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수상을 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석기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의 지역방위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방독면, 소화기 등 민방위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007년도까지 46%를 확보했다고요?

○朴文昌 委員 현재 46%.

○朴文昌 委員 46%를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방독면이 "유독가스 술술 새는 사람잡을 방독면 수사"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독면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국내외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98년 정부가 내놓은 재해예방대책의 하나로 2007년까지 총 865억원을 투입해 방독면 2,253만 개, 전체 국민 48% 선을 보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朴文昌 委員 국장님께서는 방독면에 대해서 이게 "유독가스 술술 새는 사람잡는 방독면"이라고 했는데 품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朴文昌 委員 다른 업체라고요?

○朴文昌 委員 그것 다 시험을 해봤습니까?

○朴文昌 委員 불량품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급된 방독면이 동사무소나 민방위에서도 사용도 안 하고 지금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급을 해서 그런 교육도 안 시키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한다고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朴文昌 委員 글쎄 100%야 지급이 안될 테지요 이게, 정부시책이 2007년도까지가 전체 국민의 49%, 48%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朴文昌 委員 민방위대원들한테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서산시의 경우에도 그렇고 태안에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창고에서 지금 낮잠만 자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전시가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구입 비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므로 사실 보관과 사용요령에 대한 훈련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이요.

먼저 5급 공무원 임용방법 개선은 대전시 특수시책인가요, 법에 의해 시행하는 것인가요?

○朴文昌 委員 법에 의해서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험대상자를 보면 시험응시대상 2배수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타시·도는 어떠한지요?

○朴文昌 委員 4배수까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배수 내지 5배수로 시험응시 대상을 확대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문지식과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여하간에 직원들한테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본 적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간에 직원들에 불평불만이 없는 대전시 인사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박문창 부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직관리기준 우선순위 마련 등등 나와 있는데 우리 대전시 인사원칙이 3년 정도근속을 하면 부서를 바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林憲成 委員 며칠 전 신문에도 언론에 이런 것이 비친 적이 있습니다.

'천편일률 시인사 행정공백 우려된다'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다 보니까, 물론 인사원칙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같은 것 등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년 원칙 적용을 하시되 그것을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언론 난 것을 보면 실제 실·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국에서도 3년 정도를 인사원칙으로 잡고 있는데 실·과를 과·계를 많이 바꾸다 보니까, 계만 바꾸어도 업무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林憲成 委員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만 하다가 그 국에서 3년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가급적 인사관리를 하실 때 그 국에 가면 그 국에서는 1계에 근무할 수 있게 보직을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것도 필요한 부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3년도 둘 수 있고 5년도 둘 수 있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가급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데도 있고 지금 나태해지지 않느냐 업무를 알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인사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대신에 전문성이 결여되게 인사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에 손실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 국에서는 가급적 1계에 3년을 둘 수 있는 이런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인사는 만사' 라고 했습니다.

인사에 가급적 불만이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임용방법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쪽.

5급 공무원 임용방법 개선에 대해서 승진임용 시 시험승진 방법과 심사승진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병행해서 자질을 갖춘 중견관리자를 발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시험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중앙부처는 심사승진이요?

○朴龍甲 委員 시험승진은 10월에 항상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적용하려면 중앙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지, 대전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차별화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중앙부서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치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5급 공무원이면 간부공무원인데 실력을 갖춰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실력을 향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험 본다는 것은 누구보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도,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고 단체장들의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인사 때문에 이렇게 실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반응이 어떻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朴龍甲 委員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중앙정부에 기초단체장들의 항의, 이것은 부당하다.

○朴龍甲 委員 아니,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항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중앙공무원들도 같이 5급 승진할 때 시험을 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지금 지방분권화가 시작되고 하는데 지방에는 이렇게 내려보내고 중앙에서는 그냥 심사승진으로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냥 1년 정도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2003년도에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나 2004년도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이나 별다른 것은 없네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3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유능한 자치위원 영입을 위한 주민자치위원공개모집제를 운영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제로베이스 상태의 프로그램일몰제를 실시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네요.

