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갑신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국회위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현실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정치인이 구속 수감되는 등 국내정세가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2여 년간 축적한 의정경험을 되살려 새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테크노밸리 학교부지 조성상황 확인을 위한 현지를 답사코자 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함과 동시에 우리 위원들은 항상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 심사한 후 보건복지여성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함께 인사 이동에 대하여 과장님들의 소개도 아울러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국장님, 그럼 옛날에 노인복지과가 무슨 과로 바꾸었다고요?

○委員長 陳東圭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 듣는데.

이런 기구가 생성되었으면 적어도 당해 상임위원회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를 정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저희들도 언론상에만 이야기 들었지 당해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 집행기관에게 어느 누가 와서 이야기했나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국장께서 출장을 가시면 다른 과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오셔서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위원들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에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업무보고나 모든 걸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시고 했는데 나머지 질의 답변에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 산하에 여성회관이 2개가 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 동안에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해서 더 설립이 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여성회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여성회관 건립이 우리 시에 꼭 필요로 하다고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 건립을 요소 요소에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항시 운영에, 여러 가지 막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한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너무 예산투자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 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成在洙 委員 항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민간위탁 문제, 이것이 46명 대상인데 직원이 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봐야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경우 국비 50%, 시비50%,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입소자 선정문제, 이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자꾸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 위탁자가 입소자를 선별해서 입소시키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 시장관사 시립영아원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우리 기준에 어긋나는 입소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成在洙 委員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항시 보면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저런 이유가 붙고 이래서 다시 지적을 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만두레를 비롯한 여성회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현안복지를 위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될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직원들과 저희가 힘을 합해서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매진할 것을 서로 약속을 하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에서 여성문화회관은 관장을 여성회관에서 겸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운영으로 해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고 거기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갈마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육시설이 대덕구에 탄생이 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갈마동의 어린이집은 오픈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감독이 안 잘 되지 않나 그런 감을,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지만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입소자 우선순위의 룰을 지켜 가지고 모집할 때 모집공고만 그냥 내지 말고 동사무소라든가 연락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모집을 해서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시설장이라든지 또 근무하는 보육교사라든지 거기의 역할을 좀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순위는 갈마동어린이집이 지금 저소득층 영아가 한 5, 6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적극적인 모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처음부터 비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덕문화회관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모집할 때는 좀더 우선순위를 지켜서 적극적인 모집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대전의 보건복지여성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 시립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沈鉉榮 委員 갈마동하고 시장관사하고 두 군데?

○沈鉉榮 委員 그럼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沈鉉榮 委員 갈마동은 없나요?

○沈鉉榮 委員 갈마동이 시장관사고 저쪽이 여성회관…….

○沈鉉榮 委員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육교사만 국비가 나오지요, 원장이나 이런 취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요?

○沈鉉榮 委員 전원 50%?

○沈鉉榮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50% 내고?

○沈鉉榮 委員 그러면 수요자들은 얼마씩이나 받나요?

○沈鉉榮 委員 그게 얼마 정도나 할까요?

○沈鉉榮 委員 예, 됐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동료위원들도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홍보 부족에서 오는 원인이 아닙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것은 어떤 홍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요.

○沈鉉榮 委員 사실 국가나 시라고 하는 게 그늘 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목적과는 달리 일반 영아들이 많이 왔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우리가 하는 목적이 빗나간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은 정말 그늘진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장애인과가 언제쯤 신설이 되나요?

