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6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도시개발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소영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이소영 도시개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대전동물원의 안전운영 정착등 11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해온 이소영 사장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과 139쪽, 신규사업으로 남대전유통단지개발사업, 대화지구개발사업,시민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대덕밸리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건설사업 등 4건이 있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본 사업들과 다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는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민생활체육공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간이골프장, 테니스장,배드민턴장 등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골프장 건설에 문제는 없는 지요?

○朴文昌 委員 우리나라도 골프인구들이 상당히 늘고 있잖아요.

○朴文昌 委員 호주 같은 데는 사실 지역마다 있습니다, 골프장들이요.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내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야 안 되지만 운동을 주목적으로 해서 많이 하는 만큼, 우리 대덕연구단지에도 9홀인가 있지요?

○朴文昌 委員 거기도 보면 골프인들이 못 들어갈 정도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거기를 한번 구경을 갔습니다.

주위에 물어보고 했더니 연습장도 있고 한데 연습장도 상당한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골프장 연간수입이 30억 정도가 된다는데 그리고 연습장도 5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보문산지역에 하면 몇 홀 정도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6홀 이내요?

시민들한테 6홀 이내로 하더라도 시간적인 것은 많이 걸리겠어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시민단체하고 적절하게 잘 마찰없이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한 지가 오래됐고요.

공사가 설립된 지가 10년이 지난 만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131쪽 유통단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을 시행하고 분양가 자율화등을 하면서 규제가 완화됐고요.

그런 측면에 있으면서도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은 늦어졌기 때문에 또한 행정수도이전등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의 경우에도 1년 사이에 분양가가 2배 이상, 분양가가 2배는 아닙니다만 현재 아파트가격이 2배 이상 인상이 된 데도 있고 분양가도 폭등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집장만 꿈은 상당히 물거품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파트분양을 2차례 하셨는데 가격면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는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나친 인상은 억제를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파트업체의 가격횡포, 그것에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 중의 몇 가지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든지 후분양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40% 정도 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거품이 많다 해서 시민들이 놀라움과 함께 일반 민영아파트의 문제는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의 폭리를 취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도 1, 2차 아파트분양을 하셨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와는 달리 분양원가 공개하는 데는 상당히 자유롭다고 봅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신속히 공개를 원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그렇게 미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업체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합리적인 원가구성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민간건설업체나 시행사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과세자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금추징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주택시장이 안정된다, 그것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신속히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0쪽, 동물원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관람객이 늘었는데 작년 실적이 초기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입장객 부분에서?

○趙信衡 委員 얼마나 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입장객도 늘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요.

요즘에 하는 하늘빛축제 잘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입장객도 느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물원의 운영방식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입장관리를 하고 있고 이벤트도 하고 있으면서 계룡레저에서 유희시설하고 식음매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원화된 운영구조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도 이원화, 삼원화 되다 보니까 운영주체의 불분명성으로 인해서 협조도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에도 제한이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동물원도 마찬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계룡레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희시설, 식음시설에 얼마나 투자했나요?

○趙信衡 委員 160억인가요?

○趙信衡 委員 최근에 계룡레저에서 운영수익이 없으니까 이것을 도개개발공사에서 인수해달라 해서 120억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120억은 신문보도만 났을 뿐이네요.

○趙信衡 委員 문서화된 것은 없고 신문보도에서 그 정도 요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였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알겠고요.

우선 인수여부를 떠나서 계룡레저의 기업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룡이라는 회사는 시티즌을 지원하다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매출액이 1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1년에 1조원 정도 되는데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그런데 사업 다각화의 일환 중의 하나가 동물원 투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1, 2년 만에 그만하겠다, 이런 발상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문제가 덜한 것 아니냐, 기업의 문화, 잘못된 기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 기업이 인수해 달라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성큼 인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인수결정이 된 것은 아니군요.

어쨌든 현재 120억이 됐든 160억이 됐든 그것은 기업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수익이 없다고 해서 금방 투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수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금액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손익분기도 따져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시설의 노후화도 따져보아야 되겠고 이런 것을 따져서 하시겠지만 우선은 조급하게 인수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동물원은 동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동물원은 동물로서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벤트는 부가적인 요소이지 그것을 통해서 입장객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는 주목적이라든지 주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장객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또는 놀이시설을 통해서 입장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대전 전체로 보면 대전이라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남부권의 동물원, 북부권의 엑스포과학공원 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엑스포과학공원도 특별한 테마없이 지지부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물원도 이벤트라든지 놀이시설을 통해서 입장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원의 이벤트를 하더라도 얼마 전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등축제 했는데 이번에는 동물원에서 불빛축제를 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 동물을 중심으로 한, 동물과 관련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화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또 동물과 관련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시설 중의 하나로 동물원 관계자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개쇼장 같은 것이 현재 우리 동물원에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 인근에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지요, 한 2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꽃단지를 200억 들여서 한다면 불보듯 뻔한 게 결국은 조성 이후에 한참 적자가 날것은 뻔합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바이고요.