주민자치위원공개모집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프로그램일몰제를 운영한다는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金榮寬 委員 주민자치위원들 공개모집 한다는 부분, 계획은 좋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의식 또 유능한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공개모집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채택하실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현실적으로는 저도 오랫동안 구에 있을 때부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지역에서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것이지 즐겨서 하는 사람은 몇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을 시키려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애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적으로 공개모집을 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신생도시 지역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란 것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누가 어떻고 어느 집에 누고 살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개모집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농촌이 인접된 지역 같은 데 가면 공개모집해봐야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지역의 특성상, 프로그램일몰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제도도 실행을 해봄직 합니다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원도심이나 이런 지역은 모집한다고 해도 내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억지로 할 수 없이 나와서 스물 몇 명이 구성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치센터에 대한 내용보다도 할 수 없이 얼굴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자치위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관주도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지역에 보면 대개 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들이 지역의 사무관급 이상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시정이라든지 돌아가는 행정에 대한 내용, 대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면서 또 갖고 있는 행정의 노하우를 주민자치센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씩 해봐요.

그런 지역에 가보면 특수한 지역 농촌에 인접한 지역은 농민들,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상가지역으로 오면 상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시·구에 있는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金榮寬 委員 그것도 바람직하고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프로그램일몰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에 상인들에 대한 교육, 인성교육이라든지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주일에 2번씩 넣어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농촌지역이 가까우면 농민들에게 1년간의 농업일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데 가보면, 중구지역의 예를 들어봅시다.

은행·선화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산성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마다 똑같습니다.

스포츠댄스하고 농악하고 노래교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촌지역, 상인들이 많이 모인 지역,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업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쪽에 금요민원실을 운영하는데요, 금요민원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원해서 하는 금요민원실이 있고 또 하나는 금요민원실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작금에 벌어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시장한테 권유를 해서 금요민원실을 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金榮寬 委員 문제는 지난번에 금요민원실의 운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하고도 해당이 되는 문제였는데 해당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력없이 금요민원실을 연다고 주장해놓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다시 그 문제를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답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 저한테도 통보됐습니다만 이미 해당 동에, 보문산 고도제한문제였습니다 그때.

○金榮寬 委員 해당 동의 동장하고 관련된 서명을 받는 주체세력들, 이런 분들한테 이미 연락을 했거든요.

해서 '몇 월 며칠 10시에 와라' 했는데 제가 다음에 도시건설주택국의 해당 부서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시장님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와도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자리를 무엇하러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취소시켰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행할 때에, 민원인들이 오는 것은 적정한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진행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진행사항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없이 금요민원실을 열어 가지고 시민들만 왔다갔다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금요민원실이, 사실 민원이 없으면 좋은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또 과시하기 위해서 시장이 이런 금요민원실을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참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실있는 금요민원실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건수 올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또 내실을 기하는 그러한 금요민원실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내실있게 운영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위원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과의 만남의 날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금요민원실 주민자치위원과의 만남을 대개 그 지역의 현장에 가셔서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는 내용에 같이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보고 듣고 그 지역의 동정에 대한 보고도 듣고 주민자치센터도 한번 좀 돌아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끝나고 나면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런 식사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현장 쪽으로 주민자치위원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이동시켜서 여기 오라고 그래서 얘기해봐야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오고 가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시장께서 필요하시다면 주민자치위원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그 시간에 가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나고 이렇게 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金榮寬 委員 39쪽에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금년 5월, 2004년도 5월이면 웬만큼 기초자료가 잘 준비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4년도 연말쯤 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시화될 것 같네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자산 부채가, 2004년 5월까지는 자산 부채내용이 다 정리된다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7월부터.

○金榮寬 委員 공개를 하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연말에 가서, 회계연도는 어떻게 합니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金榮寬 委員 똑같습니까?

○金榮寬 委員 12월 말 부로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5년도 한 1월달 쯤에는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이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집니까?

○金榮寬 委員 가능합니까?

○金榮寬 委員 하여튼 기대해보고요.

그러한 내용이 만들어짐으로써 시민들에게 투명한 대전시의 재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김영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고 또 그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영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타의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 주민자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자치센터운영조례.