○沈鉉榮 委員 장애인과가 하나 더 신설되는 거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과는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금 합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沈鉉榮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질의할 때 "장애인과도 하나 신설을 해라"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이 당신 임기 내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통합해 가지고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고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하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장애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통합하셔서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보건복지과는 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전체 삶의 질 내지는 복지를 다 맡아서 하시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증진에 정진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이 다른 시·도보다 항상 월등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지금 본 위원이 10년 이상 많은 기간을 항상 일부러 가서 관찰을 할 때도 있고 행사 때 가서 봐도 내실을 기하는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즈음에 정부로부터 여성들을 사회참여 내지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정부로부터 많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안주하고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준비가 안된 것은 절대로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거기가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3남 1녀를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선생하다가 도대체가 남한테 맡겨 놓을 수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을 예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2세 교육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키우는 것보다 더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가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여성회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잘 아끼고 교육을 잘 시켜준다, 이런 부분에 현실에 맞게 정부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르짖음과 걸맞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것이 결코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장애인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위탁, 아기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능력이 있어서 사장되는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런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말하자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아기들을 맡아주는 그런 전담자들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부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세들이 절대로 비뚤어져 나가지도 않고 마음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간곡한 부탁도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2004년도 회기를 시작해서 한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대전여성문화회관민간위탁동의안과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지만 업무보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이 여성문화회관이 제 지역구에 또한 대덕구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그런데 대전여성문화회관의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국장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鄭震恒 委員 지금 시장관사와 대덕구 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 주민에 의한 서비스 기관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고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입소 순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저소득층의 자녀, 맞벌이 가정 및 편모·부가정, 기타 결손가정, 일반주민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덕구의 법동에 여성문화회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 이 설립취지하고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지 일단은 궁금하고 그 지역이 우리 심현영위원 지역구인데 거기 가보면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송촌동 동사무소하고 법1동 동사무소하고 법2동 동사무소하고 회덕1동 동사무소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법1,2동에 저소득층 자녀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한마음아파트라는 데가 있고, 장애인도 많지만 법동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에 의한 여성문화회관도 서비스인데 우리 여기 문화회관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이 들어오면 자녀를 맡길 곳이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70%입니다.

지금 여기 여성회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쪽에서 이사오는 사람도 많고 서구에서 이사온 사람들도 많고 판암동에서 이사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민간한테 위탁하고 뭐 다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회관 지어놓고서 이 서구의 여성회관처럼 마음놓고 맡길 수 있어서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부다 내 자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뭐를 배우려고 우리 아이를 맡기면서 배우려고 했더니 보니까 전부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맞벌이다, 저소득층이다 배우러 오지 않는 수강생의 자녀가 다더라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덕구에 여성문화회관의 어린이집은 민간위탁과 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은 좋지만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 되는 지금 여성문화회관처럼 거기에 오는 수강생들에 의한 어린이 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관사에 대한 어린이집도 사실은 설립취지와 맞지 않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초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거의,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도 다른 데 가도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예, 물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문제점은 틀려지겠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보육시설 반 편성을 크게 세부적으로 보면 8개반 총 46명이거든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계획한 대로 모집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뭐냐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장애반 같은 경우 염려가 되는 것이 반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임명했을 경우 모집대로 계획이 된다면 그 장애아에 대한 교사의 활용도 문제점에 예상대로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보면 한마음아파트 쪽에는 장애아들이 많고 주공아파트 쪽에는 그 영세민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순서를 어떻게 자를 것인지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 계획대로 다 될 것이라고 보지만 여기가 만만치 않은 동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물론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요, 소득에 대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그 기준에 대한, 한번 들어가면 거의 2, 3년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세 반이 3세 반이 되고 3세 반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은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위탁할 때 어떤 형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좀더 영아·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그것이 잘 되었는지?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여기에 시설장은 보육교사로 하게 되어 있지요?

○李明勳 委員 예, 보육교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보다는 원장은 보육교사 자격 가진 사람이 더 아이들 관리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의 어린이집 관리는 여성회관 본관장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성평등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여성회관장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갈마동 어린이집 관리 감독은 양성평등과에서 하고 지금 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 관리 감독은 여성회관장 소속으로 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시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함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보다는 보육교사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 종사자 수가 10명인데 이런 분들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민간 위탁을 한다면.

○委員長 陳東圭 또 원장이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프로필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법인으로도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일단 선정을 받았어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을 보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안설명할 적에는 자기가 와주고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그것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나가라 한다는 각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보육교사하고 교사들입니다, 원장님보다도 그렇지요?

아이들을 갖다가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인데, 이 보육교사를 원장한테 전임을 다 주는 것입니까, 보육교사를, 시청 공무원들이 교사도 한 명 한 명 면접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그냥 위탁을 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라는데 이것은 가장 우리가 수범이 되어야 되고 가장 우리 대전시민들의 어떠한 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여기에 경험 있고 훌륭하신 유능한 보육교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다 다 위탁해야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이러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무슨 불미 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 사람들 위탁을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보육교사 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특수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처음할 때부터.

