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건설현장 가서 리모델링 할 때는 전부다 깨서 버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 말경에 서구만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22개 동에 추진했는데 타자치구도 확대를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자치구에도 재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분리수거함 이것이 구입이 안 됐는데 예산이 조치가 됐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도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서구시범사업은 나름대로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鄭震恒 委員 이 제도가 그래요, 이것이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서구 지역에도 가보시면 리모델링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그냥 다 깨버리잖아요.
한 근례로 제가 얼마전에 봤는데 백화점 앞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진아파트 그 앞쪽에 거기 가면 모델하우스 짓고서 나머지 걸 다 깨버렸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데가 서구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자체는 함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묶어서 버린다든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기왕에 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파트단지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여기를 시범적으로 했어요, 일반상가 이런 데는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더 확대를 하고 이것이 어떤 말로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자원재활용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치구가 어떤 시책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끌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올 한해에는 내놓은 정책보다는 지도와 감독 하에서 모든 것이 이행될 수 있는 한해를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적에는 답변을 해주세요,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런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으로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나 상가나, 그래도 나름대로 공동주택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되는 거 같은데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수거를 해가지 말고 거기다가 분리수거 안해 가는 무슨 팻말을 붙인다든가 표시를 해주고 거기다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외국에 가서 제가 선진지 견학을 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어떤 한 블록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부녀가.
그러면 그 부녀가 그것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해서 그렇게 분리수거가 안 된 봉투는 거기다가 라벨을 붙여 가지고 다 표시를 하고 벌금을 물리게 하고 수거를 안 해가고 그런 제도를 해서 철저히 하다보면 그것이 시간이 가서, 처음에는 거부반응도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실행이 되겠지요.
굉장히 이것을 한 마디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혼합해서 배출을, 내놨을 적에 누가 내놓은 지도 모르고…….
○宋寅淑 委員 국장님 그 답변을 내가 그 다음에 드리려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처음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담당자한테 너는 그 정도 그것을 하면 무슨 포상을 준다든가 무슨 그런 제도가 있으면 분명히 실행을 해요.
거기를 다 쏟아서 봤을 적에는 분명히 거기 누구 거라는 것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수거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었어요, 다 쏟아 가지고 다 추출물을 분리하면 어느 세대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무슨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같이 혼합배출 했을 경우에 쓰레기봉투를 열어보면 거기서 무슨 편지봉투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누구네 거다, 이렇게 적발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옛날에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 다량의 물량을 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宋寅淑 委員 맞습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귀찮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우리나라 절대 분리수거 안 돼요.
물론 어느 블록 하나를, 어느 빌딩 하나를 누구한테 책임전가를 주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몇 사람만 지적을 해서 발견을 해서 법으로 물린다든가 하면 고쳐지겠지요.
이런 제도가 강력하게 안 되면 우리나라 절대 분리수거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보세요,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행정을 펼치는 데 반영을 시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반영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가구등을 그냥 매립장에 가서 부숴서 그냥 묻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다보니까 너무나 좋은 가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활용센터로 이 가구를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딱지 라벨을 붙이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부숴 가지고 다 분쇄해서 갖다 그냥 묻고, 매립하는 데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그것도 선별을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 보내서 누구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또 싸게 판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힘든 거지만 힘든 것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근본이 될 수가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는 서구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기타 구는 전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대전시에서 구에다 맡기고 또 구는 민간업체에다 맡긴다, 다 그것이 맞는 답변이에요, 순서지요 1번, 2번 순서인데, 그래도 행정을 펼치는 대전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달한다면 이것은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을,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을 경우에 동사무소에 가서 돈 물고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자기 소유 폐가전제품에 붙여 가지고 내놓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동에나 이런 데서 실어가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도 동사무소까지 갔다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구는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민간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보자.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이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다 알고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갖다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붙였으면 그것을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알선도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상 그것이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위원님은 수거된 폐가전제품이라든지 대형 폐기물을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철저히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어디 상설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놓고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宋寅淑 委員 그런 제도를 펼쳐나가시면 어떻겠느냐, 권장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좋은 생각입니다.
○宋寅淑 委員 나라의 살림살이를 내내 일맥상통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아까 모일간지에 보니까 장태산휴양림이 대전시가 매입을 해서 대전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전시가 매입하기 전에 장태산휴양림을 자주 갔었어요.