그러한 예산을 갖다 오히려 동물원 내부를 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개쇼장을 만든다든지 내부를 아주 아름답게 조경과 경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대전시나 동물원 쪽에서 볼 때 활성화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에서 정한 사항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좌지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중·장기 계획을 한 부 보내주시고요, 물론 복합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익구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동물원에 한해서는.

동물원은 세계적으로 수익이 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동물원은 공익시설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동물원 자체의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서비스 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사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어야 동물원은 동물원으로서 발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 시설 저 시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족쇄가 돼서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저의 입장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해봄직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수익보다는 동물원의 차별화된 테마파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도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도적인 문제는 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짜여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물원에 연간 한 20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된다면 그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규시설을 어느 정도를 억제하고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적인 기획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해야될텐데 기획부서하고 협의는 저도 좀 하겠습니다만 동물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조신형위원님께서 동물원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동물원 적자가 한 37억 정도 됐지요?

물론 적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7, 8월중에 매일 야간개장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동물들에 대한 피로라든지 무리는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동물들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익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朴龍甲 委員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33쪽에 보면 대전지역의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838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도 포함이 되나요?

○朴龍甲 委員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지요?

○朴龍甲 委員 현재 소각로 1호기 소각량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朴龍甲 委員 200톤이요.

나머지는 다 매립하게 되겠네요?

○朴龍甲 委員 한 638톤 정도 매립을 합니까 현재?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대강 한 600톤 정도는 매립을 하겠네요?

○朴龍甲 委員 평균 한 150톤 정도 소각이 되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100톤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朴龍甲 委員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130∼140톤, 150톤 정도 소각이 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매립을 하는 상태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매립은 현재 금고동에서 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금고동의 매립한도는 언제까지입니까?

매립량은 어느 정도?

○朴龍甲 委員 11년이요, 12년이 아니라 11년?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매립지반 차수시설공사를 표고 80m에서 90m로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 이후에 예비매립지는 상서동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朴龍甲 委員 금고동?

○朴龍甲 委員 그리고 2005년도에 소각로 2호기가 준공이 되면 1일 200톤 정도 소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한 400톤은 안 되겠지만 한 300톤 정도는 소각이 되겠지요 평균 1일?

그러면 지금 838톤 정도 항상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나머지 한 400톤 정도, 평균 한 4백 한 50톤이나 이 정도는.

○朴龍甲 委員 매립기간이 연장되고 한 450톤 정도는 계속 매립이 되고요.

그렇지요?

매립이 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생활쓰레기가 점점 감소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원인이 뭡니까?

더 증가가 되지 않고 감소되는 원인은?

생활쓰레기가 감소.

○朴龍甲 委員 좋은 현상인데.

○朴龍甲 委員 그전에는 생활쓰레기가 음식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같이 한꺼번에, 분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수거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점차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대형…….

○朴龍甲 委員 각각 분리돼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립하는 양이 좀 적어지는 건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소각했을 때와 매립했을 때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매립했을 때와 소각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요?

○朴龍甲 委員 소각하는 것이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환경이나 비용 면에서, 비용은 더 들어가겠네요?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朴龍甲 委員 소각로, 앞으로는 계속 소각으로 가는 길이 좋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설비 때문에 그렇지.

○朴龍甲 委員 외국은 소각하는 추세입니까?

○朴龍甲 委員 단지 소각로 처음에 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매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매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소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유리한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요.

○朴龍甲 委員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 대전시의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느 방향이 더 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나가야 될 방향이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매립지를 더 확보를 해서 매립으로 가는 것이 더,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소각로를 더 증설을 해서.

○朴龍甲 委員 그래요?

소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朴龍甲 委員 매립을 하게 되면 20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실 보면 묘지도 다 없애고 납골하고 하지 않습니까, 국토가 좁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토에 계속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투자가 되더라도 소각을 하는 것이, 소각로를 증설해서 소각하는 것이 앞으로.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20년 동안은 그 토지를, 그 땅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지가 쓰레기매립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좀 돈이 들더라도 소각시설을 더 해서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외국 선진국에도 소각 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은 위탁 대행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대전지역의 1일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매일 수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1일 400톤이요?