그리고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보다는 보육교사를 중점을 두는데 어떠한 포로포즈를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엉터리다 하면 각서를 받으세요, 나가게끔.

이제는 저도 가만히 있을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건복지여성국에 참 여러분들에게 좋게 좋게끔 했는데 이러한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공무원들도 다들 고생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만큼 다른 외부에서 이런 조그마한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괜히 욕 듣지 말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대전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하는데 거기의 원장님만큼은 꼭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참고가 아니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또다시 원장님만큼은 보육교사의 자격증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밑에 있는 교사들은 보육교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러면 서로의 호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자격증은 만큼은 꼭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보육교사를, 정말로 전문가가 전문성과, 정말로 다른 시·도에서 우리를 보고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원장만큼은 어떠한 법인이 위탁받더라도 그만큼은 꼭 서로 체결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들의 프로포즈대로 안 됐을 경우에 각서를 하나 꼭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국장님?

○委員長 陳東圭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청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말이지요.

연축동 장애인복지관 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沈鉉榮 委員 노인복지회관하고 붙어있는 땅이 그 땅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수자원공사에 매각되었다는 장애인복지관 부지는 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두 개가 합해서 팔렸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38억인데?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38억에 수자원공사에다가 팔았는데 노인복지회관 것만 38억이 아니고 뒤에 땅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땅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팔렸기 때문에 38억이 자기네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며칠전에.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시부지입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별개예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가 연축동에 두 개가 들어가려고 그랬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수자원공사 앞에 대덕구노인복지종합센터가 이번에 수자원공사한테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노인복지회관 관장 말씀이 38억을 다 들여서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괜찮은데 장애인복지센터 부지하고 합해서 38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본 위원이 며칠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와 구 두 군데에서, 두 관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팔렸다고 했어요, 그것이 계약날짜가 완불받은 날짜가 12월 19일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요, 이미 팔린 것을 갖다가 여기 계획을 잡아놓으면 큰 무리가 되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명훈위원입니다.

14쪽에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에서 보면 지난번 구정연휴 지나고 나서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하면 "추위에 맥 못추는 119구급대" 해 가지고 "구급차 차고지 없어 동파, 산소 소생기 등 무용지물"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설 연휴기간에 호흡관계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호송된 환자가 숨가뿐 위기상황에서 생명줄과 같은 산소 소생기가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었다 이런 신문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것이 구급대가 아마 소방본부 소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보면 '구급대의 열악한 장비' 해 가지고 "겨울에 동파사고 예방을 위한 차고지가 미비하다." 그런 내용하고 "기준장비가 기준치에도 못 미친다,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57종의 응급처치 기구가 2,192개로 기준치 2,234개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응급장비가 이렇게 기준치에 미달하면 시민의 건강과 응급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李明勳 委員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여기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사업 추진에서요, 우수사업 선정 사업비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호스피스, 충대병원의 가정간호, 중앙병원의 저소득층 종합검진 이런 사업에다가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사스대책본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지난번에 보건의료망 있지요, 전산 체제 각 구별 보건소하고 시하고 의 전산망 구축은 완료된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 운영을 3개소했는데 이런 제도가 처음 해보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설치해서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처음 해보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成在洙 委員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관계인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 취업을 알선해 주고 노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데 사실 이것도 설치 운영해 놓고 상담으로 끝나고 그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우리 대전시 시책이 있어 가지고 시산하 무슨 공공시설이라든지 관리·청소업무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고 무슨 기업이나 이런 데에 알선하는 계획인지?

○成在洙 委員 이런 것을 처음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상담요원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또 국비나 시비로 충당이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상담요원의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끝내시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게끔 확대 실시해 하시고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료경로진료 실시인데 이것이 지금 기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보건소에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이렇게 ?

○成在洙 委員 이 제도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成在洙 委員 찾아다니는 진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역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한발 더 나아가려면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더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실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 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 또 구호에 그치는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이렇게 해서 회원을 구성한다는 것까지는 본 위원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회원들이 회의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 선정하는데 끝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만두레 운영하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成在洙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안해 주시는데 그러면 400만원씩 동에 지원을 하면 어떻게 쓰게 됩니까?

