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임시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문화체육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의 성공적 개관, 대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틀 마련, 대전시티즌의 홈경기 최다승 및 최우수구단 선정 등 성과를 거양한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집행기관의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5쪽의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총 사업비가 150억,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까지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12월 금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시민회관이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1979년이요?

○朴文昌 委員 35년 된 건물을.

○朴文昌 委員 2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다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그것을 개축하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들여서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었는데 150억 하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 매스컴보도에도 있었듯이 작년 10월 개관한 문화예술의 전당 건물이 벌써부터 균열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 건축용어로 크랙현상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정말로 균열현상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문보도에 보면 '건축물이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대각선 형태를 띠고 있어 구획벽 붕괴의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대각선형 균열이 심각해지면 내벽이 넘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시민들이 사진상으로 볼 때 '균열이 2ｍ 이상 되는 것도 있으며 폭도 통상적으로 건축가들이 위험수준으로 보는 0.2㎝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시민회관도 신중을 기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과 관련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장이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미술관장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임용하시는지?

○朴文昌 委員 무엇을 통해서요?

○朴文昌 委員 공모를 통해서.

○朴文昌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고 있어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몇 번이나 바뀌었죠?

○朴文昌 委員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이번에 그만두신 분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분이 왜 그만두셨는지, 직원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朴文昌 委員 지금 법적인 문제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고요.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문화시장을 표방하시는 분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지요?

○朴文昌 委員 현 시장께서 문화예술을 시정의 중요한 축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오점이 생겨 시정 전체가 비뚤어져 보이지 않게 누수 없는 문화예술 행정의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58쪽에서 59쪽, 관광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수입이 중요하다고 시에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국제화시대로 들어선 만큼 외국관광객 유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추진을 위하여 아웃바운드 여행사 100여 개 업체를 선정, 집중 홍보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요.

매스컴에서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여행을 오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하면 일본에서 쓰는 것보다도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성형수술 하러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전이 아니면 못 보고 대전에 와야만 맛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음식 등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근 금산은 인삼축제를 그야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여와 공주는 백제문화를 가지고 관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과학도시답게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벤처국방마트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이벤트 관광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성온천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그동안 알려진 자원이 있으나 온천문화제를 유성구에서 하는 실정이지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고 있겠지만 아산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시와 업소에서 공동으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주체를 못할 정도로 중국관광객들이 몰린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일례를 든다면 유성온천과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하여 일반 온천물이 아니라 피부병에 특효가 있는 물, 속병에 효험이 있는 물, 건성 및 지성피부에 효과가 있는 물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유성온천이 옛 명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 자원보다 친절이란 소프트웨어적 관광자원이 더욱 중요합니다.

엑스포 때나 지금까지 유성온천을 다녀간 일본관광객들이 다시는 유성을 찾지 않는 것은 사실 불친절하고 또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든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온천은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일본사람들이나 외국사람들이 오면 마땅한 카지노라든지 빠찡꼬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 추진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관광특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급을 해야만 우리 대전이 더욱 더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朴文昌 委員 여행사를 100개 업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100개 업체가 중국어나 일본어가 능통한 이런 분들로 관광안내 가이드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 교육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친절하게 함으로써 대전을 더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현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화의 행정이며 문화에 대한 전문가인 국장님을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국내 최고수준의 시립예술단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역점사업인데 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아니면 오페라단이라도 창단하여 하나라도 국내 최고 아니,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전당과 더불어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3차산업 중심의 소비도시인 대전이 신행정수도의 중심도시, 세계 속의 과학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관광자원을 싱가폴처럼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 주장하는데 형식적인 출장이 아닌 도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온천으로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일본의 벳부 시나 자원이 없는 것을 계기로 금융과 관광의 나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싱가폴을 관광개발팀을 편성, 해외출장을 다녀올 것을 끝으로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자료 48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고 또 10년 중장기계획을 만드시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 보면 모든 계획이 중기발전계획으로 해서 5년 계획을 세우는데 문화예술 관계는 10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연구대상도 '문화, 예술, 유·무형 문화유산, 관광 및 문화산업 등 전반'이라고 돼있는데, 10년 장기계획을 세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든 재정 중장기계획도 5년 계획으로 세우는데, 물론 문화나 예술 또 문화유산 등등 해서 전부다 재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문화예술만큼은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운 이유와 특별히 세워야 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林憲成 委員 물론 10년 장기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재정중기계획도 역시 5년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도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1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인지 또 지금 말씀대로 지금 시대는 급변, 1년이 옛날의 10년, 20년만큼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10년 계획에 제대로 맞을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괜히 10년 계획만 딱 세워놓고 실천할 수도 없고 또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그런 계획이라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문화예술의전당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그때 당시는 아마, 시작할 때 당시는 10년 계획을 세운 게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10년이 간 거지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뭐 10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 한번 해보시는데 이것이 현실에 안 맞는, 10년 후에는 맞지 않는 또 5년 정도, 요즘 급변하니까, 5년 정도만 가도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10년 계획 뭐 모든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시켜서 10년 계획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모든 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10년이길래 그래서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데 10년 계획이 과연 맞을 것인지,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10년 계획 딱 세워서 딱 맞는다면 좋지, 그렇지만 급변하기 때문에,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를 옛날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잘 맞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53쪽에 보면 내내 이것도 용역인데 「대전체육 중·장기 발전비전」용역실시 했거든요.