○林憲成 委員 조례에 25명으로 돼 있거든요.

25명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거의 25명에 가깝게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각 동 공히 보면, 그런데 자치위원 공개모집해서 공개모집 되는 인원이 1개 동에서 또한 뭐 가정을 해서 10명이 더 된다든가 이럴 경우 그분들을 전부 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하자고 하다보면 조례에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하고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에 25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또 40명, 50명이 할 수도 없어요.

끌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또 자치위원 나름대로 의결하는, 심의하는 기구도 돼 있기 때문에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찬성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 5십 명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거의 아마 각 동 제가 관리하는 제 선거구 동은 4개 동입니다.

4개 동 다녀보면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거의 한 70∼80%는 자의에 의해서 해요.

하라면 무조건 그분들이 항상 관여를 하고 하는데, 나머지 타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경우 나도 한번 동행정에 관여를 해보겠다 해서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 지금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조례는 25명으로 돼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동장님이 그만두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지역담당관제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담당관제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담당관들이 전에 한번 동에 자치위원회 할 때 한 번인가 두 번 참여를 했었어요.

○林憲成 委員 참여를 해서 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시 행정 하는 것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뒤에 또 참여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있으나마나 한 이런 제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한 번인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 그리고 참석 않더라고.

그래 이것을 기이 우리 시의 생활행정 편의를 봐서 한다고 생각이 되면 진짜 이것을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분들이 자율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행정에서 시키니까 "당신 가서 하십시오." "여기 담당제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나는 어느 동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자율성이 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율성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담당관제 한다, 어느 과장 그 동에 사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마나예요.

그렇게 해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나 그 동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에 한 번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예,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기타 동에 어떤 회의 때 그때 한 번 참석을,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하시라고요.

참석을 하셔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좋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바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분기별로 한 번씩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 듣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다섯 명도 좋고 열 명도 좋고 두명도 좋고 한명도 좋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 여기서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율참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 조신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악화가 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으면서 대전지역의 경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백화점이라고 하는 대전지역에 있는 모 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업체는 전국에서 매출규모가 1위나 2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전국에서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의 경제가 이렇게 나쁠지 몰랐다는 탄식어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취업률이 적다 보니까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올해 한 400명 정도를 뽑는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일부러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런 채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보정정원이 10% 정도 되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시행계획은 언제쯤 되나요?

○趙信衡 委員 공고가요?

○趙信衡 委員 서구청이 이제 50만 명이 인구가 넘으니까 1국 3과 신설을 하면서 인원 증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포함이 된 건가요?

○趙信衡 委員 올해 반영이 다 되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100여 명 서구청에도 늘어나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이런 부분하고 또 시에서 관급공사 발주할 때 지역업체 할당제도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몇 퍼센트입니까?

45%인가요, 50%인가요?

○趙信衡 委員 47%?

○趙信衡 委員 그런데 대형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외지업체가 독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식을 한 이유는 지역업체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외지업체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趙信衡 委員 건설본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제도적으로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치과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공사를 지역업체에 줘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우선은 지역 내에 재투자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 그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대형 할인매장들을 통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된 것처럼 이것도 자금 역외유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안됩니까?

지역업체를 대형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요.

○趙信衡 委員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쨌든 지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계약업무라든지, 소규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업체 할당량이 47%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지역업체와 외지업체 컨소시엄을 맺는다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는 방법도 좀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업체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나 들어가는 정도고 주계약업체가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전향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요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 민원도 금요민원실에 와서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지요?

○朴龍甲 委員 2003년도 금요민원실운영에서 보니까 접수건수가 159건에서 완결이 된 게 76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게 45건이고 불가가 38건이 있는데, 완결이 된 민원내용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朴龍甲 委員 방음벽 같은 것.