○朴龍甲 委員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시킨 이유는 토질산성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朴龍甲 委員 1일 처리량이 24톤입니까?

○朴龍甲 委員 24톤이요.

○朴龍甲 委員 2004년 음식물퇴비화공장 운영처리계획을 보면 연간 8,8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朴龍甲 委員 1일 24톤 운영할 경우?

○朴龍甲 委員 예, 그렇지요.

2005년도 준공목표로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시설규모가 1일 100톤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준공되는 2005년이면 음식물쓰레기가 이곳에서 전량 퇴비화 될 수 있는 것인가요, 100톤?

○朴龍甲 委員 지금 1일 450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1일 처리량 24톤이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민간사업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 시설을 해놓고요?

○朴龍甲 委員 지금 이렇게 생산돼서 퇴비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 3,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 판매실적은 좀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을 한다고 지난번.

○朴龍甲 委員 지역주민들한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게 퇴비화사업이 되게 되면 이 수익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생활쓰레기는 점차 감소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연간 80억이니 얼마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때문에 항상 연이어 보도도 나고 그랬었는데.

○朴龍甲 委員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민간에서도 하겠지만 위탁을 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자고.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음식물쓰레기 또는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와 교통 문제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 다시 한 번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계속해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좀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이강로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굉장히 어렵고 애물단지란 이야기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입장객 수도 56% 증가했다고 하고 나름대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 행동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제 문화체육국 업무보고에서 개인소장물 전시관을 엑스포과학공원에다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원칙적인 협의는 과학공원과 거쳤다고 했는데 과학공원하고 어떤 협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 것은 실무적인 협의도 중요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엑스포과학공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고 관계도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소장품 전시장을 만든다면.

그런데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원칙적인 협의를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원칙적인 협의는 실무자인 사장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같은 기관끼리 또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하고 앞뒤가 안 맞고 손발이 안 맞는다면, 그런데 어제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원칙적인 협의를 했다고 했단 말이지요.

이사님들하고 협의한 사례도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얘기 못 들으셨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문화체육국 보고에서 보문산관광벨트추진사업 일환으로 유스호스텔을 5개년 계획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250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유스호스텔사업을 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의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세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엑스포아트홀처럼 연계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林憲成 委員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층이라면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유인데 또는 기업에서 연수나 이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한다면, 대전시에서 2개를 운영한다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라든가 청소년, 기업의 연수 이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을 텐데 두 군데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기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보문산관광벨트화사업은 아직 계획만 있지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것과 연계가 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장님께서는 여기는 여기대로 할 수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국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수요는 같은 유라고 보아지는데 두 군데서 운영해서 갈라먹게 되면 서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엑스포아트홀 관계는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엑스포아트홀도 아마 처음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충남대 정심화홀이라든가 한남대 성지관 등등 해서 많은 공연장이 생김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업체와의 법적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전 운영업체와의 소송관계.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전망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아마 확실한 증인 때문에 패소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질 확률이 있단 얘기예요, 질 확률이 있으면 거기에서 요구한 1,011억 그 정도의 돈을 패소하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7억을 먼저 변상했고 나머지 거의 700억 넘게 800억 가까운 돈, 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방관하지 말고 사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길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면 엑스포과학공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林憲成 委員 만약의 경우 패소를 한다면 그때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林憲成 委員 거기에서 요구금액은.

○林憲成 委員 1,011억을 배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심에서 207억정도만 배상해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7억은 뭐예요?

배상액이 207억입니까, 이자부분 이런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1,011억은 뭐예요?

○林憲成 委員 260억에 한해서만 뺏긴다.

○林憲成 委員 나머지 이자 또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대법원이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다고 생각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존폐위기가 달려 있으니까 사장님뿐이 아니라 전 직원이 전부 다 집요한 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소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하튼 관심을 많이 갖고 대법원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패소한다면 엑스포과학공원 존폐의 위기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엑스피아월드에서 추가로 대법원에 311억 배상청구를 했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까지 만약에 진다면 207억 주고 311억 이것까지 진다면 엑스포과학공원의 돈이 거의 없어지게 되겠네요.

지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311억을 추가배상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153쪽에 보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현재 11만 9,000평 엑스포과학공원을 대폭 축소해서 3,00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 기존 과다한 관리비를 줄여 예산상 자립이 가능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것을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2월중에요?

○朴龍甲 委員 획기적인 계획 같은데요.