○成在洙 委員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아, 직원은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으로 하게 한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여기 회원의 구성에 있어서 보면 대개 병·의원, 약국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로 하고 종교단체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시간적 여유라고 할까 이런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분들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또 회원 선정과정이나 수혜자 선정과정 이분들이 그런 만두레 회원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수혜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선정과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어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구성된 분들이 그 지역의 내용을 그렇게 잘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식이라고 하면 아무리 취지가 좋은 것이지만 성공을 못 하면 괜히 헛수고만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옛날에 다 비슷한 식으로 해온 거였는데 이런 정책 가지고는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취지나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잘 아는데 문제는 결국에 명의만 빌려주고 참여한다는 것만 구성이 되는 것이지 결국에는 간사나 이분들이 때 되면 회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등 이런 분들은 회원으로 참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선정이 되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수혜자를 자기 업소에 와서 치료를 해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입니까, 뭡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수혜자를 구성이 되면 그분들을 회원 업소에 배정을 해주는, 이렇게 봐야지요?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은 한마디로 자기 해당자를 자기한테 배정된 분들을 무료로 완전무료로 시술해야 된다?

○成在洙 委員 예, 지금까지 법의 관계가 되어 가지고 동단위 기초 생활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 선정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결국에 이것도 그런 수혜자 선정은 결국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대개 지역의 통장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하든지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에 나가보면 절대 사회복지사가 집집마다 이렇게 다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정말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혜택을 줘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인 생활상을 보면 이런 데 해당 시켜서는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관계가 결국에는 수혜자 선정이 그 동단위 사회복지사나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선에서 또 다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과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만이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어서 딱 한마디만 더 질의드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79개 동이지요, 우리 시 산하?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은 이 문제가 조례입니까?

○成在洙 委員 안 된 지역도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구 단위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成在洙 委員 내려보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 문제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구가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일부 구에서는 이 문제를 부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成在洙 委員 전혀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 질의하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복지만두레가 우리 시 산하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국 처음으로 도입되는 복지만두레는 현재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 도움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본 위원이 팸플릿에 나온 구성운영에 보니까 각 동수와 집계를 내는데 이게 어떠한 데이터에 의한 집계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 구성현황이?

○鄭震恒 委員 어떠한 데이터인지, 이게 '04년 1월 전달에 대한 구성현황인데 이것이 어떠한 데이터인지, 예를 들면 의사, 약사, 간호사,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단체, 경찰, 기타대학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보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우리 5개 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가 동수가 큰 동수도 있고 작은 동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동수가 많으면 참여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말하자면 간호사, 종교단체, 이런 현황이 어떠한 데이터인지?

○鄭震恒 委員 제 질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를 예로 들면 동구에 의사가 33명이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내가 참여하겠다." 한 그 집계란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그리고 만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경찰이 참여하겠다, 그런 숫자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재 '04년 1월달에 시행하고 '03년 작년 12월의 집계인데 지금은 이것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구성할 때는 지금 현재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구청으로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까지는 복지만두레라는 게 의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집계라는 것은 우리 복지만두레가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여 의사가 있냐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올 2004년 새해가 되면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만두레 사업이 새해 들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이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장님의 방침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의 미흡이 잘 정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바람직한 복지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게 물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지 힘듭니다, 처음 하는 거라 시행착오도 많고.

그런데 모든 게 대전 우리 시 산하에 어떠한 처음에 실시하는 정책을 보면 단체의 구성이 처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수만 많지 실지 일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복지만두레라는 취지도 좋은 뜻에서의 복지만두레가 돼서 정말로 농촌에서 농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떤 막바지에 김 매기를 할 때 쓰는 고유 우리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각 동별 조직에 들어간 복지만두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시해서 어떻게 보면 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잘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것이 구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물론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힘들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과다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앉아서의 역할이 아니라 찾아가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지금 복지사들 얘기했다시피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때로 아침이나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다시피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6개월 동안, 사회복지사가 말소를 시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우리 여성회관의 것을 데이터를 뽑다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를 가서 그것을 달라 얘기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그러니까 2002년 거랑 2003년 거랑 대조해 보니까 별로 틀린 게 없다 이거예요.