○朴龍甲 委員 글쎄, 이런 민원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가서 민원이 제기도 되고 했을텐데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렵게 안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민원실에 와서 이것이 해결이 된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됐을 때 사실 1차적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해결이 됐었으면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는 민원인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덜했을 텐데 이게 해결이 안되고 금요민원실에 와서 이런 문제가 시장님 또는 실·국장님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

○朴龍甲 委員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여기 1차적으로 어떤 해당부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장님 만나서 집단민원을 하자, 이것이 더 빠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부서가 소외되고 또 할 일이 없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적어도 금요민원실에서, 실무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것 금요민원실에 와서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권한 밖의, 해당부서 권한 밖의 것 그게 재량권 외에 있는 그런 업무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기도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보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 우선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다녀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선 시설부터 개선이 돼야지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한두 가지 진짜 기능에 맞는, 그 동 기능에 맞는 한두 가지만 선정을 해서 특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예들 들자면 말입니다 지금 컴퓨터교육 여기 저기서 합니다.

컴퓨터교육을 하려면 진짜 그 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주민들 컴퓨터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수화교육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수화교육강사 초빙을 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수화교육을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수화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두 가지 정말 특화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시민자율선진시민운동전개라고 돼 있습니다.

기관단체별 책임거리 지정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 활동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책임거리 지정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요일을 정해서요?

○朴龍甲 委員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각 동에 자영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관할 동에서?

○朴龍甲 委員 그러면 관할 동에서 주요거리가 있습니다.

그 주요거리를 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청결운동, 질서운동 실시해서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사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좋고, 예를 들면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봉사회에서, 우리 동네 어느 거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새마을거리, 명칭도 자원봉사가 어느 거리를 맡았다 여기는 자원봉사거리 또는 바르게살기가 어느 도로를 맡았다 그러면 바르게살기거리 해서 어떤 애칭을 붙여주는, 자기네 친환경적인 그런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담당 거리에 이 단체들이 쓰레기라든지 공사를 하고서 뒷마무리가 안됐다든지 상·하수도가 터졌다든지 또는 이런 것도 같이 그 책임단체들이 신고를 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의무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의무를 부여해줘서 실질적으로 단체도 활성화되고 하게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단체간에, 단체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만 자원봉사자를 중점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34쪽에 보면.

자원봉사 5만 명을 시에서 직접 구성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회를 비롯해서 새마을봉사회 등 각종 자생단체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새로 조직되는 자원봉사 단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朴龍甲 委員 대부분 보면 그 외에도 있겠지만 각 동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요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겠군요.

○朴龍甲 委員 새로운 조직을 다시 시대에 맞게 활성화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만드는 것도 좋은데 기존 조직들을 좀 더 시대변화에 맞게끔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을 자꾸 만들게 되면 기존 조직들 또 조직원들간에 상당히 혼란도 야기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朴龍甲 委員 자원봉사요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데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인가요, 복지만두레 시행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 복지만두레하고도 같은 맥락입니까?

○朴龍甲 委員 모든 것을 포괄해서 자원봉사 등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朴龍甲 委員 복지만두레에 있든 어떤 자생단체에 있든.

○朴龍甲 委員 5만, 글쎄요.

운영이 제대로 잘…….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원봉사자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세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성완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성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겨울에 구급차 차고지가 없어서 구급장비인 산소소생기가 얼어붙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구급활동 이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현재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는 소방관서가 40%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그런 것이?

○朴龍甲 委員 위급한 환자들이 다급할 텐데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어서 불안감을 더 준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3년도 주요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소방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200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이하 어린이가 238명으로 가장 많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朴龍甲 委員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가정교육 또는 학교교육,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의 주 업무에서 인명구조, 응급환자 후송이라든지 업무 폭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소방이라는 명칭이 업무범위에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현재 명칭과 기구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언제쯤 명칭이나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朴龍甲 委員 아니요,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범위가 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서 시민들과 가장 친숙하고 사랑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자료 76쪽에 보면 '남부소방서 신축의 차질없는 진행' 하셨고 방금 업무보고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는 남부소방서를 차질없이 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남부소방서 인력확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남부소방서와 관련해서 인원확충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방공무원들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795명, 표준정원제가 거의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전은 항시 행정에 대한 것을 견줄 때 광주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소방서를 보니까 우리 대전소방서보다 인원이 70명이 적어요.