지금 이 용역비는 어때요, 용역비가 아직 안돼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것도 금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켜서 용역을 실시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여하튼 체육에 관한 부분도 주5일제 생활, 주5일 근무 생활과 맞게 체육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해야 될 겁니다.

○林憲成 委員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31쪽에 여기는 8억, 본 위원도 8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47쪽에 또 전통한옥마을단지 관광벨트화사업과 관련한 한옥마을 또는 대전뿌리찾기사업과 관련한 한옥마을 이것이 예산 자체가 다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같은 데 예산만 다른 것인지, 보문산 관광벨트화사업 총괄에는 국비 25억, 시비 25억, 50억으로 돼 있고 또 대전문화뿌리찾기사업 전통한옥마을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비 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인지, 같은 것인데 예산이 다른 것인지?

○林憲成 委員 이 책에는 안 나와 있고 참고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대전문화뿌리찾기사업과 또 보문산관광벨트화사업과 한옥마을 자체가 다른 것인지?

○林憲成 委員 전체 금액은 본 위원도 8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 80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전통한옥마을단지 해서 50억, 소요예산 50억 해놓고 국비 25억, 시비 25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인지 묻는 거예요.

그게 같은 내용이라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다르게 적어놓은 건가요?

○林憲成 委員 맞지요, 시비 25억, 국비 25억이 잘못된 거지요?

○林憲成 委員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 앞으로 자료 내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1월 5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성 복용동 청동기시대 조선중기 유적이 발굴되는 등 대전에도 선사유적이 굉장히 많은데, 향토사료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林憲成 委員 전시관은 노은지구의 선사유적 전시관이고.

○林憲成 委員 향토사료관, 대전의 향토사료를 모아놓을 수 있는 사료관?

○林憲成 委員 언제까지 한밭도서관에 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이 개인 소장물 전시관을 자료에 의하면 엑스포공원에다 개인소장품 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때요?

엑스포과학공원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한 내용인가 앞으로 할 것인지?

○林憲成 委員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 측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한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이 자료에 있으면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엑스포과학공원과도 협의가 끝나고 자료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약의 경우에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되면, 잘 안되면, 이게 잘해야 올라오지 이 내용이 거짓말 내용 아니냐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료가 올라올 때는 미리 엑스포과학공원과 또 거기가 개인소장품 저기니까 거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거기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할 때는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내용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박헌오 국장께서 처음 맡는 업무보고지요?

○朴龍甲 委員 전에 문화예술과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점검을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학교 야간개방 문제, 방범등 설치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계속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측량은 지금 사실 문화재보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보호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구청에 내려가서 구청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고수부지를 활용해서 5종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을 위해 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생활체육동호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종전에는 하천체육시설 같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하천종합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됐지요?

○朴龍甲 委員 이러한 체육시설 관리는 현재까지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지 아직 그것 파악이 안되셨나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은 각 관할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현재 구청에서 업무이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사실 계획이 결정이 되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들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4쪽에 보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25개 종목과 생활체육광장 20개소를 운영하는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체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헬스 등 8종에 55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곳에 종사하는 지도자들 수당이 대강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조강사 같은 경우 아침에 새벽에 또는 저녁에 나와서 하고 30만원 또는 35만원 정도 또는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은 1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90만원 정도, 95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다고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아까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대전시의 문화예술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1998년도에 수립이 됐었고 잘 진행이 돼왔고 앞으로도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한 추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에 맞게 변경을 하더라도 추진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대전에는 볼만한 또 특징지을만한 문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숱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실크로드라는 극을 했는데 올해는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그 실크로드를 포함해서 대전시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줄 만한 극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내용이라도 할만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실크로드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월드컵 때 1차 실행을 하고 작년에 예술의전당에서 올렸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관람객들도 많이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을 대전을 대표할만한 극으로 발전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실크로드의 가치 또 실크로드의 발전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실크로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실크로드 외에 다른 극을 또 선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실크로드 극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발전시킬만한 그것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올해 다시 한 번 그것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대전의 대표되는 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많이 천명을 했어요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랬는데 올해는 계획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본 분야는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을 포함해서 올리면서 연차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실크로드 극에 대한 평가회의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평가회의에 예술의전당 관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시립예술단 관계자 분들이 상당한 만족감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시립예술단이 연합으로 한 극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화합을 했던 것도 극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는 의욕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 자체의 만족도를 포함해서 또 그분들이 계속 또 지속적으로 화합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술단의 극으로서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52쪽입니다.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서는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상특수효과타운을 건립하는데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패션디자인산업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영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아직까지는 실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공원지역에 있는 3만 8,000평 규모에 대한 실행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 것은 문광부에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일환 중의 하나로 국비를 지원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조성하는 시·도에 대해서만 한 250억 이상 이렇게, 처음에는 50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책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예정대로 매년 얼마씩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이 차질이 좀 생겼지요?