단지 전출 가고 전입 오고 이것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복지사의 역할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찾아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끼니는 잘 먹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만두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정말로 지금과 같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보고 물론 처음은 힘드니까 관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집행기관에서 더 잘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구성해서 정말로 소외계층들이 혜택을 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닌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잘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鄭震恒 委員 또 하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보장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거기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설치운영 3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담 노인부서를 둬서 각 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鄭震恒 委員 공무원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것이 6,000만원 한 개소에 지원해 준다면서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노동부 산하에 고용안정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년실업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사에 나온 사람들이 각 소에 전담을 둬서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늘 보면서 생각하는데 노인 노후생활 안정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치단체가 협력을 안 하면 이것은 참 무용지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정책이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일본 가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일본에 가면 사회보장제도가 참 잘돼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집 앞 공원은 노인들이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해 줘요 그 정부에서, 그렇지요?

아침에 보면 자전거 타고 와서 공원 정리 다 하고 모아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지원하고 또 자전거 타고 노인들이 다 가고,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되면 자치구와 시와 이렇게 해서 연결이 잘 되는데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공인근무요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늘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도 건강하시거든요.

동네 공원 관리하는 거 같은 거 노인들이 더 잘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노인정책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구 자치와 연결해서 하면 서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데 그런 것도 제안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복지를 수혜자,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을 옛날에 제가 여성단체장 할 적에 그분들을 발굴해서 직접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위로금품이 아닌 물건을 준다든가 그러면 항상 그분들은 나오는 분들이 해마다 나오세요.

그래서 물론 거기 동사무소라든가 구별로 부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적에 그분들이 항상 발탁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지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옷을 벗고 같은 시민으로서 민의를 살펴 가지고 실지로 불쌍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기회를 펼쳐나가셨으면 참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노인생활안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에 대해서 그런 차원 같은 것도, 뜻이라고 그러겠는데 어느 연령이 되면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목욕권 같은 것을 배부를 하지요?

○宋寅淑 委員 이분들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연령만 그냥 그 정도되면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룰이라든가 레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느 분들한테는,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쉽게 표현해서 그분들한테 그게 하나 뜻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혜택을 보아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차별 안 하고 어느 연령이 되면 그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게 아무런 뜻이 없고 국가예산으로는 상당한 낭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만 비단,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지 대전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도 아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宋寅淑 委員 아니면 그것을 상부에다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사실 어느 분들은 필요가 없어 가지고 모아서 누구 주고, 묶었다 가고.

이것은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해야지 그냥 한번 정해 놓은 것을 계속해서 그냥 시책을 펼쳐나간다면 굉장히 애매 모호한 시책이지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느냐, 시기상조겠지요?

○宋寅淑 委員 반영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중앙차원에서도 토론도 되고 건의가 됐었다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그냥 이것도 추가 보충질의라고 하겠는데 가족문패달기운동을 전개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동주택, 아파트다 보니까, 상당한 인구가 아파트 이용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을요?

○宋寅淑 委員 전혀 시행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전혀 없잖아요, 그냥 표시만 있지?

○宋寅淑 委員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지요, 문패를 여자이름으로 달았다고 해서 내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宋寅淑 委員 각자 가족한테, 그 집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및 승강기 유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금 해마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질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리프트가 13개소에 34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전시내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총 몇 개소에 몇 대쯤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13군데만 있어요?

○宋寅淑 委員 34대가 있고요?

○宋寅淑 委員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직접 취급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총괄은 시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구청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냐고요?

○宋寅淑 委員 사회과요?

○宋寅淑 委員 총괄적인 다 여러 가지 지시는 내내 시에서 하셔야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본인이 벌써 다 알고 지적하시니까 겹치는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저는 둔산동 쪽이 가까운 데는 걸어다니기 좋은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느 장애인이 그걸 못 하고 그냥,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년만 아니라 못한 것이 몇 년을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가고.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게.

상당한 제가 사실 회의를 느끼거든요.

이론상으로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고는 또 그것이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이것은 만약에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 제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장애인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배려를 안 하고 이것은 하나의 과시용으로 만들어놨지, 전혀 꼼꼼한 배려는 없는 게 아니냐.

얼마나 그분들이 억울하고 슬픔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사회에 대해서.

또 거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거기 예산이?