그러다가 한 동안 안 가고 보니까 너무나 시민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엉망이 돼서 대전시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라고 할까 아무튼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로가 보면 굉장히, 국장님 가보셔도 거기도, 공원 근교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전시에 사니까 거기서 숙박할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
거기 이용해서 갔다가 차 한 잔이라고 먹고 나오려고 하면 거기가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이 이왕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민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할 바에는 너무나 길이 고불고불한 곳이 많고 또 어두워서 상당히 불편하고, 불편한 것을 떠나서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環境局長 趙燦鎬 그 문제는 얼마 전에 저희 홈페이지인가 그런 데 뜬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멘트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24일날 지방 일간지에 '대전시 환경정책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보셨지요, 국장님?
○環境局長 趙燦鎬 예, 봤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사실입니까, 취약점이?
○環境局長 趙燦鎬 취약점이 말씀드리려면 긴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평가한 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어쨌든 간에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또 이런 신문을 봤을 경우는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의 환경행정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한 느낌이 들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모집단의 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 또 대상사업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그런 기회에 앞으로는 A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있으면 봄이 됩니다.
세제는 우리가 정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제도 모두 정화할 수 있는 방편을 써야 됩니다.
그냥 비누 거품인데 기온차이 때문에 세제가 나온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옵니다, 40쪽에 금고2통 주민이주 및 제2매립지 입지선정 추진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토지 수용이냐 협의보상이냐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도 몰라 가지고 아직까지 처치를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월드컵경기 끝마치고 난 후에 바로 주민 이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커다란 재산상이라든지 손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수목공원 생기지 않습니까?
녹지사업소가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수목원관리사업소.
○委員長 陳東圭 왜 장미꽃은 없나요, 장미꽃은 안 키웁니까, 다른 꽃은 다 키우는데 장미꽃?
○環境局長 趙燦鎬 장미는 현재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관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다른 사업소에서는, 타시·도에서도 장미꽃을 재배 안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 제가 기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재배관리상 어려움이.
○委員長 陳東圭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했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가 우리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일본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다른 외국에서는 청소행정만큼은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가장 위상을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폐차하는 사람에서부터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부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월급도 더블로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모든 신체적이라든지, 재정적이든 보험이든 그 가족까지도 전부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못하는데 우리 대전의 청소행정만큼은 특별히 강구해야 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분리가 안 되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고동 아니었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음식물 처리부터 뭐 100톤짜리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톤짜리 짓는다고 했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무슨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강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거만 지금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역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이런 것을 100톤짜리 음식물 쓰레기 만든다고 하면 이 지역주민들에게 하다 못해 아까 목상동도 난방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시라든지 하다 못해 그쪽에 문화예술의 광장을 하나 진다든지, 전연 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지역주민들은 할 때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짓고 나면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대덕밸리 경관광장 그것이 74억인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보상비하고 다 합해서 그런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추정사업비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보상비까지 다 해서, 땅 주인들한테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거기다가 특수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비판과 감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정책대안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굉장히 고마워 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할 바에 농산물직거래장도 같이 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덕테크노밸리의 연구원들이라든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서울로 올라갈 적에 하다 못해 거기에서 차를 모아놓고 네 사람이 갈 것을 한 사람만 차 타고 간다는 것입니다.
각 연구소마다 사람들 모여 가지고 그러면 그 차가 파킹을 시키면서, 그러면 올라갈 적에 거기다가 하다 못해 대전에서 나온 농산물 하나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경관광장이 아니다 농산물 직거래장까지도 하나 그 모퉁이에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사석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우리 환경국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여러분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말로는 아름다운 공기가 있고, 상쾌한 공기, 맑은 물, 참 좋습니다.
정말로 이론과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도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정말 혼과 성을 다해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볼 수 있는 그런 2004년도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바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장님, 한 5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들으시는 건 아니지요?
○委員長 陳東圭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사석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전시민들이 쾌적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폭 넓은 환경행정을, 특히 특수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
진동규심현영성재수정진항 |
이명훈송인숙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권태환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환경국장 | 조찬호 |
환경정책과장 | 김연풍 |
수질관리과장 | 박국주 |
공원녹지과장 | 이상희 |
청소행정과장 | 민천규 |
공원관리사무소장 | 이은규 |
수목원관리사업소장 | 최문관 |
만인산푸른학습원장 | 강석구 |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 고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