현재는 25억밖에 매년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돼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7개 시·도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 오지 않는 거지요?

작년 수준보다 오지 않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단지에 시설 자체는 경제과학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설은 거기서 하겠지만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계획 속에 그 시설들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만 하고 나중에 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면 빨리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과학공원에 한 4만평 정도를 할애해놓고 시설도 하지 않으면서 관람객들이 돌아다니면 다 폐허처럼 남아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또 다시 애물단지의 지역으로 만드는 수가 있으니까 잘되지 않고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아까 임헌성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체험관이든 국방체험관이든 여러 가지 안전체험관이든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학공원의 발전계획과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공원 측과 그 지역을 사용할 때는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속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이 올해 중에는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60쪽에 나와있는데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아직도 미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면 적어도 대전의 전체 회의산업의 수요는 얼마인지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추가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검토가 아직도 미진한 것 같고 또 추가수요분의 계산방법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시설만 해놓고 행여나 행정수도이전이 되면 행정수도에도 충분히 컨벤션센터가 건립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대책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립시작을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 중에 모순이 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한 후에 운영계획을 짜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이미 운영계획을 짜 놓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충분한 예측이 된 다음에 계획을 완료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직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맹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엇인가 성과를 위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향후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전통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일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통 한옥마을보다는 박물관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박물관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초가집을 10채씩 짓는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이미 운영계획 그 다음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또 예산상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런 계획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둔산도서관 문제가 요즘에 소지역이기주의가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둔산도서관을 둔산1동의 시애틀공원에 하느냐 아니면 둔산3동 동사무소 부지에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명운동까지 하고 일부에서는 반대운동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문화체육국에서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서구청에서 그동안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대전시의 입장에서, 물론 소지역이기주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합리적인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둔산3동 부지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반면에 공원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나 작은 부지가 문제고 시애틀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4,000평 부지에 한 200평 정도의 공원을 점유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둔산동의 중심지역이고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좋은 결정이 되어야 될텐데 검토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서구청의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둔산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작은 도서관, 지역주민밀착형 도서관이 필요하다, 작은 도서관이 대전시에 앞으로 공공도서관으로 10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문제는 우선 서구청에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둔산3동 부지를 가지고 재작년에 대전시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대전시심사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요.

이번에 계획을 하는 것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우선은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작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시애틀공원이냐 둔산3동 부지냐의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서구청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촉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서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의 의지나 문체국장님의 의지나 문화예술과장님의 의지나 저나 둔산동에는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신속하게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 없이 주장하는 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올해는 어느 쪽으로 지역이 결정되더라도 심사가 올라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세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姜弘子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동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議員 진동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간 관계상 전체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셔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시민단체와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WTO 및 GATT 등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에 한계를 가져왔으며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해 2003년 12월 30일 공포를 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수농산물 및 식품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이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신청은 학교에서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하고 교육감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심사요구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기타 경비부담비율 및 지원기준,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우수농산물 사용여부 등을 시장과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식품비 지원을 취소하거나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진동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 조례안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진동규의원님에게 그밖의 동 조례안과 구체적인 업무추진 현황 등은 관련 실·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원발의로 제정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법령의 취지에 대해서 진동규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법령의 취지는 우리농산물을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주요취지로 보이고 그것과 함께 학교에 지원하자, 이런 내용인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陳東圭 議員 예, 맞습니다.

두 가지의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농산물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기가 저하된 대전 전지역 안에 있는 농민들 사기앙양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식품을 제공해서 건강하고 심신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농산물 이용이라는 것이 WTO협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잠시 후에 관계 부서와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우선 이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또 WTO협정, 세계적인 흐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는 수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陳東圭 議員 예, 좋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급식현황 그러니까 급식학교의 대상 학교수와 학생수가 얼마나 되지요?