그것을 바로 수직형으로 만드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정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지하도로 다니는 길이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다고 다하지 않으시고 어느 한 군데만 하더라도 실지로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으시는 게 실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宋寅淑 委員 예, 작년에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리프트는 다 그냥 철거를 다 했어요?

○宋寅淑 委員 예, 지하철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宋寅淑 委員 결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지나갈 때도 그것이 그냥 그 상태고 또 그냥 그것이 2,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여기에서 질의하고 그냥 그 상태고 이것 뭐 아무 것도 아니지요.

○宋寅淑 委員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표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요.

○宋寅淑 委員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만두레에 다 연계된 그런 맥락이 되겠는데요, 지금 '60년대만 해도 평균 여성 1인 출산율이 6명을 낳고 또 아니면 2000년도 초만 해도 1.17명, 한 2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낳는 것을 더 아주 잘 하는 것처럼 그런 추세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인구 분포도 불균형을 이루었고 노동인구 감소 또 영향이 미치는 것이 부작용이 상당히 지금 현재 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출산율에 예산상으로 보육비를 전액을 지원한다든가 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국가적인 대안을 볼 적에는 백년대계로 볼 적에는 상당히 이것도 굉장히 잘못 펼쳐 나간 것이지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이만큼 아기들을 조금 낳으라고 했을 적에 나중에 몇 년이 가면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것을 정치를 해나갔다고 할까 그렇게 했다고 보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탓해서 뭐하겠습니까?

시점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고쳐가고 하는 것이 우리 현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니 또 예산이 많이 정책적으로 거기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 다 여기 준비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간단한 답변이라고 합니다만 셋째 아기 낳는 것을 나라에서 굉장히 지원해 주고 장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방에서는 보육비를 전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宋寅淑 委員 정부 방침은 그렇고 대전시 자체에서는 아직 뭐?

○宋寅淑 委員 지금 문뜩 생각난 것인데요, 본 위원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노령화 어느 기준부터 지원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국가적인 이것 예산도 없던 것이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부차원에서 볼 적에도 그렇고 시차원에서 볼 적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기본이 서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 필요없는 돈을 주지말고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거기다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네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여건과 보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출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는데요.

보육시설은 수요와 공급이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비용이 다른 데보다 많지요, 아무래도 영아들이고 또 영아를 벗어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육비가 비싸지요?

○沈鉉榮 委員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비싸기 때문에 못 맡기고 취업을 못 하는 건 아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수요와 공급은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보조 쪽으로 나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沈鉉榮 委員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종교시설을 활용하고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종교시설이나 복지관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교원은 유치원 성격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노인취업 확대를 위해서 3개소를 1개소 1년에 6,000만원 보조입니까, 1년에?

○沈鉉榮 委員 그러면 두 사람 복지사들 월급하고 운영비가 6,000만원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沈鉉榮 委員 아무리 공급이 필요해도 수요가 없으면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인데 노인들을 과연 어디에서 젊은 사람도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갈 분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구심이 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을 사용하는 데에 무슨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00만원을 지원하는 3개 업소에서 노인들이 취직을 해서 6,000만원을 벌어들일까도 의문시가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도 갈 데가 없는데 아무리 공급을 하고 싶어도 수요가 거기에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것도 어떤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수요도 예측을 하고 어느 곳에 어떤 데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沈鉉榮 委員 여하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기업인들한테 노인들 대접하는 입장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좀 채용을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여성회관은 57개 과목이 있는데 강사들 선정은 이미 되어 있나요?

○沈鉉榮 委員 아니 이쪽 법동에?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57개 과목에.

○沈鉉榮 委員 이쪽 대덕구?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저쪽에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하지요?

○沈鉉榮 委員 공고를 내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沈鉉榮 委員 해당 관장님께서 선정을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여기도 우리 분관 관장님 여기 오셨지요?

○沈鉉榮 委員 아, 선정은?