○林憲成 委員 소방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신규 표준정원제를 늘려주세요' 할 때 행자부에서 광주보다 많은데 늘려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늘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소방서에서 37명, 119구조대에서 15명, 직할파출소에서 19명 해서 차출해서 소방서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또는 소방인력 충원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광주는 5개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거기도 참조를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광주하고요?

○林憲成 委員 인구는 비슷한데?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는 행자부로 '표준정원제를 늘려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보다는 인원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과연 늘려줄 것인지, 늘려주지도 않고 지금 말씀대로 소방서에서 인원을 뺀다면 기존에 있는 소방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경우에 인력충원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 어떻게 보전정원제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소방서하고 대전시의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소방인력을 증원할 것입니까? 그럴 계획이십니까?

○林憲成 委員 글쎄요, 그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렇죠, 교부세 1,8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면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林憲成 委員 본부장님, 무리가 따르더라도 늘리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보다는 가급적 수용하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표준정원제가 상향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79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강화'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다녀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방서마다 가보면 노후화되고 낙후된 그런 근무여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 나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기구 확보를 위해서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지금 기존 청사에 활용할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 체력단련기구라든가 확보 못한 곳이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없어요?

○林憲成 委員 체력단련장이 없는 것은 청사 내에 공간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닌가.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간, 각 소방서라든가 소방파출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체력이 따라 주어야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체가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활용할 공간도 있는데 체력단련기구가 아직 설치가 안 됐다면 안타까운 일이고요.

공간이 있다면 체력단련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도와 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또한 젊고 유능한 신임 본부장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대전소방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80쪽의 자율적 화재예방활동 유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산업단지 자율소방대 운영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업체 상호간 자율소방대를 편성 동원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협조가 잘 됐는지요?

○朴文昌 委員 재래시장이 어디 세 곳이에요?

○朴文昌 委員 어디, 중앙시장이요?

○朴文昌 委員 문창시장이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원동 재래시장이나 중앙도매시장 그리고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으로 문창시장도 들어가지요, 현대화되어 화재예방 및 화재 시에도 진화에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기타 도마시장이라든가 가양시장 등은 시설이 열악한 바 특히 화재취약지구인데 겨울철 소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도마시장이요?

○朴文昌 委員 지금 도마시장이라든가 중앙도매시장, 재래시장 중에도 이런 데는 사실 지금 화재예방에 대해서 많은 시설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많은 시설을 예산이 나와서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항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으나 어려운 시장 상인들인만큼 특히 원도심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므로 이쪽 저쪽에서도 해당이 안되어 지원을 못받아 극히 시설이 열악한 만큼 가양시장이라든가 평화시장 등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사회보호대상 구호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쪽에요.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 협력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등 문제점은 없습니까?

○朴文昌 委員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셔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등에, 여기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관리,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이·미용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朴文昌 委員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朴文昌 委員 주로 의용소방대가 많을 테지요?

○朴文昌 委員 이런 어려운 데를 잘 보살펴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많이 노력도 좀 해주십시오.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어려운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또한 추운 동절기인 점을 감안하여 어렵더라도 조금 더 수고를 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금년 겨울, 보고서에 표현하였듯이 시민이 위급할 시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는 대전소방이 되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젊고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 소방행정이나 소방업무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기획력 있게 움직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소방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요, 또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박용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재예방이나 진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안전관리업무 또 인명구조, 긴급구조업무 또는 종합재난관리업무 등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본부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재난관리부분은 물론 오늘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이 될지 재난관리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이나 일반 인명구조부분은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재난부분은 각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화합부분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몸이 힘든 직종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일은 힘들게 하는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의 복지문제 또 사기진작책 문제 등을 많이 연구를 해주시는데, 해외배낭연수 같은 경우도 많이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이긴 하지만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될 것같고 또 취미활동의 보장이라든지 또 복지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좀 혜택을 많이 주셔서 조직이 잘 화합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로 이어지는 그런 업무활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각오나 뭐 특히 고시를 하신 다음에 소방쪽으로 방향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남다른 각오나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올 한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