16만 9,000평에서 3,000평 규모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아무쪼록 잘 추진되고 엑스포과학공원이 내실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작년에 취임하시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난 2월 3일날에 입장객 2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다짐대회도 전직원들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노력한다면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3쪽에 있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3만평 규모로 축소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 축소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한 지방지에서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대전시나 과학공원, 과기부가 제각각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과학공원에서는 2월경에 장기계획이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고 대전시에서도 전쟁역사관이라든지 가상체험관, 안전문화체험테마파크, 안보교육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외국인 기숙사도 지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과기부에서도 체험위주의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제각각인데 산발적인 계획보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월에 나오는 계획이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서, 아까 임헌성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과학공원 지역이 토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하려면 우선 거기에다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유휴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된 계획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대전시의 자세가 문제인데요, 공기업으로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주체자로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과학공원의 주체는 과학공원이라는 것을 꾸준히 주장하시고 충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뿐만 아니라 시행하는데도 다른 것에 끼어들기 식의 계획이 아니라 장기발전계획도 잘 밀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과학공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잘되는 방향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아시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실 텐데 힘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99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대전시로 이양된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매스컴에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가 혼선이 된다, 대전시등 기관마다 활용방안이 제각각이다, 과학공원 이미지에 맞지 않는 시설이 많고 관련기관 장기적 안목 종합교육이 시급하다, 엑스포공원 발전계획이 소걸음이다, 작년 말 완료 예정 불구 지연, 투자억제로 외부행사 유치가 지연될 듯, 그렇지요 자꾸 외부행사가 지연되고 있지요?

엑스포공원 살리기에 사공이 셋이다, 사공이 셋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153쪽에 보고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예산과 계획기관 및 사업기관이 빠져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朴文昌 委員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153쪽에 보고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예산과 계획기관 및 사업기관이 빠져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의회로 제출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전부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3만평을 3,000평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가 없으므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역전지하상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이요, 사기업에서 운영하다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첫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기간이 금년 6월말로 종료가 되는데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무엇인지요?

○朴文昌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또 타시·도에 비해서 세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많은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여 임대료를 재책정하는 사실도 이사장님 아시지요 그것은?

○朴文昌 委員 금번에는 상가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금년 5월에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朴文昌 委員 감정평가는 몇 개 기관에 의뢰를 할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건설본부장 및 시의 도시건설주택국장을 역임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 4월경이면 경부고속철도가 대전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로 인해 현재 대전역 주변은 재개발과 더불어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근 상가에서는 주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서울 간 불과 40분이라는 소통시간 때문에 서울의 남대문시장등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과의 시간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소비자가 서울로 이동되어 역전주변의 상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셨는지?

○朴文昌 委員 지난번에 장애인들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조치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만인이 주시하다시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 사실 원도심 동구는 문화시설도 낙후됐고 '서러운 동구'입니다, 이런 신문보도도 나고 있거든요.

정말 동구가 제일 취약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문화체육시설이 일부지역에 집중, 원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구 둔산지역에는 대전예술의전당을 비롯해 시립미술관, 국민생활관, 청소년수련원 등 최첨단 문화체육시설이 건립돼 있고요.

유성구도 대덕구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과학공원,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이 다 있는데 동구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역 앞의 상인들이 더욱 더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도개공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용 같은 것이 어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으로 해서 좀 적게 드는,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고 또 예산도 절감시키기 위해서 시설공단으로 이관시켰는데, 어때요 예산은 전액을 도개공에서 운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또 체육단체에서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로 운영하는 게 지금 어때요?

경비가 좀 적게 드는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7명을 줄여서 관리를 해보니까 어때요?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70명 인원도 증가됐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사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운영이사?

○林憲成 委員 관리이사,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운영진은 부족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으세요?

○林憲成 委員 그때가서요?

아직은 필요없고?

○林憲成 委員 현재로도 그냥 운영할 수 있겠다 이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어쨌든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시설을 관리하려면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급적 인건비도 줄이고 또 운영비도 줄여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공기업을 위한 또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밭체육관에 있는 수영장 있지요?

○林憲成 委員 거기 전광판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아닌가요?

○林憲成 委員 전광판 관계로 감사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잘못됐다고 지적 받은 감사결과는?

○林憲成 委員 이상은 없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아마 감사도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林憲成 委員 조치 이행 다 끝났습니까?

○林憲成 委員 감사결과를 묻는 거예요.

조치이행 다 끝났어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원도 축소시키고 했다고 그러니까 좀 줄여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시설공단도 거기에 부응한 그런 흑자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렵지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