○沈鉉榮 委員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수강을 하는데 자질문제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9쪽에 '양성평등도시 육성'에서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 해서 2007년까지 40%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30%가 안 되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이 하나도 참여가 안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성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중복 참여입니다.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다양하게 범위를 넓혀서 위원회 아닌 사람 중에서 중복가입이 안 되도록 확대시키고 또 어떤 위원회 보면 너무 위원들이 많아서 교통비 지급은 많이 되는데 그렇게 과연 위원들이 많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시켜 주시고요, 중복참여도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여성단체 재정지원에서요, 그 여성단체 협의회등 23개 단체에 8,500만원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참여를 해보니까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양성평등과에서 예산배정한 것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별로 보면 예산만 타다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하고 서류도 허위로 만들어서 낸다든지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과에서 보면 훤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철저하게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기금을 타다 운영하는 단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집행결과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李明勳 委員 보니까 형식적인 서류제출 같습니다.

다음에 10쪽에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 강화에서 보면 여기에 '특수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및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해서 5만원에서 6만원 인상, 또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특별수당, 교통 급식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지원이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실지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강사가 제가 알기로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70만원.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렇게 인상했을 때 실지 그 강사한테 이것이 돌아가는지, 시설에서 그냥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 써 버리는지?

○李明勳 委員 확실한 확인을 하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명단까지 다 받아요?

○李明勳 委員 글쎄 그것이 개인한테 정말 처우개선비로 증액 지원되면 돌아가는지 그것이 좀 확인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李明勳 委員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받아 가지고 강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적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지원 확인을, 강사한테 실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李明勳 委員 6쪽에 동단위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 복지수요에 대응하므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공하면 상당히 대전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복지수요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범위도 넓고 지속적인 투자를 요하는 속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도 끝도 없지요.

그래서 치밀한 준비와 세부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데 글쎄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수요자가 공급자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시청에 복지만두레 팀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팀이 몇 명이 79개 동을 다 관장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오늘 대전일보도 보니까 복지전산망 급선무, 정보공유하는데 관리지원 제각각, 수혜 제외 이중혜택 등 부작용이 속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가장한테 지원되는 것이 또 이중적인 집중이 될 수가 있고 또 안 가는 데는 수혜가 안 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李明勳 委員 그래서 지금 시와 구청과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이 복지분야는 가급적 단일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明勳 委員 상당히 시행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산망 체계구축이라든지 수요자와 공급자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려울 줄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 테스크포스팀으로 한 2, 3명 정도 가지고 될까요, 79개 동을 관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보건복지여성국 말고 다른 국에서는 관련 부서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부 맡아 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복지만두레 저기를 네트워크 구성해서 할 때 기존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협의회나 자원봉사회 또 이웃사랑회, 바르게살기,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데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던 그런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같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소년소녀가장이면 그쪽만 지원이 간다든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을 밸런스를 맞춰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단체에서 각 소외계층에 장애인이면 장애인,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한테 지원하던 그런 단체의 성격이 같이 여기 흡수해서 들어와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처음에 구성하는 단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라든지 기존 단체와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해서 성공하면 정말 전국에서 부러울 정도로 우리 대전시가 주민의 참여복지를 위한 큰 선두 주자가 될 것 같아서, 꼭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아까 18쪽 대덕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위치를 변경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25억 7,400만원 사업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 지원을 안해 주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까 저기한테 준 걸 보면 시비를 신청한다고 그런 건 없고 국비만 신청한다고 대덕구에 이렇게…….

○沈鉉榮 委員 몇 퍼센트라는 게 있지요?

○沈鉉榮 委員 저희들이 얼마를 줘야 되나요?

○沈鉉榮 委員 여기 25억, 대덕구에서 예상한 거 하고 또 여기하고 다르네요?

○沈鉉榮 委員 그럼 대지 구입할 때도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沈鉉榮 委員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합니까?

대덕노인복지관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 동안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沈鉉榮 委員 그 동안에는 안 했지요?

○沈鉉榮 委員 금년부터 얼마쯤 지원하나요, 우리가?

그것도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시비가 내려가면 내려가기 이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沈鉉榮 委員 구에 내려가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셔야지, 미리 알고 있어야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건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은 구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렇게 잘 원활하게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료를 미리미리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솔직히 지역구 의원들이 생색도 낼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해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우리 솔직히 지역구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런 것도 대지를 매각해도 상부에 보고를 안 합니까, 잘 이런 것은?

○沈鉉榮 委員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서로 유기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매각을 해도 모르고 있으면…….

○沈鉉榮 委員 상부에 보고를 안 합니까, 이런 거 매각할 때?