○趙信衡 委員 학생수가요?

○趙信衡 委員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학교급식비 예산이 약 830억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식품비가 549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학부모부담금이 542억 정도인데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고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직영이 3%, 위탁이 11%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趙信衡 委員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바꾸었을 때 전체 수요가 111억이란 말씀이시죠?

○趙信衡 委員 그러나 이 조례의 취지는 수입품 모두를 대체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각 시·도별로 이런 조례가 계속 제정되면서 당해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애용하게 하자는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상으로는 WTO협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지역농산물을 쓰자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내는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취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억이 추가소요 된다는 말씀은 이 조례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대전의 수요를 보면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산물은 전량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해야 지금 말씀처럼 100억, 10억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제정 배경 추진경위를 보니까 지난 2002년 11월에 급식개혁과우리농산물이용을위한학교급식조례제정전담운동본부가 발족됐어요.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기도 하고 제정이 되기도 하면서 재의요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이 합법성이 있다고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법적인 근거나 논란의 문제는 없는지.

○趙信衡 委員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요?

○趙信衡 委員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얼마가 산출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예산 지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대전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크게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우선 2008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희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대전시에서 현재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결식아동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매년 해왔는데 1억도 채 안 되지요?

제 기억으로는 7,000만원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趙信衡 委員 대전시의 순수 지원한 금액은 7,800만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이 지금까지는 결식아동밖에는 못 했기 때문에 그 정도였었고 앞으로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본다면 그것보다 몇 배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전시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WTO협정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농정과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WTO협정의 위배문제를 비롯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경제과학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전량 공급은 당연히 안되지요, 태부족인데 그 농산물을 급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아까 74농가라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농가가 조금더 도움이 되고 또 농가수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경제과학국 소관에서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조례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1조에 보면 우수농수축산물이라고 한 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의 3항에 보면 위에서 말한 우수농산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전통식품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문제, 이 전통문제가 경제과학국장님 지역의 한정문제 또는 WTO협정의 위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2조3항에 가공한 전통식품이라고 했는데 '전통'이라는 낱말입니다.

○趙信衡 委員 농정과장님, 위원장님.

○委員長 姜弘子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신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趙信衡 委員 전통이라는 낱말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보여요.

○趙信衡 委員 지금 그 말씀 중에 이 전통 때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안에 보면 '우수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민족의 전통과 정서에 맞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족의 전통과 정서에 맞고' 라는 이것 때문에 현재 교육청에서 발의를 했는데 재의요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전통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趙信衡 委員 명확히 여기서 해주셔야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도 다른 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전통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군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말씀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농정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 부분은 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 부분은 삭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의 정의에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라고 돼 있는데 정의에서는 '농산물'이라고 하지 않고 '농수축산물'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품질인증품 문제 또 자구수정 문제가 좀 있고,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돼 있는데 거기를 '대전광역시 지역 안에 있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이 좋을 것 같고, 5조의 경우에도 지원방법 '시장과 교육감은 급식학교로 하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6조1항도 마찬가지고요, 8조 1항, 2항도 '장'을 넣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좀 거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아까 진동규의원께서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우수농산물, 속 내용은 우리 농산물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게 해서 장려를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것과 함께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자 이런 두 가지의 목적성이 있어서 참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 목적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당부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총괄을 할 부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또 전라남도도 농산물판촉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교육청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분장이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은 초·중·고 교육지원 총괄 및 조정업무는 있습니다.

또 시 경제과학국의 업무에는 농업행정 총괄, 농수산물 유통, 친환경농업육성 또 축산물생산 및 유통관련업무가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급식학교 지원 및 초·중·고 학생 중식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 시·도의 사례나 또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경제과학국에서 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趙信衡 委員 지원금액 문제는 추후 예산협의를 할 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대전시에 부담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을 해서 기획실장님이 판단을 잘 해주시고 또 농정과에서는 이 조례의 발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학국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시지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소관부서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과 실·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실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농정과가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이 조례의 취지는 농산물 지원, 우리 대전시에 있는 농산물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여기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용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조례안 제2조3호에서 '신선한 농산물'이란 용어에는 수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선한 농산물에 수산물과 축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수정하고 우수농산물 중 '전통식품'이란 용어는 외교통상부에서 협조요청한 WTO협정상의 의무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전통'이란 용어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해석과 적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3호, 제4조, 제5조1항, 제6조1항, 제8조1항과 제2항의 일부 용어를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진동규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