○沈鉉榮 委員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저희 지원하는 건 미리 좀 내려가기 전에 도로과 같은 데는 가끔 내려가기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경로당 하나 짓는 것도 전부다 구민들은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인들, 전부다 구비에서 다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0 대 50이라는 것을 거기다 푯말에 사업개요 있지 않습니까, 기공식 할 적에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힘드십니다만 기공식할 적에 우리 시청 직원들 한번 내려가면 저희들이 어깨에 힘을 줍니다.

사실 구청직원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높으신 분들이 직속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바쁘시면 할 수 없고요

그래야 저희들이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여러분들이 저희들 선출직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몇 말씀만 제가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식 수준입니다만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뭐랄까, 여러 집행기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어떠한 비판도 할 때도 있고 또 견제도 할 때 있고 감시한다는 것이 첫째 의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회기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오늘날의 성숙한 의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여성, 우리가 노인장애인과가 생겼지요?

○委員長 陳東圭 노인장애인보다는 장애우라는 말씀을 많이 한답니다, 요즘.

'장애인, 장애인' 하는 것 같으면 그 '구분된 장애인이다, 몇 급이다.' 합니다만 요즘은 장애우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여성정책과가 지금은 양성평등과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부담스럽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우라고 하면 또 낫지 않느냐, 장애인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묘하게도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거쳐도 봅니다만 시청에서 그래도 우리 교육사회 소관입니다, 위원회로 치면.

세 가지가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3대하천, 이것도 하천관리사업소도 있습니다만 또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수질관리과, 갑천·대전천·유등천을 잘 살리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지만두레입니다.

복지만두레에 조그만 관심 깊으신 분들은 참 좋은 이야기다, 옛날에 어떠한 봉사하는 자만 자꾸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자, 그래서 몇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 돼야 될텐데"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보면 이론적으로는 복지만두레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들 보면 보통 1인밖에 없거든요, 혼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정형외과, 치과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의사가 혼자 있습니다, 간호보조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약사도 한 두 사람, 세 사람, 그 다음에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있거든요.

이 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꼼짝 못 합니다.

토요일도 저녁 몇 시까지 늦게 마치거든요.

그러면 복지만두레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면 회의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복지만두레를 하는데 이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다 다르고, 그렇지요?

또 그분들이 참석하고 싶어해도 서로 시간이 도저히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재조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원 높은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를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총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분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103명이요?

○委員長 陳東圭 제가 아까 간부명단을 죽 봤습니다, 여러분들 낸 거요.

간부명단 19쪽 업무보고에.

국장님부터 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다 있는데, 130 몇 명이라고요?

○委員長 陳東圭 103명 중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계약직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또 비전임계약직도 포함이 되고 103명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안 되고?

○委員長 陳東圭 그럼 계약직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4명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4명 다 그러면 우리가 양성평등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복지과, 보건위생과 한 사람 따로따로 과로 나누어져 있나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 공무원들 양성평등과에 전부다 집합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게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이라든지 비전임계약직이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뜻에서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 다 양성평등과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계약직공무원이라든지 비전임계약직이 전부 다 여성학을 전공하셨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여성학에서는 보통 사회학입니다.

사회학과 안에서 여성학이라든지 무슨 전공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전공을 하셨나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 여기 시청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책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아니고요.

○委員長 陳東圭 전문가가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2003년도 3월달에 예산결산할 적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예산결산 심의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지는가 못 쓰여지는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은 뭡니까?

말로써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산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뒤에 예산결산 끝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지방언론에 나오고 신문에다가, 여론에다가 뭐 하는 짓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제가 거기에서 여성 비하를 말로 했습니까?

여기는 우리 여성위원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고 또 여성회관 관장님도 여성분입니다.

본 위원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고 공무원이든 모든 인간사회 조직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야성, 지성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인간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이 참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한 것이 인간사회의 제일 중요한 게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옥에 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옥에 티가 없더라도 훌륭할까 말까 하는데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해 가지고 한 사람의 공인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조직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수록 뭔가 상황을 알아보고 또 뭔가 참을 줄 알아야 하는데 전부다 사람을 갖다가 망가뜨려 놓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조직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돌아가셔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주변상황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복지여성국이 되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여 보다 차원 높은 복지행정 수행으로 시민복지 정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